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예상한 대로였고, 우려한 대로였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말도 안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에 반대할 때, 정부는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담뱃세 인상은 절대 세수확보 차원의 서민증세가 아니며,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시책이라고. 정부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고, 믿어달라고. 그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결국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꼴이었으며, 하얀 가루를 뒤짚어 쓴 채 "내가 너희들의 엄마다"라고 속삭이던 늑대와 다를 바 없는 거짓말이었다. 국민의 건강증진이 목적이라던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결국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국민 사기극이며,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등꼴을 빼먹는 서민증세였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정부의 거짓말들은 사실 새로운 것은 전혀 없다. 이미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발표할 무렵부터 많은 조세 전문가와 학자,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 주장의 허구성과 서민 증세의 부당함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조차도 건강증진을 내세운 정부의 담뱃세 인상 근거는 앞뒤 논리가 부족하다며 그 조악함을 지적한 적이 있었을 정도였다. 정부가 내세웠던 이런저런 주장들과 논리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불성설'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는 담뱃세 인상은 서민증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리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며 인상을 강행했다. 올초 담뱃값은 그렇게 갑자기 2000원이나 올랐다. 그리고 오른 담뱃값 중 세금만 무려 3323원에 달한다. 담뱃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담뱃세가 오른 것이라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무릇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정부는 세금을 인상한 부담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담뱃세 인상이 아닌 담뱃값이 인상된 것이라 설파해왔다. 그러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오른 것은 담뱃값이 아니라 세금이다. 그것도 대다수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뱃세를 인상한 명백한 서민증세다.





담뱃세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말을 오래 전에 사용했던 일단의 부류들이 있었다. 바로 얼마 전 담뱃세 인상을 주도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그 주인공들이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정부가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려 하자, 담배가 서민들이 애용하는 것이니만큼 담뱃세 인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한나라당 역시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시도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사람들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신들의 입장 변화에 대한 그 어떠한 해명조차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 권익보다 정치공학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 정치공학에 따라 표리부동하게 움직이길 즐겨하는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법을 만드는 나라에서라면 국민은 언제나 뒷전이고 찬밥일 수 밖에 없다. 저들이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다. 담뱃세 인상이야말로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명징한 사례다.

애초 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주도하면서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망에 크게 의존했다. 사실상의 정부직속인 이 기관에서 전망한 예상치는 그러나 실제와는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이 기관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담뱃값이 8500원으로 오르면 판매량이 0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담뱃값이 8500원을 넘어서면 국민 모두가 담배를 끊는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또 없다. 결국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담뱃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피력한 셈이다. 그것도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담배의 판매량은 연초효과가 나타난 첫 두 달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6월을 기준으로 예년 수준의 판매량으로 돌아갔다. 이는 정부의 주장과는 상이하게 다른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엉터리 분석을 토대로 했으니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는 없다.

금연사업을 위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말도 공염불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금연예산으로 예년에 비해 13배나 늘어난 1475억원을 책정했다고 생색을 냈지만 이는 올 한해 담배판매로 거둬들일 세수 10조원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에는 이마저도 160억원이 줄어든 1315억원을 책정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자신들이 담뱃세 인상에 반대하며 참여정부 시절 내세웠던 그 논리 그대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구실로 서민이 애용하는 담뱃세를 인상해 막대한 세수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사전에 증세는 단언코 없다'를 외치던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의 당위를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정공법대신, 잘못된 통계와 건강증진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철저히 우롱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부자, 기득권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세수 확보에 용이하고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담뱃세,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만 올리는 방식으로 구멍난 세수를 메워가는 중이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자방' 사업과 대규모의 국책사업이 실패하며 100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허공에 날려버리더니 이를 국민의 고혈로 채워 넣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으로, '', '호구'로 인식하지 않는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를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 있다. 10여년 전 누군가가 내뱉은 말 그대로 참으로 나쁜 정부요, 대통령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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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9.20 11:02 신고

    어디 담뱃세 뿐이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4ㅐ개혁이라는 도동자 탄압을위한 개혁안을 보십시오. 그게 개혁이라니.... 교육개혁이니 무슨 개혁이니 하는게 수구세력이나 자본, 기득권세력 배불리는 서민탄압용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20 11:28 신고

      아마도 그네 할머니가 까마귀 고기를 쳐드셨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 입으로 한 말을 이리 간단히 뒤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파렴치합니다. 저런 대통령, 아니 사람 꿈에 볼까 두렵습니다.

  2.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9.20 13:26 신고

    열받아서 저도 결국 끊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20 13:28 신고

      ㅎㅎ,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던 정부의 주장이 먹힐 때도 있네요. ㅎㅎ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끊은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피웠을까 싶답니다. 정말 최고의 선택...^^*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9.20 15:32 신고

    사기는 명바기가 전문인데 박그네마저 사기를 쳤습니다. 전 담배 안 피웁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9.21 08:38 신고

    저도 진즉 끊지 앗았더라면 엄청 더 열 받았을겁니다
    끊은 사람도 이렇게 열이 올라 오는데..

