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월이 바쁩니다.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은 일년 중 가장 분주한 때입니다. 23일과 24일, 그리고 새해 연휴를 앞둔 30일, 31일은 몸이 두 개였으면 할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하자마자 눈코 뜰 새가 없네요.

점심 시간 잠깐 짬을 내 글을 씁니다. 뭘 쓸까 고민하다가 4년 전 쯤 쓴 글이 생각나 그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오래 전에 쓴 글이지만 지금도 유의미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무도하기 짝이없는 한국당, 기대와 달리 많이 부족해 보이는 민주당 양당체제에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정치개혁도, 사회개혁도 아득해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내년은 총선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당이 제1당이 되거나, 제2당이 돼 지금처런 사사건건 몽니와 어깃장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끔찍하기만 한데, 그때는 보다 더 암울해집니다.

민주당은 보수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구-극우정당인 한국당을 보수정당이라 하고 민주당을 중도진보정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과거가 이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수구보수인 한국당이 괴멸되고,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로 재편되어 진보정당인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과 노선 경쟁을 이어갈 때 이 나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글은 그런 견지에서 작성됐습니다. 몇 년전 글이지만 지금도 그 의미는 퇴색되지 않을 듯 합니다. 씁쓸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치가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뜻일 테니까요. 내년 총선에서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12월 28일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올 한 해 뜨거운 성원과 관심,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연말 연시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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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18일) 창당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는 기사를 접한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다. 필자의 기억이 맞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3월 26일 창당한 신생 정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창당한 지 이제 불과 1년이 갓 지났을 뿐인 정당이 창당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럴 수 밖에는 없다.

필자처럼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랜 전통과 뿌리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축사를 통해 "(민주당은) 60년 전 1955년 9월18일 사사오입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범야권이 결집해 탄생한 당"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표는 1년짜리 신생 정당에 불과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60년의 유구한 역사성을 부여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문재인 대표의 축사를 논평하는 것은 지극히 무의미하다. 더불어 창당 60주년을 자축하고 있는 이 기이한 조직의 기념행사 역시 필자에게는 아무런 감흥조차 없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문재인 대표의 축사나, 창당 60주년 행사 소식을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그래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문재인 대표의 말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뿌리가 서슬 퍼런 독재에 맞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개척해 온 '민주당'에 닿아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목마름과 치열함으로 그들은 국민과 함께 87년 민주화를 이끌어 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김대중•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의 빛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비록 과정의 오류와 실책은 있었을 지언정 민주당이 지난 60년 동안 반민주•반독재 투쟁을 통해 이 땅의 척박한 민주주의를 일구워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맞다, 저 당은 지난 60년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험난한 길을 마다않고 걸어 온 뿌리깊은 정통 야당이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새로울 것 없었던 이 조직의 창당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온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맥을 잇고 있다며 자랑스레 60년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정당의 현재 모습은 민망함 그 자체다. 국민들로부터 '새누리 2중대'라는 치욕스런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이 이 정당의 위기와 참담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런 의미로 고작 1년에 불과할 뿐인 이 정당이, 그것도 정통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온 이 정당이 민주당 60년의 역사를 도용하는 것은 오만할 뿐더러 뻔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면한 문제점을 한 두가지로 규정짓기는 대단히 난해하다. 이는 각양각색인 이 정당의 철학과 노선을 구분짓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문제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어울릴만큼 이 정당은 지금 지독한 중병을 앓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를 어느 한 두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이 정당이 처해있는 문제의 본질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판이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구성원들 간의 내분과 갈등이 이 정당의 위기를 이끈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듯 하다.


정치정당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리해주는 도구이다. 따라서 정당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 철학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60년 동안 민주당은 큰 틀 안에서 이를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혀 왔다. 그러나 중도층을 겨냥하겠다는 목표 아래 당의 노선을 '우클릭'한 이후 이 정당의 모습은 이전과 상이하게 달라졌다. 이 시기는 당이 쇠락하기 시작된 지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제 이 정당과 새누리당의 차이는 누가 더 보수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외피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변화와 개혁, 정치 혁신을 위한 시대정신은 이 당에서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반'새누리 말고는 내세울게 거의 없는 이 정당이 그들 못지않는 기득권에 대한 집착과 권력에 대한 강한 탐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바보가 아닐 바에야 모르는 이가 없다. 현재 혁신안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지독한 내홍 역시 이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웃지 못할 촌극일 뿐이다.

창당 60주년을 맞는 자리에서 저들은 어색하게도 당의 '단결'을 외쳤다. 분당까지 거론되고 있는 최악의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저들의 노력이 애처롭고 눈물겹다. 그러나 가치관과 철학, 노선의 정리없는 봉합만을 위한 '단결'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회생시켜 줄 동아줄이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금 무색무취의 이 노쇠한 정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일이다. 잃어버린 야성을 찾는 일이며, 분명하고 선명한 철학과 비전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일이다. 설사 그것이 당의 분당을 촉발시킨다고 해도 말이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몰골은 어떠한가. 한심하다는 것 밖에는 달리 나올 말이 없다.

