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불안해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사람들은 야권이 집권을 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예요. 정치권력만 잡은 거예요. 언론권력 그대로 있죠. 재벌, 경제권력 그대로 있죠.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광고시장을 통해서 언론과 유착되어 있는 재벌들,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프로젝트 받아먹는 지식인층 그대로 있죠. 그래서 개혁을 한다고 해서 순순히 협조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권력 층위 위에 오직 청와대 권력만 바뀐 거예요." 


ⓒ 오마이뉴스

그는 예언자였을까.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의 어느날. 많은 이들이 대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그는 뒷목이 서늘한 이야기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 기득권 세력은 그대로라는 그의 진단에는 새 정부를 향한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시점, 한겨례 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했던 유시민 작가의 '예언'이 점점 현실이 돼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야말로 동네북 신세다.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와 '오중주'(50대·중도층·주부)의 '콜라보'에 견고해 보이기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권교체에 따른 기저효과와 남북관계 개선에 힘입어 가파르게 치솟았던 대통령 지지율은 어느새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현상)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체험한 시민들에게 정권교체는 그 자체로 '희망'이었다.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였고, 겨울이 끝났음을 알리는 훈풍이었다. 권위를 내려놓은 문 대통령의 인간적 풍모는 많은 이들의 공감과 기대를 자아내게 했다. 낮은 자세로 시민과 눈을 맞추고 소통하는 모습은 이전의 대통령과는 확연히 달랐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기록적인 지지율이 1년 넘게 유지돼온 근본적인 배경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호감과 신뢰만으로 국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이다. 잇따른 처방에도 투자와 고용 등 경제지표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거세지면서 청년층과 서민, 소상공인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정·청은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가 경제투톱을 교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사회·경제 분야의 개혁 후퇴 조짐이 엿보이자 정부에 우호적이던 진보진영 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0여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 관련 공약 후퇴가 지속될 경우 "횃불을 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본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갈망하는 시민의 간절함으로 탄생한 정부였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원하는 시민의 염원이 이 정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견인해주던 여론의 흐름이 최근 달라졌다. 사방팔방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보수와 진보진영 사이에 낀 영락없는 샌드위치 신세다. 

꺾일 줄 모르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친여세력까지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나서자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정부여당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지는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다시 유 작가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참여정부 초기상황을 한번 복기해 보세요. 제일 먼저 터진게 네이스 파동. 전교조하고 붙었어요. KBS 서동구 사장임명 말권했다가 노조하고 싸움 붙었어요, 언론노조하고. 궤도연대 파업했죠? 미국 정상회담하러 출장간 동안에. 부안에 핵폐기장 잘못 풀었다가 난리났죠. 초장부터 완전히 얻어 터져가지고 만신창이 돼버렸어요, 6개월안에. 주로 좌파의 공격이었죠, 당시에. 

"모든 기득권 권력이 그대로 있고, 그 기득권 권력의 네트워크 안에 한 매듭만 바뀌는 건데 선거과정에서 지지해줬던 수많은 세력들이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맘에 안 드는거 있으면 공격해요. 10개의 사안에서 9개 지지해도 한 개 내 마음에 안 드는거 있으면 다 때린다구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섭고요, 지금도. 저는 그 악몽이 되풀이 되면 99% 망한다고 봐요."


ⓒ 오마이뉴스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가 위기를 맞게 된 이유로 경제지표의 악화를 손꼽는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졌다는 논리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런 면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최저임금 인상 비판은 낯부끄러운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 

뭇매를 맞고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또 어떤가. 소득주도성장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경제와 민생 악화의 주범일까. 낙수효과를 앞세운 대기업 우선정책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의 매파(媒婆)인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 2015년 낙수효과의 '효과없음'을 고백한 바 있다. 그 대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던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저소득층의 곳간을 채워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를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 경제와 민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소극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정책적 시도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보수야당과 언론의 맹공을 받았다. 성장론자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겠지만, 이는 한마디로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담론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조선·철강·자동차·IT 산업 등을 제외하면 경쟁력있는 분야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하나의 정책이 자리잡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난 수십년간 유지돼온 경제구조를 전환시키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본 뒤 평가하는 것이 옳다. 그러라고 유권자가 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파탄내는 악의 축이라는 듯 독설을 퍼붓고 있다. 

