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파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새벽단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요약하면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의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과세 정책 역시 아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강 부장판사는 검찰의 과잉 수사행태를 꼬집으며 검언유착 사건의 당사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선비정신'을 예로 들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고 현 시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마 강 부장판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시국을 걱정하는 법조계 고위 인사의 '고언'이라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의 실체를 알고나면 그의 글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역겨운 '개드립'인지 확연해진다. 2018년 4월 <뉴스타파>는 강 부장판사가 부산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13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충기 문자'에는 언론사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인사 역시 연루됐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강 부장판사였다. 그가 장충기에 보낸 문자의 일부를 옮겨본다.

"잘 계시지요. 인도 사업장 가 있는 제 막둥이 동생이 김 사장의 억압 분위기를 더 이상 못 견디어 해서 이달 중이나 인수인계되는 대로 사직하라 했습니다. 아직도 벙커식 리더십으로 부하를 통솔하는 김 사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 강민구 배상" (2016년 6월7일)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동생의 고충을 장충기에게 털어놓으며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인사청탁의 의도가 엿보이는 글이다.

"두 번째 영상 말미 앞에 자연스럽게 삼성페이 화면을 스쳐가듯이 소개했습니다.” (2015년 12월5일)

이 메시지는 강 부장판사가 삼성제품을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충기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다. 법원장을 역임하고 대법관 후보까지 올랐던 그가 장충기에게 시쳇말로 '알랑방귀'를 뀌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장충기 문자'는 세간에 떠돌던 삼성과 엘리트 집단 사이의 추악한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다. 이 낯뜨거운 리스트엔 정치인, 학자, 언론인, 관료, 검사, 판사 등 권력 집단 다수가 포함돼 있다. 강 부장판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충기에게 동생의 인사문제를 털어놓고, 삼성제품을 깨알홍보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둘 사이는 보통사이가 아닌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진 신세를 가슴에 새긴다"는 말이 일상적인 인사치례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랬던 그가 '선비정신'을 운운하며 세태를 비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꼴사나운 광경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삼성 수뇌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강 부장판사가 여전히 법복을 입은 채 정의를 재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 권력에 아부와 아첨을 일삼던 고위 법관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법봉을 휘두르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야만적'이지 않은가.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이다"

강 부장판사가 이날 쓴 글의 일부다.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동물과 달리) 염치와 부끄러움을 안다는 점이다. 염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게는 저 말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떤 이의 자기고백으로 들린다.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08 09:54 신고

    와 이건 몰랐네요.
    관심을 갖고 보질 않다보니 이런건 또 모르고 기사만 보고 지나갈뻔했네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08 10:35 신고

    파렴치한이네요..

  3. Favicon of https://chlrhwkr.tistory.com BlogIcon 뼁끼통 2020.08.08 12:37 신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양심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양심 판사를 만나게 되어 마음이 즐겁습니다~~구독 누르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8.09 06:47 신고

    주말 잘 보내시고 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8.09 14:25 신고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주장하고 말하기에 앞서서
    자기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게 없었으니 이런 뻔뻔한 짓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은 계속 연결되어 있고 말과 행동이 계속적으로 기억되고 저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악이 허무하고도 또 허무한 것입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8.10 05:47 신고

    양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는..ㅠ.ㅠ

  7.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10 10:55 신고

    대단한분이네요.

  8.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2 05:28 신고

    가끔 가다 이런 돌연변이가...ㅎ
    이런 한 사람을 보고 사법부를 신뢰할 수는 없지요

오늘은 그냥 편히 쓸게. 내가 화가 조금, 아니 많이 낳거든. 보자보자하니까 열통이 터져서 안 되겠어. 사실 그동안 신문 칼럼 쓰면서 많이 참고 억누르면서 해왔거든.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그렇게는 안되겠어. 울화통이 터져서 말야.

 

시작하기에 앞서 용어 정리부터 해 둘게. 검찰은 '검새'로, 국회의원은 '국개'로, 판사는 '판새'로 적을게. 줄임말이 무얼 의미하는 지는 다들 알 거야. 지금 떠오른 그 말, 그대로야. 자, 그럼 시작한다. 