  5. BlogIcon 강지호 2015.09.23 09:09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군. 결국 담배값 인상도 답뱃세를 위한 거였다. 하긴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담배는 아무리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중독성이란 덧 때문에 왠만해선 담배를 끊기 어렵디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했던 건 겉으론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고 속으론... 니들이 돈 더달레이~^^ 라는 거였군... 에휴... 뭐 전 담배를 안 피니 그리 문제될 건 아니지만... 그들이 아니 박근혜가 원하는 건 정말 뭘까요? 정당의 부유? 아니면 뜬금없지만... 과거 자신들의 부모가 사살당하게 한 복수?

새해 1월 1일을 기해 담뱃값이 무려 2000원이나 인상됐다. 그러나 필자를 비롯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오른 것은 담뱃값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 담뱃세다. 지난 대선 즈음부터 증세는 없다는 신비한 주술로 톡톡히 재미를 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그동안 담뱃세 인상이 증세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해 담뱃값이 오른다는 유언비어를 마구 퍼트려 왔다. 그래서인지 담뱃값 인상의 본질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한 것 같다.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안정화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붙는다. 기존의 2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담뱃값의 62.6%가 세금과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담뱃값에 비해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2000원의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 마저 신설했다. 이렇게 신설된 개별소비세로 거두어 들인 세금 중 1조7018억원이 중앙정부로 귀속된다.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2조에 가까운 세수를 벌어 들이는 셈이다. 





정부의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10일 정부의 공식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오른 담뱃세 인상액 중 73.4%가 중앙정부의 몫으로 돌아가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으로 돌아가는 몫은 각각 17%와 9.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증액분이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이전되어 지방 재정 상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가식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더니 정부가 하는 짓이 딱 그 짝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른 것은 담뱃값이 아니라 담뱃세다. 게다가 정부가 증세, 그것도 다수 서민들이 즐기는 담배를 타겟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서민증세다. 정부가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들 이번 담뱃세 인상이 세수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서민증세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국민들의 건강증진차원에서 담뱃세를 인상했다고 말하고 있다. 참을 수 없는 뻔뻔함이다. 정부의 태도 속에서 염치를 찾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 만큼이나 어렵다.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난 2005년 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담뱃값 500원 인상에 대해 서민가계부담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맹비난 한 바 있다. 기껏 500원 인상에 국민이 절망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성토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에 성공하자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려 2000원이나 담뱃세를 인상해 버렸다. 우리는 무도하기 그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율배반을 반드시 기억해 후대에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람이 염치를 잃어버리면 못할 짓이 없다. 게다가 이미 한 번 해보았으니 그 다음은 더욱 꺼릴 것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정부가 담배에 이어 술값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난 7일 의료계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담뱃값 인상 다음이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미 지난해 담뱃세 인상 논란이 불거졌을 때 술값 역시 함께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정부의 입장은 이전보다 분명해졌고 훨씬 과감해졌다. 담뱃세를 인상한 마당에 이참에 술값까지 올려 부족한 세수확보에 나서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술값 인상계획을 넌지시 흘리며 정부는 이번에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다. 현재 술값에는 주세, 교육세 등의 세금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술값을 인상함으로써 금주 효과를 낼 수 있고, 거두어 들인 재원으로 알콜중독 치료와 예방에 사용하면 사회공익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과 마찬가지로 술값 인상의 핵심이 증세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담배에 이어 술까지 이번에도 증세의 타겟은 대다수 서민들을 향하고 있다.


필자가 분노하는 것은 증세는 없다던 정부의 발바꾸기 때문이 아니다.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한 부분이다. 많은 국민들이 증세의 불가피함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대신 갖은 위선과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중이다. 겉으로는 증세는 없다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서민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세의 방법이다. 


정부는 재벌과 부자, 기득권을 위해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는 건드리지 않은 채 세수확보에 용이하고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담뱃세,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만 올리는 방식으로 증세를 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서민증세는 아니다, 재벌감세가 아니다" 따위의 뻔한 거짓말과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세와 주류세를 올리는 것"이라는 위선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인가. 





