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들을 길들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말을 잘 들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이다. 지시와 명령을 잘 이행하면 칭찬을 해 주고, 지시와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면 그뿐이다. 이는 동물들로 하여금 행위에 대한 결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은 동물사육의 고전적 방법 중의 하나다

 

그러나 사실 신상필벌의 이 고전적 사육방식을 가장 잘 이용해 온 부류는 인간, 그 중에서도 정치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시민들을 통제하고 국가기관 및 관료들의 충성과 복종을 이끌어 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들은 정권과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하나같이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공고한 옹벽을 구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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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의 대한민국은 수십년 전 군사독재세력이 통치하던 그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사회 곳곳에서 당시를 연상시키는 징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관과 관료들의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식들은 과거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 면에서 국정원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통치술을 엿볼 수 있는  비근한 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 금융감독원 감사에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내정했다. 그는 감사원 출신으로 법무부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진상조사를 이끌던 인물이었다. 국정원 사건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에게 눈엣가시와도 같은 존재였다. 수차례에 걸친 박근혜 정부의 경고와 외압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그는 결국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합작품이었던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임하고야 만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진은 국정원 사건 수사의 2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곡이었고 이후 수사는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가려움을 긁어준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에게 상급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국정원 사건은 동물사육의 고전적 방식이 고스란히 적용된 한편의 교범과도 같았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고, 수사팀에게 사건의 은폐와 축소, 외압을 행사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 김 모 심리전단 직원, 외부 조력자 이 모씨 등에 대해서도 전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 MBC 뉴스


김용판 전 청장과 함께 경찰의 사건 은폐와 축소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최현락 당시 수사부장은 이후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이병하 수사과장은 여주 경찰서장으로 영전했고, 김병찬 수사 2계장은 직급은 유지된 채 인사상 영전처리됐다.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밤 11시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찰의 중간수사발표 기자회견에서 "(댓글이) 삭제된 흔적은 있으나 혐의사실과는 관련이 없다"던 김수미 분석관 역시 이후 수사관으로 승진했다


국정원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자 베일에 가려진 인물인 '좌익효수' 김하영은 대한민국 국회가 가림막까지 설치해가며 신상을 보호해 주는 특혜를 베풀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어 버린 이 희대의 댓글녀는 아직까지 면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 이렇듯 성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어지고 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권력에 맞서 진실과 부정을 파헤쳤다는 이유로 굴욕과 수난을 겪어야만 하는 이들도 있었다. 애초 국정원의 비밀을 세상 밖으로 꺼낸 국정원 내 내부고발자 3인은 국정원의 내부색출 끝에 결국 '파면' 당했다. 원리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천명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석연찮은 혼외아들 의혹과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야 말았다. 


일선에서 국정원 사건을 지휘했던 윤석열 수사팀장은 정직 3개월 뒤 대구고검으로 좌천당했고, 박형철 수사부팀장 역시 정직 1개월 뒤 대전고검으로 밀려났다. 국정원 사건을 밝히기 위해 분투했던 검찰조직 3인방이 줄줄이 찍혀 나간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국정원 댓글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1대 14로 싸워야 했던 권은희 과장 역시 전보조치 후 승진에서 탈락했다

 

이처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고 절차와 과정 속의 부정과 불법들을 밝히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당한 징계와 납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했다. 반면 권력에 아부하고 정권에 충성하는 자들은 모두 그에 걸맞는 전리품들을 주머니 속에 챙겨 넣었다. 이쯤 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 국정원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우리가 배워 왔고 믿어 왔던 공동체적 가치들이 바로 설 자리가 없다는 확신도 갖게 된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사회 정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원칙과 기준, 보편적 상식, 양심, 자유와 평등, 공공의 이익 등 민주주의적 가치들은 어디까지나 사문화된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이 비상식적 상벌은 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 코리아뉴스

 

국가권력에 무조건적인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주지한 것처럼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권위주의 시대애 횡횡하던 통치술이었다.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퍼스트레이디로서 이를 체득했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치 철학과 국정운영 스타일은 이제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이 명징하다.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과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독단과 독선, 정의와 양심을 우롱하는 국정의 전횡이 대질주를 하고 있다. 세상 어디에 이런 나라와 대통령이 또 있을까 싶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 사건의 관련자들이 받은 이 이상한 상벌은 '이 나라에 정의는 단연코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우리나라가 보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정치꾼들이 입에 달고 사는 '죽은 정의'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진짜 정의' 말이다


우리에게는 '정의'를 누릴 권리가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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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2.20 05:51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아더 사람은 항상 권력에 욕심이 많죠 ㅎㅎ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20 10:33 신고