 

ⓒ 한겨레

 

오늘 할 얘기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해서야. 지난 24일 '알릴레오 시즌2' 첫 방송이 있었어. 이날 유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검새 수사와 언론보도의 부당성을 신랄하게 꼬집었지.

 

그런데 이게 검새, 야당, 법조계에서 볼 때 맘에 안 들었나봐. 그렇겠지. 지금 한창 신나서 조 장관을 열나게 들쑤시고 있는데 유 이사장이 이를 조목조목 까버렸으니 뿔이 날 수밖에.

 

유시민이 누구야. 난다 긴다 하는 애들, 말빨로 씹어먹는 토론계의 기린아 아니겠어. 튀어나온 돌이 정에 맞는다고 워낙 쌈박해서 그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만 놓고 본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유 이사장의 이날 발언 중 중요 부분을 옮겨볼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검사로서 정도가 벗어났고 본인은 몰라도 정치에 뛰어들었다"

 

"검찰이 지금 너무 왔다. 이제 끝나야 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

 

"저는 법원도 믿지 않는다. 과거에 죄 없는 사람을 징역살게 했다. 그래서 원래 정상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이지만 저는 50%는 있다고 본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정권에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 최대한 증거에 의거해서 불구속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정도로 가야 한다"

 

"정 교수 입장에서는 검찰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검찰이 이상한 소리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복제한 것이다. 이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보수언론은 그 자체가 편파적이다. 또 진보언론은 조 장관을 편들면 어용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콤플렉스 때문이다. 또 속보 경쟁 때문에 검찰에서 정보를 받아먹는 구조에 끌려들어가게 된 것이다"

 

어때, 깔끔하고 명쾌하지. 군더더기가 없어. 조국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검찰과 언론의 생리를 정확히 꽤뚤어보고 있거덩. 한마디로 정치적 수사고 저의 있는 편파적 보도라는 거야.

 

자, 그럼 유 이사장의 발언을 맹폭하고 있는 검찰과 야당, 현직부장판사의 주장도 함 볼까?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절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저장매체의 정보를 복제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확보 방법으로 전자정보의 접근,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할 수 없음이 너무나 명백하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 이상 소요된 이유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압수수색을 집행했다"(이상 검찰 측 반론)

 

"이제 유시민은 군사정권 차지철 뺨치게 생겼다. 급하긴 급한가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없고 민주당 화력은 시원찮으니 여권 2인자를 자처하며 최전방에서 돌격전을 지휘하는 형국이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

 

"유시민 작가가 형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다. 정경심의 증거인멸 시도가 검찰의 장난으로부터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라 한다.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궤변이다. 대한민국 검찰을 증거나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다"

 

""이즈음 되면 막가자는 것. 수사 주체(검찰)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말문을 막아버린다"(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 조선일보

자, 여기서부터는 19금이야.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 애들은 읽지마. 정신건강에 해로워. 그래도 수위가 넘으면 자체 검열 해서 '삐리릭' 처리할게. 그 부분은 다들 알아서, 본인의 경험치로 새겨 들어.

 

검새 수사가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이거덩.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문회 끝나기 직전의 부인 기소,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모두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저 '삐리릭'들이 정의로워서 그런 걸까? 원칙과 절차대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삐리릭'까지 말라고 해. 저 '삐리릭'이 정말 그럴 의도였다면 진작에 그랬어야지. 지금껏 내내 권력에 붙어먹으며 온갖 '삐리릭'질을 다 해쳐먹고는 왜 지금와서 정의로운 척, 원칙대로 수사하는 척 '삐리릭'들이야.

 

저 '삐리릭'들의 말이 앞뒤 말이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되레 되묻잖아. 야 이 '삐리릭'들아, 세월호 참사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 장자연 사건은, 김학의 사건은, 파이시티 사건은, 버닝선 사건은, 안태근 성추행 사건은, 남부지검 검사 성폭력 사건은, 그랜저 검사 사건은, 가습기 사건은 왜 그리 '삐리릭'하게 한거냐고.