이 모습은 마치 참여정부 시절의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프레임을 보는 듯하다.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경포대'라 부르며 집요하게 선동해 나갔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안다. 공세를 위한 공세는 이명박 정권 탄생의 밑걸음이 됐다. 경제 성장률의 경우만 해도 "김대중 정부 때 5%, 노무현 정부 때 4%, 이명박 정부 때 3%, 박근혜 정부 때 2%"(유승민 의원)가 성장했음에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경포대'의 잔상이 여전히 남아있다. 대중 선동이 그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방증이다. 

지금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사사건건 반대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삶을 극한으로 내몰고 있다며 거품을 물더니, 막상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하자 이번에는 카드사의 수익 악화가 경영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다. 대개 이런 식이다.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결같이 '기승전-정부 비판'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경제 정책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기득권의 반발과 저항을 상쇄시킬만한 전방위적 혁신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당·정·청 역시 오락가락 엇박자가 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건 무엇보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여론이 말해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단적인 예가 소득주도성장 논란이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단기부양책과 장기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일자리 추경안이 단기적 처방이라면 소득주도성장은 거시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키는 작업이니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보수진영으로부터 혹독하게 공격받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란 낙인 속에 제대로 추진조차 못해보고 실패로 규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채 안 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도하고 지나친 정치공세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한 대중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우호적이었던 친여세력과 진보단체, 일반시민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던 중추 세력이 등을 돌리자 국정동력 역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일제히 반격하기 시작하면 금방 입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유 작가의 지적 그대로다. 참여정부의 데자뷰인 셈이다.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것은 어쩌면 따로 있는지도 모른다. 유 작가의 예언이 의미심장해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곧바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정부여당의 각성과 담대한 용기, 시민사회의 통찰과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이는 이유일 터다.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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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2.28 09:29 신고

    정말 정치판 ..강아지판입니다.
    미꾸라지 6급 검찰공무원 하나가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옳다구나 싶어 쓰레기 같은 언론과 미X년들이 날뛰는군요..
    요즘 아예 뉴스 보기도 싫어집니다.

  2.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2.28 10:08 신고

    그래서 이재명이 친일자들과 이런 기득권층 한번은 정리해야 된다고 했었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2.29 00:02 신고

    이에와서 보니 그렇군요. 예언이 됐습니다.
    바뀐개 없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비극입니다.

  4.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2.29 01:14 신고

    소위 보수정권때와 진보정권때 지지율 하락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제가 지금껏 경험한 바로는 보수정권때는 아래로부터 불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보정권때는 언론으로부터 시작되더군요. 제가 일하는 곳도 최저임금 사업장인뎨도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 안되시겠지만 저도 이해가 안되서 물어보면 언론에서 그랬답니다. 보통의 시민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보지 않거든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언론의 주장에 어느 순간 세뇌당하는 느낌? 어쨌든 답답합니다.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2.29 08:05 신고

    안타까운 세상....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6. 고로 2018.12.29 16:15

    최근 유시민님은 아무런 책임도 안지면 정치하는 새로운 기술을 구현해내심 ㅋㅋ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고문하던 그의 80년대 운동권 시대의 지식은 박제되어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채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정치트렌드에만 올라타서 즐기는 그는 정말 미래의 진보대통령 감임 ..

  7.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8.12.30 07:31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추운 주말 입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8. BlogIcon 정도 2018.12.31 14:11

    모든게 하루아침에 바뀔 순 없습니다. 개혁이란 반대를 이겨내고 피는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꽃 봉우리를 피우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시간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지속적인 믿음과 지지라는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촛불혁명이 모든 걸 완성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신호일 뿐입니다.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열망만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9.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1.01 21:46 신고

    데쟈뷰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을 수는 있겠죠.