자신이 맹수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호랑이는 도태되기 마련이다. 그런 까닭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야 할 급선무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봉합'과 '단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한 색채를 가진 정당, 노동자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선명하고 강력한 야당, 즉 과거의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당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빠트린 채 60년의 명맥에 기대어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근근히 이어가려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 정당의 미래가 지극히 암울해 보이는 이유다.


한국 정치의 비극은 사실상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치지형 하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데에 있다. 이같은 환경은 지역주의와 함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두 거대정당이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의 당위를 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7년의 폭주와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여전히 저급한 막장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는 커녕 갈수록 바닥을 향하고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선택지를 고려해 볼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는 두 거대 보수 정당의 변화와 각성을 이끌어 내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원내 제1당과 2당을 차지할 수 있다면 저들이 굳이 유권자들의 요구와 시대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까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수억년이 넘도록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생물들이 진화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진화할 필요가 없는 우월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우월한 유전자(지역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정당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렇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정당이다. 저 두 정당이 각각 우월한 유전자에 대한 변치않는 믿음과 착각에 빠져있는 한 대한민국 정치의 레벨업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저들보다 먼저 변해야 한다. 유권자 스스로 정치권의 변화와 각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강력한 제3당의 출현이 절실한 이유이며,  유권자들이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당위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2.24 07:21 신고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민주당을 합리적 보수당으로 제1당이 되고 진보정당이 제2야당이 되어야 좋을것 같은데.
    그 희망이 내년 총선을 통해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2. 2019.12.24 10:39

    비밀댓글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2.24 14:56 신고

    주권자들이 정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몰라 존재를 배반하는 대표자를 뽑습니다.

  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12.24 18:03

    잘보구갑니당

  5. Favicon of https://lsmpkt.tistory.com BlogIcon 가족바라기 2019.12.24 23:02 신고

    포스팅 잘보고갑니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세요^^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12.25 20:11 신고

    오랜만에 들려봅니다. 그동안 너무 정신이 없었네요~
    현 정국에 관한 뉴스는 그래도 계속 듣고 보면서 주시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스스로를 사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좀 쉬다가 오세요~

ⓒ 오마이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의사 일정 중단과 함께 서울·부산 등지에서의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한 대여 투쟁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의결 후폭풍이 현재 진행중인 청문회를 비롯해 9월 정기국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다음달 2~3일로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의결 직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원내·외 강경 투쟁에 나서는 것으로 총의가 모아졌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의결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의 정개 특위 선거법 날치기는 국회법을 위반하는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라며 "이 정부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투쟁을 다해야 한다. 원내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뭉치고, 원외투쟁도 당 지도부를 믿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경투쟁을 독려하는 사실상의 전면전 선언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마저 힘의 논리로 바꾸겠다는 민주당을 탄핵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1소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한국당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그동안 갖가지 이유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방해해왔던 한국당이 여야 4당 주도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날치기',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당은 과거 자신들이 해왔던 행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 오마이뉴스


여야는 지난해 7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6개의 비상설특위(정치개혁·사법개혁·에너지·남북경제협력·4차산업혁명·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이후 3개월이 다되도록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특위위원 명단 제출을 차일피일 미룬 탓에 원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10월 24일 진통 끝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특위는 정상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원내대표 선거를 이유로 논의에 불성실하게 응했습니다. 뚜렷한 이유없이 질질 시간 끌기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 취임 이후 12월 15일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해가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면서 심지어 한국당은 당론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 단일안에 합의하자 한국당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독자적 안을 제시했습니다. 300명인 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자는 안입니다.

단순다수제인 소선거구제는 사표를 양산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지역주의를 고착시키고 극심한 대결 정치를 부추겨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봉쇄시킨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의돼 온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해 거대 정당의 과다 대표 문제를 바로잡고 소선거구제의 부작용과 폐단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여론 역시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는 한국당의 주장은 이같은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의미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오랜 숙의의 결과인 선거제도 개편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법조계에서도 한국당 안은 "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41조 3항 위반이라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한국당의 행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6월 여야가 난항 끝에 특위 연장에 합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두 달 동안 한국당은 제대로 된 협상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만 질질 끌어왔습니다. 특위를 한 달간 연장해 논의를 이어가자는 한국당의 제안이 무의미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 대입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3석에서 107석으로 16석이 줄어들고,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122석에서 109석으로 13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로 갈라진 국민의당은 38석에서 60석으로 22석이 증가하고,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8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상대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소수정당의 의석수는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인 본질적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와 결합한 현행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마음껏 누려온 한국당으로서는 자시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선거제도를 구태여 손 볼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특위 종료를 이틀 앞두고 선거제 개정안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시간도 촉박합니다. 내년 총선 전에 선거구 획정 및 후속 작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올 11월까지는 선거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제 개편 논의에 무성의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4당이  한국당의 처분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미루어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마음이 없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결의를 여야 4당의 '밀실야합'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지만 작금의 상황은 한국당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여야 합의를 강조한 한국당의 주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최소한의 노력과 성의라도 보였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날치기'로 규정한 한국당은 의총을 통해 선거법 개정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길는 외길입니다. 지난 2012년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패스트트랙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개혁의 요체이며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8.30 16:42 신고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더민주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받대하고 훼방놓습니다.
    찌라시도 이런 찌라시가 없습니다.

