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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때문에 법관 탄핵도, 공수처 설치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자치경찰제 도입도 안 될 것 같다. 한국당이 막아서 안 되는데 어떡하겠느냐.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고, 한국당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


지난 16일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각종 개혁 입법이 제 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유 이사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당 내부에서는 "어용 지식인의 깐죽거림에 지나지 않는다"(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 "대통령 뜻에 반대하면 탄핵 대상인가"(윤홍근 한국당 의원)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냉정하게 볼 때 유 이사장의 지적이 크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상당수의 개혁·민생 입법들이 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 경찰제 등 유 이사장이 언급한 것 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정원법 등 막혀있는 입법 과제들이 한 둘이 아니다. 

특히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최근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이다. 시대적 과제로 손꼽히는 선거제도 개혁만 하더라도 한국당은 반대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외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을 "의회 쿠데타"라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당은 심지어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도장 찍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합의 사항도 전격 파기시켜 버렸다. 그러면서 의원수를 10%로 감축해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황당무계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놨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현재 대통령제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며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맞불 성격으로 내놓은 한국당 안은,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비례대표 폐지는 당장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헌법 제41조 3항과 충돌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41조 3항에 비례대표제의 입법 명령 조항이 있다"며 "나 원내대표가 율사 출신인데 헌법도 잊어버렸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런가 하면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례대표 폐지를 위헌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앞세워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한국당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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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지역구 투표로 비례대표 명부를 배정하는 것, 한 개의 표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정하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명부에 대한 투표율로 전체 지역구 의석수까지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유섭 의원 역시 19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동형은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연동형은 2001년도 헌법 재판소 재판에서 지역구 득표로 비례 대표를 결정하는 게 위헌이라고 했다"며 "지역구에 투표한 표의 등가성하고 정당 득표에 투표한 표의 등가성에서 정당 득표가 훨씬 우월한 위치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표의 등가성이 다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2001년 헌재 판결을 인용해 연동형은 위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판결의 취지를 오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까지만 해도 선거법은 '1인 1표제' 방식이었다. 유권자는 정당이 아닌 지역구 후보에게만 투표를 했다. 헌재 판결은 후보에 대한 투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였다.

이후 유권자가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로 선거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연동형이 위헌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헌재의 당시 판결 취지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국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각계각층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원내대표 간 합의조차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어 버리고,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비례대표 폐지', '연동형 위헌'을 주장하는 한국당의 행태만 보더라도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정 의원이 이날 방송에서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전에 연동제 동의하지 않으셨느냐. 왜 지금에 와서 연동제는 위헌이다 이러시는 거냐"는 시청자 질문에 대응하는 자세를 유심히 살펴 보라. 그런 적 없다는 오리발과 질문의 논점을 이탈하는 딴청부리기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연동제 동의를 우리가 했나요? 저는 초지일관 제가 정개특위 들어온 다음부터 지금까지 연동제는 안 된다. 연동제는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정 의원)

"정 의원님은 그러셨어요?"(사회자)

"대통령제 하에서 맞지 않는 제도를 왜 자꾸 연동제를 하느냐. 저는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정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 이것을 선거에 더 많이 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사회자)

"그러니까 저희가 비례제를 늘리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연동형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질 않았습니다. 연동형은 위헌성 있고 초과 의석이 나오고 정당 간의 선거 과정에서 담합과 꼼수가 나오고 대통령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정 의원)

"정 의원 생각은 그러셨다는 거예요?"(사회자)

"그래서 제가 초지일관 연동형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어요"(정 의원)

"알겠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보도된 거 제가 기억하기로도 연동형 비례 대표를 다 동의했던 걸로"(사회자)

"김종민 의원하고 저희가 정개특위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같이했기 때문에 제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정 의원)

"알겠습니다"(사회자)

"정유섭 의원이 반대한 건 제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5당 원내 대표 협상에서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도입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적극 검토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장 찍어놓고 한 번도 적극 검토를 안 하셨어요"(김종민 민주당 의원·정개특위 여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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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핵심은 '연동형에 동의했던 한국당이 왜 이제와서 반대하느냐'였다. 그러나 정 의원은 자신은 초지일관 연동형에 반대해 왔다고 딴소리다. 보다 못한 사회자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지 않았느냐'고 거듭 확인해도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며 질문의 요지를 피해가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가,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연동형에 반대하는 정 의원의 신념이 아니라 한국당이 입장을 바꾼 이유다.

