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인명과 재산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현재 사망자수는 3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수 역시 12명에 달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수도 7500명을 넘어섰다.

말 그대로 전국이 물난리로 홍역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재조명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발전소를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에 전국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통합당은 사고 수습과 위로보다 당리당략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총체적 부실로 판명난 4대강 사업을 치켜세우며,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발전소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앞세우면서 말이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4대강 사업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두 차례, 문재인 정부 시잘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고 판명이 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집권할 때 이뤄진 감사원 결과를 부정하며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탈원전·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통합당의 주장도 어불성설이기는 매한가지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장마기간 중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 1079건 중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12건(1.1%)에 불과하다.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1만2721곳)로 범위를 확대하면 산사태 발생비율은 채 0.1%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이런 수치는 안중에도 없다. 태양광 발전 설비와 산사태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과하고 사안을 침소봉대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에 인명과 재산피해에 급증하는 재난 상황에서조차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합리적 근거조차 없이 사실을 호도해 가면서 말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12개국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역성장(-2.9%)을 했지만 OECD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성적표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마저도 정쟁으로 몰고갔다. 2분기 경제성장율이 IMF 이후 최악이라는 보수·수구언론의 선정적 보도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가 경제운용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공세를 이어갔다.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기라도 했다는 듯이 혹세무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31%)을 비롯해 독일(-30%), 일본(-27%), 호주(-25.7%), 영국(-60%), 캐나다(-36%), 이탈리아(-45%), 싱가폴(-41.2%) 등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역성장을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팬데믹 국면에서 누구보다 경제운용을 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통합당과 보수언론들은 다른 나라의 역성장 지표는 철저히 감춘 채 마치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호도하고 있다. 보름 넘게 이어진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4대강 사업과 산사태 등을 소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승전-정부 비판' 기조를 끝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은 삐뚫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가장 잘 한 나라, 팬데믹 위기에도 경제대응을 누구보다 잘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반면 통합당은 어떤가. 사사건건 반대와 몽니로 정부 정책을 가로막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며 여론을 호도하는데 주력하고 있을 뿐이다. 통합당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준다. 당리당략에 미쳐 사상 최악의 물난리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정당이 존재하는 한, 정치권이 초래한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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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12 09:24 신고

    정쟁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 Favicon of https://smokeham.tistory.com BlogIcon 연기햄 2020.08.12 17:11 신고

    하... 할많하않...
    좋은 포스팅 잘 보구 공감하고 갑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8.13 06:17 신고

    이해 불가...ㅠ.ㅠ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3 07:04 신고

    야당다운 야당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권자들의 지지를 맏아야 하는데 거짓말과 부하내동 땡깡부리기로 이제 신물이 납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3 07:50 신고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나저나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것만은 분명한것 같네요

  6.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8.13 22:55 신고

    그들의 수준이란..... ㅜㅜ

경기도 분당을 가로지르는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길이 35.6km의 하천이다. 주변에 숯을 굽는 곳이 많아 탄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탄천은 악취가 진동하는 죽음의 하천이었다. 짙은 거품이 떠다니는 하천 주변에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용인지구 난개발 공사현장의 폐수가 대거 유입되고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들면서 탄천은 이름처럼 '숯검댕이' 하천이 됐다. 

탄천이 살아나기 시작한 건 성남시가 2002년 무렵부터 단계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시작하면서다. 성남시는 2002년 2월 '지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2003년 12월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사업'에 착수하는 등 탄천의 생태하천 복원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잿빛 콘크리트로 뒤덮여있던 하천 주변은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서식하는 수초지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기괴스럽고 흉측했던 탄천은 이후 갈대, 수양버들, 물억새, 달무리풀 등이 자생하는 자연형 하천지대이자 시민들이 눈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쉼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 2016년 '제9회 물환경 대상' 수상 단체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환경운동연합, SBS가 공동 주최하는 물 환경 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탄천은 2017년 11월 16일 환경부의 '2017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경연'에서 최우수 하천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탄천의 수질개선과 생태 복원을 위한 성남시의 노력이 외부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오마이뉴스


탄천을 살리기 위한 성남시의 노력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성남시는 8일 또 한 번의 의미있는 걸음을 내딛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건설됐던 보 중의 하나인 미금보를 이날 전격 철거한 것이다. 

탄천에는 미금보를 포함해 총 15개의 보가 건설되어 있다. 1990년 6월부터 1994년 10월 사이에 농업용수 확보와 치수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90년대 말 이 일대에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보는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보는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저수시설이다. 일반적으로 보가 설치되면 유속이 느려져 수질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 환경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탄천에 보가 들어서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 각종 부유물질 등이 대거 유입되면서 수질은 급속히 악화됐고, 하천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이면 보 주변에 녹조가 생기기도 했다. 인간이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렇게 탄천을 상징하는 흉물이 됐다. 

그러나 탄천은 이제 썩은내가 풀풀 풍기던 예전의 탄천이 아니다. 성남시가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탄천 생태는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앞서 살펴본 '지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사업'이 탄천의 생태복원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면 보의 철거는 이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었다. 

미금보에 앞서 성남시는 2014년 탄천보를 먼저 철거했다. 홍수조절을 위해 철거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시는 결국 성남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탄천보가 사라지자 탄천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됐다. 흐르는 물 사이 사이 사라졌던 모래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수질 역시 2급수 수준으로까지 회복됐다. 

물의 흐름을 가로막던 보가 철거되자 자취를 감췄던 생명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종의 물고기와 곤충 등이 탄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기 시작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하천이었던 탄천은 이제 은어, 피라미, 모래무지, 버들치, 금개구리, 소금쟁이, 날도래 등이 서식하는 생명의 하천이 됐다. 

미금보 철거 운동에 앞장섰던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금보 철거를 시작으로 탄천에 남은 14개의 보가 설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용도를 다한 보를 해체하는 작업에 추가로 나서달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탄천을 보 없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오마이뉴스


한편 미금보가 철거되면서 4대강 사업 당시 건설된 16개 보 역시 주목받고 있다. 이들 16개 보의 운명이 미금보 철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보는 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실질적인 이유였다.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녹생성장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4대강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은 오히려 눈에 띄게 나빠졌고, 물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여름이면 강마다 축구장 몇 배 크기에 달하는 녹조가 핀다. 흉칙한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생태계 역시 심각하게 파괴됐다. 탄천에서 발생했던 것과 동일한 문제들이 놀랍게도 4대강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탄천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남다르다. 생태복원화 사업을 통해 하천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 사라졌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막혔던 물길이 트이자 파괴됐던 생태계가 되살아났다. 그 결과 탄천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하천에서, 수많은 동식물들의 보금자리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미금보 철거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터다. 탄천의 기적이 4대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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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5.09 09:08 신고

