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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22일 양승태 대법원 당시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판사 13명의 이름을 공개해 주목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심의기일을 열었으나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 3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여부는 정국을 뜨겁게 하는 쟁점 중의 하나다. 이와 관련 탄핵소추가 진행질 경우 그 대상은 징계 절차에 올라있는 법관들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법관 탄핵소추를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들 13명에서 가감해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법관 탄핵 요구는 뜨겁다. 앞서 19일 각급 법원의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격론 끝에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22일에는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자와 변호사 총 631명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더이상 위헌 논란에 발목잡혀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핵심 법관에 대한 신속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에 휩싸인 법관들에 대한 탄핵 요구가 거세지면서 세간의 이목은 국회가 실제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물리적으로 더불어민주당(129석)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며, 평화당(14석)과 정의당(5석), 범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더하면 의결 요건까지 갖출 수 있다. 

그러나 현실론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 의사가 명확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역시 법관 탄핵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검찰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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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을 적극 검토 중인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탄핵안 제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보수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탄핵소추를 감행해야 하는 부담이 만만찮은 데다가, 탄핵안을 발의한다 해도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법관 탄핵소추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평화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여 위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소추위원장을 맡게 된다. 탄핵소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가운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법관 탄핵을 반대하는 여 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우스꽝스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법관 탄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불가피하겠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 것이라는 관측이다. 

만약 실제로 이와 같이 상황이 전개된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또 없다. 천인공노할 사법농단 사태가 몰고온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대법원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칠만큼 드러난 상황이다.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징계 대상에 올라있는 법관들의 재판개입 행태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기름을 부은 법원의 낯뜨거운 '제 식구 감싸기'는 또 어떤가. 사법농단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며 수사 방해 의혹에 휩싸였다. 그런가 하면 영장전담판사들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며 '방탄사법부'라는 오명까지 받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이 빼돌린 대법원 재판기록 수만 건이 파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행태가 대개 이랬다. 극에 달해 있는 사법불신 풍조는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셈이나 다름 없다는 뜻이다. 

법관 탄핵소추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법관회의의 결정이 '만시지탄'에 가까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용기있는 결단에 찬사를 보내기에는 법원의 낯뜨거운 행태가 사회 일반의 상식을 이미 한참을 뛰어넘었다. 그런 면에서 사법권력을 농단한 법관에 대한 탄핵은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의 정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위해서라도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해도) 그것이 끝은 아닐 터다. 법관 탄핵이 가로막히게 되면 사법부는 지금보다 더욱 곤궁한 처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는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국가기관이 설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미 우리는 2016년 겨울 이것을 뜨겁게 경험하지 않았던가. 적폐청산, 사회개혁을 위한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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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1.23 11:45 신고

    좌회전 깜박이 켜놓고 우회전 하고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1.25 19:56 신고

    매의 눈으로 보면서
    언제든지 촛불을 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1.26 15:52 신고

    한국당이 또 비토 놓지 싶은데..
    바른 미래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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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것 같은 기분이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측의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가 밝힌 소회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이기도 한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되살리는 길이자 일제 강점기 시절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기뻐했다. 

자그마치 21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1997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었던 여윤택·신천수씨 등이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이 재판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싸움이면서 동시에 시간과의 사투이기도 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갔다. 일본에서의 소송도 지난 2003년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2005년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결과는 일본 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12년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강제징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정당하다는 논리였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 취지와 같았다. 법원은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로 2013년 8월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넘도록 심리는 열리지 않았다. 대법원 심리가 늦어진 이유가 최근에서야 밝혀졌다.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의 의중에 맞춰 당시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일정을 조정하고 거래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그 사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부가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깨고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명의 노동자가 가족 곁을 떠났다. KTX 승무원 사건은 또 어떤가. 양승태 대법원이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KTX 승무원들의 복직을 가로막자 이에 좌절한 해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콜텍 정리해고 사건, 철도노조 파업 판결 등도 마찬가지다. 항소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지만 모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농단의 피해 사례들이 이처럼 부지기수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고 의심받는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정의를 망각하는 사이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아들과 딸이었을 이들이 세상을 등졌다.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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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안 처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논의는 일단 공감할 점이 있다"며 "그렇지만 전례 없는 일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여러 의견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말도 했다. "특별재판부라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설치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면이 있다"고. 말의 행간에서 안 처장이 심중이 느껴진다. 한마디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선례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설치는 곤란하다는 거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양파껍질처럼 벗겨져 나오고 있다. 사법부가 정치권력과 결탁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원칙을 스스로 차버린 결과는 끔찍하고 참담하다. 사법불신 풍조가 극에 달한 가운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사법부가 먼저 특단의 조치와 방안들을 제시해야 마땅할 터다. 

