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가장 잔인하고 살벌한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사자? 표범? 치타? 악어? 아닙니다. 초원에서 가장 섬뜩하고 무서운 동물은 바로 리카온(들개)입니다. 포식자들은 대부분 사냥을 한 후 먹잇감의 숨통이 끊어진 뒤에 식사를 하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것을 사냥감에 대한 그들 세계의 예의라고 봅니다.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데 들개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사냥감을 산채로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제게는 그 장면이 정말이지 너무 공포스러운데요.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냥감에게 떼로 달려들어 마구 물어뜯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생각만해도 끔찍한, 그래서 자연스레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들개 무리의 생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를 향한 수구언론의 마녀사냥에 가까운 보도를 보면서 저는 들개가 사냥감을 잔혹하게 먹어치우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날조하면서 무려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헌신해온 한 단체와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으니까요.

윤 당선인 아버지에 대해 조선일보는 ‘父에 맡기고, 7580만원 지급’이란 제목의 악의적 기사를 썼습니다. 이후 관련 내용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윤 당선인과 그의 아버지는 친인척 특혜비리를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로 인해 최저임금에도 한참은 못미치는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하고 딸의 일을 도운 아버지의 헌신은 졸지에 누더기가 돼 버렸죠.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검증했을 겁니다. 윤 당선자의 아버지가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컨테이너에서 쪽잠을 자면서 쉼터 경비와 건물 관리, 청소, 수리 등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7년 동안 7580만원을 받고 일해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도저히 이런 기사는 쓸 수 없었겠죠.

아니 어쩌면 이마저도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일보라면 설령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해도 저렇게 썼을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만약 수구보수단체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논조로 기사를 썼을 겁니다.

윤 당선자가 경매로 구입했다는 아파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수구언론은 아파트를 구입한 자금의 출처에 의구심을 표하는 논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0년 가까이 시민운동을 해온 윤 당선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 2억 6000만원의 출처보다 탈북 이후 4년 동안 무려 18억원의 자산가가 된 태영호의 재산증식 방법이 더 궁금합니다. 최초 이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이 수년 동안 어떻게 몇 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불려왔는지가 더 알고 싶습니다. 윤석열 장모가 몇 개월만에 어떻게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김성태의 자녀가 KT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권성동이 강원랜드 부정청탁에 어떻게 개입돼 있는지, 나경원 자녀 특혜 의혹은 어찌 돼가고 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언론은 참 희안합니다. 그런 이슈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이슈를 선택해 기사를 쓰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없는 사실까지 왜곡해 버릴 뿐입니다. 정의연과 윤 당선자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관리에 불투명한 부분은 없었는지,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등을 세밀히 살펴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겠죠.

그러나 그것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구언론의 집단 린치는 결이 전혀 다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악의적이고 맹목적인 비난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니까요. 수구언론이 왜 무차별적으로 '윤미향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지 그 본질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부화뇌동하다가는 배가 산으로 가기 십상입니다. 실체조차 불확실한 빈대 하나를 잡겠다고 초가삼간까지 태워서야 쓰겠습니까.

☆ 아, 그리고 하나 더.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가 묻지마 의혹 제기에 앞장서고 있는 수구언론과 통합당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것에 제 이름을 걸겠습니다. 정의연과 윤 당선자의 몸에 티가 묻었다면, 잔악무도하기 짝이 없는 수구언론과 통합당의 몸은 똥범벅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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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5.21 09:06 신고

    공감합니다
    물이 반 남았다는 사실 보도를 하지 않고
    물이 반 밖에 남지 않았다
    물이 반이나 남았다 라고 사견이 들어간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레기입니다

  2. Favicon of https://makefun.tistory.com BlogIcon RICHARD AN 2020.05.21 18:47 신고

    격하게 공감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일해라~~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5.21 19:44 신고

    일본에 은혜를 입은 자들...
    친일의 후예라는 본색을 드러내는 게지요.
    당장 소녀상 철거하라고 난리리입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5.22 05:58 신고

    그러게요.
    뭐 묻은 개...나무라는 격...ㅠ.ㅠ

    잘 보고 갑니다.

