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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비례민주당? 선거개혁의 당위는 어디로 사라졌나! 기류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연말 '4+1협의체'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때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4·15 총선 표심의 가늠자가 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4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었고, 민주당 역시 40% 안팎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돌풍에 휘말려 전멸하다시피 했던 호남지역에서도 의석수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전체 의석 28석 중 적어도 20곳 이상은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정부 심판론'보다 '야당 심.. 더보기
민주당 위성정당 카드 만지작..'노통'이라면 눈길도 안 줬다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을 지낸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20일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각설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하지 마라. 남들도 다 하는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하지 않으면 나만 바보되는데, 이번 한 번만 눈 딱감고,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런 생각들이 모여,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지구를 이 꼴로 만든 거다. 그러니 하지 마라. 명분도 실익도 없다. 위성정당을 창당한 한국당을 향해 민주당이 했던 말을 기억한다. ‘페이퍼 정당’, ‘유령 정당’, ‘쓰레기 정당’ 이라고 거품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순간, 저 비난이 부메랑이 돼 고스란히 민주.. 더보기
비례대표 없앤다더니, 비례대표 위성정당 만든 한국당 5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창당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위성정당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21대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 연동률 적용 캡은 30석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구 비율이 높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 더보기
미래한국당? 위성 비례정당이 '폭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지난해 12월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다음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해지자, 찾아낸 묘수(?)였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이며, 연동률 적용 캡은 30석으로 제한됩니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나머지 1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병립해서 배분됩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