ⓒ동아일보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항상 '선거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1998년 4월 대구 달성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위기에 빠진 당을 이끌며 선거를 견인했고 '선거의 여왕'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와 디도스 공격 의혹 등의 위기 상황에서 열린 2012년 18대 총선입니다.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공원에 천막당사를 설치하며 총선을 이끌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후폭풍과 차떼기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간절한 읍소가 통했던 걸까요. 한나라당은 참패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121석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18대 총선 당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정운영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논란 속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선에서 패배했고,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의 여파로 당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박 전 대통령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교체하는 등 혁신 작업에 앞장섰습니다. 불평등 구조를 혁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강도 높은 정치 쇄신을 약속했습니다..작전은 이번에도 주효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과반을 넘긴 153석을 차지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 한나라당 공천 배제 이후 친박계가 결성한 미래희망연대가 2008년 총선에서 지역구 6명, 비례대표 8명 등 모두 14명을 당선시킨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게 만듭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칭호가 달리 붙은 것이 아닌 것이죠.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둔 시기, 박 전 대통령이 몰고온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보수진영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말은 '메시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 마디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4일 공개된 '옥중서신'이 '총선 개입' 논란으로 비화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의 서신 행간 곳곳에는 보수진영에 보내는 깨알 같은 '지침'과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여왕이 귀환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서신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수통합을 주문한 대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신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인 통합당을 중심으로 모든 보수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현재 보수진영은 절반만 통합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규합해 통합당을 출범시켰지만, 자유공화당, 친박신당 등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는 통합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보수야당을 향해 단일대오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을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강력한 지침인 셈입니다.

총선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진영이 분열되고 선택지가 나뉘어질수록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보수 후보가 난립한다면 자유공화당과 친박신당 등으로 분산되는 1~2%의 보수표 때문에 통합당 후보가 낙선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옥중서신이 참 대단하기는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공화당과 태극기세력이 즉각 화답한 것입니다. 자유공화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큰 결단으로 크게 환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태극기 우파세력과 미래통합당 등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보수 집회를 주도해온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 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 역시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열 양상을 보이던 보수진영이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으로 일순간에 교통정리가 돼버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통합'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염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통합당 등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 프레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완으로 남아있던 보수통합을 견인하고, 정권심판 의지를 드러내 통합당에 힘을 실어주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존재감을 마음껏 드러내는 방식 역시 '선거의 여왕' 답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현실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도로 친박당',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지적과 함께 통합당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진보진영의 결집과 중도·무당층의 반 통합당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면서 '문재인-박근혜' 구도가 만들어질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당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으면 선거권이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1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수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 선관위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선관위가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 이 역시 부정적 여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탄핵돼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현행법을 위반하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셈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통합당은 "이 나라, 이 국민을 지켜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우리의 가슴을 깊이 울린다"(황교안 통합당 대표), "박 전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셨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김형오 통합당 공천위원장)라고 반응하는 등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자유공화당, 친박신당 등을 비롯한 보수진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실제 보수진영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진보진영의 결집이 예상되는 데다, 태극기 세력이 합류할 경우 오히려 중도세력이 이탈하는 등 위험요소가 늘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장 비례정당 문제로 이견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등 범여권이 박 전 대통령과 통합당을 향해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의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박 전 대통령이 반성과 참회 없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합당을 위시한 보수진영은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총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옥중서신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치개입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의 귀환'이 상승세를 타고 있던 보수진영에게는 되레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3.05 09:41 신고

    본인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모르지는 않을텐데 말입니다.

  2. 2020.03.05 10:26

    비밀댓글입니다

ⓒ 뉴스1


호사다마라 했던가. 최근 지지율 상승세로 고무돼 있던 한국당이 잇따른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2월 27일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지지세를 확장하고, 보수통합의 동력을 마련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 암초에 부딪힌 것이다.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비상을 꿈꾸던 한국당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당대회 보이콧을 예고했던 심재철·정우택·주호영·안상수 의원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월12일 결국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전날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까지 포함하면 당권주자 5명이 대거 이탈한 셈이다.


앞서 이들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2월 27~28일)과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해온 터였다. 이들은 일정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전당대회를 보이콧 하겠다며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대회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11일 비대위회의에서 "전당대회는 미북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인 27일에 예정대로 치르는 게 옳다"고 밝혔고, 박관용 선관위원장 역시 "결정을 두 번 하는 경우가 있나. 보이콧하는 건 그 사람들 사정이지 우리와 관계없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지도부와 선관위가 전당대회 강행 입장을 고수하자 당권 주자들은 공언한대로 불출마를 결정했다. 11일 홍 전 대표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가장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하루 뒤 나머지 주자들 역시 중도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당초 일정 연기를 촉구했던 당권주자 중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오 전 시장 한 사람뿐이다.

이로써 한국당 전당대회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 전 시장, 김진태 의원의 3파전으로 치뤄지게 됐다. 당권주자들의 보이콧 의사에 반쪽짜리 전당대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당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모독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따라 최악의 경우 전당대회는 '황 전 총리-오 전 시장' 간의 2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역시 전당대회 흥행에 찬물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간의 시선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으로 쏠리게 돼 ‘컨벤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당권주자들의 대거 불출마는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을 더욱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모독 파문 역시 한국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실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계로부터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한국당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사태가 심상치 않자 한국당 등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자성과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 무소속 서청원 의원 등이 앞장서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황당한 웰빙단식·국민 가슴에 대못 박는 5·18관련 망언·당내 정치가 실종된 불통 전당대회 강행·꼴불견 줄서기에다 철지난 박심 논란까지. 지지율이 좀 오른다고 하니 오만, 불통, 분열의 고질병이 재발한 것인가"라고 날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지도부의 안일한 대처가 파문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과 나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문제의 발언을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대응하는가 하면,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그제서야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등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2일 김 위원장이 공식 사과했지만 이 역시 성난 민심을 감안하면 너무 늦게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경선 룰과 일정 등을 둘러싸고 수면 위로 떠오른 고질적인 계파갈등 역시 한국당의 상승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당 전당대회에 황 전 총리가 출마하면서 당내 '친박-비박' 갈등은 이미 예견된 터였다. 본래부터 친박색이 짙은 황 전 총리를 향한 경쟁주자들의 견제와 비판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터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는 이른바 '배박'(배신한 박근혜 세력) 논란을 야기시키며 잠자던 계파 갈등을 끄집어냈다.