  2.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19.08.30 19:20 신고

    정말 답 없네요
    어차피 내년이면 다 끝날 당이 영원할 것 처럼 하네요.

  3. ★★★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2019.08.31 04:50

    ★★★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 815 광복절이다 정신차려 일본불매운동하자★★★



    ★★★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국민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절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불매운동은 적극하자 !!




    국민 여러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정신차려 일본불매운동하자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사기치지 마라




    국민 여러분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한국 정복 야욕이 있다는 것이다 !!정신차리자 !!




    국민 여러분 일본불매운동 검색 필독하고 일본 불매운동 적극하자 (이것은 일본한테 경제독립운동이다 적극하자 )




    국민 여러분 일본불매운동 리스트 검색 필독하고 일본 불매운동 적극하자!!(이것은 일본한테 경제 독립운동이다 적극하자 )




    국민 여러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 애국 기업이다




    국민 여러분 일본 아베가 수출 규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애국기업 삼성과 한국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삼성같이 세계적인 대기업도 일본한테 이런식으로 당하는데 작은 기업들은 다른 나라 대기업들한테 게임이 안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성과 같은 수출 많이하는 애국기업과 세계적인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을 만들수 있다




    대한민국은 애국기업 삼성처럼 수출 많이 하고 갑이 되는 기업이 많아야 경제독립과 부국강병이 될수있다 초딩도 안다 !!




    다른 나라 하청이나 하는 을 같은 기업은 아무리 많아도 오더 없으면 망한다 다른 나라 대기업과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애국기업 삼성처럼 수출 많이 하고 갑이 되는 세계적인 기업이 많아야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될수있다




    나는 대한민국과 애국기업 삼성을 적극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 일본한테 경제독립하자 !!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대한민국 파이팅 !! 삼성 파이팅 !!!




    국민 여러분 일본 아베가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어 일본한테 정복되서 고통받고 살것인가 정신차리자 !!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정복 되기전에 세종대왕님과 이순신장군님처럼 일본을 대응해야 한다 !!




    세종대왕님 한글 창제 대마도 정벌 애국 애민 정신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구국 영웅 이순신장군님 임진왜란 일본전 전승 구국 영웅 이순신장군님 애국 애민 정신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국민 여러분 광복절날이다 정신차리자 !!부탁합니다 !!




    인터넷으로 세종대왕 검색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세종대왕님처럼 이순신장군님처럼 애국애민 정신을 가지고 살자 !!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국가 만들자 !!대한민국 파이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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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광복절날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차리자 부탁합니다 !!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이런자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정신차려라



    맹신 바보들이여 이순신장군님은 초딩도 아는 구국 영웅이다 사탄이 아니다


    맹신바보들이여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하지 마시요 사기치지 마시요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부탁합니다!!


    ***국민 여러분 종교 자유는 기본인권입니다 *****


    *** 국민 여러분 종교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20조에 보장된 기본 인권입니다 그러나 종교 사기는 믿지 말자 ******



    국민 여러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종교자유 기본 인권 공부합시다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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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여러분 광복절날 이 내용을 복사해서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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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개혁 필수 입니다 !!




    천주교인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종교인들 대부분 개신교인들이다




    유튜브 방송보니까 정치 애기하면서




    황교안 개신교와 천주교 문재인 대통령 정권 싸움이리고 하더라 이유를 알았다 !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천주교를 이단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자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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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 이순신장군처럼 일본 대응해야 한다


    조국교수처럼 일본을 대응해야한다 대한민국 리더감이다 세종대왕이순신장군 스타일이다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 국가 만들자 !!


    조국교수가 전과 11범 이명박보다 낫다 인터넷으로 이명박 전과 검색 확인하시요


    이명박 대선나올때 전과 없다고 국민사기침 알고보니 전과 11범이다 나도 속았다


    조국이 썩은 정치인보다 낫다

    두드러기로 군대도 안간 황교안이 특전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헛소리를 한다 뇌구조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자 출신이고 군생황중 대통령표창장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이다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은 두드러기로 군대도 안간 황교안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킬의지가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살다 살다 두드러기로 군대 안간 사람은 처음본다 매우 수상하다 병역비리가 매우 의심된다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간 황교안은 애국 보수 자유한국당 대표 자격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권교체되고 당 개혁한다고 국민들한테 큰소리치더니

    뻔뻔하게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을 당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을 속인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한다면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간 황교안은 당대표 대선주자 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정농단 최순실과 무관하고 군대도 다녀온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당대표를 선출하고 대선주자를 선출해야한다

    조국이 전과3범이고 총각 사칭해서 여배우 먹은 이재명보다 낫다

    전과6범이고 여비서 먹은 안희정보다 낫다

    댓글조작 자들과 한패로 여론 조작하고 국민을 속인 전과3범 김경수보다 낫다

    이런 썩은 정치인들 퇴출하자 나라망신이다 정치 개혁하자

    이런 썩은 정치인은 정치하면 되고 조국 교수는 정치하면 안되는가 ??