 

사람이라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야 돼. 사람이라면 정말 그래야 돼. 그런데 저 '삐리릭'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 그새 득달같이 나와서 '삐리릭'하고 있잖아. 이 '삐리릭'들이 정말 사람 알기를 '삐리릭'으로 안단 말이지. 그러니 압수수색 가서 떡하니 자장면을 쳐 시켜먹고 앉아있지. 정말 인두껍을 쓴 '삐리릭'들이지 뭐야. 퉤퉤.

 

저 '삐리릭'들이 지금껏 해온 짓을 봐봐.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고, 문서 조작하고, 용공사건 만들어가면서 권력의 '삐리릭' 핥아주던 '삐리릭'이 바로 저 '삐리릭'들이야. 뭐, 절차? 원칙? 피의자랑 '삐리릭'질 하고, 대로에서 '삐리릭' 잡고 '삐리릭' 치던 '삐리릭'들이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이 '삐리릭'들이.

 

얼마 전 임은정 검사가 한 말이 딱 맞아. 저 '삐리릭'들은 어디까지나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정의로운 척 할 뿐이지 절대 정의롭지 않아. 정의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니지. 이건 실례야.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구. 정의는 개뿔, 저 '삐리릭'들은 애초에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어. 지난 세월 저 '삐리릭'들이 해온 '삐리릭'짓들이 그 증거야.

 

글이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일하면서 쓰는 거라 맥도 잠구 끊기고. 그래도 칼을 뽑았으니, 뭐라도 잘라야지.

 

ⓒ 한겨레

 

다음은 야당을 함 볼까. 뭐, 얘네들 얘기야 정치적 속이 뻔하니까 달리 반박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어떻게든 숟가락 얹어보려는 심보지 뭐. 사실 얘네들 그냥 패스할까 살짝 고민했거덩. 솔까 김용태, 하태경 얘네 급이 안 되잖아, 급이. 홍준표 정도라면 모를까.

 

사실 김용태 이 '삐리릭' 같은 애들을 진짜 조심해야 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애들 말이야. 내 기억으로 국정농단 정국 때 김용태가 남경필이 하고 가장 먼저 새누리당(현 한국당) 떴을껄? 이유야 뻔하지. 당에 남아있으면 훗날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유승민이하고 대의니, 뭐니 하면서 탄핵 주도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지. 그런데 봐봐. 합리적 보수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바른정당 창당하더니 싹수가 안 보이니까 이내 다시 한국당으로 갈아타 버리잖아. 정치를 희화화 하는 자들이 바로 김용태 같은 '삐리릭'들이야. 분리수거가 답이지. 정치판 갈아엎으려면 이런 정치 모리배들부터 싹 청소해야 돼.

 

유시민을 차지철에 비유했지만, 이건 누가봐도 말도 안 되는 논리지. 유시민이 그렇게 할 힘도 없거니와,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차지철이 튀어나와 차지철이. 누가 군사독재정당 '삐리릭' 아니랄까봐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유시민이 차지철이었으면 넌 지금 당장 어딘가로 끌려가서 죽도록 쳐맞고 있을거야. 어디 얻어터지기만 해. 물고문에, 전기고문에, 어쩌면 고문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이근안 같은 기술자에게 걸려서 맛사지 제대로 받게 될지도 몰라. 감당할 수 있겠어? 세상 좋아진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 이 '삐리릭' 같은 '삐리릭'이야.

 

다음은 하태경인데, 얘는 에구 그냥 패스할란다. 얘가 좀 모지리거든. 나름 주사파 출신 먹물 좀 먹었다는 애가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논리 없고, 무개념에, 나는 김어준이 왜 얘를 방송에 자꾸 내보내나 모르겠어. 지금도 게속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방송 들어보면 무식이 정말 쩔어.

 

일베가 청년보수 액티비즘으로서의 희망이라는 것 보면 말 다했지. 김일성 가면은 또 어떻구. 이런 '삐리리'가 최고위원이니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암울한거지. 아, 몰라. 얘는 그냥 패스.

 

ⓒ 동아일보

 

사실 제일 황당한 게 김태규야. 원래 그런 애가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괜히 눈치없이 껴들었다가 쥐어 터지는 애들. 얘가 바로 그런 '삐리릭'이지. 나름 부장판사급이면 그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애거든. 근데 말하는 꼬라지 봐봐. 대충 감 오지?