    막가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정의를 말한다는것 자체가 웃기는 얘깁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쓰레기 청소가 필요합니다. 새누리가 존재하는 한 정의도 민주도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12.20 18:27 신고

    우리가 정의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지금의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정의가 살아날 것입니다. 물론 이명박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12.20 21:41 신고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나라에 정의란 없지요.
    권력에 복종하는 대가만 있지요.
    그라나 저들에게는 조폭 같은 천박한 의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노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5.12.20 22:27 신고

    정의를 누릴 권리, 이 당연시되는 권리를
    각종 비열한 방법으로 가리고 막아놓고 오리발 내미는 저 집단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는 듯 해요. 이래서는 안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정의를 누릴 권리를 획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역사는 알아서 이 상황들을 심판할까요? 에휴~~

  6.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2.21 07:30 신고

    정의를 누릴 권리와 정의를 행할 권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그네정권을 심판할 권리도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2.21 08:39 신고

    어제 우연하게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구절절히 맞는말인데 이 정부하의 현실과는 너무도 다르더군요
    정말 최악입니다

  8.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21 08:59 신고

    이 땅에 정의가 있을까요?
    정의는 권력자가 지켜야 할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권력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국민은 그런 시대정신도 없어보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9. Favicon of https://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5.12.21 12:15 신고

    이정도면 새마을운동시절로 회귀하는거 같네요..
    독재자딸이 당선된 그 때부터 정의란 단어가 무색해지는 ...



법은 곧 정의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명징한 선언은 이제 폐기되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법은 결단코 정의가 될 수 없다. 어제(16일) 대법원은 법은 더 이상 정의의 편이 될 수 없음을 만천하에 선언했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 결국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담긴 전자우편 첨부파일인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는 논리파괴형 판결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한몸에 받았던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홍보하고 야권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했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이 정의가 될 수 없다 해도 적어도 상식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이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이유이자 당위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은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과를 무시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래서 민망하고 낯뜨겁다.


대법원의 판결은 비논리적이며 비양심적인 언어도단의 극치를 보는 것만 같다. 말같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으며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불법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범위를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로 한정한다 해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입증할 연결계정 1157개, 78만6698건의 트위터 글들을 찾아낼 수 있다. 혐의를 입증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은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어야 하는 재판의 성격상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유죄가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과 정당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로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목을 날려버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시무시함 앞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해야 하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현재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모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은 최종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사고와 인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임기까지 모두 10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적 다양성을 무시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수적인 인물들만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불씨를 없애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둔 것이다. 


희대의 선거사범이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은폐하고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그에게도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은 차고도 넘쳤다. 그러나 '국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은 지난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가이드 라인 앞에 법이니, 정의니, 상식이니 따위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나 적혀있는 사문화된 가치들이 아니라 눈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권력과 돈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맨얼굴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들은 야당후보를 비난 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게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을 적극 옹호하며 NLL 논란 등의 공작정치를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했고, 경찰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기자회견을 하도록 만들었다. 경찰은 사건을 축소·지연했고 사건담당자에게는 외압을 행사했으며 관련증거자료를 삭제하기까지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중대범죄 피의자의 구속수사를 방해했고, 청와대는 국정원 사건을 진두지휘하던 검찰총장의 프라이버시를 물고 늘어지며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지난 대선의 부정과 부당함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법은 지난 대선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사법정의와 시민의 인권을 지켜내야 하는 최후의 보루같은 곳이라고 배워왔다. 대법관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와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헌법기관이라고 들어왔다. 이제 저따위 허울뿐인 말들은 하수구에 내다버릴 때가 되었다. 법이 곧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살아있는 헌법기관이 될 수 없다. 정의와 양심을 버리고 권력에 굴복하는 정치적 판결을 남발하고 있는 대법원에게 저와 같은 빛나는 헌사는 사치이며 치욕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면 대법원은 어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했다. 




관련글  원세훈 선거법 유죄판결과 홍길동전 (클릭)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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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7.17 09:33 신고

    이들의 출신학교를 보묜 대부분 SKY입니다.
    머리 좋은 친구들이 쓰레기 환관짓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7.17 13:03 신고

      그렇죠. 끼리끼리 짜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엘리트 주의와 권력 기생주의에 대법원이 장악된 것입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법, 그런 법은 존재의미가 없지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겨눌 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7.17 14:21 신고

    대법원이 아니라 박법원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박그네를 위한 판결을 했습니다.
    유신 대법원입니다.

  3.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7.17 14:58 신고

    예상했지만 유죄도 무죄도 아니라는 판결은 책임 떠넘기기 입니다.
    정치적이고 비겁한 판결이지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7.18 07:33 신고

    치사하고 책임감 없는 떠 넘기기 판결이었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 사례입니다.. 아몰랑..

