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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영장전담판사

검찰 소환 앞둔 MB..댓글 공작 혐의만 빠져있는 이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 의혹,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의혹, 대보그룹 공사수주 청탁 의혹(이상 특가법 뇌물수수),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의혹(횡령·배임), 다스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LA 총영사관 동원 의혹(직권남용), 18·19대 총선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실시 의혹(선거법 위반), 다스 지하창고 청와대 문건(대통령기록물도관리법 위반), 가평 별장과 부천시 공장 부지 등 차명재산 의혹(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정말 어머어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겁니다. 구린내가 진동한다는 세간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굳건하게 버텨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더보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 과연 법원에 있는가 ⓒ 오마이뉴스 석방, 석방, 기각.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선거개입 혐의, 이른바 '댓글 공작' 혐의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고, 이명박 정권의 '안보실세'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줄줄이 풀어주거나, 불구속 수사다. 적폐청산과 관련된 중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석방되다 보니, 법원이 때마다 내놓는 사유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주거 일정', '다툼의 여지',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등이 이제는 입에 착착 붙는 지경이 됐다. 김 전 기획관의 영장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 역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더보기
사법부 비난 여론 비판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에 대한 반론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솟구치고 있다. 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석방하자 비판 여론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속적부심에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신 판사를 '적폐 판사'라 지목하며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법부 비난 여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담당 판사를 향한 신상털기, 험담과 비방 등의 사이버테러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27일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각에서 표출되고 있는 재판부를 향한 과도.. 더보기
오민석 판사의 영장기각에 김어준이 고개를 흔든 이유 ⓒ 오마이뉴스 살다보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과 마주치게 될 때가 있다. 살아온 경험과 상식에 비춰볼 때 수긍하기 힘든 그런 일들 말이다. 지난 8일 방송된 tbs 의 김어준 공장장도 그런 감정을 느꼈던 모양이다. 그는 이날 방송 내내 "이해할 수 없다"는 탄식을 연달아 내뱉었다. 법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참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오민석 부장판사가 18대 대선을 앞두고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공작활동에 참여한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소속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래서인지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유 중의 하나가 증거 은닉인데, 오 판사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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