주지하다시피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올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저 말 뿐이었다. 내내 뒷짐지고 있다가 선거구 획정 시한이 다 돼서야 마지못해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것도 위헌 시비에 휘말린 비례대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이다.

한국당은 과거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시사한 적이 있다. 지난해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한국정당발전과 선거제도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현행 소선거구제의 직격탄을 맞자 당내 일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차기 총선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에 관심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정책적 혼선, 보수 결집 등으로 지지율이 상승하자 한국당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올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휴지조각이 됐다.

선거제도 개혁 전향적 검토, 선거제도 합의처리 약속이 하룻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 이면에는 이처럼 한국당의 무책임과 말 바꾸기 행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교묘히 바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정 의원이 정개특위 간사라는 사실부터가 한국당의 속내를 짐작케 한다.

유 이사장의 지적처럼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은 이번에도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원내 총사령탑인 원내대표가 자신이 직접 사인했던 여야 합의를 하루 아침에 뒤집는 당론을 제시하는 형국이니 달리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답답한 국면이 좀처럼 끝날 줄 모르고 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해도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시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역시 극단적 대결정치와 망국적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현행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후과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득권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정치발전도, 정치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보이콧과 몽니,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점철된 20대 국회의 처참한 실상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유권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만이 이 질곡을 끝낼 수 있다. 바꾸라고, 이제 그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외치고 또 외쳐야 한다. 정책적 대안이나 비전 제시보다 상대방의 실책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정치 풍토, 선거 때마다 카멜레온처럼 입장을 바꿔가며 유권자를 기만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진저리치는 상황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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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로 2019.03.20 14:15

    촛불깨시민과 유시민정치가님이 필요로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이 아니라 촛불정신에 충성하는 의원이죠!! 비례연동제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아니라 촛불이념으로 뽑을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하니까 다같이 촛불정신으로 자한당 탄핵압시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3.20 16:52 신고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당 해체로 바로 촛불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런 결과는 어쩌면 예상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힘빠진 현정부에 기대하는 것도 녹녹치 않아 보이고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기에는 보수언론의 파상공세 또한 도를 넘었습니다.
    무능한 집권당, 극우야당의 거대화, 기레기 언론의 준동..............
    그래도 기댈 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뿐이네요. 안타깝지만..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21 07:18 신고

    헌법조차 무시하는 정당,국회의원..대한민국 소속이 아닙니다.
    저 우주로 보내 버려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21 12:56 신고

    저도 유시민을 썩 좋아 하느 ㄴ편은 아니지만 말이야 바른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도저히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 오마이뉴스


"이번 하노이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한 사람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아니었나. 그 각료들도 희색이 만면해 잘됐다고 하고, 3.1절에 그 장면을 보니 매우 화가 났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북한 인민 중 이 회담 결렬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베 총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었다"

"우리 주변과 일부 언론에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프다. 아무리 민족주의가 문명의 대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국가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두고 기뻐하는 심리를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하노이 회담 결렬 소식을  아베가 좋아한다. 이 말을 3.1절 논평으로 대신한다"

지난 2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9화 특집방송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방송을 갈무리하며 내놓은 논평이다. 지난 2월 27~28일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아베 내각이 반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은 것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불발의 여진이 가시질 않고 있다. 회담이 결렬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적이다. 실제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합의문 초안이 마련되었을 만큼 실무협상 과정이 매끄러웠다. 양국 정상 역시 수차례 서로를 치켜세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국내외의 기대가 쏟아졌던 배경이다.

