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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국내 1, 세계 7위의 해운업체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자 산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당장 7일까지 수출 차질로 빚어진 피해 금액만 7000만달러에 이른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산업계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패닉에 빠진 모양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야당을 중심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그룹은 물론이고 정부·채권단을 향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해운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1년여 전부터 부각됐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 역시 수개월 전부터 대두되었음에도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를 향한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졸속 행정과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여당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강원도 춘천 한림대 강연에서 이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한진해운이 부실화해서 난리, 대우조선해양이 부실화해서 난리"라며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이 부실화된 게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가, 부실기업을 법정관리를 가든 뭐든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세금을 낸 걸로, 부실기업을 어떻게 책임질지 정의의 관점에서 꼭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한진해운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질책하면서도 무대응과 무대책으로 사태를 키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서별관회의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지원 결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무성 전 대표 역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일 한진해운 관련한 긴급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지원 중단을 "바보같은 결정"이라며 맹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청와대를 향해서도 "지금 한진해운 소유의 120만 개 컨테이너 화물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클레임을 통해 엄청난 손실이 있을텐데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나중에 다 뒤집어쓸까봐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이런데서 조정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여당에서조차 정부와 청와대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는 상황이고 보면, 정부가 한진해운 사태나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책임론을 피해갈 수는 없을 전망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정부 책임론을 정략적 발상이자 포퓰리즘적 정치사회 문화라 규정하며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인물이 있다. 8일부터 열리는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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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문제해결 능력을 잃은 것일까? 아니라고 본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포퓰리즘적 정치사회 문화가 관료들로 하여금 유능함을 감추어버리게 만든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책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비등해지자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최경환 의원의 주장은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 및 본질과도 어긋날 뿐더러 그 자신이 조선해운업 부실사태를 키운 당사자라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을 결정할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조선해운업의 부실 책임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그는 조선해운업의 부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열리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손꼽혀왔던 인물이었다. 비록 새누리당의 결사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지만, 그가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인물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예산·기금의 편성과 집행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대우조선해양에 4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결정한 책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을 운용하는 고위공직자가 그에 상응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러나 그에게는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주도했던 책임 따위는 전혀 없는 모양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조용히 자숙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정략적인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며 정부 편들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최경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플랜을 가동시켜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허공에 날려버린 '자원외교 5인방' 중의 하나다그러나 단군이래 최대의 국부유출 사건이라 불렸던 해외자원개발의 진상규명은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만약 그 때 정부 정책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열릴 필요가 있었을까조선해운업 부실과 관련해 '최경환'이라는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책임이 사라진 자리엔 언제나 뻔뻔함과 몰염치가 독버섯처럼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 사회에 가장 절실한 것은 무책임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단죄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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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9.08 09:26 신고

    심판을 위해서라도 필히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물쩡 넘어 갈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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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야당은 (정확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디 있는 걸까?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반문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작금은 야당이 부재한 시절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처럼 무기력한 야당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방법이 없다. 실종된 야당, 그들은 지금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25일 여야 3당은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어 온 터였다. 여야는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하게 대치했다. 그러나 최후에 웃는 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당이었다.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증인들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채택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해양 부실지원 문제를 규명하려면 최 의원과 안 수석, 그리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3인방'을 반드시 청문회의 증인으로 세워야 했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로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핵심 실세들이 빠진 채 열리게 됐다. 애초 추경안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야기된 대책마련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보면, 추경안을 처리시켜야 할 책임은 온전히 여당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야당이 여당에게 무기력하게 굴복해 버리고 만다. 

물론 야당으로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추경안 처리를 계속 반대할 경우 발목잡기라는 역풍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야당이 언제까지고 추경안 처리를 미룰 수는 없었을 터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 합의에 따른 소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안 합의는 야당의 완벽한 패배다


야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증인 채택을 관철시키지도 못했고, 또 다른 핵심 사안이었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문제도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추경안 처리 합의를 통해 야당이 얻어낸 소득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 전부다.

야당의 굴욕은 이뿐만이 아니다. 야당은 당초 야3당이 합의한 사드특별위원회 설치, 누리과정 예산 문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등 8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결사항전의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야당의 모습을 떠올리면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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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야당은 늘 이런 식이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언제나 흐지부지였다. 그 사이 국정원 사건, 세월호 참사,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성완종 게이트, 사자방 비리 의혹,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 이 나라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을 뒤흔든 정부 여당의 비리 의혹과 실정들은 먼지처럼 사라져 갔다.

올해 초, 필리버스터가 큰 화제였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당은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여 올 테러방지법을 철회시키려면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고 울부 짖었다. 자신들에게 힘을 달라고, 그래야 정부 여당의 전횡과 폭주를 막아낼 수 있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들의 간절한 절규는 통했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 기적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야당의 바람대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숙원이던 원내 1(여당의 무소속 복당쇼가 펼쳐지기 전까지)이 되었고, 존립을 걱정해야 했던 국민의당은 당당히 원내 3당에 등극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야당이 테러방지법의 철회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다수당만 되면 달라질 것이라 장담했던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문제도, 단단히 벼르던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도 감감 무소식이다. 까맣게 잊은 건가?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의제 때문에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인가? 의회 권력만 쥐어 쥔다면 당장이라도 세상의 부조리를 뜯어 고칠 것 같던 저들의 탄식을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갸우뚱 거린다.

야당은 힘만 있으면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웬걸, 대통령과 여당의 일방통행은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다. 최근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은 갖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여전히 중용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을 숨겨 온 이철성 후보자를 보란듯이 경찰청장에 임명해 버린다. 여당은 자신들의 책임인 추경안 처리가 마치 야당의 탓인양 어깃장을 놓는다.

대통령과 여당이 대놓고 야당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매번 힘없이 굴복하고 만다. 전략은 고사하고 패기도, 대의에 대한 확신도 찾아볼 수 없는 야당. 국민들은 무기력증이 재발한 야당을 향해 '새누리 2중대'라는 조롱을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여대야소' 시절이나 '여소야대' 시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국민들이 여당보다 야당을 더 성토하고 있는 이유다.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야당에게는 도무지 그 책임과 역할을 찾아볼 수 없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망각한 정당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할 터. 무기력한 야당의 미래가 지극히 암울해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의회권력을 달라고 그렇게나 읍소하던 야당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렸나. 이러고도 대권을 달라고 다시 울부짖을텐가? 야당은 국민들이 여당보다 야당을 더 비난하고 있는 이유를 직시해야만 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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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29 08:13 신고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었으니 또 기대를 해 봅니다
    김종인 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29 10:14 신고

    지금 더민주당 같으면 새누리오 ㅏ다를 게 없습니다.
    합당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3. 모카 2016.09.22 07:55

    대안을 함께 올려 주었더라면 참 좋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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