 

양승태 사법농단 터졌을 때 사법부는 이미 사망선고 받은 거나 다름 없어. 정의의 최후의 보루? '삐리릭' 같은 소리하고 있네. 대한민국에선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니까, 그런 말이. 사법부가 권력과 결탁해 법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했으면 적어도 옷 벗는 판사 몇은 나와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한 '삐리릭'도 그런 '삐리릭'이 없어. 양심에 털이 나도 몇 겹은 나 있는거야. 나 같으면 진짜 쪽 팔려서라도 옷 벗고 나온다. 그런데 웬걸, 그냥 버텨. 지들은 잘못한 거 없다고 철판깔고 버티고 앉아서 사법독립이 어쩌구 법관의 양심이 어쩌구 같은 '삐리릭' 소리나 하고 앉아 있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삐리릭'이 누구냐면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떠벌리고 다니던 애야. 그때 이 '삐리릭'이 뭐라고 싸질렀냐면, "법리의 남용은 결과적으로 다른 민법의 일반조항들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민법의 법 조항과 법리들을 이러한 보충적인 법리로 허물어버리면 앞으로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썼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일제강제징용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와 청와대와 공모해 재판을 지연시킨 사건이거든. 원래 이명박 정부 당시 대법원이 1, 2심을 뒤집고 일본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건데, 양승태 대법원이 무려 5년이 넘게 재판을 뭉게 버린 거야. 

 

나중에서야 그 이유가 드러났지. 양승태 이 '삐리릭'이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게 드러난 거지. 진짜 웃긴게 김태규 이 '삐리릭'이 유시민은 그렇게 까면서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희대의 국정농단에 대해선 입을 쳐 닫고 있다는 거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김태규 이 '삐리릭'이 얼마나 '삐리릭'한지 말이야. 

 

법리 남용? 진짜 까는 소리지. 법원엔 오류가 없니? 법원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이라는 거냐? 법원도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 거고.  2심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내보낸 정 뭐시기 '삐리릭'이 왜 욕을 바가지로 쳐먹는 줄 알아.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리를 다루어야 할 '삐리릭'이 되레 법리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그걸 바로 잡는 게 바로 정의거든. 

 

김태규 같은 논리라면 인혁당 사건도 비판해선 안 되는 거야.  무오류를 앞세우는 순간 사법부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절대 영역이 돼 버리게 돼.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양승태 대법원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 

 

사법부가 예뻐서 지금 가만 있는거 아니거든. 지금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있어. 유시민 발가락의 때만도 못한 '삐리릭'이.  '아닥'하고 기다려 이 '삐리릭'야 . 검찰 다음엔  너희들이 개작두에 올라가게 될 테니. 쫄리면 누구 말마따나 꽃 보고 자위나 하던가. 

 

'검새', '국개', '판새'가 한목소리로 유시민 디스하는 이유는 간단해. 유시민이 옳은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 지금 검찰 하는 짓은 깡패짓이나 다름이 없어. 문통과 조국이 하려는 검찰개혁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거지. 권력이 분산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쭈욱 가겠다는 거지. 수사권과 기소권 휘두르며 검찰공화국 만세를 외치겠다는 거야. 

 

지난 주말 서초동에 3만명이 모였어. 이유는 하나야. 검새들 하는 꼬라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야.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데에는 검새들의 책임을 빼놓을 수 없어. 며칠 전에도 쓴 것 같은데 검새들이 한 짓을 함 봐봐.

 

"수많은 용공조작사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 미네르바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감학의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한상률 국세청장 그림로비 사건, 그랜저 검사 수사, 파이시티 인허가비리 사건, 이상득 전 의원 정치비자금 사건, BBK 사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정말 한심하다. 검새들이 이짓거리 계속하는 한 단언컨대 이 나라에 희망은 없어. 검새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임은정 검사도 경고했잖아. "국민들이 검찰 권력에 외력을 행사해주지 않으면 지금처럼 내부비리에 침묵하고 그것을 은폐하면서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할 것"이라고. 