    당연히 4대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깨끗한 강 ..반드시 필요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5.09 15:22 신고

    저는 세종보 옆에 삽니다.
    보문을 열고 난 후 그 추이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강이 살아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절새들이 날아오고 고였던 냄새 나는 물이 정화되는걸...
    돈 들어간 건 아깝지만 하루 빨리 철거해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5.10 00:09 신고

    지인을 만나러 경기도 양평에 자주 가는데
    한강에 낀 강천보, 이포보를 갈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웠거든요.
    4대강 보, 철거해야죠. 물은 흘러야 합니다. 가두는 것이 아니라~

  4. Favicon of http://vdka.co.kr BlogIcon Z(제트) 2018.05.10 00:12 신고

    후..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5.10 06:35 신고

    4대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지요. 최근 보를 철거하는 곳마다 하천이 살아나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 역시 환경보호란 인간이 자연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 오마이뉴스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심'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6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지만 메마른 땅을 적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은 평년 누적 강수량의 절반 수준인 166.6m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말, 7월초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그마저도 마른 장마일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하천이 말라붙고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나고, 거북 등처럼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 해소에 사용돼야 할 물을 아깝게 흘려보내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귀가 솔깃한 이 주장에 4대강 주변 농민들과 환경단체, 정치권의 입장이 뒤섞이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지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수문 개방이 녹조발생과 수질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 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머지 10개 보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일 4대강에 설치된 총 16개 보 중 6개 보(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의 수문이 개방됐다. 수문이 열리자 각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비판해온 환경단체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나머지 보 역시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농민들과 야당, 그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가뭄이 극심한데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와 금강 공주보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가물었는데 보에 담아놓은 물을 이 시간에도 흘려보내 농민들이 화가 났다"면서 "녹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4대강 정책감사에 이어 수문 개방까지 지시하자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그와는 다르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대강 보 개방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6개 보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6개 보 구간 농업용 양수장 60곳이 모두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고 선박 계류장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가뭄이 심할 때 보를 개방해서 농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느냐는 지적이 있으나, 보 개방과 가뭄은 연관성이 없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둘러싼 각계의 시각이 이처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이 가뭄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다. 다시 말해 4대강 보 안의 물이 가뭄 해소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가 이번 논란의 실체를 밝혀줄 열쇠라는 뜻이다.


ⓒ 오마이뉴스


정부는 수문을 개방하면서 방수량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결과 개방 수위는 6개 보 평균 0.26m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에 설치된 양수장에서 농업용수를 치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녹조 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상시 개방 방침을 밝히면서 방류하고 있는 방류량이 몇해 전부터 실시해온 펄스 방식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수문 개방이 농업용수 치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보다 직설적으로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뤄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 효과와 치수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다. 가뭄 피해는 주로 강 상류 지역에 집중되고, 지천 부근에 집중된다. 보가 집중적으로 설치된 강 본류는 가뭄과 관련이 없다. 지금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보라. 보를 세워 물을 막아놓은 들, 이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낼 방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사업이 가뭄과 치수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보고서>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놨다. 당시 보고서에는 "4대상 사업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하지 않았고,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를 가뭄에 사용한 실적도 없다"고 기술돼 있다. 결국 수십조원의 세금을 투입해 보를 만들고 대규모의 물을 가둬놨지만, 그렇게 해서 확보한 용수를 정작 가뭄 피해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촌극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종합해 보면 가뭄 해소는 보가 설치된 4대강 본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확보한 용수 또한 가뭄 피해지역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시 말해 4대강 사업을 통해 가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처럼 말해 왔던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세계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상시적인 물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건기에도 강은 물로 가득 찰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백번 양보해 4대강 사업을 선의로 이해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와 모순, 부정과 비리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마땅할 터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인사들 중 지금껏 누구 하나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가뭄과 별 상관이 없는 4대강 보 수문 개방에 대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다수 국민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장본인들이었다. 지난 2013년 감사원으로부터 총체적 부실이라 판명받은 4대강 사업의 직적접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역시나'다.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든 말든, 혈세가 낭비되든 말든, 녹조가 창궐하든 말든, 수질이 악화되든 말든, 그들의 마음은 멀리 '콩밭'에 가있는 듯 하다. 사과는커녕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오직 '수문 개방이 가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더 솔직히는 '수문 개방이 당리당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으니 말이다.

가뭄 및 홍수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던 사람들이 기록적인 가뭄 앞에서 본질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또 다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제 확실히 알겠다.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속이 탄다. 시커멓게 썪어가는 건 4대강 만이 아닌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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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6.07 07:37 신고

    정치적 논리로 진실을 호도하는 세력들 벌 받아야 합니다
    그나 저나 비가 조금 더 왔었어야 했습니다..아쉽네요
    가뭄과 AI창궐이 또 빌미를 잡지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06.07 08:56 신고

    mb가 4대강 사업을 구상 아니 한반도 대운하를 구상할 때부터
    4대강은 홍수나 가뭄과는 상관없다는 주장이 많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가뭄과 연관시키는 부류들은 농민도 아니고
    자유당과 언론인 것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6.07 12:32 신고

    자한당 이집단을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패거리집단 범죄집단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둬 둔 물은 공업요수로도 쓸 수 없는 썩은 물입니다 이물로 농사지으면 그 농산물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농민들 홍보부터 제대로 해야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6.07 23:33 신고

    문재인의 "운명"을 다 읽고
    지금은 "리영희 평전"을 읽고 있습니다.

    두 책을 읽으면서 특히나 느낀 것은 이명박 파시즘의 페혜가
    정말 살인적으로 임했다는 생각입니다.
    그 후예라고 하는 자한당이나 바른정당, 다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플러스, 기레기언론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산천, 반드시 끝까지 댓가를 물어야 하고 치뤄야 하죠!!

  5. 지나가다 2020.05.07 21:34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놈들덕에
    한국은 똥만 먹고살겠군
    개돼지들이 왜케많은겨

  6. 지나가다 2020.05.07 21:37

    똥인지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인간들이 왜케 많은겨
    굶어보믄 알겄지

ⓒ 오마이뉴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듯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합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전임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전 정부 총리실 4대강사업조사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를 즉각 반박했다. 요약하면 4대강 사업은 감사와 재판, 평가가 이미 끝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반발했다. 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가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전임 정부를 무조건 부정하며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한풀이식 보복으로 접근하면 정치보복의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전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새 정부 출범에 4대강 사업 감사가 우선과제인지, 정치보복이나 정치감사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감사가 진행된 사안을 또 다시 감사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의 저의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과 두 보수 야당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에 대해 전임 정부에서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그런 이유로 '감사를 또 해야 하나'라는 주장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러나 4대강 감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전에 행해진 감사들이 그만큼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도 된다. 세 차례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부실 의혹과 비리 의혹 등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정책 결정 과정과 시행 과정 등을 제대로 조사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 실시된 감사는 셀프 감사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지만 2012년 정부 막바지에 나온 감사에선 총체적 부실, 수질 악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전혀 대책이 없었다. 3차 감사 때는 담합을 정부가 방조했고 쓸 떼 없이 국민 세금을 많이 낭비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별다른 처벌이 없었다. 나쁘게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가 공범이라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으로 갔다."