  5.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7.19 14:16 신고

    작금의 행태를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그 때로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저들은 그 미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가...
    만일 그들이 자신이 행태를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는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정말 내 자식은 가정교육부터 신경써야지 저런 사람들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6. BlogIcon dh 2015.12.05 01:02

    가장 우려되는 것은 법치 위에 영치, 삼권분립대신 삼권야합 대통령 대신 무통령이죠. 법과 시행령의 보호를 받으며 보란듯 세금을 끌어다 쓰고 도둑놈을 영웅으로 영웅을 역적으로 몰고 가는 이 미친세상이 끝나면 대체 이 인간들은 또 아떤 모습으로 살아갈는지

풍운아 허균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소설 홍길동전은 조선시대 세종 때를 배경으로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이 활빈당이라는 의적의 무리를 이끌며 탐관오리를 소탕하고, 궁극에는 이상국가인 율도국을 세운다는 스펙타클한 영웅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출귀몰한 홍길동의 활약이 가능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출신이 서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이 홍길동이라는 희대의 영웅을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 하며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한 장면입니까.

오늘 필자는 수 백년 전 홍길동이 느꼈을 법한 울분과 분노를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9) 서울고법 형사6(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들로 여론을 조작해 왔고, 이 과정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적극적인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법 위반 활동 내역은 2012 8월부터 12월까지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올린 글 또는 댓글이 101, 선거 관련 글에 대한 찬반 클릭 157, 선거 관련 트윗이나 리트윗 글 136천여회 등입니다.

이미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불법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조차 정치권력의 거대한 힘 앞에선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도한 권력이 정의와 진실을 마음대로 결박하는 모습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비논리적 '어폐(
語弊)'의 극치를 선보이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 결과가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위기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반 판결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들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에 의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이자 헌법유린 사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참으로 소박하고 얌전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여당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 '야당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활동'을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자행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국기문란', '헌법유린' 등의 어렵고 복잡한 수사를 거론할 필요도 없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지난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회에는 '그깟 댓글이 무슨 대수냐, 그깟 댓글 쯤으로 대선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부정선거'란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거나 은밀하게 투표함에 무더기표를 쏟아 붓는다거나, 사전투표나 중복투표 등의, 이승만박정희 정권 시절의 낡은 방식쯤으로 치부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기관의 댓글조작은 아이들의 치기 어린 장난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 방식과 횟수 같은 동원된 수단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대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이유와 논리를 들이민다 한들 국가기관이 대선에 불법개입한 이상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야당의 반응과 태도가 참으로 묘합니다. 언론은 주로 재판부의 사법판단의 이유와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야당은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과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부정선거'의 위법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의 문제를 거론하는 모습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의 오민애 대변인만이 "이번 판결은 박근혜 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조직적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시켜 준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임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특히 이 와중에도 '사과' '책임' 따위의 무의미한 논평을 내놓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그들이 왜 새누리당의 대항마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국정원 정국에서 외쳐온 '민주주의 수호', '민주주의 회복' 등의 구호들이 모호하고 공허하게만 들리는 이유입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분출되는 '대선무효', '재선거' 등의 목소리가 훨씬 더 솔직하고 건강합니다. '과정의 문제는 곧 결과의 문제'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것'은 체제가 만들어낸 공고했던 신분제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를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식하고 체제에 순응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홍길동'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가 정의와 진실을 위해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인류사는 아마도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왔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번 판결은 불의가 만연한 시대에 그래도 아직까지 정의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진실이 거짓을 이길 때정의가 불의를 앞서 갈 때 세상은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작동하는 법입니다매서운 한기를 녹여줄 따뜻한 불씨를 소중히 간직하는 것은 이제 남겨진 자들의 몫이자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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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2.10 06:18 신고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히지 않으려면 여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의 구성수를 생각하면 특히 그러합니다.
    여론만이 대법원의 선택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2.10 10:24 신고

    홍길동 시대가 연산군 아닌가요? ㅎ

    대법원 판결로 빨리 확정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완전하게 부정선거,선거 개입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투쟁할수 있습니다

    여전히 쓰레기 방송은 단신으로 밖에 취급안하는군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10 10:27 신고

      네, 실제 홍길동은 연산군시대의 인물 맞구요. 소설 속 홍길동은 세종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법 판결에서 유죄로 입증이 되면 대선무효가 공식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보수일색의 대법으로는 2심이 유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제 역할만 해도 이리 무너지지는 않았을텐데...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3.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5.02.10 11:37