 

방법은 하나 뿐이야. 검새들이 더 이상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힘을 분산시켜야 돼. 누구도 하지 못한 이 대업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진 문통과 조국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답답하지? 화가 나지? 검새, 국개, 판새 '삐리릭'에 울화가 치밀지? 그렇다면 이번 주말 서초동으로 가. 거기서 소리 질러. 똑바로 하라고. 검찰개혁을 방해하지 말라고 크게 소리 쳐. 그게 최선이야. 한 가지만 명심하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어.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26 14:04 신고

    개인적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했습니다.
    다만 그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자들의 무차별 폭격이
    더 싫은 겁니다. 검찰의 행보도 너무 어이없고요.
    이참에 진보도 좀 더 유연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수첩공주'라는 별칭이 있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붙여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주요 현안에 대해 말할 때 수첩에 적힌 내용대로 따라 한다 해서 생긴 달갑지 않는 수사다. 그러나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던 이 별칭은 이후 이미지 쇄신 작업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1년 10월 '수첩공주'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잘 듣고, 잘 적고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수첩에 메모하듯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새누리당(현 한국당) 역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수첩공주'라는 별명은 '원칙, 신뢰, 약속'의 상징이 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기도 했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수첩을 가까이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그는 '원칙, 신뢰, 약속'을 강조하던 대선후보 시절의 '수첩공주'가 아니었다. 박 전 대통령은 불통인사를 고집하는가 하면,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권위주의적·독선적 국정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수첩은 이후 불통과 독선의 상징이 됐다.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을 파국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불씨가 되기도 했다. 참모들이 박 전 대통령을 따라 수첩에 깨알같이 메모한 것이 훗날 사달이 났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노트에는 K스포츠·미르재단 모금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다. 이 기록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죄 등을 입증할 주요 단서가 된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기업총수 등 외부인과 독대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불러 대화내용을 불러주고, 안 전 수석이 그대로 받아 적었다"며 "수첩기재 사항이 외부인과의 독대 내용을 전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 사이에 독대내용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혀있는 '안종범 수첩'이 직접증거는 될 수 없지만 간접증거는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이었다. 

지난해 8월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수첩의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지시를 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진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 내용을 받아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안종범 수첩'은 '태블릿PC', '캐비닛문건'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스모킹 건'으로 손꼽힌다. '수첩공주'라 불릴 만큼 수첩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던 박 전 대통령이 바로 그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셈이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또 없을 듯 하다. 


ⓒ 오마이뉴스


그런데 '여기', 수첩으로 인해 또다시 곤경에 빠진 사람이 있어 주목된다.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2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법조계 및 정치권 안팎에서는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점, 박병대·고영한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한차례 기각됐다는 점,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지속돼 왔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은 예상을 깨고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파란을 연출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요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피고인(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논의한 문건, 개별 판사들에 대해 직접 'V'자를 표시해 불이익 조치를 내린 법관 인사조치 문건과 함께 지시사항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업무수첩이 결정적인 물증이 됐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수첩'이 영장 발부에 커다란 역할을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주요 사안을 꼼꼼하게 메모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을 훤히 꿰차고 있는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지난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분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라며 "이 분의 별명이 양 주사다. 너무 꼼꼼해서, 너무 챙겨서. 그래서 아랫사람들도 자꾸 적어서 보고하게 됐기 때문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시사항 등을 수첩이나 문건으로 남긴 것이 결국 문제가 됐다는 얘기다. 

알려진 대로 이 부장판사의 업무수첩에는 급 낮은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추천해 헌재의 권위를 하락시키고, 법원 출신 헌법재판관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해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는 등의 지시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검찰은 대법원장을 의미하는 '大'자가 곳곳에 표기되어 있는 이 수첩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사법농단 사건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범죄 혐의에 입증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만큼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이 기각된 박·고 전 대법관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소속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의 위신과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90%에 달하는 영장 기각률은 '방탄사법부'라는 신조어마저 양산해 냈다. 세간의 예상을 깨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한 이면에는 이처럼 법원을 향한 지독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은 이제 재판을 통해 그 실체와 진상이 가려지게 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런 면에서 극에 달한 사법 불신 풍조는 사법부가 처해있는 군색한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터다.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이번 사태를 사법부를 일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 바람 언덕이 1인 미디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1.25 08:40 신고

    사필귀정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1.25 10:48 신고

    이제 적폐 세력들은 심은대로 거둘것입니다.
    제발 사면 얘기만 안나오면 좋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1.27 21:34 신고

    메모가 이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희화화되는 사필귀정의 부분들도 있지만, 어쩌면 이런것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 농단의 부분에서 실마리를 찾는것도 있으니까요....