전임 정부에서 실시된 4대강 감사에 대해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의 평가는 아주 냉정했다. 이 의원은 24일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세 차례의 감사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며 "진보든 보수든 상대진영이라서 다 덮어주고 넘어가면 언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겠느냐. 자꾸 봐주고 덮어주니 끊임 없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소위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도 수사는 했지만 제대로 처벌 받은 게 없다"면서 "국민들이 들을 때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진보의 잘못이든 보수의 잘못이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정치보복이라 반발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측과 보수야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결을 달리한다. 진보·보수 사이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철저하게 되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허튼 말이 하나도 없다. 진영 논리를 떠나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조사를 통해 과정의 오류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는 불가결한 일일 것이다.


ⓒ 오마이뉴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세웠다. 한강과 낙동강을 뱃길로 연결하고 전국을 운하로 연결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하천 정비, 홍수 예방, 수질 개선, 가뭄 해소 등의 획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범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는 대운하 사업을 대규모 혈세를 낭비하는 토목전시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면 환경 파괴, 수질 오염, 농경지 침수, 건설사 간 담합 비리, 예산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2008년 터진 광우병 파동의 여파로 국민적 반대가 극심해지자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의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렇다고 대운하 건설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야심까지 꺾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 감추고 있던 본색을 드러냈다. 멀쩡한 4대강을 되살리겠다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이 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조삼모사'식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번에도 거세게 반발했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사업의 당위는 대운하 구상 당시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 용수 확보 등 마치 대운하 사업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했다. 다시 말해 대운하 사업이 곧 4대강 사업이고, 4대강 사업이 곧 대운하 사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극찬과는 달리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는 사실은 곳곳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내세웠던 주장 그대로였다. 


생태계는 파괴됐고, 수질은 악화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민망한 수준으로 판명났고,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신기루에 불과했다. 사업 기간 내내 불공정 담합과 불법 로비, 특혜·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끊이질 않았고, 이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혈세 낭비 역시 현실이 됐다. 4대강 사업은 투입된 22조원의 공식예산 외에도 매년 수천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돼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조달한 부채 8조원 역시 국민 부담으로 남겨졌다. 4대강 사업은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서로 다른 입장들이 충돌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측에서는 정치보복이라 반발하고 있고, 반대했던 측에서는 잘못된 국책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반기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시선은 이렇게나 상반된다.

궁금한 건 당사자인 '4대강'의 입장이다. 말을 할 수 있다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면 4대강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오게 될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어쩌면 4대강은 자신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드러냈는지도 모른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동식물들,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수많은 생명들, 녹조와 악취가 창궐하는 강물들, 혐오스럽기 그지 없는 괴생명체, 사라진 은빛 모래사장 등은 4대강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언의 절규일지도 모른다. 아프다고, 많이 아프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거는 이미 JTBC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겁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 두 차례 낙동강을 다녀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였습니까?"라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다. 여전히 첨예한 논란 속에 있는 4대강 사업의 실체가 어쩌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었다"는 이 의원의 표현 속에 오롯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리얼미터가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2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감사에 찬성하는 의견이 78.7%로, 반대하는 의견 15.4%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번 정책감사가 '4대강 살리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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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5.26 07:43 신고

    녹조 가득한 낙동강물을 보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빨리 깨끗한 낙동강을 보고 싶습니다

  2. 연날리기 2017.05.26 10:48

    당시 학계에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4대강 사업 찬성한 쉐이들두 깜빵 밥 좀 넉넉히 먹이고 해야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5.26 20:27 신고

    절대로 용서해서 안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 했는데 기어코ㅓ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정감사로 반드시 공범자들 박혀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5.28 22:45 신고

    상식적인 결과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부가 남긴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자행된 각종 국책 사업의 여파가 곳곳에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빈곤한 철학과 졸속 행정, 섣부른 탐욕과 비루한 욕망이 부른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14 '에너지 부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로 만신창이가 된 에너지 공기업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6개 본부 시스템이 4개로 줄어든다. 인력 역시 오는 2020년까지 10% 가량을 감원할 예정이다. 한국전력 역시 발전연료의 해외개발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다른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박근혜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에 칼을 꺼내 든 이유는 재무건전성의 악화가 첫 손에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5년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비율의 변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2007년 부채비율이 64%에 불과했지만 2015년 말에는 453%까지 급등했고, 광물자원공사는 같은 기간 103%에서 무려 6905%까지 치솟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업 중단 및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과 함께 이들 공기업의 자회사 중 일부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한국전력이 독점해 오던 전력 소매 판매 시장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에너지 공기업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액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주식상장과 민간 개방으로 인한 민영화 논란과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특혜 시비, 해외 자산의 헐값 매각 등으로 인한 각종 논란과 국론분열 역시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거액 로비 의혹에서 촉발된 법조게이트의 불똥이 롯데로 옮겨 붙은 롯데그룹 비자금 파문 역시 이명박 정부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인허가와 관련해 롯데그룹에 각종 특혜를 내준 상황에서 롯데그룹이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롯데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갖은 논란 끝에 허가가 난 제2롯데월드부터 시작해서 서울 서초대로 인근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부산 롯데월드부지 변경 의혹, 맥주사업 진출 특혜 의혹, 면세점 사업 독과점 승인 특혜 의혹 등 숱한 논란과 특혜 시비가 있었다. 롯데그룹에 따라붙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수혜기업'이라는 꼬리표는 그로부터 기인한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의 비자금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특혜 시비에 휘말렸던 롯데그룹과 당시 정관계 인사들 사이의 로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앞세워 대기업에게 온갖 편의를 봐주었던 이명박 정부, 글로벌 경제 위기를 내세워 노동자의 피땀어린 희생을 요구하던 재계의 위선과 기만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셈이다.


ⓒ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뿐만이 아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4대강의 신음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큰이끼벌레며 각종 유해 물질이 떠다니는 4대강의 참상이 <오마이뉴스>, <JTBC 뉴스룸>, <뉴스타파>, <한겨레> 등의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다. (물론 지상파 방송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다)

이 끔찍한 장면들은 이제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결과다. 이명박 정부는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종북좌파'라 매도하면서까지 기를 쓰고 이 사업에 매달렸다. 그러나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시작은 화려했다. 사업의 당위도 그럴 듯 했다. 홍수 예방, 용수 확보,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온갖 미사여구와 감언이설이 사업을 위해 동원되었다. 그러나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정부의 말처럼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홍수는 여전하고 가뭄도 그대로다. 수질은 엉망이 됐고, 수십만개의 일자리는 고작 수천개(4대 보험 가입 기준)로 쪼그라 들었다. 복원하겠다던 하천 생태계에는 해마다 녹조와 괴생물체가 출현하고 있다.

