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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방 비리

사상 최악 물난리마저 정쟁으로 악용하는 통합당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인명과 재산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현재 사망자수는 3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수 역시 12명에 달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수도 7500명을 넘어섰다. 말 그대로 전국이 물난리로 홍역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재조명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발전소를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에 전국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통합당은 사고 수습과 위로보다 당리당략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총체적 부실로 판명난 4대강 사업을 치켜세우며,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발전소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앞세우.. 더보기
분당 탄천 미금보 철거.. 4대강 보 철거로 이어질까? 경기도 분당을 가로지르는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길이 35.6km의 하천이다. 주변에 숯을 굽는 곳이 많아 탄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탄천은 악취가 진동하는 죽음의 하천이었다. 짙은 거품이 떠다니는 하천 주변에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용인지구 난개발 공사현장의 폐수가 대거 유입되고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들면서 탄천은 이름처럼 '숯검댕이' 하천이 됐다. 탄천이 살아나기 시작한 건 성남시가 2002년 무렵부터 단계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시작하면서다. 성남시는 2002년 2월 '지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2003년 12월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사업'에 착수하는 등 탄천의 생태하천 복원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잿.. 더보기
수문 개방에 농민이 뿔나? 진짜 화나는게 뭐냐면 ⓒ 오마이뉴스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심'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6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지만 메마른 땅을 적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은 평년 누적 강수량의 절반 수준인 166.6m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말, 7월초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그마저도 마른 장마일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하천이 말라붙고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나고, 거북 등처럼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 해소에 사용돼야 할 물을 아깝게 흘려보내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귀가 솔깃한 이 주장에 4대강 주변 농민들과 환경단체, .. 더보기
4대강 사업 정책감사, 4대강 살리는 전기가 돼야 한다 ⓒ 오마이뉴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듯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합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 더보기
납량특집보다 오싹한, 그 이름 MB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부가 남긴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자행된 각종 국책 사업의 여파가 곳곳에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빈곤한 철학과 졸속 행정, 섣부른 탐욕과 비루한 욕망이 부른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14일 '에너지 부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로 만신창이가 된 에너지 공기업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6개 본부 시스템이 4개로 줄어든다. 인력 역시 오는 20.. 더보기
대한민국은 왜 헬조선이라 불려지게 됐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3년 만에 처음으로 강연을 가졌다. 그는 지난 22일 경북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39회 극동포럼에서 ‘소명(召命)’이란 주제로 40여분간 특강을 진행했다.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과 20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을에 출마하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병석 의원 등 친이계 인사들과 김장환 목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에서 특히 화제가 되었던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그의 평가였다. 그는 특강에서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성공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인 시기에 4대강 사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정치도 생활도 깨끗하게 살았다고.. 더보기
청춘들 위해 아파본 적도 없으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려는 '청년수당'을 가리켜 "서울에서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재정이 파탄이 나서 그리스 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건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수당지급은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 포퓰리즘으로 옳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던 그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마저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정책이 포퓰리즘이자 재정파탄의 지름길이라는 소리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를 대변한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립각을 세워왔던 그의 인식에 비추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과연 그가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고나 말하고 있는 건지.. 더보기
이명박,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또 해야 할 일 역시 많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것이 대통령의 자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오·남용하는 대통령들을 무수히 보아 왔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력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 더보기
사자방 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 있는 걸까? 최근 정국은 누리과정예산 지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감 간의 보육비 논란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이 불러일으킨 무상급식 논란으로 큰 홍역을 앓고 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변질시키면서 논란은 점점 확산되고 그 결과 일선 학교와 학부모,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돈이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 지자체들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 국민적 합의 하에 실시되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들어오는 세수는 부족하고 나갈 돈은 많으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손쉬.. 더보기
무상급식과 보육논란, 본질은 이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초노인연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의 각종 복지공약들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호기롭게 "가능하다"라고 대답했다.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증세없는 복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절로 흔들때 당당히 "아니요"를 외친 박근혜 후보의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며 국민과의 신뢰를 유독 강조해온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처럼 매력적인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선공약을 둘러싼 국민들의 달콤한 기대와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불과 하루 만에 대다수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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