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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의사 일정 중단과 함께 서울·부산 등지에서의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한 대여 투쟁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의결 후폭풍이 현재 진행중인 청문회를 비롯해 9월 정기국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다음달 2~3일로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의결 직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원내·외 강경 투쟁에 나서는 것으로 총의가 모아졌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의결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의 정개 특위 선거법 날치기는 국회법을 위반하는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라며 "이 정부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투쟁을 다해야 한다. 원내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뭉치고, 원외투쟁도 당 지도부를 믿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경투쟁을 독려하는 사실상의 전면전 선언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마저 힘의 논리로 바꾸겠다는 민주당을 탄핵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1소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한국당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그동안 갖가지 이유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방해해왔던 한국당이 여야 4당 주도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날치기',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당은 과거 자신들이 해왔던 행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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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해 7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6개의 비상설특위(정치개혁·사법개혁·에너지·남북경제협력·4차산업혁명·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이후 3개월이 다되도록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특위위원 명단 제출을 차일피일 미룬 탓에 원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10월 24일 진통 끝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특위는 정상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원내대표 선거를 이유로 논의에 불성실하게 응했습니다. 뚜렷한 이유없이 질질 시간 끌기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 취임 이후 12월 15일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해가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면서 심지어 한국당은 당론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 단일안에 합의하자 한국당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독자적 안을 제시했습니다. 300명인 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자는 안입니다.

단순다수제인 소선거구제는 사표를 양산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지역주의를 고착시키고 극심한 대결 정치를 부추겨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봉쇄시킨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의돼 온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해 거대 정당의 과다 대표 문제를 바로잡고 소선거구제의 부작용과 폐단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여론 역시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는 한국당의 주장은 이같은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의미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오랜 숙의의 결과인 선거제도 개편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법조계에서도 한국당 안은 "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41조 3항 위반이라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한국당의 행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6월 여야가 난항 끝에 특위 연장에 합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두 달 동안 한국당은 제대로 된 협상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만 질질 끌어왔습니다. 특위를 한 달간 연장해 논의를 이어가자는 한국당의 제안이 무의미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 대입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3석에서 107석으로 16석이 줄어들고,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122석에서 109석으로 13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로 갈라진 국민의당은 38석에서 60석으로 22석이 증가하고,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8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상대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소수정당의 의석수는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인 본질적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와 결합한 현행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마음껏 누려온 한국당으로서는 자시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선거제도를 구태여 손 볼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특위 종료를 이틀 앞두고 선거제 개정안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시간도 촉박합니다. 내년 총선 전에 선거구 획정 및 후속 작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올 11월까지는 선거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제 개편 논의에 무성의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4당이  한국당의 처분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미루어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마음이 없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결의를 여야 4당의 '밀실야합'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지만 작금의 상황은 한국당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여야 합의를 강조한 한국당의 주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최소한의 노력과 성의라도 보였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날치기'로 규정한 한국당은 의총을 통해 선거법 개정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길는 외길입니다. 지난 2012년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패스트트랙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개혁의 요체이며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8.30 16:42 신고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더민주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받대하고 훼방놓습니다.
    찌라시도 이런 찌라시가 없습니다.

  2.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19.08.30 19:20 신고

    정말 답 없네요
    어차피 내년이면 다 끝날 당이 영원할 것 처럼 하네요.

  3. ★★★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2019.08.31 04:50

    ★★★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 815 광복절이다 정신차려 일본불매운동하자★★★



    ★★★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국민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절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불매운동은 적극하자 !!




    국민 여러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정신차려 일본불매운동하자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국민 여러분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한국 정복 야욕이 있다는 것이다 !!정신차리자 !!




    국민 여러분 일본불매운동 검색 필독하고 일본 불매운동 적극하자 (이것은 일본한테 경제독립운동이다 적극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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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 애국 기업이다




    국민 여러분 일본 아베가 수출 규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애국기업 삼성과 한국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삼성같이 세계적인 대기업도 일본한테 이런식으로 당하는데 작은 기업들은 다른 나라 대기업들한테 게임이 안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성과 같은 수출 많이하는 애국기업과 세계적인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을 만들수 있다




    대한민국은 애국기업 삼성처럼 수출 많이 하고 갑이 되는 기업이 많아야 경제독립과 부국강병이 될수있다 초딩도 안다 !!




    다른 나라 하청이나 하는 을 같은 기업은 아무리 많아도 오더 없으면 망한다 다른 나라 대기업과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애국기업 삼성처럼 수출 많이 하고 갑이 되는 세계적인 기업이 많아야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될수있다




    나는 대한민국과 애국기업 삼성을 적극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일본한테 경제독립하자 !!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대한민국 파이팅 !! 삼성 파이팅 !!!