그러나 현실은 영 딴판이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범사회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사법부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외려 공고한 특권의식과 조직보호 논리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방탄법원'이라는 세간의 조롱과 비아냥은 허투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법부 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조직 방어기제는 강고하고 뿌리가 깊다. "전례가 없다", "선례를 남긴다"는 이유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난색을 표시한 안 처장의 인식이 이를 방증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남긴 상처가 생각보다 깊다. 정권과 공모해 재판거래를 시도한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실체 규명을 막아서려는 조력자들이 조직내에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무엇보다 재판거래로 인해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되고, 누군가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농단 의혹의 피의자 혹은 잠재적 피의자가 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재판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일 터다. 해오던 관행대로 사법부에 사법농단 사건을 맡길 경우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라도, 땅바닥에 쳐박힌 권위와 위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명제다. 

침묵한다고 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부정한다고 해서 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회 일반의 상식이다. 길은 하나다. 사법부 스스로 달라지는 수밖에는 없다. 처참하게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법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당당한 사법부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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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0.31 09:17 신고

    일제강점기 피해자 할머니들의 좋은 소식이네요~
    친정부 친페미화 되는 사법부 정말 안타까워요

  2. 고로 2018.10.31 12:26

    양승태 닭그네 멍청하네요 ㅋㅋ 그냥 자기들이 사법부 장악하고 있을때 원고패소 때리믄 되지 구태여 귀찮고 증적남는 고의 재판연기를 왜함?? 정권바뀌면 결과 바뀔수도 있는뎅 ㅋㅋ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0.31 16:13 신고

    왜놈 ♪♪♩♫에게 아부 떠는 추악한 인간듭니다. 국내 친일청사부터 해야 나라가 바로잡힐텐데.... 그게 가능하기나 할 일이엤습니까?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1.01 04:57 신고

    맞아요.
    국민앞에 당당한 사법부를 원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11월 맞이하세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1.01 07:58 신고

    사법 정의 실현 .
    멀고도 요원한 일입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말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보다 못한 국회가 칼을 빼 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들어나고 있으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어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다"며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이 전부 기각되거나,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첨예한 가운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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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주장은 쉽게 말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뜻이다.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 세간에는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우스갯소리에 이어 '법은 법관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그런 면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궁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터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부 고위 법관들은 재판거래 의혹을 단호히 부정했다. 수사협조를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과 달리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 압권은 영장전담판사들이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은 석연찮은 이유로 줄줄이 기각됐다. 급기야 영장판사들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다. 

사법부를 향한 의구심은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 형사사건 재판부의 일부 재판장은 과거 영장전담판사 시절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재판장 2명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와해시키려 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부의 지난 행태를 감안하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수사방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탓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진상 규명 역시 난항을 겪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고려한 정치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청와대와 공모한 양승태 대법원의 조직적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데다,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에 가로막히는 모양새가 되풀이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대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내부의 반발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전격적으로 손을 맞잡은 이유일 터다. 

여론의 반응도 뜨겁다. 사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다수 국민이 법원 판사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으로 유·무선 방식으로 조사. 응답률은 1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모처럼 의기투합한 여야 4당과 다수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안 도입에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상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여야 4당의 의석수인 178석으로는 본회의 상정 의석수인 180석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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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여야 의원 55명의 동의를 얻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이 부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전체 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의 열쇠를 한국당이 쥐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재판부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을 잃게 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된 뒤 특별재판부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사법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기저에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법원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부호가 붙도록 만든 건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다. 야권 분열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은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다. 사법불신 풍조가 극에 달한 현실을 고려하면 입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관련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박근혜 청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실질적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수록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국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를 우려한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강력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특별재판부 도입의 공은 한국당에게 넘어갔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 10명 중 8명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로 각계의 비판을 받아온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로 또 다시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의미다. 흔히들 정치는 민의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고 말한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헤아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번에도 '역주행'이다. 물 위에서 달을 찾고 있다. 민심과 유리된 채 어떻게 외연을 확장하고, 통합을 이루고,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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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0.26 08:36 신고

    특별재판부 법안이 제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당 딴지 걸면 다음선거 국물도 없을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0.26 09:19 신고

    관연 제 살을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특별 재판부는 아픈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
    인간은 늘 완벽하지만 어느 때도 절대 진리인 적은 없었습니다.

  3. 고로 2018.10.26 10:49

    촛불이 사법부를 장악하는게 촛불민주주의의 완성인데 한국당 적폐들이 반대한다는거군요..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0.27 10:36 신고

    사법농단 척결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법농단해결해야합니다.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0.28 05:39 신고

    역행이 그들의 특기인 듯...ㅠ.ㅠ

  6.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0.29 09:57 신고

    한나라당도 문제지만 문제인 정부가 경제 다 망치고 나중에 미국탓할거 같네요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0.30 04:30 신고

    비아냥 거리는 댓글과 안타까워하는 댓글이 다 보이는군요.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것, 정확한 것, 정의의 부분이 이렇게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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