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꺼져가던 선거제 개편·개혁입법의 불씨가 가까스로 살아났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수처 법안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재신청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포함될 경우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안의 경우 지난달 17일 여야 4당이 합의했던 내용대로 따르기로 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돼있는 현행 의석비율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해당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이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관련 법안을 실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발표되자 한국당은 비상이 걸렸다. 황교안 대표는 23일 예정된 대구 지역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합의 발표가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弔鐘)을 울렸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움직임에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던 한국당이 선거제도·개혁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반대는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던 당사자가 바로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 '제82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적시돼 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얼룩진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 세부요건 중의 하나인 패스트트랙은 특정 정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식물국회'를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런 면에서 패스트트랙이 "입법 쿠데타"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은 현재의 한국당처럼, 특정 정당이 극단적인 '몽니' 행태를 고집해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정상적인 입법 절차이기 때문이다.

 

ⓒ 시사위크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도입 등의 개혁입법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은 한국당의 반대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1월 말 처리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이어, 다수 시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 역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의 개혁입법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민의 요구다. 선거제 개편은 극단적 대결과 대립의 정치를 부추겨온 현행 선거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이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보다 철저하게 감시·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역시 여론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후진정치 개혁과 정의·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거제 개편·개혁입법은 정치권의 이해타산, 더 정확히는 한국당의 결사 반대에 가로막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3일로 예정된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에 촉각이 쏠리는 배경일 터다.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이 동의해야 요건이 충족되는 패스트트랙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소속된 바른미래당 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무산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해도 바른미래당의 동의 없이는 패스트트랙은 성사될 수 없다. 또다시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한국당의 어깃장보다 바른미래당의 이탈이 훨씬 더 패스트트랙 처리에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최근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는 바른미래당은 이미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를 해왔지만 당론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바른정당 계열 의원들의 반대가 극심해 23일 의총 역시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의 잠정 합의안이 추인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의 동력은 완전히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처리에 최소 270일,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재협상을 할 시간이 촉박한 데다, 바른미래당이 분열할 개연성도 점점 농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이 어렵게 불씨를 되살려냈지만 선거제 개편·개혁입법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가로막는다 해도 패스트트랙은 처리할 수 있지만, 바른미래당이 반대한다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승자독식의 극단적 정치시스템을 뜯어고치기 위한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법안의 실현 여부가 경각에 달려있다.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바른미래당 의총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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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4.23 09:34 신고

    합의한대로 법안 처리가 되길 학수 고대하겠습니다만,,
    갈길이 멀긴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4.23 17:30 신고

    자유한국당의 미쳐 날뛰는 꼴이가관입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첩첩산중입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4.23 17:44 신고

    바미당도 과반 찬성으로 추인됐다는데...
    어째 모양새는 바미당이 해체되는 길을 걷는 듯 합니다.

  4.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9.04.24 06:56 신고

    비오는 하루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가네요~

ⓒ 오마이뉴스

 

침대축구. 앞서고 있는 팀이 경기 후반에 이르러 별다른 신체접촉 없이 그라운드에 누워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침대축구는 지고 있는 팀의 선수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지켜보는 이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볼썽사나운 구태 중의 하나다. 축구의 묘미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페어플레이를 강조하는 현대 스포츠의 흐름과도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침대축구'는 축구에만 국한되는 문제인 걸까. 아닌 것 같다. 이 말은 정치에도 그대로 소급적용된다. 1월과 2월 국회를 통째로 날려버린 여야가 4월에도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반짝'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말 그대로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에 손놓고 있으니 이쯤되면 침대축구, 아니 '침대정치'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특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이견을 드러내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주식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 임명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외 투쟁을 나설 것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여야 갈등의 주된 요인으로 보이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후보자 논란은 종속변수일 뿐 국회가 겉도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얘기다.

실제 갖가지 이슈들이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여야는 김태우·신재민 사건, 조해주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논란,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 박영선·김연철 인사청문회 논란 등으로 사사건건 부딪혔고, 그때마다 국회는 돌아가지 못했다.