  5. Favicon of https://dnagooner.tistory.com BlogIcon DNA구너 2020.05.29 10:31 신고

    윤미향은 당연히 감방 가야죠... 할머니들 팔아먹었으니... 그리고 윤미향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건 정말로 '수구언론' 이 원하듯 물 흐리기에 성공해서 위안부 및 기타 전쟁범죄 관련 배상활동이 올스탑 되는거라는 사실에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리카온의 사냥 방식이 무자비해 '보이는' 이유는 리카온이 약해서 입니다. 사자, 표범처럼 기습해서 척추를 끊을 정도로 날렵하지도 않고, 갯과동물답게 치악력이 세긴 하지만 하이에나처럼 뼈를 부술 정도는 아닙니다. 집요하게 쫓고, 상대가 피를 흘리든, 내장을 쏟듣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근성과 집요함만이 리카온이 가진 무기입니다. 사람의 잣대로는 무자비하지만, 걔네들 세상에서는 처절한 '생존' 의 방식입니다.

ⓒ뉴시스

 

한 사람이 있었다. 오랜 기간 정치권과 기업, 금융계 등의 불법·편법, 불공정 관행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던 그를 사람들은 금융계의 저승사자라 불렀다. 그의 이름은 김기식.

그는 누가봐도 금융감독원장이 제격인 사람이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여준 행동들은 말해주고 있었다. 재계와 금융계에 만연해있는 부정과 불공정 관행을 개혁할 적임자가 바로 그라고.

그러나 금감원장에 임명된지 보름 만에 그는 자진사퇴했다.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예산으로 우즈베키스탄과, 2015년 5월 우리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원으로 각각 중국과 미국·유럽 출장을 다녀온 것이 발목을 잡았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김기식이 떨떠름한 재계 등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당시 정무위원이었던 그가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을 문제삼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후의 과정은 모두가 안다. 재계와 금융계의 잘못된 관행과 풍토를 개선시키기 위해 했던 김기식의 노력과 열정은 누더기가 됐다. 심지어 보수야당과 언론은 해외출장 당시 여비서와 동행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그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김기식이 도마 위에 오르자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언론 역시 이 문제를 집중조명하며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김기식을 죽자고 물어뜯던 보수야당 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가 여당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막상 그가 사퇴하자 해외출장 이슈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 얘기도 자취를 감췄다. 그때 그 난리를 치던 보수언론,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보수야당 의원들은 어디로 사라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합작품인 이른바 '조국사태'는 김기식 논란의 판박이다. 자녀의 스펙논란이 어디 조국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가. 나경원이 그랬듯 소위 있는 집들이 모두 알음알음 해오던 관행 아니던가.

그런데도 보수야당은 자신들은 깨끗한 척, 자기 자녀들은 안 그런 척 조국 가족에게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다. 인민재판하듯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짓밟으며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렸다.

혐의 입증을 위해 전대미문의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나, 그런 검찰과 한통속이 돼 수사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언론 역시 이 저주스런 굿판의 주역들이다.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검찰, 확인 안 된 추측성 기사와 검찰발 피의사실을 그대로 옮겨적은 언론. 그러나 그들이 물고뜯은 것 중 범죄로 밝혀진 것이 대관절 무엇인가.

나라가 떠날갈듯 난리법석을 떨던 것을 떠올리면 당장이라도 멱살잡이를 해야 할 판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촉발시킨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를 향한 마녀사냥도 김기식 논란, 조국 사태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수구보수세력의 표적이 된 윤미향은 자그마치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노력해온 인물이다.

일본제국주의의 만행과 반인도적 행위를 폭로하고, 일본의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주도해왔다. 수요집회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전세계에 환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온 것도 그다. 그것만으로도 정의연과 윤미향은 모두의 귀감이 된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같은 30년의 노력을 폄훼하고 왜곡하기 위해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다. 김기식과 조국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한 개인의 삶을 비토하고 저주하고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토록 뜨겁게 반응하고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었던가. 내 기억엔 단어코 없다. 아니 관심은커녕 외려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졸속 추진한 위안부 협정을 두둔하고 정당화시키는 등 반민족적이고 반인도적 행태를 고수해오지 않았던가.

그랬던 그들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위안부 문제와 여성인권 문제를 공론화시키는데 힘써온 정의연과 윤미향을 앞다퉈 매도하고 폄훼시키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N번방 개설자 문형욱이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불을 켜고 달려드는 꼴이다.  구질구질하고 꼴사납기가 이를 데가 없다.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건 윤미향 같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 나라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정의연과 윤미향이 그동안 묵묵히 해온 것이다. 그것만으로 그들은 박수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위안부 문제에 단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이들이, 일본수구세력의 논리에 동조해오던 이들이 한 사람의 삶을 또다시 짓뭉개뜨리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과정의 오류가 있었다 한들 그들은 찬사와 존경의 대상이지 비난과 폄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김기식과 조국의 아픔을 또다시 겪지는 않으련다. 정의연과 윤미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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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루지 2020.05.15 10:46

    토착왜구들과 그후손들을 깨끗히 쓸어버려야 될듯, 보수기득권 ,쓰레기 토왜 언론사인 조중동도 함께.