  4.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1.28 07:42 신고

    양대법원장 별명을 양수첩으로 하면 딱 좋겠네요~

ⓒ 오마이뉴스


"이제야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것 같은 기분이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측의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가 밝힌 소회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이기도 한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되살리는 길이자 일제 강점기 시절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기뻐했다. 

자그마치 21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1997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었던 여윤택·신천수씨 등이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이 재판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싸움이면서 동시에 시간과의 사투이기도 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갔다. 일본에서의 소송도 지난 2003년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2005년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결과는 일본 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12년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강제징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정당하다는 논리였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 취지와 같았다. 법원은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로 2013년 8월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넘도록 심리는 열리지 않았다. 대법원 심리가 늦어진 이유가 최근에서야 밝혀졌다.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의 의중에 맞춰 당시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일정을 조정하고 거래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그 사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부가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깨고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명의 노동자가 가족 곁을 떠났다. KTX 승무원 사건은 또 어떤가. 양승태 대법원이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KTX 승무원들의 복직을 가로막자 이에 좌절한 해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콜텍 정리해고 사건, 철도노조 파업 판결 등도 마찬가지다. 항소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지만 모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농단의 피해 사례들이 이처럼 부지기수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고 의심받는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정의를 망각하는 사이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아들과 딸이었을 이들이 세상을 등졌다.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오마이뉴스


29일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안 처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논의는 일단 공감할 점이 있다"며 "그렇지만 전례 없는 일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여러 의견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말도 했다. "특별재판부라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설치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면이 있다"고. 말의 행간에서 안 처장이 심중이 느껴진다. 한마디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선례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설치는 곤란하다는 거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양파껍질처럼 벗겨져 나오고 있다. 사법부가 정치권력과 결탁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원칙을 스스로 차버린 결과는 끔찍하고 참담하다. 사법불신 풍조가 극에 달한 가운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사법부가 먼저 특단의 조치와 방안들을 제시해야 마땅할 터다. 

그러나 현실은 영 딴판이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범사회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사법부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외려 공고한 특권의식과 조직보호 논리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방탄법원'이라는 세간의 조롱과 비아냥은 허투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법부 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조직 방어기제는 강고하고 뿌리가 깊다. "전례가 없다", "선례를 남긴다"는 이유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난색을 표시한 안 처장의 인식이 이를 방증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남긴 상처가 생각보다 깊다. 정권과 공모해 재판거래를 시도한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실체 규명을 막아서려는 조력자들이 조직내에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무엇보다 재판거래로 인해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되고, 누군가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농단 의혹의 피의자 혹은 잠재적 피의자가 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재판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일 터다. 해오던 관행대로 사법부에 사법농단 사건을 맡길 경우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라도, 땅바닥에 쳐박힌 권위와 위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명제다. 

침묵한다고 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부정한다고 해서 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회 일반의 상식이다. 길은 하나다. 사법부 스스로 달라지는 수밖에는 없다. 처참하게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법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당당한 사법부를 원한다. 