    현실적으로 사건을 '부정선거'에 초점을 두고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건
    (즉 하야의 요구를 하는 건) 득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정선거도 이승만 정부 시절 정도는 되어야 국민여론이 집결을 하는 건데
    댓글 사건 정도로는 그 정도 국민의 의지가 모이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문제를 부각시키면 진영 간 갈등이 폭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정치 구도 측면에서 볼 때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집중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국민적인 의지가 집결될 가능성도 무척 작은 데다가
    현 상황에서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한다고 쳐도
    지금의 야당 상태로는 정권을 창출할 가능성이 불분명합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괜히 큰 일 치르려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기 십상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적당한 선에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지금은 내부적인 문제를 처리하면서 차후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 압박 용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대대적인 반격의 카드로 쓰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야성이 부족한 야당'에게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정작 이런 일을 가지고 정치를 공전시키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야당을 외면하게 되겠죠.
    인터넷에서만 시끌벅적하지, 국정원 댓글 정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처럼 보듯, 대통령 끌어내리기라는 게 보통 사안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냐'라는 정서가 강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야당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지금 보이는 반응이 너무 물러 터졌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대표는 전면전을 선포하신다고 그랬는데-_-)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 제가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 역시 계속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명분을 압도해버린 상황인 것 같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10 11:53 신고

      글을 쓸 때 두가지를 생각하고 씁니다.

      하나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른 하나는 뻔한 결과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써야할 때...
      (이번 글이 그에 해당합니다)

      2심 판결은 현 정세로 미루어 볼 때, 김상환 부장판사의 의가 불러일으킨 이변에 가까운 판결입니다. 도저히 저렇게 나올 수 없는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대단하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정국은 이미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치인들이야, 특히 새정치의 입장에서는 계륵같은 존재이지요. 더군다나 이제 전대 치룬 뒤 당 수습하기도 벅찬 마당입니다. 도저히 겨를이 없지요.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민주당이 김한길 체제로 국정원 정국을 소비해 버린 여파가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이미 실기한 거지요.

      지금 상태론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흘러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 안될 줄 알면서도 부딪혀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글을 쓴 것도 그런 의도로 내비친 것이구요. 어차피 박근혜는 선거부정사건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불거질 문제입니다.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시켜야 합니다.

      부정선거라는 구호가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저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계속 거론해야 하고, 부각시켜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본문에 언급했듯이 과정 자체가 불법입니다. 명분은 저쪽이 아닌 이쪽에 있습니다. 정국을 일순간에 뒤엎을 폭풍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선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야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뒤집히더라도 이를 공론화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5.02.10 12:07

      깊이 공감합니다.

      문 대표의 표현대로 전면전을 하겠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하겠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퇴진을 요구하겠다는 것인지(말씀하신대로 이미 실기한 사안이겠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라면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지...

      사실 이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자는 MB 대통령일 것입니다.
      꼬리 자르기에 성공을 해서 지금은 원세훈 전 국장원장만
      법적 처벌 앞에 놓여 있지만(그것도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로),
      그분의 성격 상 만사 다 자기가 처리하는 스타일인데
      원세훈 전 원장의 독단일 리는 없겠죠.
      그러니 1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곳은 이명박 정부일 겁니다.
      헌데 지금은 그조차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2차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일단 사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기에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게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처리 과정을 봐도 심각한 문제가 많았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어야겠죠.
      말씀하신대로 거론하고 공론화하는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할 겁니다.
      은폐와 조작을 위해 그 동안 해온 수많은 무리수들...
      이걸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겠죠.

      바람부는언덕님은 물론 아니시겠지만, 지금 인터넷 쪽에서의 여론이란 게
      감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쪽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댓글을 남겨보았습니다.

      너무 주제 넘게 떠들어댄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10 12:21 신고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보셔서 놀랐습니다.
      정치글 쓰셔도 정말 잘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간과 여건이 많이 허락치 않아서 좀 더 깊이 있는
      글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을 꿈꾸고 있는건데요, 사실.
      조금씩이지만 그 길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공부가 됩니다..
      ^^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2.10 12:33 신고

    한마디로 멘붕 사회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는 유권자들로 지금은 완전히 방황의 시대입니다.
    드러니까 이완구 같은 놈이 총리후보가ㅣ 되는게지요. 혁명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10 12:35 신고

      오늘 이완구 청문회 가관이 아니네요.
      이런 돼지들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설쳐대고, 이를 국민들이
      용인하니 나라가 개판 오분전이 되는 겁니다.
      이완구 총리되면 이 나라 가망없다는 사망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정말 우픕니다...

