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당이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진짜 이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달 29일 밤 진통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의결을 막기 위해 폭력을 동반한 집단행동에 나서 빈축을 샀다.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안팎을 봉쇄하고 법안 접수를 가로막는가 하면, 동료의원과 국회직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국회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드러눕기, 폭언, 집기와 기물 파손, 법안 갈취 등 한국당은 한동안 잊혀졌던 '동물국회'의 악몽을 소환시켰다는 평가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실패한 한국당은 현재 '장외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필두로 여야 4당을 강력 규탄하는 실력행사에 돌입한 것이다. 황 대표는 3.. 더보기 변협의 검사평가제, 검찰개혁의 신호탄 될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지난해 9월 8일 우리나라 파워집단의 국민신뢰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시민단체가 가장 높은 신뢰도(22.4%)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고, 가장 마지막이 검찰(2.5%)이었다. 조사결과는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매우 높다는 것과 함께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가 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극에 달한 검찰 불신 풍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08년 처음 실시한 조사에서도 검찰은 최하위인 8위를 기록했고, 2009년의 두번째 조사에서는 7위에 그쳤으며, 세번째인 지난해 조사에서는 다시 최하위로 떨어졌다. 이같은 결과는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검찰에게는 여러가지 별칭이 따라 붙는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