♡♡ 바람 언덕이 1인 미디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클릭)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0.31 09:17 신고

    일제강점기 피해자 할머니들의 좋은 소식이네요~
    친정부 친페미화 되는 사법부 정말 안타까워요

  2. 고로 2018.10.31 12:26

    양승태 닭그네 멍청하네요 ㅋㅋ 그냥 자기들이 사법부 장악하고 있을때 원고패소 때리믄 되지 구태여 귀찮고 증적남는 고의 재판연기를 왜함?? 정권바뀌면 결과 바뀔수도 있는뎅 ㅋㅋ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0.31 16:13 신고

    왜놈 ♪♪♩♫에게 아부 떠는 추악한 인간듭니다. 국내 친일청사부터 해야 나라가 바로잡힐텐데.... 그게 가능하기나 할 일이엤습니까?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1.01 04:57 신고

    맞아요.
    국민앞에 당당한 사법부를 원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11월 맞이하세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1.01 07:58 신고

    사법 정의 실현 .
    멀고도 요원한 일입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말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간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배사건, 전교조, KTX 및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에서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허탈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로 인해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니, 이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오마이뉴스


참담했을 터다. 법조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양심이 뿌리채 흔들렸을 터다. 지난 17일 전국의 법학전문대학교와 법학대학 교수 137명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사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이같은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서슬 퍼런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에서 자행됐다는 사실에 그들은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분노했다. 


법학교수들은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했다. '학생들이 사법농단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적 문제'를 물어온다면, '과거사 사건에서 왜 대법원이 뜬금없이 소멸시효 기간을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로 제한했는지'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해야 하느냐고 그들은 반문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에 미온적인 김명수 사법부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말이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1년 전 9월 26일 대법원장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패한 자리에서는 "반드시 정의로운 사법부가 되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김명수 사법부에 묻는다. 공언했던 "사법개혁', "정의로운 사법부" 약속은 지켜지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자 곳곳에서 이견이 속출했다. 대법관 출신이 아니다, 경험이 부족하다, 기수가 낮다 등등. 그러나 오히려 대법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기수문화와 서열화의 폐단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사법 관료화를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였다. 결국 그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에도 여론의 지지에 힙입어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사법개혁의 막중한 과제를 안고 출범한 김명수 사법부는, 그러나 1년 사이 시쳇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자고나면 새로운 사실들이 터져나오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로 온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던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은 누더기가 됐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김명수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후의 행보다.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에 팔을 걷어붙여도 모자랄 판에 법원행정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수사선상에 오른 전 ·현직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난 20일 대법원 재판서류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무단 반출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이어,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것이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A4용지 2쪽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경우 위법 소지는 있으나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다른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검찰에게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관련 서류를 파기해 버린 장본인이다. 앞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반출한 자료가 재판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켰던 법원이 이번에는 비밀 사안이 아니라 해석한 것도 자가당착이자 모순이다. 이렇듯 말이 앞뒤가 맞지 않으니 검찰이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일 테다. 


ⓒ 오마이뉴스


법원이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자 여론도 들끓고 있다. 천인공노할 사법농단 사태와 그에 대한 김명수 사법부의 미온적 대처가 이어지면서 사법불신이 극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도입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명수 사법부가 '제2의 사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실체적 규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인물은 단연코 사법행정의 책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박근혜 청와대와 공모한 양승태 대법원의 추악한 실상이 속속 공개되고 있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속사정이야 어찌됐든 사법부의 수사방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법불신 풍조를 넘어 법관 탄핵까지 거론되는 최악의 상황임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는 지적이다. 

"법원의 태도도 의아하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신의 당사자인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천명했음에도 그에 따른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우려와 탄식이 절절하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을 터다. 모두가 사법부의 위기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독립을 저버린 사법농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법체계와 시스템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꼴을 보고도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일 지도 모른다. 김명수 사법부는 답해야 한다. "사법개혁", "정의로운 사법부"를 천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9.28 11:26 신고

    사법적폐 이대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청산해야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9.30 09:48 신고

    참 골이 깊기는 깊은 모양입니다.
    도려 내야 합니다.
    당장은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3. Favicon of https://koreabackpacking.com BlogIcon 코리아배낭여행 2018.09.30 11:50 신고

    약속을 지키라고 있는 거죠.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9.30 22:42 신고

    중단없는 전진과 개혁, 지금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부디 잘못된 법관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과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사법정의가 꼭 실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0.01 09:43 신고

    사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썩지 않은 곳이 있을까 싶을정돕니다

영화가 따로 없다. 이쯤되면 범죄물이 넘쳐나는 영화의 소재로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인다. 왜 아니 그럴 텐가. 스폰서 검사와 경찰, 정치권과 재계가 얽힌 검은 치부와 부조리 등은 이미 수도 없이 반복·재생돼 온 한국 영화의 단골 메뉴가 아니던가. 그런 면에서 작금의 상황은 소재 고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화업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얘기다.