    조국교수처럼 일본을 대응해야한다 대한민국 리더감이다

    세종대왕 대마도 정벌 이순신장군 일본전 전승 스타일로 대응해야한다

    또 다시 나라 빼앗기고 고통받고 살기를 원하는가 ??

    최순실 국정농단은 정치가 개판이라 발생한것이다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교체 된것이 아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해서 정권 교체된것이다

    민주당도 정치인들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조국이 민주당 보석이다 대한민국 리더감이다 조국이 조국을 위하여 일하기를 응원합니다

    나는 잘하는 정치인은 응원한다

    정치도 개판이지만 종교는 더 개판이다 초딩도 아는 사기를 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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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석희 응원합니다 심석희 파이팅

    국민 여동생으로 사랑받던 금메달 심석희가 조재범 멍멍이 한테 당한것이다
    심석희가 폭로 안햇으면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여자들이 저런 고통을 당햇을까 분노가 생깁니다
    심석희 당신은 영웅입니다 심석희를 금메달 100개보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이는 영구 제명에 무기 징역 필요하다
    댓글보니까 조재범 나오면 죽인다는 댓글 많더라
    국민 여동생 심석희를 저렇게 민들고 잘 살것 같은가 ??
    조재범이는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 놈들이랑 똑같은놈이다 종교도 종교 쓰레기들이 많다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 확인하고 여자들은 이런 종교 쓰레기들 조심하자
    조재범이도 심석희가 연세대 최민정 안 밀어준다고 심석희 폭행하고 성폭행한놈이다 정말 악질이다
    조재범이도 하는짓이 백프로 개독이다 성범죄 1위 똥목사하고 같은 쪽같다
    여자들은 성범죄 1위 똥목사 조심하자 여자들이 불쌍하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최민정이 졸업한 연세대는 개신교 대학교다 말로만 사랑강조하고 타종교를 적으로 아는 종교 정신차려라
    공자님도 부처님도 예수님도 종교 팔아 여신도 먹으라고 가르친적이 없다 예수 믿고 그렇게 살지 말라 ??
    돈 받고 승부조작하던 조재범이 얼마나 돈을 받아 먹었으면
    자기가 키우던 애제자 심석희를 죽을 정도로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가 ??
    다시는 이런 조재범같은 쓰레기가 나오면 안된다 대한민국 망신이다
    다시한번 심석희 선수를 응원하고 감사드린다 !! 이 내용을 복사 홍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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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심블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1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자 정치권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5당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혁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을 정조준한 것.

심 위원장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당을 겨냥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1월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한국당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당론조차 정해지지 않은 데다, 1월과 2월 국회를 아예 통째로 보이콧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실상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3월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한국당을 향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심 위원장의 요청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심 위원장은 이날 여야 4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주 내로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도 분주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뿐 아니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국가정보원법, 국민투표법 등의 주요 개혁 법안까지 한 데 묶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7일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철희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어서 이해찬 당대표가 내일 공식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확정한 방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는 안이다. 관심이 집중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한국형 연동제'(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고, 석패율제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 3당과 함께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고리로 야3당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 기회에 선적해있는 개혁 법안 처리까지 시도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거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을 함께 묶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예상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야 3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 오마이뉴스


반면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며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여야 4당을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단 한 석도 늘리는 개정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선거제도와 원포인트 개헌을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한국당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한국당은 아직까지 당론조차 마련되지 않아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개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한국당에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한국당은 12월 16일까지 선거제 입장을 밝혀 달라", "각 당은 1월 23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해 달라". 그러나 심 위원장의 애타는 읍소에도 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1월과 2월은 아예 국회를 보이콧하며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월 15일까지 기준안을 마련해달라고 정개특위에 요구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긴 데에는 한국당의 비협조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외려 딴소리다. 여야 합의를 깨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뭉개더니, 여야 4당이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좌초돼선 안 된다. 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패스트트랙은 이렇게 선거제도에서처럼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한 심 위원장의 뼈 있는 일침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와 한계는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이미 극명하게 노출된 상태다. 승자독식의 단순다수제는 사표를 양산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지역주의와 극단적 적대 정치를 부추겨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다수 국민이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고 있는 이유일 터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향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실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월, 1월에 이은 사실상의 마지막 최후 통보다. 아직까지 당론조차 없는 한국당이 여야 4당에 공세를 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의 책무를 외면할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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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3.08 14:09 신고

    심블리는 얼마나 잘 해줄지 궁금해지기도 하구요. 심블리 정당이 잘 나가다 고꾸라진게 아마 페미정당인게 밝혀지면서일거예요.