할 일 안 하는 국회, 주야장천 쌈박질만 하는 국회, 정책 개발보다 정쟁유발에 더 열을 올리는 국회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의원들은 일 하는 국회, 싸우지 않는 국회,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건설적 국회를 열겠다고 다짐했지만 언제나 '공염불'이다. 사정이 이러니 역대 최악의 국회란 불명예 기록이 4년마다 깨지는 웃지못할 촌극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국회를 봐야하는 것은 '침대축구'를 보는 것마냥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정치불신과 혐오가 확산되고 시민들이 정치와 멀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오마이뉴스


대의민주주의 확장을 위해 시민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정치권이 외려 시민의 정치 불신을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회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개혁·혁신의 최우선 대상이 바로 국회인 셈이다.

그러나 시민의 싸늘한 눈총과 비판에도 국회는 수 십년 째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정책 개발이나 대안 제시 없이 상대방의 발목만 잡아도 승리할 수 있는 선거제도, 인물의 자질과 능력보다 어느당 출신이냐가 더 중요시되는 정치 풍토, 유권자의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낸 후과다.

현행 거대 기득권 양당 체제로는 망국적인 후진정치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집권당과 제1야당이 물과 기름처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에서는 국회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여당은 본능적으로 청와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고, 야당은 정부·여당 흠집내기와 반대를 통해 '수권'의 기회를 엿본다. 야당의 행태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승자독식의 양당체제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기득권을 움켜쥔 거대양당이 벌이는 소모적 정쟁에 '정치'가 실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강한 여야관계를 만들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증진시키 위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진정한 의미의 '다당제'가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일방적 약속 파기로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협상에 미온적으로 나오더니 급기야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위헌적 당론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패스트트랙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여야 4당은 지난달 17일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 데 묶어 패스트랙으로 처리하자는 안에 잠정합의했지만, 한 달이 다되도록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과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패스트트랙 상정은 본회의 상정 270여일 전인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4당의 셈법이 제각각인 데다가, 각 당의  내부 사정까지 겹치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열쇠를 쥐고있는 바른미래당 내부의 이견과 내홍이 극심해 선거제 개편 시한 내 처리가 요원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정치문화는 국가 경쟁력은 물론 시민 개개인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정치공방과 소모적 논쟁,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실로 막대하다. 

이같은 망국적 고질병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대개혁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해도 토양이 나쁘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던 패스트트랙 상정이 무위에 그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한 선거제도 개혁의 과정은 '고양이가 제 목에 방울을 달 리 없다'는 속담을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정치권을 향한 개혁 요구를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일 터다. 울화통 터지는 '침대정치'가 지속되는 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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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4.19 11:09 신고

    선거제 획기적으로 바꿔 놓고 현재 국회 해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ㅋ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4.19 16:08 신고

    민주주의의 요체가 다양성이라는 점에서도
    선거제 개혁은 시대적 과제일 것입니다.
    승자독식 구제를 해체하지 않는 한 침대정치는 한국정치의 상징이 될 것이고요.
    답답하긴 한데 이들을 일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보이질 않네요.
    기레기라 비아냥을 받는 언론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고...
    결국 유권자, 시민의 선택인데...
    전 사실 이것마저도 요즘 회의가 많이 듭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4.19 19:47 신고

    침대축구...ㅎ 저는 축구를 잘 보지 않게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판이 흡사 침대정치입니다. 쓰레기들의 잔치판 같습니다.

  4.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9.04.20 06:43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4.21 22:32 신고

    침대정치를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지기전에 앞서 화가 들끓어 오릅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있었던 현장의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수구집단에서 "시체팔이"라고 하고 현수막을 들고 있어서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집단성에 매몰되서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소수는 끌려가고 있는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침대정치를 구사하고 있는 무능력하고 띨띨한 정치꾼들에게 온갖 오물을 배설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6. Favicon of https://ptjey.com BlogIcon 비키니짐(VKNY GYM) 2019.04.25 12:06 신고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6·13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돌연' 개헌 카드와 선거구제 개편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명령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세간의 반응은 의아스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6월 개헌 요구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한국당은 특히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사회주의 개헌", "관제 개헌"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해온 터였다.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는 "개헌안 표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 할 것"이라고 엄포까지 놨다. 그랬던 한국당이 갑자기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다.