  2.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5.15 13:24 신고

    좋은 글 잘보고
    공감 많이 하고 갑니다
    행복이 넘치는 불금되세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5.16 07:07 신고

    이거야말로 마녀 사냥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5.16 07:56 신고

    참 어렵습니다.
    상처받았다는 할머니도, 이들과 함께 했던 정의연도... 누구 잘잘못으로 가릴 일이 아닌데...
    저는 정의연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들을 매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통부족과 일의 방식의 문제를 도적성문제로 끌고 가는 기레기들이 한심합니다.

여성가족부가 21일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화해·치유재단은 출범한지 26개월만에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화해'와 '치유'는 각각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앰',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이 걸었던 길은 그와는 정반대였다. 그 결과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마음의 병은 더 짙어져 갔다. 화해와 치유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피해 당사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국민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안겨줬다. 


ⓒ 오마이뉴스

화해·치유재단은 설립 단계부터 사회적 논란이 됐다. 한일 양국이 2015년 12월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재원부터 이사진 구성, 사업 방향에 이르기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을 재원으로 출범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이 기금 중 8억엔으로 생존 피해자들에게 1억원, 유족들에게 2000만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엔은 기념사업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돈만 대고 정작 우리 정부가 나서 뒷수습을 하는 꼴이었다. 

기금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이 기금이 배상금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배상은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본은 10억엔의 성격을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기금 출연이 완료되면 자신들의 책임은 끝난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출연금 지급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다. 이는 달리 말하면 박근혜 정부가 '불가역적' 합의의 대가로 10억엔을 받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덜어 줬다는 뜻이다.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합의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치유금 수령을 종용하고, 일방적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지난해 6월 페이스북에 "화해·치유재단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할머니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6월말까지 안 받으면 못 받는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단 측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단 운영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이처럼 화해·치유재단이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종 논란과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굴욕적 협상이라 비판받던 위안부 합의에 따라 재단이 출범한 이상 이같은 논란은 필연에 가까웠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이뤄진 졸속 합의에 국민은 분노했고 거세게 저항했다. 합의를 파기하라는 여론이 빗발쳤고, 화해·치유재단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줄기차게 이어졌다.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위안부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도 거세게 분출되던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결과였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합의, 피해자들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합의의 후폭풍은 이처럼 온 사회를 뜨겁게 출렁이게 만들었다. 


ⓒ 오마이뉴스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어졌다. 유엔 강제실종위원회(CED)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최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것을 영구화시키고, 피해자들이 정의와 배상, 재발 방지를 보장받을 권리, 그리고 진실을 알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실 관계와 정보를 더 신속하게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8월 30일에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생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그 해법이 2차 세계대전 이전과 도중에 군에 의해 이뤄진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위안부 합의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히로카 쇼지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역시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직후 긴급 논평을 통해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 회복보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이같은 인식은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환기시켜 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한 채 협상에 임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를 설득하며",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면합의까지 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외교적 성과"라며 치켜세웠던 장면은 당시 합의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뤄졌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의미가 남다른 이유일 터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화해·치유재단이 역설적으로 '화해'와 '치유'의 본질적 의미를 되묻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화해의 시작은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빠져있는 합의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한일 양국은 명심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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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1.22 09:08 신고

    위안부 합의 당연히 폐기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1.22 10:34 신고

    생각해 보면 박근혜는 나쁜 짓을 골라가며 했습니다.
    구석구석 손 안댄 곳이 없습니다. 애비가 하다 못한 나쁜 짓 마져하려다 3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합니다. 절대러 햇빛을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1.22 12:01 신고

    당연하지요. 아픈역사에 상처를 덧냈던 박근혜의 흔적은 하루빨리 지우는 게. 이번에야말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진정한 시작이 됐으면 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1.22 22:44 신고

    올곧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이 참 답답해요~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1.23 07:38 신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보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았죠.

  6. 고로 2018.11.23 07:52

    다들 우리가 일본에게 원하는게 도대체 뭔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요?

ⓒ 오마이뉴스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이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5명의 입장은 대동소이하다. 대선후보들은 파기와 재협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진보·보수 사이의 진영 문제가 아닌 인권과 민족의 문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빠져있는 합의는 무효라며 재협상을 통해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해 합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며 재협상에 무게를 뒀다.