4대강에 들어가는 국민혈세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이미 투입된 비용만 22조원(정부 발표)에 달하고 매년 수천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야 한다. 어디 이뿐인가. 4대강 사업으로 파생된 10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물값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작년 수자원공사는 매 2년마다 물값을 5%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은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답게 각종 의혹과 비리도 난무하고 있다. 실체 규명에 실패한 담합비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정·관계와 얽혀있는 로비 의혹은 4대강 사업의 또 다른 치부로 기록된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은 각종 의혹과 비리를 양산한,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 사업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비리 의혹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린 방산비리, 각종 친인척 비리와 측근 비리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얽혀있는 굵직굵직한 의혹들도 부지기수다. 괜히 이명박 정부 5년을 '비리공화국'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4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오르내린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한꺼풀씩 드러나고 있다. 사회공동체의 정의와 보편적 상식이 뿌리 채 흔들린다는 점에서 이 모습은 납량특집보다 더 서늘하고 오싹하다.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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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6.15 08:03 신고

    강정보에서 본 녹조..잊을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이 달성 습지인데 환경을 망가뜨린 그 댓가를
    역사가 기록으로 벌할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6.15 08:29 신고

    이명박 그가 비난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환경과 정신까지 망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이명박 근혜를 뽑았지요.
    어리석게도. 또 이명박근혜를 다시 뽑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만의 리그는 더 견고합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6.15 09:34 신고

    사진을 보니 더 겁이 날 정도입니다.
    MB, 절대 용서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이 꼴로 만든 작자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6.15 15:35 신고

    이명박은 범법자입니다.
    이런자가 국민세금을 ㅗ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5. Favicon of https://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6.06.15 20:45 신고

    에구 엠비는 답이 없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3년 만에 처음으로 강연을 가졌다. 그는 지난 22일 경북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39회 극동포럼에서 ‘소명(召命)’이란 주제로 40여분간 특강을 진행했다정정길 전 대통령실장과 20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을에 출마하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병석 의원 등 친이계 인사들과 김장환 목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에서 특히 화제가 되었던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그의 평가였다

 

그는 특강에서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성공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인 시기에 4대강 사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정치도 생활도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해 국민정서와는 수십억 광년은 떨어진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



ⓒ 연합뉴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MB가 대선후보시절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였다. 그에게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대운하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다. 그러나 MB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밀려 좌초되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임기 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MB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운하 사업 포기 발언을 하면서 동시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것이었다

 

MB 정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야당과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 사업이 MB의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일 것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당시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민이 원할 경우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등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이 사업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MB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하도 정비와 댐 건설로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하천 준설 및 제방 보강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며, 2012년 본류의 수질을 2급수(BOD 3ppm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MB 정부는 이를 위해 4대강에 설치된 노후 제방 보강과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하천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설치 등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하며 2009 11월 대대적인 4대강 정비에 나섰다. MB 정부의 4대강 삽질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 한국일보


지난 2013년 1 17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못해 허탈하기까지 했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었다. 어마어마한 혈세낭비, 안전문제, 환경파괴문제, 수질오염문제, 농경지 침수 문제, 4대강 담합문제, 예산의 불균형 문제 등 하나부터 열까지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사업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MB 정부는 '문제없다. 안전하다. 개선된다. 완공되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라며 국민을 기만해 왔다

 

그러나 4대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이같은 정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MB 정부의 야심찬 핵심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살리기>이 총체적 부실사업이었음을 공식 확인해 준 셈이다.

 

지금까지 4대강사업에 투입된 공식예산은 22 2천억원으로 보고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예산만 이렇다. 그러나 MB정부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될 시점인 2011 4 4대강 지류·하천 사업에 환경부 10조원, 국토해양부 6조원, 농림수산식품부 3조원 등 2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전가된 비용과 연계사업·토지보상비·수질개선비 증가비용까지 포함하면 4대강 관련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만 60조원(2012년 기준)에 달하게 된다. '물먹은 하마'가 아닌 '예산먹는 하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국민의 어마어마한 혈세가 지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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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대강에 설치된 수중보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여러차례 보도가 된 바 있다. 그러나 그 때마다 MB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기만 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정부의 주장과는 180도 달랐다.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무려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의 설계단계부터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시작부터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2년 4월 보의 안전성을 점검했던 정부 측 4대강 특별점검단이 발표한 '보 전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와는 정면으로 상충한다. 그동안 MB 정부는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시민단체와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의혹 및 허위사실 유포'라며 윽박지르고 법적대응 운운했었. MB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4대강을 더 사랑한 정부였다



ⓒ 팩트TV

 

지금까지 드러난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여름이면 창궐하는 4대강 녹조는 '녹차라떼'를 대유행시켰고,  듣도 보고 못한 기괴하게 생긴 큰빗이끼벌레가 국민들을 충격 속에 빠뜨리기도 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나눠먹기'를 통해 상부상조의 미덕을 발휘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 정부 관계자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고 급기야 비자금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부채비율이 16%로 건실하게 운영되던 수자원공사는 5년 만인 지난 2012년에는 116%의 부채비율을 가진 부실공기업으로 재탄생했다. 어디 이뿐인가. 이미 22조원(정부 발표)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이 사업에는 앞으로도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고, 수자원공사의 부채줄이기 프로젝트에도 국민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수질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흐르지 않는 강은 필연적으로 수질이 오염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MB 정부에서는 이같은 기본적인 상식마저 파괴해 버렸.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4대강 사업은 강을 강답게 하는 사업입니다우리나라의 강 중 영산강과 낙동강 상류는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하고남한강과 낙동강 하류그리고 영산강은 홍수에 취약하고낙동강 중류와 영산강금강 하류는 수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4대강 사업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MB 정부는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런데 수질개선을 위한다면서 강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보를 건설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 자연스러운 강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한다면 당연히 수질은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영산강과 금강의 수질이 물놀이를 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언론의 보도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MB 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곳곳에서 문제를 양산하며 각계각층으로부터 망국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는 골치덩어리로 전락했다




ⓒ 경향신문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 18대 국회 내내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MB 정부의 4대상 사업을 위한 거수기의 역할에 충실했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며 사실상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용인해 왔다. 4대강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새누리당이나 침묵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4대강 사업은 사회 공동체의 보편적 상식을 비웃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명박이라는 희대의 나르시스트가 퇴임 후에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국민들의 염장을 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4대강 사업은 수많은 비리와 부정이 드러난 사업으로 절대로 유야무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다. 4대강 사업비리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이 주도하는 망국적 국책사업은 또 다시 재연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주동한 인사들에 대해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을 물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다.


