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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출소

원세훈의 출소와 국정원 사건의 추억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9일) 0시에 만기 출소했다. 그의 출소 앞에 '만기'라는 인내와 인고의 수사를 부여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그는 기가 막힌 타이밍 덕분에 이번 추석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받아야 할 '죄값'을 가늠할 전반전이 대단히 싱겁게 끝이 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를 위한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불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13년 7월 10일 구속됐다. 당시 그의 구속을 두고 여론은 가마솥처럼 들끓었다. 이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 더보기
원세훈 불구속 수사, 가재는 게편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결국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 부당한 수사압력을 행사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뿐만 아니라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현혹된 나머지 검찰의 뿌리깊은 본성을 잠시 잊고 있었는 지도 모른다. 물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검찰과 이를 저지하려는 법무부간의 신병처리에 대한 입장차이가 불구속 수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의 속내와 내막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