이 정부는 자신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아주 이골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자방 비리로 거덜난 나라 곳간을 서민증세를 통해 채우고, 4대강 사업으로 천정부지로 늘어난 수공의 부채는 물값인상으로 막겠다는 식이다. 소득 분배의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31개국 중 30위에 불과하면서, 이 정부는 서민들의 조세부담만 가중시키는 서민증세가 국민들을 절망보다 더한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힘없는 서민들을 '봉'으로 '졸'로 여기는, 그 옛날 누군가가 했던 그 말 그대로 참 나쁜 정부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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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감자 2015.01.09 11:34

    죽어라 새벽부터 일어나 개누리찍는 저소득.저학력.고령 층 유권자들 지발등 지가 찍는거지..그나마 배우고 좀벌고 젊은사람들은 어떻하든 살아간다

  3. BlogIcon 2015.01.09 12:42

    개호로 색 새누리당. 개누리 찍는 일배충들아 D지삐라 ~~

  4. BlogIcon 윤태혁 2015.01.09 13:18

    술얼마못마시지만.......오른다느뉴스나오는즉시끈어야겠다

  5. BlogIcon 아나다 2015.01.09 13:38

    개조가튼 년이 부정으로 댓통되서 서민 피말라죽것네

    • BlogIcon 바른정치 2015.01.09 18:14

      아나다씨....까부는건좋은데 국가원수모독죄 적용되면 당신은 인생쫑친다.....3공시절이면 닌 죽었지......

  6. BlogIcon 박배홍 2015.01.09 13:39

    사람이 그라면 안돼.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
    너무합니다.그라면 안돼~~천벌받아

  7. BlogIcon 던힐 2015.01.09 13:56

    술값은 올리는게 맞음. 한국만큼 술 싸고 구하기쉬운 나라 없음.

  8. BlogIcon 던힐 2015.01.09 13:59

    이참에 난 술 안마시니까
    병당4700원으로 올리자^^
    담배값 올리라고 했었던 개갱끼들아
    이제 반격이다 으하하하

    • BlogIcon 바른정치 2015.01.09 18:07

      이자슥 초딩이네....어른들 심각한데 장난치지말아라 적당히지랄거리고.....하는꼬라지하곤.....ㅉㅉ

  9. BlogIcon 이호준 2015.01.09 17:37

    던힐은 다음 선거에 투표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10. BlogIcon 바른정치 2015.01.09 18:02

    현재 정치하는분들 박대통령각하 임기끝나면 전면사퇴하려고 준비중인가보죠?
    서민들의 피로회복제값을 올리면 과연 다음선거때 정권이어갈수있을까? 당신네들은 여유있고 물려받은게있고 죽을때까지 걱정없을지몰라도 서민들살림살이살펴보세요....얼마나 피곤하고 한숨나오는지....서민들보살피지않고 정치싸움에 세금올리려고 책상에서 대가리굴리는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 메아리치고있는사실을 알고있습니까?국민소득3만불시대 외치지말고 현실감있게 느낄수있는 절치를하세요.....정치하는사람들 장바구니들고 마트한번가봤나요?선거기간에만 얼굴도장찍느라고 사진찍지말고 물가가 어떠한지 살림한번해보세요....정말 요즘 너무화가납니다.....담배값오른다기에 드럽고 치사해서 금연중입니다.....나라에세금안내려고....세금걷으려면 있는놈들에게 걷으세요.....서민들이 봉입니까? 봉!!!

  11. BlogIcon 올려라 2015.01.09 22:06

    그래 술값올려야지 한병에 만원정도면 되겠다

  12. Favicon of https://jellymarine.tistory.com BlogIcon JellyMarine 2015.01.10 01:49 신고

    지금 정치상황이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요
    오히려 새누리당 내부에서 서로 견제하는게 전부라 할정도로요 그러니 완전 막가자는 식입니다

  13. Favicon of https://www.tokyohiroba.com BlogIcon 하시루켄 2015.01.10 12:46 신고

    그나마 저는 술 담배를 안해서 다행인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아주 욕을 엄청하더라구요
    어쩔려고 이러는지...

  14. ㅏㅗㅇ쇼ㅗ 2015.01.10 21:24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15. 소ㅓㄴㄳㅎ 2015.01.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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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Favicon of https://singenv.tistory.com BlogIcon singenv 2015.01.11 13:46 신고

    증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결국은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뜯겠다는...

  17.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01.11 17:20

    뭐 51퍼센트가 이럴줄모르고 뽑았겠습니까? 진짜그렇게 생각했다면 투표권을박탈해야합니다

  18. tjsxrth 2015.0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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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tjsrth 2015.01.11 21:47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20. dtjdtg 2015.01.12 01:08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21. Favicon of https://hermesjm.tistory.com BlogIcon J2M1 2015.01.12 08:22 신고

    있을때 잘 하란말이 괜히 있는게 아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10년동안 사람들이 한 일이라곤 정부비난하면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에게 권력몰아준거임.

    그 결과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그대로 영향이 미치는거고..

    뭐 어느쪽이 잘 했다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견제세력이 없으면 독재하거나 타락하기 마련임.

    이건 국민들 스스로 선택한거니 그냥 순응하는게 맞다고 봄. 그렇게 못마땅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때처럼 탄핵하자고 들이대보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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