    국민 여러분 일본 아베가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어 일본한테 정복되서 고통받고 살것인가 정신차리자 !!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정복 되기전에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처럼 일본을 대응해야 한다 !!




    세종대왕님 한글 창제 대마도 정벌 애국 애민 정신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구국 영웅 이순신장군님 임진왜란 일본전 전승 구국 영웅 이순신장군님 애국 애민 정신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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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대한민국 파이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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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자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정신차려라



    맹신 바보들이여 이순신장군님은 초딩도 아는 구국 영웅이다 사탄이 아니다


    맹신바보들이여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하지 마시요 사기치지 마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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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인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종교인들 대부분 개신교인들이다




    유튜브 방송보니까 정치 애기하면서




    황교안 개신교와 천주교 문재인 대통령 정권 싸움이리고 하더라 이유를 알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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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 이순신장군처럼 일본 대응해야 한다


    조국교수처럼 일본을 대응해야한다 대한민국 리더감이다 세종대왕이순신장군 스타일이다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 국가 만들자 !!


    조국교수가 전과 11범 이명박보다 낫다 인터넷으로 이명박 전과 검색 확인하시요


    이명박 대선나올때 전과 없다고 국민사기침 알고보니 전과 11범이다 나도 속았다


    조국이 썩은 정치인보다 낫다

    두드러기로 군대도 안간 황교안이 특전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헛소리를 한다 뇌구조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자 출신이고 군생황중 대통령표창장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이다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은 두드러기로 군대도 안간 황교안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킬의지가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살다 살다 두드러기로 군대 안간 사람은 처음본다 매우 수상하다 병역비리가 매우 의심된다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간 황교안은 애국 보수 자유한국당 대표 자격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권교체되고 당 개혁한다고 국민들한테 큰소리치더니

    뻔뻔하게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을 당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을 속인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한다면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간 황교안은 당대표 대선주자 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정농단 최순실과 무관하고 군대도 다녀온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당대표를 선출하고 대선주자를 선출해야한다

    조국이 전과3범이고 총각 사칭해서 여배우 먹은 이재명보다 낫다

    전과6범이고 여비서 먹은 안희정보다 낫다

    댓글조작 자들과 한패로 여론 조작하고 국민을 속인 전과3범 김경수보다 낫다

    이런 썩은 정치인들 퇴출하자 나라망신이다 정치 개혁하자

    이런 썩은 정치인은 정치하면 되고 조국 교수는 정치하면 안되는가 ??

    조국교수처럼 일본을 대응해야한다 대한민국 리더감이다

    세종대왕 대마도 정벌 이순신장군 일본전 전승 스타일로 대응해야한다

    또 다시 나라 빼앗기고 고통받고 살기를 원하는가 ??

    최순실 국정농단은 정치가 개판이라 발생한것이다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교체 된것이 아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해서 정권 교체된것이다

    민주당도 정치인들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조국이 민주당 보석이다 대한민국 리더감이다 조국이 조국을 위하여 일하기를 응원합니다

    나는 잘하는 정치인은 응원한다

    정치도 개판이지만 종교는 더 개판이다 초딩도 아는 사기를 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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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석희 응원합니다 심석희 파이팅

    국민 여동생으로 사랑받던 금메달 심석희가 조재범 멍멍이 한테 당한것이다
    심석희가 폭로 안햇으면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여자들이 저런 고통을 당햇을까 분노가 생깁니다
    심석희 당신은 영웅입니다 심석희를 금메달 100개보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이는 영구 제명에 무기 징역 필요하다
    댓글보니까 조재범 나오면 죽인다는 댓글 많더라
    국민 여동생 심석희를 저렇게 민들고 잘 살것 같은가 ??
    조재범이는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 놈들이랑 똑같은놈이다 종교도 종교 쓰레기들이 많다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확인하고 여자들은 이런 종교 쓰레기들 조심하자
    조재범이도 심석희가 연세대 최민정 안 밀어준다고 심석희 폭행하고 성폭행한놈이다 정말 악질이다
    조재범이도 하는짓이 백프로 개독이다 성범죄 1위 똥목사하고 같은 쪽같다
    여자들은 성범죄 1위 똥목사 조심하자 여자들이 불쌍하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최민정이 졸업한 연세대는 개신교 대학교다 말로만 사랑강조하고 타종교를 적으로 아는 종교 정신차려라
    공자님도 부처님도 예수님도 종교 팔아 여신도 먹으라고 가르친적이 없다 예수 믿고 그렇게 살지 말라 ??
    돈 받고 승부조작하던 조재범이 얼마나 돈을 받아 먹었으면
    자기가 키우던 애제자 심석희를 죽을 정도로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가 ??
    다시는 이런 조재범같은 쓰레기가 나오면 안된다 대한민국 망신이다
    다시한번 심석희 선수를 응원하고 감사드린다 !! 이 내용을 복사 홍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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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블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1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자 정치권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5당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혁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을 정조준한 것.