    앞으로 보수세력들은 더 오만방자하게 나아오겠고, 진보의 시선도 여러가지 형태로 다가올 것일텐데,
    이런 관점을 다 알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과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
    그 의지가 가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 가는것, 지금은 이것외엔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오마이뉴스


지난달 30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외부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변호사가 보수의 새로운 가치와 노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해줬다"며 "보수 재건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지금까지 수십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제가 삼고초려가 아니라 오고초려, 십고초려 중"이라며 영입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1일 전 변호사는 한국당 조강특위 외부위원직을 수락했다. 전 변호사는 '원내인사는 조강특위에 관여하지 말 것', '자신에게 외부인사 구성권을 주고, 전권을 부여할 것', '내년 2월 전당대회를 보수대통합 전당대회 형태로 치를 것' 등의 세부 조건을 내걸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해야 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힘과 권한을 보장해 달라는 의미일 터다. 전 변호사의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인위적인 인적청산에 반대해 왔던 김 위원장은 전 변호사에게 "전례 없는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해줬다. 인적쇄신과 관련해 사실상 전권을 준 것이다. 

조강특위 위원에게 인적청산의 전권을 부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비대위원장에게 집중돼 있는 강력한 권한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데다가, 만에 하나 인적청산 작업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경우 그 공이 전 변호사에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전 변호사에게 인적청산 권한을 이양(?)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해석이 분분하지만 결국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것이 중론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물갈이식 인적청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당 정체성과 노선, 가치의 재정립이 더 절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민심은 싸늘했다.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한지 세 달 남짓, 민심은 좀처럼 한국당에 마음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4·13 총선 패배 책임 공방으로 아수라장이 된 당 내홍을 가라앉히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한 번 등 돌린 민심은 요지부동이다. 여러 이유가 있을 터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도 한국당의 수구·냉전적 인식은 여전하다. 남북 평화모드에 딴지를 거는 원내 정당은 한국당이 유일하다. 

여기에 당 쇄신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인적쇄신 역시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다. 김 위원장이 인적청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이, 쇄신의 동력은 크게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의원 등의 올드보이들이 다시 등판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가 하면, 인적청산의 예봉을 피한 친박계 역시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막말이 사라졌을 뿐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의 영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대흐름에 맞게 정체성과 노선을 일신하겠다던 다짐도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고 있다. 그 결과 당 지지율은 김병준 비대위 출범 전이나 후나 별반 차이가 없다. 


ⓒ 오마이뉴스


전 변호사 영입은 이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김병준 비대위의 혁신 작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적청산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문제는 그에 따른 당내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느냐다. 당내 기반이 전혀 없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인적청산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리인'이 필요했을 것이다. 당권과 대권가도에 걸림돌이 될 잠재적 후보군들을 다른 이의 힘을 빌어 정리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터다.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오랜 방송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쌓아온 전 변호사는 보수층은 물론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을 적임자라는 평가다. 거침없는 성정이 인적청산 작업에 적합하다는 관측도 있다. 전 변호사 역시 "온실 속 화초, 영혼 없는 모범생, 열정 없는 책상물림들만 가득했던 한국당의 인재 선발 기준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며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예고했다. 

그러나 반론도 제기된다. 전 변호사 영입이 '찻 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도 상당하다. 우선 전통보수에 가까운 전 변호사의 정치성향이 보수진영의 전면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재판이 연일 계속되는데, 그걸 따지는 국회의원이 한 분이라도 있었느냐. 없었잖느냐. 열정을 가진 의원이 없다는 것"이라고 따지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당내 기반이 전무하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성공한 비대위 사례로 손꼽히는 2011년 '박근혜 비대위'와 2016년 '김종인 비대위'는 모두 강력한 지도력이 뒷받침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근혜 비대위는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고, 김종인 비대위 역시 대권주자였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었다. 

차기 총선이 1년 6개월 가량 남아있다는 것도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다. 박근혜 비대위와 김종인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실질적인 배경은 비대위원장에게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카드가 쥐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인적쇄신의 전권을 부여받았다 해도 전 변호사에게는 의원들의 반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천권이 없다. 당헌·당규상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는 있어도 의원들이 인적쇄신에 반기를 들 경우 이를 제어할 통제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다. 