  5. Favicon of https://8910.tistory.com BlogIcon 여행쟁이 김군 2015.02.10 18:56 신고

    분노를 느낍니다..ㅠㅠ 그런데 힘없는 시민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속상합니다
    댓글 방문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6. BlogIcon 파란하늘을 봐 2015.02.10 23:30

    그나마 사법부에는 정의가 아직 남아있었군요. 김상환 부장판사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정권의 시녀로 완전히 전락하고 훼손되어버린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대법관의 다수와 헌재 재판관의 대다수에 비교한다면 참으로 외롭고도 의로운 판결을 하신 것으로서 마음으로나마 굳게 손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이틀 전 포스팅한 글에서 나는 추석연휴기간에 만기출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 선거개입 1심 공판 결과에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국가기관의 공신력이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이 이루어질리도 없거니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 수사방침을 정했던 그 무렵에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관련글 ☞ 원세훈의 출소와 국정원 사건의 추억 ☜ (클릭)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방침이 정해졌던 작년 6월 12일에 포스팅했던 글의 일부를 옮겨 보겠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중략)...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됨으로써 그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는 선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필자가 예상했던 그대로 법원은 어제 1심 공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위가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기상천외함이 떠오르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정치권력에 대한 굴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신줄 놓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현실과 비루한 정치권력의 속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수순이고 자연스런 귀결이다. 결과를 충분히 예상했었던 만큼 그다지 놀랍지도 않고 일말의 분노조차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의당 분노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깊은 무력감이 대신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른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건에 분노하지 않는다. 국가권력이 부당하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갉아먹고, 시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좀처럼 분노하지 않는다. 물론 처음부터 분노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집권여당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촛불을 환히 밝혔다.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밝혀지는 불법부정선거의 흔적들에 치를 떨며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당당히 싸워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법원의 재판 결과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국기문란의 선거범죄가 정치권력과 이에 굴복한 검찰과 사법부에 의해 진실에서 한참이나 멀어졌기 때문이다. 재판의 결과에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를 응징하기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처음 분노로 시작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오랜시간을 거쳐오는 동안 탄식과 자조, 아쉬움과 실망, 낙담으로 바뀌어 갔다. 이 감정의 끝자락에는 깊디 깊은, 지독한 무력감이 자리잡고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무력감은 사람들로부터 분노를 앗아간 주범이다. 





오래전부터 정치권력은 체제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투지와 저항의식을 제거시키기 위해 무력감을 유발시키는 방법을 즐겨 사용해 왔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신군부 시절 수도 없이 조작된 용공사건도 결국 무력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었다.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개인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로 무력감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존재다. 시민통제를 위한 통치수단으로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또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은 국가폭력이 사법폭력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런 면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 집권세력이 얻게 될 최고의 전리품은 지긋지긋한 정통성 시비를 종식시킬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국정원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그 부당함에 줄기차게 저항해 온 사람들이 받게 될 무력감이다.


국정원 사건이 터진 건 2012년 대선무렵이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찰떡공조 속에 진실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하나 둘 지쳐만 갔다. 당연하다.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 사람들이 지치고 피로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전모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저항의식이 없었다면 애시당초 불가능했다. 이 불의한 시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대에 세우고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얻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인 것이다. 불의에 맞서고 부당함을 파헤치고 진실을 밝혀내려고 애써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마저도 가능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법판결사의 수치와 치욕으로 기록될, 어제의 썩어빠진 재판결과가 아니라 이 척박한 땅에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다. 무력감에서 벗어날 것, 그리고 기억하고 행동할 것. 이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나아가 불의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한 열쇠다. 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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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9.12 09:48 신고

    아...말씀처럼 그리 생각하고 싶지만..
    진짜 너무 너무 화가 나요..ㅠㅠ
    이미 예상되었던 결과지만.. 그리고 너무 오랜기간...벽에다 소리친듯한..그런 기분으로 싸워왔는데...
    잊지말아야할것..우린 여전히 싸워야 한다는 거.....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9.12 11:18 신고

      어차피 이번 정권에서는 답을 낼 수 없습니다.
      다음 정권, 아니면 그 다음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심판대 위에 세워야지요.
      국정원, 군, 보훈처, 선관위, NLL 건드린 김무성, 정문헌, 권영세,
      이명박과 박근혜 까지 모조리 준엄한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 BlogIcon 이강호 2014.09.12 17:24

    좋은 글 제 페이스북으로 링크 공유하겠습니다!

  3. 멋대로하라 2014.09.12 20:24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이 시국이 암담하기만 했는데
    덕분에 힘이 납니다. 앞으로 가끔 들리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9.13 03:11 신고

      네, 들르실때마다 흔적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흔적들이 제게 힘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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