썩어 들어가는 것은 4대강 뿐만이 아니다. MB 정부에서 자행된 수많은 부정과 비리, 부패를 박근혜 정부가 비호하는 사이 대한민국도 안으로 안으로 곪아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의 실체다. 국민의 80%가 왜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의 40%가 왜 다시 이 땅에 태어나고 싶지 않은지, 대한민국을 왜 '헬조선'이라 부르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땅에는 공정과 정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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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24 06:42 신고

    이명박은 전두환에 다음 가는 나쁜 놈입니다. 아니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입니다. 반드시 치죄하고 재산 환수해야합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1.24 10:02

    헬조선은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거 아닌가요
    차후에 또 대통령이 되어도 딴 사람도 마찬가지 니까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1.25 08:26 신고

    작년 낙동강 달성보 근처에서 녹조를 보았던
    참담한 기억이 떠 오릅니다
    졸속 공서,부실 공사 에산 낭비 책임을 묻고 지워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1.25 09:06 신고

    명바기는 자기자랑쟁이입니다.
    전직을 대우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명바기와 그네는 오늘도 대한민국을 헬로 만들고 있습니다.

  5.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1.25 10:23

    휴. 다음선거후면 달라질까요? 잘 읽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6. Favicon of https://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6.01.25 15:54 신고

    이때부터 였나요?.. 나라에 망조가 들기시작한것이..

  7.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1.25 19:30 신고

    아우~~ 전 저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말입니다......
    MB는 절대 편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벌려놓은 것에 대해 꼭 댓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게 언제가 되든지 꼭 살아생전에 아니면 유명을 달리해서든지....
    지 죄값은 꼭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좀 강한 표현이었죠?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이것도 약합니다)

  8.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1.25 22:12 신고

    문제는 앞으로 더 들어갈 돈이 수천 억이 아니라 조 이상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인간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면 누굴 탓해야 할까요.
    정신없는, 영혼이 없는 국민이겠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려는 '청년수당'을 가리켜 "서울에서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재정이 파탄이 나서 그리스 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건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수당지급은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 포퓰리즘으로 옳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던 그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마저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이 포퓰리즘이자 재정파탄의 지름길이라는 소리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를 대변한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립각을 세워왔던 그의 인식에 비추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과연 그가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고나 말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그의 발언 곳곳에서 오류와 왜곡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 뉴시스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청년수당'은 모든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정책이 아니다.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의 의지를 가진 만 19~26세 중위소득 60%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또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약 3000명에 한해서 제공된다
.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월 50만원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보조 비용이 지급될 뿐이다.


청년수당에 할당된 예산은 약 90억원 가량이다. 이는 서울시의 재정상태로 미루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이며, 무분별한 정책으로 낭비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 수십조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재정파탄 운운하는 것은 침소봉대에 불과하며,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무책임한 발언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의 본질은 '사자방' 같은 무분별한 정책사업으로 낭비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와 방만하게 운영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불필요한 재정지출, 그리고 정치인과 정부 고위층의 부정 비리 때문이다. 이는 역으로 저렇게만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위기에 직면할 일은 없다는 뜻이다. 취임 후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부정 부패 척결,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시의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서울시와 성남시의 경우를 통해 이는 여실히 입증된다.


ⓒ SBS 뉴스


재정파탄을 거론하면서 그리스의 경우를 예로 든 것도 부적절하다.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 것이 온전히 복지 과잉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 사태는 그리스 산업의 구조적 문제, EU 가입과정에서 잘못 설계된 통화정책, 민간에 대한 과잉 투자, 유럽 최고 수준의 지하경제, 정치인의 부정부패, 국가재정상태를 웃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두루 영향을 끼친 결과다. 이를 단순히 복지 문제로 몰고가는 것은 억지춘양에 불과하다.

김무성 대표는 올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복지 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면서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해지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말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적이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에서 복지과잉을 거론한 것을 두고 여론이 들끓었던 것이다.

당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그가 주권을 가진 국민을 교화와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시간이었다. 주체적 자아를 가진 국민을 가르쳐야 할 우민으로 여기는 교만과 오만이 그의 발언에 묻어 났던 것이다
국민은 지도의 대상도 그렇다고 계몽의 대상도 아니다. 그 자체로 주권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일 뿐이다. 김무성 대표의 인식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흔히 나타나는 선민의식에 기인한다. 계몽주의 시대에서나 통용될 법한 인식을 가진 자들이 정치권에 수두룩하다는 건 우리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노동개혁과 맞물려 정부가 내놓은 임금피크제는 노동자 간,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뿐 청년문제 해결의 실질적 답이 될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이 깜짝 제안한 '청년희망펀드' 역시 마찬가지다. 게다가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재벌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법안일 뿐, 청년문제 해결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멀다.



ⓒ 아시아경제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청년들이 처해있는 비루한 현실은 외면한 채,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고가고 있다
그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시민사회가 반대해 온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집권여당의 실세 중의 실세였던 정치인이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재정위기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뻔뻔함을 넘어 졸렬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국민을 계몽하려는 정치인에게 '헬조선'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청년세대의 아픔과 고통따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그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한번이라도 아파본 적이 있었던가. 그들에게 단 한번 만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었던가. 청년들의 희망을 함부로 짓밟지 마라. 당신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정책들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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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23 09:29 신고

    저는 이새끼 보면 밥맛없어요, 눈 씻어야겠습니다ㅣ.

  2. Favicon of https://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5.12.23 10:27 신고

    여당 차기대권에서 밀린듯 하지만 여전히 김무성 좋아하는 어른들보면 한숨이 푹푹...얼굴이 대통령상이라며 ... 팍씨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23 12:04 신고

      그래도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인물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김무성과 김문수의 2파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공산이 큽니다.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3. 미쿡 땅가서 아무데나 넙죽넙죽 절을 잘도하는 넘이 자기 나라 국민들은 공갈협박만로도 부귀영화를 따논 당상이라고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기에... 할말없는 대한민국의 상황이지요

  4.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5.12.23 22:47

    쌍팔년도 선동질이 아직도 먹히는 세상인지라... 휴

  5.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12.24 00:31 신고

    TV만 안 보면 됩니다.
    그러면 청춘들의 깨달음이 폭발할 것입니다.
    김무성은 정말 우리편입니다.
    온갖 설화로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6.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2.24 07:25

    그래도 정부에서 해줄만큼 해주면 고맙게 느껴야 겠네요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2.24 08:08 신고

    말이 사고를 대변합니다
    이율배반적인 언행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당내에서도 험지출마관련 본인부터 나가라고
    말을 듣겠습니까?
    빨리 정계은퇴 하는것만이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8. BlogIcon 강지호 2015.12.26 10:38

    이제 내일이면 전 계약기간 만료 땜에 실직자가 되는데 저 김무성도 계약기간 만료되게 할 순 없나
    ? 하도 저놈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말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이며 이완구처럼 자진 사퇴하라고 하고 싶어도 그럴 분은 아니겠지만...

