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따로 없다. 이쯤되면 범죄물이 넘쳐나는 영화의 소재로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인다. 왜 아니 그럴 텐가. 스폰서 검사와 경찰, 정치권과 재계가 얽힌 검은 치부와 부조리 등은 이미 수도 없이 반복·재생돼 온 한국 영화의 단골 메뉴가 아니던가. 그런 면에서 작금의 상황은 소재 고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화업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얘기다.


ⓒ 오마이뉴스

"이게 재판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한 문건들이 있으니까 검찰에 불려가서 그 문건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문건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서약도 썼어요. 그런데 나오자 마자 파기를 해 버린 겁니다." (김어준)


"네, 그래서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법원이 사흘 동안이나 그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가 사흘 후에야 겨우 기각 판정을 내렸거든요." (김은지 시사IN 기자)

"그 사이에 총 세 번 기각을 했어요. 이 문건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법원이 기각하고 그 기각 세 번 하는 사이에 그 문건들을 다 파기해 버린거죠. 이게 당연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죠. 90%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90%가 기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꾸로. 그리고 검찰이 문서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했어요. 얼마나 파기할 것 같으면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받았겠습니까. 받았는데 돌아가자마자 파기해 버렸어요." (김어준)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데요. 검찰이 끊임없이 자기를 압박할 것을 예상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차피 법원에서도 범죄가 안 된다고 한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주장인 건데요." (김은지 기자)

"문제가 없는데 왜 파기합니까, 앞뒤가 안 맞죠. 이거 보통 사람은 다 구속 사유예요. 네, 이 자체가 구속 사유입니다." (김어준)

"모두 고위법관 출신들입니다. 모두 법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지 기자)

12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부에서 김어준 공장장과 김은지 기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다. 두 사람의 대화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관 수석재판연구관을 둘러싼 법원의 행태와 관련해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법원이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이유와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 그가 퇴직하면서 대법원의 기밀문건 다수를 반출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검찰이 관련 사실을 추궁하자 유 전 수석연구관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그러나 그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관련 문건을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역시 파기시켰다. 이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킨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 전 수석연구관 사이의 관계다. 박 판사는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다. 대법원 조직체계상 재판연구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연구관이었던 유 전 수석연구관 휘하에 있었던 것이다. 박 판사의 영장 기각에 세간의 시선이 따가운 이유다. 두 사람의 과거 이력이 영장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미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법원의 공정성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법조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로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50여건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는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은 89.2%에 달했다. 기각률 90%와 발부율 89.2% 사이의 엄청난 괴리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영장기각 사유 역시 석연찮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처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공무소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을 선행해야 한다" 등이다. 그러나 고구마 줄기처럼 불거져 나오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해소하기에 이 짧은 문구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법원을 향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폭주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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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존경받고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법관들이, 사법부가 지금 '공범이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의 심각한 상황으로 갔으니 적어도 이것을 수장인 대법원장께서 책임지고 나서셔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미흡하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관을 향해 저와 같이 쓴소리를 날렸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행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침묵'을 비판한 것이다. 천 의원의 지적처럼,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실망스럽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애초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처럼 말했던 김 대법원장은 시간이 갈수록 그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세간의 빈축을 샀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련 자료와 파일 등의 검찰 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법원내 자료 열람 역시 불허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법원내 자료 검색과 복사를 허용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강력한 자성을 통한 파일 영구 삭제)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퇴직판사들의 이메일 계정이 삭제되는 등 관련 자료 상당수가 파기된 뒤였다. 

이미 세 차례에 걸친 법원 내부 특별조사단의 수사만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다. 사법농단 사태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된 실질적인 이유였다.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침묵하고 있는 중이다. 

사법부의 추락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찹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사법부의 추악한 민낯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양승태 사법농단' 실체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과감한 결단과 특단의 조치로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한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 여겨져 온 사법부가 범죄물의 소재로 쓰여서야 되겠는가.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9.14 07:38 신고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9.14 09:29 신고

    사법 개혁을 위한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3. Favicon of https://koreabackpacking.com BlogIcon 코리아배낭여행 2018.09.19 05:41 신고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시간되세요.

  4. 당근아빠 2018.09.25 08:39

    한시바삐 양승태를 구속해야 합니다.

검찰이 1일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월 24일 이 전 대통령의 조카 동형씨, 1월 25일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 지난달 25일 아들 시형씨가 소환된 데 이어 이날 이 회장까지 소환되면서 검찰의 다스 관련 수사가 끝을 항해 가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다스의 설립자금으로 쓰인 도곡동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회장은 도곡동 땅이 자신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씨의 공동 소유라고 주장해 온 터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이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다스와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던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더욱 궁색해지게 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정황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막바지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이미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강경호 현 사장 ,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다스 관련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면에서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했다는 신호나 마찬가지다.

숨가쁘게 달려온 다스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세간의 관심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와 구속 수사 여부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경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동계올림픽 기간 중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경우 야기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 소환은 동계패럴림픽이 폐막되는 오는 3월 18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전전 대통령까지 구속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t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찬성한다'(매우 찬성 52.6%, 찬성하는 편 14.9%)는 응답이 6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매우 반대 13.1%, 반대하는 편 13.7%)는 응답은 26.8%에 그쳤다. (표본오차 95%에 신뢰 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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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의 정기인사를 통해 새로 선임된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6일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선임된 박범석(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27기), 허경호(27기) 부장판사가 그 주인공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그들 손에 의해서 결정이 나게 된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번번히 기각돼 왔다는 점도 신임 영장전담판사들에게 눈길이 쏠리는 이유 중의 하나다. 그동안 전임 영장전담판사였던 강부영·권순호·오민석 판사의 법리적 판단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는가 하면, 이들의 사법적 판단과 국민의 법 상식이 충돌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실제 이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당담하던 동안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KAI 비리,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등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이전의 영장전담판사들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대부분을 발부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법원이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하면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같은 중대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왔던 배경이었다.

촛불정신의 요체인 적폐청산의 당위가 법원에 의해 가로막히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대의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시킨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비판은 특히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집중됐다. 이들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됐다는 점에서 세간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돼 갔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안고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전격 교체하는 등 고강도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 카드를 꺼낸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원 행정과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주도로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로 선임된 영장전담판사들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터다. 그동안 영장전담판사들의 법리적 판단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만큼 상식적 판결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영장전담판사의 교체가 법원 내부의 개혁 기류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핵심 측근들 대부분이 이미 등을 돌린 데다,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 역시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전담판사까지 교체됐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악재가 나타난 셈이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솟아날 구멍은 없는,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04 22:24 신고

    이제 시간문제인것 같습니다.

    MB의 법적 처벌은 당연한 것이겠고,
    이에 편승한 각종 적폐들도 일거에 일망타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맘으로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05 09:26 신고

    결정적 증거가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정말 빼박이 되도록...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05 11:21 신고

    영장전담판사가 법의 정의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이 지은 죄는 박근혜를 능가합니다. 사자방 비리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06 10:50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의지를 믿어봐야지요. 법조계도 어차피 조직이니까요.

  4.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3.05 13:36 신고

    이번달 소환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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