  2. 좌완투수 2019.03.08 15:07

    50% 연동형 받겠다고 자존심 내팽개친 국회의 민낯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10 05:06 신고

    자신의 밥그르릇이 더 중요하지요.ㅠ.ㅠ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10 05:32 신고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않는한 헛수고입니다.
    정폐당청산도 함께 해야하고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12 08:10 신고

    한국당이 결국 딴지 걸고 나왔군요..

ⓒ 오마이뉴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국회 정개특위와 개헌특위가 가동 중인데 특히 어떤 과제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망설임 없이 '선거제도 개편'이 더 시급하다고 단언했다. 지난 2017년 12월 초 노 원내대표가 <레이더P>와 가진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민심 그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선거제도가 바뀌어야지 개헌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헌을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이 국회로 온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선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의회로 분산시킨다 해도 현재의 국회 수준을 감안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노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종식시키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합리적 선거제도를 구비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 이유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터다. 국회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언제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가 의정 활동을 하는 내내 역점을 두어 온 것이 바로 '선거제도 개편'이다. 지난 2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노 원내대표는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한 사회도 가능합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다. 

선거제도 개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저의 제안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결함을 바로 잡아서 정치를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생산적인 정치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에) 권력을 이양하는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구도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굳이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선거제도이든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2005년 7월 28일 노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 공식 제안 서신'에 나오는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이 진보와 보수 양쪽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연정을 주장했던 이유는 선거제도 개편이 분열과 대립의 정치구조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 의지는 2010년 출간된 자서전 <운명이다>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할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그만큼 현행 선거제도가 불합리하고 불정공하다기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기득권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특히 지역주의와 결합해 양당체제를 고착화시켜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창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셈이다. 

특히 소선거구제는 1위 이외의 표들은 모두 사표가 되기 때문에 민의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유권자의 표심이 심각하게 왜곡될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밖에도 선거 과정을 혼탁·과열시켜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 오마이뉴스


그 대안으로써 주목받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해 선거에 드러난 표심을 의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20대 국회 역시 이전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가 꾸려졌지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각 당의 셈법이 제각기 다른 탓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잇따른 비판에도 현행 선거제도가 30년이 넘게 유지돼 온 데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컸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은 결국 거대 정당이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행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톡톡히 누려온 한국당으로서는 선거제도를 손 볼 필요가 전혀 없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한사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당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건 지방선거 이후다. 선거에서 굴욕적으로 참패하면서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소선거구제의 무시무시함을 체감한 한국당은 차기 총선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최상의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데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선거제도 개편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이 야3당과 함께 한국당을 압박한다면 정치권의 오래된 숙원이 마침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배경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광역·기초단체장, 의회를 싹쓸이하다시피 한 민주당은 이후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야3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독려를 하고, 천막 농성까지 해가며 압박을 해봐도 무용이다. 

의원 정수 확대 문제나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과 방법 등과 관련해 국민 여론과 각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상황에서 굳이 손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일 터다. 더욱이 차기 총선을 염두하면 소선거구제는 포기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다. 과거 한국당이 그래왔던 것과 같은 이유다. 

그러나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는 게 정치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논란으로 경제와 민생 문제가 부각되고,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청와대 기강 해이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르면서 꺾일 줄 모르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민주당 역시 '더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사이 한국당은 손바람을 내고 있다. 지지율이 오르면서 지방선거 이후 반짝 내비쳤던 전향적인 태도 역시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번 해 볼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긴 탓일 게다. 

앞일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호시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골든타임'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이라던 노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던 노 전 대통령의 꿈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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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2.07 10:45 신고

    요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한참이던데 민주당 ㅡ한국당 하는꼴들이
    가관이더군요..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2.07 16:06 신고

    이제 민주당을 접을까 합니다. 그동안 그나마 차선으로 찍긴 했는데 앞으로는 당선 가능성과 상관없이 진보정당에 올인하려고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2.07 18:30 신고

    오늘 뉴스를 보니 국회의원 연봉(저들은 세비라고 하더군요) 이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내년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군요.
    인상률은 14.3%가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보다 높은 수치랍니다. 이 따위 짓을 하는 국회의원을 또 뽑이주는 주권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4. Favicon of https://tenping11.tistory.com BlogIcon 팬과함께허슬두 2018.12.07 23:40 신고

    좌파에 실망하고 우파는 싫고 요즘 좌파들 하는짓거리가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냥 대한민국이 노답입니다

  5. Favicon of https://neotrois.tistory.com BlogIcon NeoTrois 2018.12.07 23:58 신고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요즘입니다.

