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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인상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결국 대국민 사기였다 결국 예상한 대로였고, 우려한 대로였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말도 안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에 반대할 때, 정부는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담뱃세 인상은 절대 세수확보 차원의 서민증세가 아니며,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시책이라고. 정부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고, 믿어달라고. 그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결국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꼴이었으며, 하얀 가루를 뒤짚어 쓴 채 "내가 너희들의 엄마다"라고 속삭이던 늑대와 다를 바 없는 거짓말이었다. 국민의 건강증진이 목적이라던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결국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국민 사기극이며,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등.. 더보기
담배 이어 술까지? 서민들이 봉입니까? 새해 1월 1일을 기해 담뱃값이 무려 2000원이나 인상됐다. 그러나 필자를 비롯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오른 것은 담뱃값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 담뱃세다. 지난 대선 즈음부터 증세는 없다는 신비한 주술로 톡톡히 재미를 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그동안 담뱃세 인상이 증세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해 담뱃값이 오른다는 유언비어를 마구 퍼트려 왔다. 그래서인지 담뱃값 인상의 본질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한 것 같다.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안정화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붙는다. 기존의 2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담뱃값의 62.6%가 세금과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담뱃값에 비해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