  9. BlogIcon 백두산이무기 2016.02.06 00:48

    419 정신과 혁명이 끝나지 않은 이유! 가 저 김무성 같은 촌충들이 설레발 치는 현실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또 해야 할 일 역시 많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것이 대통령의 자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오·남용하는 대통령들을 무수히 보아 왔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력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이같은 일이 현실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차례 경험해 왔다



ⓒ JTBC by 아이엠피터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과 특권이 비단 재임 시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퇴임 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일반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특혜가 주어진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왔으니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국민정서 상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재임 기간동안 책임감과 공정성을 가지고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문제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국민정서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여럿 있다. 아주 멀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가까이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럴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행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퇴임 대통령들 중에서 국가 원로로서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물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 CBC 뉴스

 

대한민국의 제 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24일 퇴임했다. 어마어마한 국민혈세가 낭비된 '사자방 비리'의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거듭된 실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잠시 잊혀진 인물이다. 100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낭비시켰던, 역대 최악의 부도덕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던 속담 그대로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황제 테니스 논란'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했다.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황제 테니스를 즐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이 소식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재임시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가 퇴임 후 국민들에게 전해준 첫 소식이 다름 아닌 반값 '황제 테니스 논란'이었기 때문이었다

 

'황제 테니스 논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의식과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몸에 배어 있었을 일종의 선민의식이 빚어낸 볼쌍스러운 장면이었다. 더군다나 청와대가 테니스장 예약을 문의한 시점은 2013 2 15일이었다. 당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국내외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시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퇴임 후 테니스 시간을 조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현직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할 처신이 도저히 아니었다



ⓒ 고발뉴스

 

'황제 테니스 논란'이 불거진 며칠 뒤에는 그보다 한술 더 떠 그의 재산과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이 제기되었다. 공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재산변동 신고 내역 중 농협에서 빌린 20억원을 누군가에게 빌려 갚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부당증여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퇴임 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그가 재임 중 보여주었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어디 그에게 제기된 의혹이 한 두가지였던가임기 중,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부정비리 의혹에 휩싸인 대통령은 없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친형이 법정구속되었고,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으로 그의 아들이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측근들과 친일척들은 그의 임기 중에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기 바빴고, 그 중 몇몇은 자신이 직접 빼내주는 몰염치의 진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은 친위 부대였던 검찰의 도움으로 가려지거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같은 상황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불과 얼마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자방 비리' 역시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치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그와 관련된 의혹들은 깊은 골방 속에 오래도록 방치될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총칼로 잔인하게 진압했던 국가내란의 수괴가 전임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나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동안 온갖 부정비리와 부패 의혹에 휩싸이고도 특권과 예우를 마음껏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기득권의, 기득권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 조선비즈

 

어쩌면 그는 인간의 마음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일 지도 모르겠. 2007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마치 무엇에라도 홀린 듯 그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의 도덕성과 자질품성 따위는 볼 것도 없었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오로지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환상을 쫒아 불나방처럼 모여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하고 또 허망하기만 했다. 환상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꿈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타버린 몸뚱이와 부러진 날개로 바둥거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왕처럼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한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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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1.22 11:51 신고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제목이 인상적이네요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1.22 12:55 신고

    쉽게 바뀌지 않는 우리 정치이니....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22 13:08 신고

      저 시키는 반드시 죄값을 치뤄야 할 터인데...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는데, 그 분은 공과라도 있지만,
      저 시키는 도대체 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3. BlogIcon 김동우 2015.11.22 13:16

    청산해야할 과거가 아직 많은데 현재도 청산해야할 과거를 만들고 있으니 과연 그럴 수 있을지...

  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1.22 15:26

    글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22 17:27 신고

    국민세금 100조를 날린 인간이 월 1125만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 퇴임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변이 없는 한 매월 15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6. BlogIcon 꽃향유 2015.11.23 00:13

    저런 인간은 왜 이리 오래 사는지 세상이 참 불공평해요

  7. Favicon of https://cerulean85.tistory.com BlogIcon kkennib 2015.11.23 01:56 신고

    글 잘 보고 갑니다~^^

  8.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1.23 07:57

    오늘 전국적으로 비소식이 있네요 비는 오지만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9.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1.23 08:28 신고

    이명박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한 기업인에
    불과합니다5년이 참 불행했던 세월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대통령 말기에 과가 있었으나 민주화운동에 시금석이셨던
    분이었습니다

  10.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1.23 12:07 신고

    이런 욕 처음합니다, 이새*얼굴 보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11. BlogIcon 이정현 2015.11.23 22:09

    명박이 얼굴을 보니 뱃속이 갑자기 불편해지는데..

  12.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24 10:21 신고

    이명박과 박근혜정부는 태어나서는 안될 정부 입니다.
    더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13.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1.24 16:51

    이명박 대통령님!
    버스 환승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저 처럼 돈 없는 백수한테는 교통비도 큰 부담인데 환승때문에 편하게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때 4대강에만 물이 넘쳐나서 앞으로 4대강 물을 끌어쓸수있게 공사한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미래를 내다보시는 혜안 존경합니다!!

최근 정국은 누리과정예산 지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감 간의 보육비 논란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이 불러일으킨 무상급식 논란으로 큰 홍역을 앓고 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변질시키면서 논란은 점점 확산되고 그 결과 일선 학교와 학부모,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돈이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 지자체들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 국민적 합의 하에 실시되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들어오는 세수는 부족하고 나갈 돈은 많으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손쉬운 먹이감을 타겟으로 삼아 세수보전을 하려는 것이 이번 논란의 본질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원인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돈이 새는 이유를 알아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무턱대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재정이 파탄난 근본 원인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시쳇말로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본들 독안에 물이 채워질 리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보육비와 급식비 논란을 거론하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MB와 그의 측근들이다. 요즘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은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동안에 사라진 100조가 넘는 국민혈세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사자방 비리) 등으로 낭비된 예산만 무려 100조원이 넘는다. 100조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처럼 막대한 국민혈세가 증발해 버렸으니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야당이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막스 베버는 좋은 정치가가 되려면 남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탁월한 능력과 대중의 지지와 열망을 끌어내는 강렬한 매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덕목인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둘은 기본적으로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 신념이 없는 정치인은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없는 정치인은 사회악에 가깝다. 