    생각있는 정치인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2.08 06:39 신고

    그 분들의 주검이...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ㅜ.ㅜ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2.09 21:48 신고

    이럴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도
    정치인들의 당리당락에 의한 결정들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개인의 사유와 일상으로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에는
    지금의 정치인들이 너무나 무능하고 도둑들입니다.
    다시금 Revolution(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2.10 10:10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통령 다운 대통령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선거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당의 이야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의견을 번복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상당히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죠."


ⓒ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뭇매를 맞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말을 바꾸면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서 발을 빼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비판적 목소리는 비단 정의당에서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이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언급하고 여야정상설협의체 합의문에도 명시된 내용"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즉각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 역시 27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 정부를 탄생시켜준 국민의 뜻을 망각한 (것으로), 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앞서 25일에도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야3당이 이처럼 한목소리로 민주당을 비토하고 있는 데에는 이 대표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부부 동반 만찬에서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제1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잘못된 보도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정하는 듯한 이 대표의 언행은 계속됐다.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며 "비례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야3당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단순다수제인 소선거구제는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해 대의민주주의의 취지를 거스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3당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선거제도 개편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이유다. 반면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무너뜨리고, 정당 간의 합리적 정책 경쟁을 유도해 내 결과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 오마이뉴스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해왔다. 지난 2015년 8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선관위가 제안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선관위 안은 전국 단위의 득표율을 권역별로 나눴다는 차이가 있을 뿐,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대 1(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후에도 민주당은 연동형에 기반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대선은 물론이고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의지는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고 명시했던 정부 개헌안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약 28%였지만 두 당의 의석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며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선거법 개정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의 직격탄을 맞은 자유한국당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지금이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는 것이 중론임에도 상황은 좀처럼 달라질 기미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난 뒤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정작 이를 주도해야 할 민주당은 이전과는 달라진 행태를 보이고 있다. 

"10년을 해봤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복지정책 등이 무너지는 데 불과 3~4년밖에 안 걸렸다. 복지 정책을 뿌기내리기 위해선 20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가야 한다...(중략)...우리 당이 아니면 집권해서 개혁 진영의 중심을 잡아나갈 역량이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 우리가 유일한 책임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 내후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2022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해 나가기 위해 당 현대화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

지난 25일 '중구난방-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당원토론회'에 참석했던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다. 민주당이 변심(?)하게 된 속내가 그의 발언 속에 생생이 묘사돼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될 경우 의석수가 줄어들게 돼 손해라는 것이다. 교섭단체에게 일정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일 터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다수당의 심리가 여지없이 작동하고 있다. 놀랍게도,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톡톡히 누려왔던 한국당이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같은 이유다. 

장기집권을 위한 민주당의 '당 현대화' 계획 속에 선거제도 개편 말 바꾸기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발언 속에 다수당의 횡포에 오랫동안 노출돼 온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집권보다 어려운 것이 선거제도 개편이다. 민주당이 재집권 하는 데는 10년이 소요됐지만 소선거구제는 갖가지 폐단에도 불구하고 30년 째 손도 못대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유일한 책임 정당이라는 오만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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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1.28 09:18 신고

    민주당의 장기집권 꿈은 이미 깨졌죠. 문정권 1년만에 나라 경제가 imf 수준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중국과 북한만 바라보다가 미국과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닷고 있죠.

  2. Favicon of https://too612.tistory.com BlogIcon 꿍스뿡이 2018.11.28 16:23 신고

    여당 야당 어느 한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최근 민주당의 행보는 아.직.까.지 앞서있는 지지도를 기반으로 너무 막나가는점은 우려될만 합니다.
    언제였었나요.. 이해찬 대표가 정조대왕 이야기를 꺼내면서 장기집권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거 기억하는데

    지금 분위기 안좋은데 계속 이런 발언이 나오면 국민들이 등돌릴거 같네요..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1.28 16:55 신고

    한심합니다. 솔직히 적폐 자유당과 다를게 뭐 있습니까. 이런게 바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나 봅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1.28 22:46 신고

    "권력"이란 무엇인가...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여당을 할 수 있도록 한 촛불의 힘은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국민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1.28 23:13 신고

    완장만 채워주면 이성을 잃습니다.
    표 떨어지는 소리 안들리는가 봅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11.29 05:39 신고

    똑똑한 유권자를 무시하고 있네요.
    쩝...ㅠ.ㅠ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1.29 06:58 신고

    집권 2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
    걱정입니다.
    정의당이 좀 어부지리를 얻으면 좋을텐데...

  8. Favicon of https://wanjoodangjin.tistory.com BlogIcon 이완주(당진) 2018.11.29 14:07 신고

    ☆일부 공직자들이 썩어 범죄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검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판사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국민분들께 수사 조사 검증을 요청합니다.

    사법부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쪽빠리 친일파 후손들이 나라 땅 개인 땅을 도둑질 강탈한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때 일본놈들 포함.
    6차 국민청원 진행중(사법부의 도둑질을 국민분들께 청원 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73

    대법원 시청 친일파 후손 각계각층들의 삼박자 도둑질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2018년 현재 진행형~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땅을 친일파 후손들이 가짜 이중등기를 만들어 강탈한 상태입니다.

