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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상설합의체

노무현의 '대연정', 문재인의 '국정상설합의체', 그 명암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에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 관련 일화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02년 12월26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당직자 연수회에 참석해 "지역대결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더라도 무엇이든 양보할 생각이 있다"며 야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후로도 노 전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과 연정을 연계시키는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2013년 1월18일 TV인터뷰에서는 "어느 지역도 한 정당이 70~80% 이상 석권하지 못하도록 해 지역구도가 극복되면 프랑스식으로 과반수 정치세력이 총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3년 4월2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지역구도는.. 더보기
문 대통령의 '국정상설합의체' 제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의 퇴행과 역행을 바로잡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촛불의 명령이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주어졌다. 임기 초반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등에 업고 거침없이 순항하는 듯 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러나 거듭된 인사잡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논란, 남북관계 경색, 조국 사태 등이 잇따르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임기 초 여소야대 국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수사, 개헌, 세월호 진상규명, 남북관계 개선, 권력기관 개편 등 외교-안보와 정치-사회 개혁 과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은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 덕분이었다. 그러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