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586 얼치기 운동권'들이 다시 21대 국회에서 전면에 나선다면 틀림없이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다. 사회주의·전체주의 개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개헌을 막기 위한 개헌저지선을 호소할 참이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김형오 위원장의 발언이다. 21대 총선을 위해 긴급투입된 김형오는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원로 정치인이다.

한국당은 현재 새보수당을 비롯한 보수우파 진영의 통합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과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 사분오열된 보수진영을 하나로 규합시키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승부수를 던질 참이다.

김형오는 그 중 두 번째 목표인 쇄신을 위해 영입된 인물이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총선 돌풍을 일으켜 보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이 뻔해 보이는 선거전략에 과연 누가 속아넘어가겠냐는 거다. (물론, 아직도 최대 30%에 달하는 잠재적 군상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한국당의 총선전략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보수통합은 '도로 새누리당'이 되겠다는 소리이며, 인적혁신은 성공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새 인물이 수혈된다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단순하다. 통합과 혁신의 전제조건인 반성과 성찰이 전혀 없는데다,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로 국가와 국민을 혼란과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음에도, 한국당은 정부 때리기와 국정 흔들기로 반사이득을 보려는 정략적 행태만 고집했다.

두 번이나 비대위를 꾸리며 쇄신작업에 나섰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쇼'에 불과했다. 당이 쪼개지고, 당명이 바뀌었을 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국정농단의 방조자이자 탄핵 사태의 실빌적 장본인들인 친박은 당내 주류로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낡은 이념과 시대착오적 색깔론 역시 전혀 버리지 못하고 있다. 21대 총선 공천을 책임지고 관리-통솔하는 김형오의 인식 역시 과거로부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자신들이 집권 할 땐 개헌을 못해 안달이더니, 이제는 개헌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바꾸는가 하면 그마저도 '사회주의·전체주의' 개헌이라는 주홍글씨를 붙이고 있다.

역사책에서나 봐야 할 할 냉전주의적 사고와 인식이 한국당 쇄락의 근본적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좌파-사회주의 타령을 읊어대다가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까지 내리 '3연패'를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이다.

제품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반품사태와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만 바꿔 소바자를 속여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행태는 고약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선거철이 되니 또다시 망국적 색깔론이 주술처럼 창궐한다. 저들이 색깔론을 버리지 못하는 건 이 당이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책임은 고사하고 사과와 반성조차 없는 회사를 응징하는 길은 하나다. 제품을 사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는 정치에도 그대로 소급 적용된다.

시대정신과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정당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다. 바라기는 이번 총선이 낡은 이념과 지역감정에 기대 하루 하루 연명하고 있는 이 고루한 정당의 호흡기를 떼는 역사적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보편적 상식을 좀먹는 사회악은 하루라도 빨리 소멸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1.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1.28 06:45 신고

    한국당 아무리 물갈이를 한다고 해도 그 물이 그 물....

  2.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1.28 08:21 신고

    참 이해가 안됩니다 ;
    망언이 쏟아져 나오는 자유한국당 에효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1.28 08:34 신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보수를 깨 뜨려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 초석을 좀 다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대구 수성구 처럼...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1.29 06:19 신고

    다른 색깔이라도...근본은 어디갈ㄲㅏ요? ㅠ.ㅠ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1.29 06:51 신고

    태생의 한계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는...

ⓒ 오마이뉴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역시나'였습니다. 2일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자체 개헌안에서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권력구조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에 의해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하고 대통령이 통일·국방·외교 등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축소시켜 제왕적 대통령를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체 정부지만 현실성 있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개헌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에 달한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책임총리제 구현을 위해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도록 한 데 이어, 국무위원도 총리의 제청을 받는 뒤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당의 개헌안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공정거래위 등 5대 기관장의 임명은 물론이고 사면권 역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당은 '관제 개헌을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도 삭제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놓는대신 의회의 권한은 강화시키겠다는 심산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비단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다수 국민 역시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한국당에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권한 축소를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멀게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가깝게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국당은 '대통령제의 흑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제외하면 지난 수 십년 동안 대통령제를 주도적으로 운용해온 당사자가 바로 한국당을 위시한 현 보수야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당이 문제삼고 있는 대통령에 의한 권력 오·남용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 국정운영의 책임이 상당 부분 그들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향한 한국당의 맹렬한 공세는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론하는 것이 온당한지의 여부도 따져볼 일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국회는 뿌리 깊은 국민 불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돼 있는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90%에 달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는 확연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가 공표될 때마다 거의 예외없이 꼴찌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떡검', '썩검', '섹검' 등 온갖 비아냥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검찰보다도 신뢰도가 더 낮습니다.


ⓒ 오마이뉴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축소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회를 향한 국민 불신이 극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손질하고 외려 의회의 권력과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회의 현주소를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손발이 오그러드는,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왕적 의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표리부동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대통령 개헌안은 연임제)로 가거나 현행 5년 단임제로 가자는 분들이 약 70%에 이릅니다. 그러면 저는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되고 다만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대통령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걸 택할 것이냐로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적은 대통령, 20%의 권한밖에 안 갖고 있는 대통령은 사천 만 유권자들이 뽑고, 국민들이 뽑고 그리고 실제 권력의 80%를 갖고 있는 총리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는다면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기도 힘들거니와 그리고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점에서도 안 맞는 방식이다(라고 봅니다)."

3월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의 개헌 협상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권력구조의 결정권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갖는 현실적 한계를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요약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그 기반 아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재의 의회 수준과 제도적 문제 등을 감안하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국민 여론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합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지난 3월 16~17일 이틀간 조사해 3월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응답(4년 연임 46.3%, 5년 단임 22.2%)이 68.5%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5.2%를 기록한 이원집정부제와 6.9%에 그친 의원내각제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당이 맹공을 펴고있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여론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 갤럽이 3월 27~29일 사흘간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연임제가 포함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좋게 본다'는 의견은 55%로,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 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교통방송의 의뢰로 3월 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찬성 여론이 64.3%로, 반대 여론 27.6%를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권력구조 개편을 바라보는 한국당과 국민 사이의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다수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국민 불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국회의 낯부끄런 현실은 상관이 없다는 듯이 한국당은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이원집정부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권력구조 방안일까요. 한국당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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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4.03 09:20 신고

    아주 지X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배 아파 죽을지도 모르겠군요 ㅋ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03 09:48 신고

      개호로XX들입니다.
      입만 열만 거짓말에 국민 기망입니다.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아주 멸절을 시켜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4.03 10:34 신고

    잘됐습니다.
    결국은 자멸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이나 복지는 관심밖이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04 09:44 신고

      국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역적같은 패당무리입니다. 멸절이 답입니다.

  3. Favicon of https://with2eunseong.tistory.com BlogIcon 새향 2018.04.03 11:07 신고

    권력은 국민에게, 다시 되새기게 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4.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4.03 15:33 신고

    이 인간들
    한국 정치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04 09:45 신고

      결국 유권자의 몫이겠죠.
      정치는 유권자 수준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4.03 22:21 신고

    "사초"라고 지금의 자한당의 저 뻔뻔함이 일일히 기록되고 보관되고 있겠죠?

    아직도 지지율이 20%라는게 신기할 정도에요.
    댓글로 말씀하신것처럼 저들은 "멸절"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보수"라는 말을 담기도 민망할 저질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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