오 전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박근혜가 좋아하는 진짜 친박 아니냐의 논란 속에 빠져든 황교안 후보, 이것이 황 후보의 한계"라며 "황 후보는 앞으로 이런 식의 논란으로 끊임없이 시달릴 것"이라고 비판했고, 홍 전 대표 역시 9일 8일 페이스북에 " 이번 전대는 배박, 구박의 친목대회가 될 뿐"이라며 "진작 청산되었어야 할 부패, 무능 보수들을 데리고 정치 하기가 참 힘들다"고 각을 세웠다.

황 전 총리의 반박도 이어졌다. 9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일 때 1차 조사를 마치니까 더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 정도에서 끝내자 라고 하고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도운 일화를 소개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조치였다는 뜻으로, 배박 논란을 의식한 황 전 총리가 본격적으로 '친박 구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던 당권주자들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한국당 전당대회는 황 전 총리(친박)와 오 전 시장(비박) 간의 계파 대결 양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이는 망령과도 같은 '친박-비박' 계파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보수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국당의 앞날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

당권 도전 뜻을 접은 홍 전 대표가 12일 페이스북에 "탄핵 뒤치다꺼리 정당으로 계속 머문다면 이 당의 미래는 없다"고 쓴소리를 날린 것도 이같은 당내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색깔론, 지긋지긋한 계파 싸움이 되풀이된다면 한국당이 '도로 새누리당', '도로 박근혜당'이 되는 건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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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김용택 2019.02.13 09:21

    징그럽습니다. 제발 이번 총선에서는 전멸했으면 좋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2.14 07:41 신고

    조중동만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2.14 15:05 신고

    내년 총선이 끝나고는
    제발 보지 않았으면 하면 집단입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과 관련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시기 역시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가 합리적이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의 발언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그가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펼쳐질 법리적 공방에서 그의 발언은 곧 박 대통령의 주장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유 변호사의 발언은 박 대통령의 국민 기만과 우롱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4일 2차 대국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과 책임규명을 약속하며 스스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으로 박 대통령의 담화가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유 변호사의 발언과 '성실히'라는 어휘 사이에는 수십억 광년은 족히 되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 국민들의 억장이 또 다시 무너지는 이유다.

애시당초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박 대통령이 아니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대표적인 정치검찰이라 평가받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법률대리인에 자신과 친분이 많은 친박 원외 인사를 기용한 것만 봐도 이는 명확해진다. 박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기미가 보이자 그에 앞서 단단히 이중 보호막을 친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민 앞에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 "저 역시도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며 대국민 '쇼'를 펼치고 있었던 셈이다.

박 대통령의 기만극은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유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검찰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서울대 조국 등 형사법 교수 69명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다른 공범과 함께 범죄를 범한 경우, 다른 공범자는 대통령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의 혐의가 밝혀질 때,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치주의 기본원칙상 대통령이라 해도 대한민국 법 아래에 있다. 법 앞에 성역은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몸통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수사 없이는 대통령의 법률 위반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는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진박'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정 의원은 그의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오마이뉴스


유 변호사가 서면조사의 필요성과 조사시기에 대해 언급한 것 역시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증거만으로도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관건은 최씨가 헌법을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도록 방조한 박 대통령이 이 과정에 어디까지 개입했느냐의 여부다. 현재 박 대통령에게 드리워진 혐의만 해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기밀누설죄', '직권남용', '강요죄', '뇌물죄'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면조사를 운운하고 조사시기를 흘리는 것은 국민을 희롱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고려해달라는 장면에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멸감마저 느낀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자국 국민 수백명이 희생당하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행적이 논란이 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인 일일 터다. 박 대통령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대면보고와 대책회의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점, 뒤늦게 중대본에 나타나 횡설수설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경내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만약 박 대통령이 경내에 있었으면서 저렇게 행동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유 변호사의 주장은 7시간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켰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행태와 맥을 같이 한다. 세월로 참사는 수백명의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과 태만 속에  희생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 시각 경내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당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수습과정과 맞물려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사안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임을 다했는지의 여부가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토록 중요한 사안의 사실관계의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된 루머들이 저잣거리에 떠도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단순한 의혹제기의 수준을 넘어 박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이번 게이트와 관련된 인물들 중 최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씨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들도 수사 중에 있다.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 불리는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는 까닭이다.

박 대통령이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다수 국민들의 한결같은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내세워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버렸다. 아직도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퇴진을 명령한 상황에서조차 대통령으로서의 권리와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운운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온데 간데 없고 오직 권리와 지위만 누리겠다는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박 대통령은 끝까지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역사의 진리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모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상이 보이는 정치·시사 블로그 ▶▶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16 15:42 신고

    애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박정희도 지가 제일 믿는 부하에게 당했지요

  2.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11.16 16:57 신고

    답답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17 00:09 신고

    이 변호사 덕분에 굉장히 열받은 요즘입니다.
    나이트클럽 향응 건도 있고 스스로가 개떡같은데 무슨 저런 궤변을......
    저 넘도 지 주제를 한참 모르는 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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