전 변호사의 불같은 성격이 외려 인적청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 변호사의 이름 앞에는 '버럭'이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사회자의 진행을 막아서면서까지 감정을 격하게 쏟아내는 모습에 누리꾼들이 붙여준 별칭이다. 그러나 앞뒤 안 가리는 전 변호사의 불같은 성격이 잠자고 있던 당내 갈등을 촉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어쨌든, 한국당 인적쇄신의 공은 일단 전 변호사에게 넘어온 듯 보인다. 전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으로 전격 영입되자 다수 언론이 앞다투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조망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등장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인적쇄신의 특명을 떠안은 전 변호사가 기억해야 할 일화가 있어 소개한다. 2017년 1월 3일 JTBC 신년토론회에 상대 패널로 출연했던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이다. 당시 유 작가는 몹시 흥분해 있던 전 변호사를 완곡히 만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썰전은 녹화지만 지금은 생방송이다". 언론과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전 변호사가 곱씹어야 할 충고이자 일침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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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0.05 14:35 신고

    전원책 변호사 옳은 말도 하지만 때론 자기주장이 넘 강하기도 하고 장단점이 많은 분으로 보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0.07 18:50 신고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자한당은 절대 회생하지 못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0.07 23:41 신고

    이 기사 인터넷으로도 많이 보았어요.
    글쎄...자한당의 신속한 당 해산을 바라는 저의 입장에서는 뭐 별 재미가 없습니다.
    전원책이라....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토사구팽될 것 같은 예상을 해 봅니다~

  4. 오월에 2018.10.08 01:13

    적폐들일뿐. . 소각대상!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0.08 08:24 신고

    막무가내식이고 고집불통인 그가 한국당 조직을..ㅋ
    코미디를 보는것 같군요

  6.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0.10 06:56 신고

    벌써부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네 하는 걸 보니.....
    돌아선 보수를 끌어안기에는 여전히 한국당은 수구적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가 살려면 건전한 보수도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글쎄..입니다.

"대통령만 바뀌는 거지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바꿀 수 없는,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기득권 세력이 사방에 포진해 또 괴롭힐 거다. 야권이 집권하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나 정치 권력만 잡은 거지 언론 권력, 재벌·경제 권력은 그대로 있다. 모든 권력은 그대로 있고 그 기득권 권력의 네트워크 안에 한 매듭만 바뀌는 것이다."

19대 대선을 얼마 앞둔 지난 5월 5일 유시민 작가는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새롭게 탄생할 정권의 앞날을 저렇게 예측했다. 야권으로의 정권교체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던 무렵, 유 작가의 발언은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문재인 후보의 험난한(?) 앞길을 보여주는 예고편처럼 비쳐졌다

권력구조만 바뀐 것이지 '기득권 권력의 네트워크는 그대로다'는 유 작가의 인식이 틀리지 않은 모양이다. 정국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을 보면서 유 작가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대통령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기득권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관료조직 또한 구체제의 관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이렇다. 지난 17일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이 추가로 발견됐다. 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부본부장은 이 사실을 이철조 본부장에게 보고했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오후 5시 경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건 22일. 그 사이 18일에는 세월호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영결식이 있었다.