그러나 확대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스텝이 꼬였다. 당초 이번 회담에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등장하면서 일순간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북미는 비핵화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 세계를 당혹시킨 반전 드라마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배의 상처와 아픔을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도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유 이사장의 논평에 자괴감이 드는 이유다. 아무리 정파적 논리와 이념이 다르다 해도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보편적 정서와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인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실이 이 장면 속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건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세계적 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속셈과 통일 한국의 미래를 예측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로저스는 동북아 국가 중 유일하게 "일본만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새로 창조될 한국과 여러 가지 이유로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저스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앞으로 10년, 20년은 한국이 (세계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아베는 앞으로 한국하고 일본이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 한국과 경쟁해야 하는 일본의 처지를 의식해 남북·북미관계 개선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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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는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일본처럼 이 회담이 결렬되기를 희망했고, 결렬되니까 기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그런 한국인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라는 질문에 뼈아픈 일침을 날린 것.


"저는 지금 북한의 개방이 한국을 위해서, 동북아를 위해서, 아시아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 좋은 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한반도에서 5,000년을 잘살고 있었어요. 지금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한 지 70년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면서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나요? 왜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고,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둡니까? 북한이 개방이 되게 된다면 한국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신나는, 흥분된 그런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왜 반대를 할까요? 물론 반대를 하면서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방이 됐을 때 한국이, 세계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그것을 갖다가 한국인들이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국방비에 쓰고 있습니다. 이 돈을 꼭 이렇게 써야 합니까? 차라리 이 돈을 우리가 클럽을 가거나 K-POP 콘서트를 가거나 다른 데 더 좋은 데 쓸 때가 많은데, 이런 돈을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 얻는 게 있어서, 자기가 개인적인 사적으로 얻는 게 있어서 분명히 그럴 거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합니다"

로저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희망과 위기가 교차하는 땅이다. 그의 예측처럼 북한의 개혁·개방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 등이 결합한다면 사회·경제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산업, 광물, 물류, 곡물, 관광, 서비스업 등 많은 분야에서 기업 투자가 가능해지고, 일자리 창출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다. 철도와 도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유럽은 물론 동남아까지 수출이 가능해진다. 남북 평화체제가 확립되고 통일의 기반이 구축된다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국방비를 교육과 의료, 복지 등에 투입할 수도 있다.

통일 한국이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로저스의 예측은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이 "통일은 대박", "통일이 미래"라고 역설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문제는 로저스와 달리 그들의 입장이 정치공학에 따라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는 대북투자를 늘리고, 철도, 도로, 항만 등 북한의 기간 산업을 활성화시켜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제는 그와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 받는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 폄훼하는가 하면, 남북경협을 "퍼주기"라 맹비난하고, 급기야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반색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북정책은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관성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우발적 충돌과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관계 개선과 교류 확대를 이어갈 수 있다. 정략적 대응은 불확실성과 불신을 가중시켜 남북관계의 악화와 안보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가 그랬다.  임기응변식 대응과 적대적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안보 위기가 초래됐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5차 북핵 실험이 잇따라 터졌고, 그 결과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전쟁위기가 고조됐다. 이것이 보수정권이 신봉하고 있는 대북 강경정책의 '역설'이다.

대북정책이 정략에 따라, 진영논리에 따라 오락가락 춤을 춘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은 물론이고 통일 역시 점점 더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정치인이라면,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에 명시된 남북의 평화증진과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푸른 눈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 

남북관계의 안녕과 발전이 왜 중요한가. 평화와 통일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 미래가 바로 여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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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12 08:11 신고

    정말 이번 회담 결렬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베와 똑같은 족속들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12 08:51 신고

    통일이 두려운 분들이 많은가 보더라구요.
    ㅠ.ㅠ

  3.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3.12 09:20 신고

    결렬될 수 밖에 없었죠. 협상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맞춰져야 가능한 것인데 미국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협상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결코 평화 통일을 생각하지도 않구요. 순진한 분들이 참으로 많네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12 10:41 신고

    일본이나 외세보다 더 좋아하는 세력들이 분단이 있어 생명을 부지하는 수구세력들이지요.
    적폐청산은 넘 나라 이야기입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3.12 22:29 신고

    오늘 블로그 글이 SNS에 많이 노출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상식적으로 흘러가야 할 시대의 조류가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호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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