유승민 후보도 재협상은 당연한 것이며, 일본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억엔을 돌려주고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조사를 통해 합의를 둘러싼 논란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여당 소속이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협상 파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 후보는 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 합의를 '한일 간의 뒷거래'라고 비판하며 집권하면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처럼 5명의 대선후보 모두 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민 의사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이 배제된, 정서적으로도 원칙적으로도 잘못된 협정이라는 데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위안부 문제 합의는 재협상 내지는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대선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위안부 문제 합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이유는 당시 합의가 과정과 절차, 내용 면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사전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1993년 고노 담화문에 명시돼 있던 '강제성'이라는 표현을 합의문에서 빼는 대신 소녀상 이전 문제를 포함시켰다. 심지어 정부는 합의문에 '최종적 및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적시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반면 우리가 얻은 실익은 거의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앞으로 송금된 10억엔과 한미일 사이의 외교 협력체제가 강화(?)된 것을 제외하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

위안부 문제 합의가 실패한 협상이라는 것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일본의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은 합의 이후에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 책임 역시 부정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일본 외무상의 입에서 '잃은 것은 10억엔뿐'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합의는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최상의 결과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같은 정부의 기조는 새정부 출범을 앞 둔 지금까지도 불변이다.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정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3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 합의가 박근혜 정부의 노력에 의한 외교적 성과라고 규정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고 정부예산으로 '사실상'의 배상을 실시했다며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과는 달리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태도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합의의 내용 역시 부정적 평가 일색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여야 대선후보들까지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그들이 앞다퉈 재협상과 파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 배상을 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으며, 진정성있는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배상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는 10억엔의 성격을 배상이 아닌 '치유금'이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쯤되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 정부가 앞장 서서 일본 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합의, 가해자의 사죄와 반성·법적인 책임과 배상이 빠져있는 합의,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합의를 체결한 정부가 심지어 가해자인 일본 정부를 두둔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6년 3월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심의해 발표하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는 한일 합의 발표는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진실·정의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비단 국내에서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사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왜곡해온 일본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 행태는 세계 곳곳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인식과 태도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보면, 우리 정부는 행태는 국민을 '멘붕'에 빠트리기에 충분할만큼 상식을 벗어나 있다. 그것에 아니라면 대선을 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재협상과 파기 요구가 가열되는 시기에 논란이 될만한 보고서를 발간할 이유가 하등 없다.

이런 정부를 가리켜 저잣거리에서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떠돌고 있다. 극단의 불신과 불만이 뒤섞인 자조적인 반문일 것이다.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존엄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피해자의 입장보다, 국민의 요구보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이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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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05.04 08:55 신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 당연히 재협상 아니 파기해야지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5.04 15:40 신고

    친일의 후예들이 만든 외교적폐입니다.
    왜놈들에게 비열하게 군 놈들 처벌할 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5.04 21:47 신고

    이 뉴스를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정말, 아직도 건재하는 박근혜의 망령된 정부,
    이 자들의 작태가 왜 이럴까요?

    절대 곱게 이 사항들 못 봅니다. 반드시 지가 한 짓들에 관해 철저하게 책임묻고 처벌받아야죠
    원상복귀는 당연하겠구요!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5.05 07:48 신고

    알박기가 극심합니다.
    사드-위안부-세월호7시간

    이 알을 빼려면 문재인 말처럼 50%를 넘어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5.05 09:00 신고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면 이 부분 확실히 할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2016 1 27일에 올라 온 [바람부는언덕]님의 '소녀상 지킴이들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란 글을  읽은 , 충격을 받아 동안 작업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말은 그림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좋은 영감을 주신 

[바람부는언덕]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마침 영화 '귀향' 개봉을 해서 사람들이 소녀상 지킴이분들과 위안부 할머님들께 많은 

관심과 용기를 있길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 배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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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2.29 12:18 신고

    첫 공감 누르고 가요^^*

  2. Favicon of https://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2.29 13:04 신고

    뭉클합니다...

  3. 산봉 2016.02.29 20:20

    "새끼 성질하곤"이란 대사를 내뱉은 것의 이름이 다름아닌 다가끼!!

  4. 멋진 만화에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3.01 08:11 신고

    한편의 가슴아프고도 감동적인 단편 드라마군요
    관련되신 모든분들 응원합니다

  6. Favicon of https://morocossi.tistory.com BlogIcon 모로코씨 2016.03.02 08:47 신고

    ㅠㅠ 정말 마음 아파요... 귀향영화도 꼭 보고싶어요~

  7.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6.03.02 09:05 신고

    뭉클하네요.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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