김 장관은 보고를 받은 이후 늦장 보고를 질타하고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이틀 동안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새로 발견된 유골을 고 조은화양이나 고 허다윤양의 것이라 판단하고 장례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보고를 미뤘다는 김 부본부장의 해명도 황당하지만,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공개하지 않은 김 장관의 행위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김 장관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번 파문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새로운 유골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이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두 사람은 2015년 5월 조직된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 단장과 부단장을 지냈고,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에는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람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17일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인물로 두 사람이 포함된 총 34명의 인사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관련 사실을 은폐한 이유를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온 미수습자 가족을 위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세간의 시선은 아주 싸늘하다. 관련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장례 일정이 연기되고 수색 작업 재개 요구가 비등해 질 것을 우려해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비판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이유일 터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3년 7개월을 보내온 유족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은 관료사회 곳곳에 여전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풍토와 관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이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관료조직은 그대로다. 이번 논란을 관료사회의 병폐와 폐단을 돌아보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파문으로 정치권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총공세로 나오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인간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난했고,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 정부가 사람이 중심이라는 정부가 맞긴 한 건가"라고 비꼬았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7시간을 확대 재생산해서 집권했는데 유골 은폐 5일이면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인가"라며 "그들 주장대로라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범죄다. 세상이 참 불공정하다"고 맹비난을 퍼부었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역시 "이것은 정부의 철학, 정신상태와 관련된 문제다. 자신이 지휘관으로 있는 정부에서 일어난 이 은폐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반성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수야당의 공세가 매섭고 앙칼지다. 왜 아니 그럴까.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어가도록 70%가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통렬한 성찰과 반성, 살을 깎는 대대적인 보수혁신 대신 정부여당의 실정에 기대 국면 전환의 모멘텀을 마련하려 애써온 보수야당에게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말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부의 헛발질(?)을 보수야당이 허투루 흘려 보낼 수는 없는 일일 터다.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는 극단적 공세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참에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마저 엿보인다.

그런데 말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수야당이 세월호 문제에 저렇게 거품 물고 달려들 입장이 되는지 따져 볼 일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누구던가. 세월호의 '세'자만 나와도 기겁을 하던 당사자들이 아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법 제정, 청문회 등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기에 앞장 섰던 사람들 아닌가. 특조위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가 하면, 그들을 가리켜 '세금도둑'이라 하고 유족들을 '노숙자'라 지칭하는 등 갖은 막말과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 아닌가 말이다.

"참을 인이 세개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내 마음 속 새길 곳이 없을 때까지 어디 한 번 계속 해봐라. 에휴...쓰레기나 버리러 가야지." (유민아빠 김영오)

"자유한국당은 그 더러운 입에 '세월호'의 '세'자도 담지 말라.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모독한 너희들이 감히 유해발견 은폐를 한 자를 문책하고 진상규명을 하고 사과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역겹다. 제발 자유한국당 너희들은 빠져라. 구역질 나온다." (예은아빠 유경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딱 그 짝이다. 얼마나 볼썽사납고 눈꼴이 시렸으면 유족들이 보수야당을 직접 비난하고 나섰을까. 보수야당을 향한 격앙된 감정이 '쓰레기', '구역질' 같은 직설적인 표현 속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시민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뭉갠 뼈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 파문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보수야당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염증이리라.

그나저나 참 대단들 하시다. 인두껍이 두껍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모양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유족들이 눈물로, 가슴으로 간절히 호소할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 무슨 염치로 세월호를 입에 담으시는가. 그것도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유족들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지목받은 인물들이 작당한 일에 왜 그렇게 광분들을 하시나.

유족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던 말든 그동안 모질고 매정하기 그지없더니, 정권이 바뀌고 나니 행여 없던 측은지심이라도 생기신 겐가. 정의감이 불끈불끈 솟기라도 하는 겐가. 불현듯 '인간의 도리'가 생각나고 안드로메다에 가 있던 '정신상태'가 돌아오기라도 하셨다는 것인가. 정말, 왜들 그러시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거늘, 아니 하나같이 다들 어쩜 그리도 뻔뻔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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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11.24 12:22 신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당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끊임없이 반복될 듯 싶네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1.25 09:18 신고

    정말 빤뻔함의 끝을 보여 줍네요
    특히 김진태...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1.26 00:05 신고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정당입니다.
    아니 정당도 아닙니다. 적폐 패거리입니다.
    어찌 저들이 정당이고 국회의원입니까!!

    정말 못참을 지경입니다.
    저 깡패 패거리들, 완전 폭망해야 해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1.27 10:11 신고

    기득권 세력... 그 중의 하나 찌라시 언론... 독버섯처럼 사회를 더럽히는 바이러스입니다.
    촛불정부가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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