신념윤리에 집착하는 정치인은 대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베버는 이를 "순수한 신념에서 나온 행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예측하더라도, 이들은 그 책임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책임이자 타인들의 어리석음 또는 인간을 어리석도록 창조한 신에게로 돌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책임윤리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베버는 책임윤리를 가진 정치인은 "자기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나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렇게 본다면 책임윤리에 충실한 정치인은 당면한 현실의 각종 제약들을 극복하면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베버가 강조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는 서로 갈등하는 덕목이면서 동시에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덕목이기도 하다. 좋은 정치가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정치가로서의 신념과 책임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열정과 균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명에 다가가야 한다. 그렇다면 MB와 그를 추종했던(하는) 세력들은 어떨까. 베버가 강조했던 좋은 정치가의 덕목을 그들에게 치환시켜 보면 그들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 보인다.





지난 12일 MB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맹형규 전 정무수석 등 15명의 측근들과 골프회동을 가졌다. 그들은 골프가 끝난 뒤 경기도 인근의 하남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자방 비리' 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MB는 이 자리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동에 함께했던  한 인사 역시 "최소한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권력비리 차원에서 돈 받고 그런 건 없었다"라며 비리의혹을 일축했다. 안타깝게도 저들에게서는 독단적인 신념윤리에 대한 확신만 보일뿐 결과에 책임지려는 책임윤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베버는 정치인의 신념윤리를 거론하면서 '순수한' 신념에서 나온 행위였다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저들의 행위가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믿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1달러에 불과한 석유회사를 자그만치 1조원에 사들이고, 2조원에 사들인 기업은 단돈 350억원에 되파는 끔찍한 혈세낭비가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다면 단언컨대 그는 바보이거나 나라살림 거덜내려고 작정한 매국노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책임윤리는 없이 신념윤리만 강조하는 정치인, 그것도 독단과 독선에 사로잡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인은 사회의 필요악이다. 우리는 MB를 통해,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하는) 세력들을 통해 우리 정치의 냉정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볼모의 땅에는 책임윤리를 지닌 정치인보다는 신념윤리, 그것도 불순한 신념윤리로 가득찬 정치인들이 득실거린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고 불순한 의도로 가득찬 오만한 신념만 넘쳐난다. 무려 100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낭비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이 바로 이처럼 무책임하고 탐욕스런 정치인의 잘못된 신념이 만들어낸 재앙이었다. 



관련글 ▶ 사자방 비리 수사, 안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 (클릭)



이명박 정권 하에서 부실하게 이루어진 해외자원개발의 여파로 에너지 공기업들은 수십 조원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게 됐다. 부채에 딸린 이자비용만 1년에 1조 5천억원에 달한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를 충당할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야기시킨 주된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 "사자방이고 호랑이방이고 거기 들어가면 물려 죽는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 내의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를 고스란히 승계한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인 '국정조사'에 호의적일 리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역시나 정치인의 책임윤리와는 멀어도 너무나 먼 행보다. 


정치인들에게서 책임윤리를 발견해 낼 수 없다면 그들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각성하도록 강제하는 수 밖에는 없다.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목소리가 분출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는 사자방에 들어가면 안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사자방 비리'는 100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무분별하게 낭비된 'MB 게이트'로 불려도 무방한 사안이다. 저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남용하는 정치인들이 독버섯처럼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는 물론이고 후대 세대들의 짐이자 고통으로 되물림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사자방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우리가 그 문을 반드시 열어야만 하는 이유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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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1.21 11:05 신고

    반드시 열어내야지요.. 이건 명백하게 범죄입니다. 이를 그냥 넘긴다면..앞으로 우린두눈뜨고 목을 베이는 그런날 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않게 단단한 법적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2.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1 11:10

    MB는 무늬는 한국인이지만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친일파인지 의심된다. 군대도 기관지 확장으로 병역기피하고 특유의 교활함과 능글 능글함으로 기업에서 최고속으로 승진해서 대통령까지 됐다. 경제 대통령 들먹거리면서 돈 돈 하더니 사자방이고 해외자원투자고 돈이 아니라 완전히 똥됐다. 새누리당이 쉬쉬하는게 이명박이 박근혜 대선 도와주면서 포석 깔아 둔게 없는지 의심 된다. 저래서 MB가 자신만만하게 구렁이 담넘어가듯 책임회피하고 있는듯 한데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100조원 혈세로 지돈 아니라고 깝죽거리며 겁도 없이 해외나가서 폼나게 쓰고 와선 그럴수도 있지가 무슨 황당한 대답이냐? 지 배불릴때만 유능했지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미국 에너지 기업들도 환경보호의식 높은 자국민의 저항으로 개발 못하는 곳이 많은데 한국 공기업이 미국인 동네 땅을 판다고 하면 저항을 안받을 줄 알았더냐? 돈만 생각하니 사람도 안보이고 환경도 안 보이지. 국정 조사해서 책임 추궁해야 된다.

  3. Favicon of http://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1.21 13:49

    비리 백화점... 이명박이는 전두환이란 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속수사해 변상조치 시켜야 홥니다.

  4.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2 18:33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한국 국적이 있어야하고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적인 제한 사항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대통령은 한국 영토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초 중 고등 의무 교육을 수료해서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된 사람만 자격이 주어지도록 교정해야합니다. 정체성과 역사의식, 공동체와의 연대감은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이런 밑바탕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나라 거덜내고도 국민의 고통에 공감을 못하고 눈도 깜짝하나 안합니다. 또한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인이여야 하고 친일, 반국가적 활동을 한 사람의 자녀는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1.24 09:12 신고

    이 정권과 무언가는 모르지만 밀약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빨리 들춰내야 합니다

  6. BlogIcon 희망버스 2014.12.16 17:55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제 활성화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저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 국고가 텅비어 있으니 쓸돈이 부족해서? 그러면 국정원 공무원 80% 줄이고, 국회의원 월급도 50% 줄이면 된다. 비대화된 정부 기관, 특히 청와대 제2 부속실은 꼭 필요한가? 업무도 뚜렷하지 않고 예산도 얼마나 쓰는지 국민들은 도통 모른는데 아예 없애라. 서비스산업 발전법은왜 획일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나? 의료 민영화해서 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은 줄이고 민간 기업 이윤은 극대화하겠다는 꼼수아닌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목표가 '국민 행복 시대 구현'이라면서 공공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의료 민영화로 저소득층 장기 환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을 복지 불모지로 만들겠다는 건가?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부분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MB때 부터 국민반대로 무산된 법인데 왜 자꾸 밀어붙이는가. 박근혜 정권이 MB 정권의 연장 정권인데 뭐 새로운게 있나. 대통령만 바뀌었지 경제 정책은 최경환이 계속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잖나. '지도에도 없는길' 가겠다더니 왜 미국에서 실패한 레이거노믹스 답습하려는 건가? 약발없는 법안 통과는 시간 낭비다. 가짜 약장수들이 물건 팔때 주로 하는 말이 "이약 지금 안사면 다음엔 없어서 못사요." 라고 한다.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법안은 차라리 통과 시키지 않는 것이 국민을 돕는 것이다. MB가 업적만들기에 미치지만 앉았어도 국민들이 고생 덜한다. 현정권도 허황된 업적 쌓기 보다 정부 예산 투명화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 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7. BlogIcon 희망버스 2014.12.21 13:14

