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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국회정상회 합의? 똥볼 제대로 날린 민주당 짧게 쓴다. 모래를 씁은 듯 기분이 엿같아 길게 쓰고 싶은 생각도 없다. 민주당과 자한당이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등 특위 활동은 연장하되, 한국당 몫의 위원장을 배분하겠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말이 좋아 합의지 기득권 양당의 패권 행태가 극명히 드러난 졸렬한 야합이다. 특히 민주당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똥볼'을 날려 자신들의 무능과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번 야합으로 민주당이 잃은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자한당이 심상장 위원장의 교체를 국회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이유는 명료하다. 선거제도 개혁 뭉개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비상식적 떼쓰기와 몽니로 일관해온 자한당은 눈엣가시같은 심 위원장을 제거함으로써 선거.. 더보기
청와대가 야당 조롱? 갈수록 가관인 한국당 유체이탈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맞아 도입된 국민청원에 대한 보수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청와대가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이용해 입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우리는 여당과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하는 틈에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정치 전면에 서서 연일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를 향한 나 원내대표의 성토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더보기
독재타도? 헌법수호? 벼룩도 낯짝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29일 밤과 30일 새벽에 이뤄진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나경원 원내대표)라고 공언했던 한국당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독재가 무엇인가.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며 "한두 번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조직화·체계화되고 굳어지면 독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안.. 더보기
합의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연동형 비례 반대하는 한국당 "합의를 하기로 한 게 아니라 검토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난 17일 tbs 에 출연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여야 5당이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을 한마디로 저렇게 촌평했다. 이날 정 전 의원은 합의문을 "대국민 속임수"라 단언하며 조목조목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에 대한 정 전 의원의 발언 중 일부를 옮겨본다. "적극 검토?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다. 1항부터 적극 검토다. 적극 검토하기로 했어, 적극 검토 우린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방식 등에 대해서 정개특위에 합의했다? 다수결도 아니고 합의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응을 보면 거의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본다." "합의에 따름? 합의를 안 할 거다, 자유한국당이. 그 다음에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