심 위원장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당을 겨냥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1월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한국당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당론조차 정해지지 않은 데다, 1월과 2월 국회를 아예 통째로 보이콧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실상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3월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한국당을 향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심 위원장의 요청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심 위원장은 이날 여야 4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주 내로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도 분주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뿐 아니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국가정보원법, 국민투표법 등의 주요 개혁 법안까지 한 데 묶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7일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철희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어서 이해찬 당대표가 내일 공식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확정한 방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는 안이다. 관심이 집중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한국형 연동제'(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고, 석패율제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 3당과 함께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고리로 야3당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 기회에 선적해있는 개혁 법안 처리까지 시도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거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을 함께 묶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예상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야 3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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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며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여야 4당을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단 한 석도 늘리는 개정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선거제도와 원포인트 개헌을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한국당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한국당은 아직까지 당론조차 마련되지 않아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개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한국당에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한국당은 12월 16일까지 선거제 입장을 밝혀 달라", "각 당은 1월 23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해 달라". 그러나 심 위원장의 애타는 읍소에도 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1월과 2월은 아예 국회를 보이콧하며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월 15일까지 기준안을 마련해달라고 정개특위에 요구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긴 데에는 한국당의 비협조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외려 딴소리다. 여야 합의를 깨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뭉개더니, 여야 4당이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좌초돼선 안 된다. 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패스트트랙은 이렇게 선거제도에서처럼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한 심 위원장의 뼈 있는 일침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와 한계는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이미 극명하게 노출된 상태다. 승자독식의 단순다수제는 사표를 양산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지역주의와 극단적 적대 정치를 부추겨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다수 국민이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고 있는 이유일 터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향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실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월, 1월에 이은 사실상의 마지막 최후 통보다. 아직까지 당론조차 없는 한국당이 여야 4당에 공세를 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의 책무를 외면할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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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3.08 14:09 신고

    심블리는 얼마나 잘 해줄지 궁금해지기도 하구요. 심블리 정당이 잘 나가다 고꾸라진게 아마 페미정당인게 밝혀지면서일거예요.

  2. 좌완투수 2019.03.08 15:07

    50% 연동형 받겠다고 자존심 내팽개친 국회의 민낯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10 05:06 신고

    자신의 밥그르릇이 더 중요하지요.ㅠ.ㅠ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10 05:32 신고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않는한 헛수고입니다.
    정폐당청산도 함께 해야하고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12 08:10 신고

    한국당이 결국 딴지 걸고 나왔군요..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선거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당의 이야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의견을 번복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상당히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죠."


ⓒ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뭇매를 맞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말을 바꾸면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서 발을 빼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비판적 목소리는 비단 정의당에서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이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언급하고 여야정상설협의체 합의문에도 명시된 내용"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즉각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 역시 27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 정부를 탄생시켜준 국민의 뜻을 망각한 (것으로), 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앞서 25일에도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야3당이 이처럼 한목소리로 민주당을 비토하고 있는 데에는 이 대표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부부 동반 만찬에서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제1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잘못된 보도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정하는 듯한 이 대표의 언행은 계속됐다.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며 "비례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야3당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단순다수제인 소선거구제는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해 대의민주주의의 취지를 거스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3당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선거제도 개편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이유다. 반면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무너뜨리고, 정당 간의 합리적 정책 경쟁을 유도해 내 결과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 오마이뉴스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해왔다. 지난 2015년 8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선관위가 제안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선관위 안은 전국 단위의 득표율을 권역별로 나눴다는 차이가 있을 뿐,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대 1(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후에도 민주당은 연동형에 기반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대선은 물론이고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의지는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고 명시했던 정부 개헌안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약 28%였지만 두 당의 의석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며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선거법 개정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의 직격탄을 맞은 자유한국당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지금이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는 것이 중론임에도 상황은 좀처럼 달라질 기미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난 뒤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정작 이를 주도해야 할 민주당은 이전과는 달라진 행태를 보이고 있다. 

"10년을 해봤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복지정책 등이 무너지는 데 불과 3~4년밖에 안 걸렸다. 복지 정책을 뿌기내리기 위해선 20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가야 한다...(중략)...우리 당이 아니면 집권해서 개혁 진영의 중심을 잡아나갈 역량이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 우리가 유일한 책임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 내후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2022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해 나가기 위해 당 현대화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

지난 25일 '중구난방-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당원토론회'에 참석했던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다. 민주당이 변심(?)하게 된 속내가 그의 발언 속에 생생이 묘사돼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될 경우 의석수가 줄어들게 돼 손해라는 것이다. 교섭단체에게 일정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일 터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다수당의 심리가 여지없이 작동하고 있다. 놀랍게도,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톡톡히 누려왔던 한국당이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같은 이유다. 

