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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개헌

선거 '4연패'가 눈앞인데, 또 색깔론 꺼내든 한국당 "586 얼치기 운동권'들이 다시 21대 국회에서 전면에 나선다면 틀림없이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다. 사회주의·전체주의 개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개헌을 막기 위한 개헌저지선을 호소할 참이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김형오 위원장의 발언이다. 21대 총선을 위해 긴급투입된 김형오는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원로 정치인이다. 한국당은 현재 새보수당을 비롯한 보수우파 진영의 통합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과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 사분오열된 보수진영을 하나로 규합시키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승부수를 던질 참이다. 김형오는 그 중 두 번째 목표인 쇄신을 위해 영입된 인물이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총선 돌풍을 일으켜 보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이 .. 더보기
분권형 대통령제? 누구를 위한 권력구조 방안인가! ⓒ 오마이뉴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역시나'였습니다. 2일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자체 개헌안에서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권력구조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에 의해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하고 대통령이 통일·국방·외교 등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축소시켜 제왕적 대통령를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체 정부지만 현실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