ⓒ 오마이뉴스

"이게 재판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한 문건들이 있으니까 검찰에 불려가서 그 문건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문건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서약도 썼어요. 그런데 나오자 마자 파기를 해 버린 겁니다." (김어준)


"네, 그래서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법원이 사흘 동안이나 그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가 사흘 후에야 겨우 기각 판정을 내렸거든요." (김은지 시사IN 기자)

"그 사이에 총 세 번 기각을 했어요. 이 문건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법원이 기각하고 그 기각 세 번 하는 사이에 그 문건들을 다 파기해 버린거죠. 이게 당연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죠. 90%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90%가 기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꾸로. 그리고 검찰이 문서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했어요. 얼마나 파기할 것 같으면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받았겠습니까. 받았는데 돌아가자마자 파기해 버렸어요." (김어준)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데요. 검찰이 끊임없이 자기를 압박할 것을 예상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차피 법원에서도 범죄가 안 된다고 한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주장인 건데요." (김은지 기자)

"문제가 없는데 왜 파기합니까, 앞뒤가 안 맞죠. 이거 보통 사람은 다 구속 사유예요. 네, 이 자체가 구속 사유입니다." (김어준)

"모두 고위법관 출신들입니다. 모두 법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지 기자)

12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부에서 김어준 공장장과 김은지 기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다. 두 사람의 대화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관 수석재판연구관을 둘러싼 법원의 행태와 관련해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법원이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이유와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 그가 퇴직하면서 대법원의 기밀문건 다수를 반출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검찰이 관련 사실을 추궁하자 유 전 수석연구관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그러나 그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관련 문건을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역시 파기시켰다. 이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킨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 전 수석연구관 사이의 관계다. 박 판사는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다. 대법원 조직체계상 재판연구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연구관이었던 유 전 수석연구관 휘하에 있었던 것이다. 박 판사의 영장 기각에 세간의 시선이 따가운 이유다. 두 사람의 과거 이력이 영장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미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법원의 공정성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법조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로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50여건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는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은 89.2%에 달했다. 기각률 90%와 발부율 89.2% 사이의 엄청난 괴리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영장기각 사유 역시 석연찮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처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공무소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을 선행해야 한다" 등이다. 그러나 고구마 줄기처럼 불거져 나오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해소하기에 이 짧은 문구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법원을 향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폭주하는 이유일 것이다. 


ⓒ 오마이뉴스


"가장 존경받고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법관들이, 사법부가 지금 '공범이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의 심각한 상황으로 갔으니 적어도 이것을 수장인 대법원장께서 책임지고 나서셔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미흡하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관을 향해 저와 같이 쓴소리를 날렸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행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침묵'을 비판한 것이다. 천 의원의 지적처럼,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실망스럽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애초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처럼 말했던 김 대법원장은 시간이 갈수록 그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세간의 빈축을 샀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련 자료와 파일 등의 검찰 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법원내 자료 열람 역시 불허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법원내 자료 검색과 복사를 허용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강력한 자성을 통한 파일 영구 삭제)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퇴직판사들의 이메일 계정이 삭제되는 등 관련 자료 상당수가 파기된 뒤였다. 

이미 세 차례에 걸친 법원 내부 특별조사단의 수사만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다. 사법농단 사태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된 실질적인 이유였다.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침묵하고 있는 중이다. 

사법부의 추락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찹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사법부의 추악한 민낯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양승태 사법농단' 실체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과감한 결단과 특단의 조치로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한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 여겨져 온 사법부가 범죄물의 소재로 쓰여서야 되겠는가.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9.14 07:38 신고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9.14 09:29 신고

    사법 개혁을 위한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3. Favicon of https://koreabackpacking.com BlogIcon 코리아배낭여행 2018.09.19 05:41 신고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시간되세요.

  4. 당근아빠 2018.09.25 08:39

    한시바삐 양승태를 구속해야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