ⓒ 오마이뉴스


김 권한대행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자. 그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국가 권력 구조 개편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 권력구조 혁신 이 세 가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맞물릴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에 함몰되고 매몰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와 함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한 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장 뜨겁게 논의됐던 의제 중의 하나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였다. 당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유일한 정당이었다. 그런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아젠다로 손꼽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가. 한국당의 변심(?)이 놀랍지 않은가.

한국당의 느닷없는 개헌 요구와 선거제도 개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방선거 참패가 한국당의 각성을 이끌어내기라도 한 것일까. 국민적 염원이자 시대적 당위였던 6월 개헌을 외면해왔던 한국당이, 정치권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한국당이 뒤늦게 마음을 바꾼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한국당이 갑작스럽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꺼내든 것은 존립 위기에 빠져있는 당내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바람 잘 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친박-비박' 간의 해묵은 계파싸움까지 불거지며 치열한 이전투구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당 수습을 주도하고 있는 김 권한대행은 사퇴압력에 시달리는 등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태다. 

김 권한대행이 꺼져가던 개헌 논의에 불씨를 살린 것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라는 관측이다. 자신에게 쏠려있는 공세의 화살을 외부로 분산시키는 한편, 개헌 이슈를 통해 극심한 내분에 빠져있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선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은 내부 갈등 극복을 위해 즐겨 사용되던 고전적인 전략의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개헌 이슈는 정국의 블랙홀이라 불릴 만큼 휘발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국면 전환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사한 것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당은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톡톡히 누려왔다. 한국당은 영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의와 단순다수제가 결합한 소선거구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의회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 TK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국당이 완패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그동안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였던 한국당이 오히려 피해자로 전락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한국당은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25.45%의 득표를 받았지만 의석수는 전체 110석 중 5.45%인 6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부산시의회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36.73%의 지지를 받은 한국당의 의석점유율은 전체 47석 중 12.77%에 해당하는 6석에 불과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한국당은 26.4%의 지지를 받았지만 의석은 단 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이같은 양상은 TK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51%의 득표율로 광역의원 전체 의석 824석의 79%인  652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경우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다. 


ⓒ 오마이뉴스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이와 같은 선거 결과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가 빚어낸 맹점으로 인식돼 왔다. 그동안 범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정치권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배경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강력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소선거구제의 이점을 마음껏 누려왔던 한국당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 한국당은 유권자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킨다고 비판받아 왔던 현행 소선거구제의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 득표율 27.8%에 훨씬 못미치는 16.6%의 의석수(137석)를 얻는데 그치고 만 것이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한국당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선거제도 개편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 상황에서는 한국당의 다음 총선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TK 지역정당으로 전락한 초라한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당으로서도 더 이상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일 수는 없는 입장이다. 김 권한대행이 개헌 카드를 꺼내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결국 당이 직면해 있는 이와 같은 복잡한 현실을 모두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는 당내의 상황을 개헌 이슈로 돌파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다음 총선을 대비하려는 복안인 것이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홀아비 심정은 과부가 안다'더니 한국당이 딱 그런 모양새다. 아쉬울 것이 없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막상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기존의 한국당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다. 어쩌면, 한국당이 정치권의 오랜 숙제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의 전도사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6·13 지방선거가 만들어낸 보기 힘든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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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7.04 09:49 신고

    누가 그러더군요. 개헌 은 어렵다고요.
    이들은 이제 개헌 까지 이용해 먹겟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박정희가 7.4공동성명을 유신정권만들기에 써 먹은 것처럼....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7.04 10:55 신고

    누구 뒤를 따를 모양입니다
    그때 씨알도 안 멕히고 결국 탄핵당했는데 그짝 날듯 합니다 ㅋ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7.04 22:48 신고

    그 가운데서도 오직 본질적인 정치의 진심이 아니라
    당리당락에 의한 지금의 타개책으로만 개헌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을 겁니다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분명 필요한데, 자한당은 정말 멸절시켜야 되겠고....