    자칭 쿨한 보수라는 곽승준, 현재는 교수, 정치 연예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MB정부때 미래 기획 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사자방 비리 조사에 필히 포함 되어야할 핵심 인물이다. 2013년 1월 곽승준 왈, " 원전 수출, 불모지대 였던 중동 유전 개발 등으로 향후 50년을 먹고 살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 누가 자원 외교의 두뇌 역할을 했는지 근원지 부터 파악해야 하지 않는가? 누가 언제 MB한테 어떤 조언을 했고 어떤 보고서를 올렸는지 진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초노인연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의 각종 복지공약들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호기롭게 "가능하다"라고 대답했다.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증세없는 복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절로 흔들때 당당히 "아니요"를 외친 박근혜 후보의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며 국민과의 신뢰를 유독 강조해온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처럼 매력적인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선공약을 둘러싼 국민들의 달콤한 기대와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불과 하루 만에 대다수의 보수신문들은 잔치가 끝났으니 이제 현실을 돌아봐야 할 때라며 대선공약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지의 사설을 내보냈다. 새누리당도 감추고 있던 본색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3년 1월  중순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의원은 "예산이 없는데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기초노인연금 축소 논란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의 정책을 이끌고 있는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그보다 한술 더 떴다. 그는 "대선때 기초노인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까지 내밀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온국민에게  철썩같이 약속했던 사안을 없었던 일로 돌리자는 사람과 아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사람이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고 정책을 만드는 정책위부의장이라면 시쳇말로 볼장 다 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놀랍게도 저 당에는 저들과 같은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책임윤리와 책임정치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다. 





지금 정국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둘러싼 여야간,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간의 갈등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예산지원 중단선언으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이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로 번져가는 형국이고, 누리교육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도 일파만파로 커져만 가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의 핵심이슈였던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어제(6일) 무상급식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와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고 교육예산도 교육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니만큼 무상급식 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맞는 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곳간은 텅텅 비어있고 따라서 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 그 순서가 틀렸다. 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 이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불필요하게 세는 예산은 없는지 재검토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이 고갈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누구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국정을 운영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그 7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혈세가 강바닥으로 허공으로,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언론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유실된 국세만 약 100조 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단돈 1만원짜리 USB를 무려 95만원에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가치가 1달러에 불과한 정유공장을 자그만치 1조 원에 사들이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정도면 낭비 수준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혈세유출이다. 이같은 엄청난 비리들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국정을 운영할 때 속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의 일차적 책임이 바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에게 있는 것이다. 


본인들이 방만하고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악화된 재정상황을 마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문제때문인양 몰고가는 것은 무책임할 뿐더러 치졸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새누리당이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패배하자 위기감 속에 야당의 복지공약을 고스란히 차용한 것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보다 더 야당다운, 증세없는 복지론까지 주장하며 유권자를 현혹시킨 것도 다름아닌 새누리당이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공약파기에 대한 사과 한번 없이, 무분별한 혈세낭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이슈를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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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예산의 재검토 문제도 따져 보겠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전쟁을 방불케하는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지고 있다. 매해 이맘 때면 볼 수 있는 국회의 진풍경이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는 최근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자원외교 관련 예산도 수천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완전히 헛물켠 빈깡통으로 판명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여전히 5200억 원이 편성된 것이다. 이 중에는 1달러짜리 정유공장에 1조원을 투자한 캐나다 하베스트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면 제 정신이 아니다. 예산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중복되는 예산은 없는지, 지방재정을 축내는 선심성 예산과 이권이 개입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예산을 재검토하는 본질적 의미다.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이 본인들의 주장대로 철저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더라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이처럼 파탄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와 교육문제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위협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증세는 절대로 없다"고 공언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제는 당당히 증세의 당위를 역설하며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올리겠다고 말한다. 증세는 없다더니 결국 서민증세를 통해 부족한 세수, 그것도 자신들의 실정으로 양산된 재정난을 만회하겠다는 심산이다. 선거철만 되면 마치 간과 쓸개라도 내어줄 것처럼 국민들을 미혹시키더니 이제는 국민들을 향해 간과 쓸개를 내놓으라 하고 있다. 이 기막힌 페이스오프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자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한 예산에서 촉발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본질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방만한 국정운영과 혈세낭비에 있는 것이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는 약속의 문제이며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수없이 파기된 대선공약들에 이어 아이들의 급식과 보육공약마저 관련 사실을 호도해 가며 깨뜨리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졸지에 '글로벌 호구'로 전락시킨 자들이 국민들을 '호갱님'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다는 사실이 저들의 뻔뻔한과 오만함의 근거다. 따라서 우리는 저들의 무도함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한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습관적으로 토해내는 거짓말쟁이들을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후안무치한 자들이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고 애족이며 애향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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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1.07 11:02 신고

    거짓말 대회가 있다면 신기록을 수립할 것입니다.
    주인인 국민을 속여 독재권력을 행사하는 여자... 사자방의 주인공과 함께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1.07 22:33 신고

    오늘자 경향신문에.. 촌철살인 만평이 나왔더이다.
    애들먹는 것 뺏을려고 안달나있는 모습..ㅠㅠ
    재정적자..그거 누가 똥싼건데..그걸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의무적인 보육과 급식에 손을 댄단 말입니까?
    진짜 기가찰 노릇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08 00:31 신고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에 거짓말..
      거짓으로 시작했으니 어쩌면 사필귀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을 막으려면 더한 거짓이 있어야 하니까요.
      부정선거로 그 문을 열더니, 이제는 정말 막나가네요.
      그 끝이 어찌될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1.08 14:15 신고

    지난 5년에 이어 이번 5년도 참 길게 느껴집니다
    불행한 대한민국입니다

  4. BlogIcon 이미영 2014.11.20 08:51

    이렇게 당하면서도 선거때가되면 왜또찍어주는걸까요? ㅡㅡㅋ 정말로 한심합니다 휴

    • BlogIcon 이미영 2014.11.20 08:56

      이다음번에도 저들이이긴다면 미래가 있긴할까요 아이를 한국이란 나라에서키울수있는걸까요? 이러다 국민들마음이 먼저 터나버릴것같아요 ㅡㅡㅋ
      노무현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명박이정권잡을때부터 마음이 떠나가긴했지만요ㅡㅜ
      야당은 없는듯하고 다들 똑같은 집단으로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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