    친일파 후손과 일본놈들은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땅을 대법원과 시청의 인맥으로 강탈해갔습니다.

    대법원은 친일파와 일본놈들에게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짜 등기부 등본을 발부했습니다.

    시청도 친일파 후손들에게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짜 토지대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내용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참고: 관련 링크에 사진과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의 일부 내용입니다.
    원본 등기부 등본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1) 분필관인전사~(최초 임야대장에서 등기부 등본으로 옮겨 기재함)
    수부(접수)
    소화 8 (31년)년 12월2일
    제 5793호
    원인:소화 8년 9월 5일 매매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224번지
    김선명
    수부 (접수)
    소화15(40년)년 10월 28일
    제 6053호
    소화 15년 8월 1일 씨(창씨 개명에 뜻)설정으로 인해 성명을 김전선명으로 변경함
    우 제 11책 제 109호에서 전사함
    제 6054호
    (2)
    수부 (이전)
    소화 15(40년)년 10월 28일
    제 6056호
    원인: 소화 15년 9월 20일 매매
    서산군 대산면 오지리323번지
    강천왕복
    (3)
    수부 소화 18(43년)년 10월 20일
    제 3912호
    원인 소화 18년 9월 29일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326번지
    국본점객
    (4)
    수부 소화 19(44년)년 2월 15일
    제 450호
    원인 소화 19년 2월 10일 매매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 326번지
    김전상인
    부기 1호
    수부 서기 1946년 1월 25일
    제 111호
    소화 19년 2월 15일 신청
    설에 의하여 주소를 합.리 36번지로 경정함
    (5) 이전
    수부 서기 1946년 1월 25일
    제 112호
    소화 20(45년)년 2월 10일 매매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329번지
    합리합번지 이시우 이재우

    ☆6차 국민청원 국민분들께 청원 부탁드립니다.

    ☆해결되면 가족들 먹고살 것만 빼고 국민과 복지를 위해 활용할 것입니다.

    첨부링크 1 :
    http://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

    첨부링크 2 :
    http://m.cafe.daum.net/rjwltRkatlekd/Nstl/12

"저에게는 오늘 맡게 된 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가 특별히 무겁습니다.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뒤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또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기도 합니다. 그 소임이 다름 아닌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마치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첫 회의 자리. 진보정당 사상 처음으로 국회 위원장 자리에 오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숙연하고 엄숙했다. 선거제도 개편의 막중한 사명을 안고 출범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그만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 오마이뉴스

심 위원장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을지 모른다. 불모지나 다름 없던 진보정치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사람, 영원한 정치적 동지인 심 위원장이 정개특위를 이끄는 장면을 누구보다 흐뭇하게 바라봤을 사람,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었던 사람,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바로 그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선거제도 개편과 비례대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해왔던 정치인이었다. 생전 마지막 여행길이 됐던 미국 방문 중에도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를 강조했을 만큼 남다른 애착을 드러내온 터였다. 

노 원내대표가 이처럼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한계와 폐해가 그만큼 뚜렸하기 때문이었다. 소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을 훼손시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표'(死票) 논란을 끊임없이 야기시키며 국민의 의사가 현실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2016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7.2%의 국민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의석수는 전체의 2%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율로 의석수를 배분할 경우 정의당은 21석(전체 의석수 300 X 지지율 7.2%)가량의 의석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6석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현재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정신을 살려 4인 선거구를 제안한 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표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당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던 선거구획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노 원내대표의 제안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기득권 방어 논리에 철저히 가로막혔다. 기득권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소선거구제를 양당 모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탓이다. 소선거구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공감하면서도 그들은 실제 선거국면에 접어들면 감추었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보여준 양당의 '밥그릇' 지키기 행태가 그 비근한 예일 터다. 

지난 11월 7일 정개특위 3차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 위원장이 "승자독식 선거구제로부터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을 강력히 주장한 것도 이같은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는 결국 선거제도 개혁의 칼자루가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양당의 행동과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오마이뉴스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7월 2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대책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에 함몰되고 매몰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의 무시무시함을 뼈저리게 체감한 한국당이 2020년 총선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오랫동안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받아온 관성이 쉽게 깨지지는 않는 모양이다. 한국당은 지난 7월 26일 정개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위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특위 출범을 두 달이 넘게 지연시켜 빈축을 샀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편에 다시 소극적으로 돌아선 듯한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이지 않기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도적으로 앞장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 현행 소선거구제가 집권당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된 데다가,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지금보다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에는 지금과는 태도가 판이하게 달랐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당 역시 지극히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미온적인 태도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고 공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국회의원을 안 해도 된다. 내가 여기서 물구나무라도 서겠다."