장기집권을 위한 민주당의 '당 현대화' 계획 속에 선거제도 개편 말 바꾸기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발언 속에 다수당의 횡포에 오랫동안 노출돼 온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집권보다 어려운 것이 선거제도 개편이다. 민주당이 재집권 하는 데는 10년이 소요됐지만 소선거구제는 갖가지 폐단에도 불구하고 30년 째 손도 못대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유일한 책임 정당이라는 오만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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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1.28 09:18 신고

    민주당의 장기집권 꿈은 이미 깨졌죠. 문정권 1년만에 나라 경제가 imf 수준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중국과 북한만 바라보다가 미국과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닷고 있죠.

  2. Favicon of https://too612.tistory.com BlogIcon 꿍스뿡이 2018.11.28 16:23 신고

    여당 야당 어느 한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최근 민주당의 행보는 아.직.까.지 앞서있는 지지도를 기반으로 너무 막나가는점은 우려될만 합니다.
    언제였었나요.. 이해찬 대표가 정조대왕 이야기를 꺼내면서 장기집권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거 기억하는데

    지금 분위기 안좋은데 계속 이런 발언이 나오면 국민들이 등돌릴거 같네요..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1.28 16:55 신고

    한심합니다. 솔직히 적폐 자유당과 다를게 뭐 있습니까. 이런게 바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나 봅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1.28 22:46 신고

    "권력"이란 무엇인가...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여당을 할 수 있도록 한 촛불의 힘은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국민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1.28 23:13 신고

    완장만 채워주면 이성을 잃습니다.
    표 떨어지는 소리 안들리는가 봅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1.29 05:39 신고

    똑똑한 유권자를 무시하고 있네요.
    쩝...ㅠ.ㅠ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1.29 06:58 신고

    집권 2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
    걱정입니다.
    정의당이 좀 어부지리를 얻으면 좋을텐데...

  8. Favicon of https://wanjoodangjin.tistory.com BlogIcon 이완주(당진) 2018.11.29 14:07 신고

    ☆일부 공직자들이 썩어 범죄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검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판사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국민분들께 수사 조사 검증을 요청합니다.

    사법부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쪽빠리 친일파 후손들이 나라 땅 개인 땅을 도둑질 강탈한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때 일본놈들 포함.
    6차 국민청원 진행중(사법부의 도둑질을 국민분들께 청원 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73

    대법원 시청 친일파 후손 각계각층들의 삼박자 도둑질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2018년 현재 진행형~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땅을 친일파 후손들이 가짜 이중등기를 만들어 강탈한 상태입니다.

    친일파 후손과 일본놈들은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땅을 대법원과 시청의 인맥으로 강탈해갔습니다.

    대법원은 친일파와 일본놈들에게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짜 등기부 등본을 발부했습니다.

    시청도 친일파 후손들에게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짜 토지대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내용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참고: 관련 링크에 사진과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의 일부 내용입니다.
    원본 등기부 등본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1) 분필관인전사~(최초 임야대장에서 등기부 등본으로 옮겨 기재함)
    수부(접수)
    소화 8 (31년)년 12월2일
    제 5793호
    원인:소화 8년 9월 5일 매매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224번지
    김선명
    수부 (접수)
    소화15(40년)년 10월 28일
    제 6053호
    소화 15년 8월 1일 씨(창씨 개명에 뜻)설정으로 인해 성명을 김전선명으로 변경함
    우 제 11책 제 109호에서 전사함
    제 6054호
    (2)
    수부 (이전)
    소화 15(40년)년 10월 28일
    제 6056호
    원인: 소화 15년 9월 20일 매매
    서산군 대산면 오지리323번지
    강천왕복
    (3)
    수부 소화 18(43년)년 10월 20일
    제 3912호
    원인 소화 18년 9월 29일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326번지
    국본점객
    (4)
    수부 소화 19(44년)년 2월 15일
    제 450호
    원인 소화 19년 2월 10일 매매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 326번지
    김전상인
    부기 1호
    수부 서기 1946년 1월 25일
    제 111호
    소화 19년 2월 15일 신청
    설에 의하여 주소를 합.리 36번지로 경정함
    (5) 이전
    수부 서기 1946년 1월 25일
    제 112호
    소화 20(45년)년 2월 10일 매매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329번지
    합리합번지 이시우 이재우

    ☆6차 국민청원 국민분들께 청원 부탁드립니다.

    ☆해결되면 가족들 먹고살 것만 빼고 국민과 복지를 위해 활용할 것입니다.

    첨부링크 1 :
    http://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

    첨부링크 2 :
    http://m.cafe.daum.net/rjwltRkatlekd/Nst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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