  4.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8.07.05 06:33 신고

    날씨가 무척이나 덥네요
    더위 조심하시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오마이뉴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25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주 의미심장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와 제주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다른 시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것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기 용이한 환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돼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제주도와 세종시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자는 얘기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수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한 상태에서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면, 제주도의 경우 지역구 29석, 비례대표 7석인 현행 의석이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늘어나고, 세종시의 경우는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3석에서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7석으로 바뀌게 된다.

심상정 전 대표는 개정안 발의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전 대표의 지적처럼 현행 소선거구제는 각계각층으로부터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 득표율이 낮아도 지역구 후보가 당선되기만 하면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08년 총선 당시 정당 지지율이 37.5%에 불과했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전체 의석수(299석)의 과반이 넘는 153석을 가져간 것이 그 비근한 예다.

만약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가 배정됐더라면, 한나라당은 산술적으로 112석을 얻는데 그쳤을 터다. 단순 비교해 정당 지지율에 비해 한나라당이 무려 40석이 넘는 의석수를 더 가져간 셈이 된다. 당시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에 힘입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법과 미디어렙법, 4대강 예산 등 논쟁적인 여러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할 수 있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다수당의 횡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2년 총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42.8%의 정당 득표율로 과반이 넘는 152석을 가져갔다. 득표율대로라면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8석으로 실제 의석보다 24석이 적다. 이처럼 현행 소선거구제는 실제 민심과 의석수가 서로 충돌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런가 하면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사표가 양산되고, 30%대의 득표율로 당선된 후보가 지역구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민의를 표출하는 선거가 정작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돼온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 받기 때문에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실제 표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평가다. 참고로 20대 총선에서의 정당 지지율로 의석수를 배분해보면, 새누리당은 101석, 더불어민주당은 77석, 국민의당은 80석, 정의당은 22석을 얻게 된다. 이는 실제 의석수인 새누리당 122석, 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과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오마이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의해 무산되기는 했지만, 19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2015년 2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역시 표심 왜곡이 심한 소선구제도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었다. 이와 관련 <민중의소리>는 2016년 총선 직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제를 토대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계산한 바 있다.


<민중의소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의석수는 새누리당 105석, 민주당 101석, 국민의당 83석, 정의당 26석, 무소속 11석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한국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는 크게 줄어든다. 이같은 결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제가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꺼림직한 선거제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민주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누구보다 먼저 주장해온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총선에서 소선거구제의 불합리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국민의당도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야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의 반대가 거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한국당은 번번히 반대를 일삼아 왔다. 지역주의와 단순다수제가 결합한 현행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가 한국당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선거제도 개편이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손해보기 싫다는 심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시킨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정당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 정당의 정책 발전을 가로막고, 노동·여성·인권·환경·생태 등을 대변하는 신생정당의 원내진출을 봉쇄해 정치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력별 비례제를 통한 지난 총선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말해주듯 거대 양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한 축인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에서 선거제도 개편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심지어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경우에도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유독 한국당만이 중대선거구제를 포함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평소에는 '국민' '국민' 하면서도 실제 민심에 비례해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 도입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제는 다당제를 정착시켜 다수당의 권력독점을 막는 효과가 있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할 때마다 거론하는 집권당의 '횡포'를 차단할 수도 있다. 자연스레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까지 제공해준다. 최근 한국당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것 하나로 '한방'에 해결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는 '결사코' 반대다. 명분도 논리도 없는, '표리부동'의 끝판왕을 보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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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26 08:20 신고

    제주와 세종이 기초자치다체가 없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당은 모든게 자기들이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입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6 13:45 신고

    자유당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26 18:27 신고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해야합니다.

  4. 좌완투수 2017.09.29 22:17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면 후보자 개인의 인기보다 정당의 인기에 따라 좌우될걸요?작년 총선은 교차투표 특수도 있었던터라
    인기 없는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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