지난 9월 7일 '고 노회찬 의원 추모 문화제'에 참석했던 심 위원장이 노 원대표가 생전에 했던 말이라며 소개한 일화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노 원내대표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심 위원장은 노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며 "반드시 선거제도를 바꿔 대표님의 유지, 정의로운 사회, 복지국가를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심 위원장은 이후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제대로 반영하기 이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 원내대표가 의정 활동 내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해왔던 이유였다.

노 원내대표의 숙원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금이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는 각계각층의 지적과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노 원내대의 숙원은 여전히 난망이다. 오래된, 그리고 간절한 그의 꿈이 거대 양당 기득권의 카르텔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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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1.21 14:02 신고

    새누리 아니 자한당은 다음 총선에서 단 한 사람도 당성되지 않기를...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1.21 22:45 신고

    거대 양당의 정치공학적 계산,
    이것이 큰 걸림돌이네요.

    "정치공학"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거 같아요.

  3. 고로 2018.11.22 00:11

    돈 받아처먹고 자살한 사람을 왜 존경햐나고 지껄이는 놈은 촛불정신으로 처단하믄 되쥬??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1.23 06:41 신고

    노회찬 의원..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습니다 ㅠㅠ

    • 전구지 2018.12.08 19:41

      그립습니다

ⓒ 오마이뉴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25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주 의미심장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와 제주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다른 시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것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기 용이한 환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돼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제주도와 세종시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자는 얘기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수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한 상태에서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면, 제주도의 경우 지역구 29석, 비례대표 7석인 현행 의석이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늘어나고, 세종시의 경우는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3석에서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7석으로 바뀌게 된다.

심상정 전 대표는 개정안 발의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전 대표의 지적처럼 현행 소선거구제는 각계각층으로부터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 득표율이 낮아도 지역구 후보가 당선되기만 하면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08년 총선 당시 정당 지지율이 37.5%에 불과했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전체 의석수(299석)의 과반이 넘는 153석을 가져간 것이 그 비근한 예다.

만약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가 배정됐더라면, 한나라당은 산술적으로 112석을 얻는데 그쳤을 터다. 단순 비교해 정당 지지율에 비해 한나라당이 무려 40석이 넘는 의석수를 더 가져간 셈이 된다. 당시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에 힘입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법과 미디어렙법, 4대강 예산 등 논쟁적인 여러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할 수 있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다수당의 횡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2년 총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42.8%의 정당 득표율로 과반이 넘는 152석을 가져갔다. 득표율대로라면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8석으로 실제 의석보다 24석이 적다. 이처럼 현행 소선거구제는 실제 민심과 의석수가 서로 충돌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런가 하면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사표가 양산되고, 30%대의 득표율로 당선된 후보가 지역구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민의를 표출하는 선거가 정작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돼온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 받기 때문에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실제 표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평가다. 참고로 20대 총선에서의 정당 지지율로 의석수를 배분해보면, 새누리당은 101석, 더불어민주당은 77석, 국민의당은 80석, 정의당은 22석을 얻게 된다. 이는 실제 의석수인 새누리당 122석, 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과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오마이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의해 무산되기는 했지만, 19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2015년 2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역시 표심 왜곡이 심한 소선구제도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었다. 이와 관련 <민중의소리>는 2016년 총선 직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제를 토대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계산한 바 있다.


<민중의소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의석수는 새누리당 105석, 민주당 101석, 국민의당 83석, 정의당 26석, 무소속 11석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한국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는 크게 줄어든다. 이같은 결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제가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꺼림직한 선거제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민주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누구보다 먼저 주장해온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총선에서 소선거구제의 불합리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국민의당도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야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의 반대가 거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한국당은 번번히 반대를 일삼아 왔다. 지역주의와 단순다수제가 결합한 현행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가 한국당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선거제도 개편이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손해보기 싫다는 심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시킨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정당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 정당의 정책 발전을 가로막고, 노동·여성·인권·환경·생태 등을 대변하는 신생정당의 원내진출을 봉쇄해 정치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력별 비례제를 통한 지난 총선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말해주듯 거대 양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한 축인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에서 선거제도 개편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심지어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경우에도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유독 한국당만이 중대선거구제를 포함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평소에는 '국민' '국민' 하면서도 실제 민심에 비례해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 도입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제는 다당제를 정착시켜 다수당의 권력독점을 막는 효과가 있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할 때마다 거론하는 집권당의 '횡포'를 차단할 수도 있다. 자연스레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까지 제공해준다. 최근 한국당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것 하나로 '한방'에 해결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는 '결사코' 반대다. 명분도 논리도 없는, '표리부동'의 끝판왕을 보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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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26 08:20 신고

    제주와 세종이 기초자치다체가 없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당은 모든게 자기들이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입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26 13:45 신고

    자유당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26 18:27 신고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해야합니다.

  4. 좌완투수 2017.09.29 22:17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면 후보자 개인의 인기보다 정당의 인기에 따라 좌우될걸요?작년 총선은 교차투표 특수도 있었던터라
    인기 없는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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