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가리켜 흔히들 '무대'라 부른다. 그가 '무대'로 불리게 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수호지>에 등장하는 인물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무대뽀'같은 거침없는 성격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고, '무성대장'을 줄여 부르는 것이라는 설도 있다. 어쨌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참 그럴듯한 별칭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무대(舞臺)' 위에서 더 진가가 드러나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던 김 전 대표가 다시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국민생투어를 통해서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전남 여수의 한 수협 공판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인들이 갈등을 현장에서 더 조장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 다 죽일놈이다"라고 말했다. 대중 선동에 능한 정치인은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한다. 김 전 대표의 경우가 바로 그에 해당한다.

모두가 '죽일놈'이라는 그의 말과는 다르게 그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야당을 겨냥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의 성주 방문을 비판하고 있는 이 문제의 발언에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대통령과 당리당략에 빠져 본질을 비틀고 있는 집권여당의 자리는 없다. 그러므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죽일놈'들은 기실 '모두'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다.



ⓒ 세계일보



이날 김 전 대표는 사드 배치의 당위를 설명하려 부단히도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차용한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제 왜곡과 기만, 거짓을 바탕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김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버린 모양이다

"전자파 괴담은 북한 사이버부대에서 만들어서 퍼트린 것,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했는데 미사일에 핵폭탄을 장착해서 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 떨어진다, 사드 미사일 쏘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 성주다, 사드는 가까이 가도 전자파가 안 나온다"

이는 이날 김 전 대표의 입을 통해 만들어진 거짓 선동의 일부들이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있어 모두 치명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전자파 괴담과 북한과의 연계성은 입증할 근거도 자료도 없는 억지에 불과하고, 고고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시키는 사드 시스템으로 한반도로 향하는 북한의 핵무기를 요격시킨다는 설정은 지정학적 여건상 전혀 앞 뒤 말이 맞지 않는다.

성주가 최적의 장소라는 주장 역시 2500만 인구와 국가기간산업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방어에는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무력해지며, 전자파 문제 역시 전문가들조차 안전성을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김 전 대표는 황당하게도 어느 하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을 앞세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죽일놈'이라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모습은 김 전 대표의 성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그는 비록 대중 선동에는 능할지 모르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처럼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대선의 복선이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무수한 대선 공약 파기, 정치생명을 걸었던 100% 상향식 공천제 좌초 등 자신이 직접 관여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단 한번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대신 잘못된 사실과 사례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국민을 선동하고 기만하는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 오마이뉴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번 발언 역시 마찬가지다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한다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사드 논쟁의 중심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그의 주장에는 갈등을 촉발시킨 원인이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고, 오직 대중의 증오를 자극해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얄팍한 기만술이 엿보이고 있을 뿐이다


수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사드를 도입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김 전 대표 모두 갈등과 혼란 자체에만 함몰되어 있다. 그들은 국민들이, 성주지역민들이, 야당이 왜 사드 배치를 문제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아예 없다. 눈이 있으되 보지 않고, 귀가 있으되 듣지 않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안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정형화된 패턴이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갈등의 중재자, 해소자가 되어야 할 정치인이 갈등의 유발자가 되고 있다는 김 전 대표의 인식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표피를 덜어내는 순간 그의 주장은 대단히 정략적이며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치인의 국민 선동만큼 위험천만한 것이 또 없다. 지금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익을 위한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시점이다. (그의 말대로) 진짜 '죽일놈'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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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05 09:10 신고

    휴가는 잘 다녀 오셨는지요?

    선동 정치를 제일로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요즘 정치인중에서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08.06 13:24

    휴가는 무사히 갔다오셨는지요? 잘 읽고 갑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배치가 확정된 경북 성주를 찾았다가 주민들로부터 계란과 물병 세례를 받는 봉변을 당했다. 황 총리는 이날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드의 당위와 안전성 등을 설명하려 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민들은 격분했고 설명회장은 이내 아수라장이 됐다.

하루 아침에 사드 배치라는 날벼락을 맞은 성주 지역주민들의 분노는 황 총리에게 고스란히 표출됐다. 황 총리는 이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둘러싸여 오도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져야만 했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격렬한 항의를 6시간이나 받고서야 간신히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다.

비슷한 시각 
사드 배치에 따른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무의미한 논쟁이자 정쟁이라 일축했던 박 대통령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몽골을 방문 중에 있었다. 민심의 역풍에 둘러싸여 곤혹을 치른 황 총리와 그로부터 유유히 벗어나 있는 박 대통령의 모습이 묘한 여운을 남긴다.



ⓒ 오마이뉴스


황 총리가 수난을 받은 다음날인 16일 박 대통령은 ASEM 회의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비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유라시아 대륙의 온전한 꿈을 성취하는데 있어 여전히 빠진 고리(missing link)가 있다. 바로 이 곳 몽골에서도 멀지 않은 북한"이라며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자유와 평화, 번영이 국제사회 전체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개발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의 통일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궁극적으로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표리부동과 이율배반. 박 대통령의 발언을 듣자마자 떠오른 사자성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에 한걸음씩 접근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남북한의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비전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녹아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철저히 잊혀진 이름이 된지 오래다.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고 거듭된 외풍에도 남북을 근근히 이어주던 개성공단은 지난 2월 폐쇄됐다.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가능성을 내비쳤던 남북화해와 공존을 통한 통일의 꿈은 어느 순간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신뢰와 평화, 통일의 희망 대신 불신과 반목, 대결의 냉전시대가 도래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한지 8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박근혜 정부를 힐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를 회복불능의 파탄 지경으로 만든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게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이 방어적·자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적대 정책만을 고집했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두었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다.


ⓒ 오마이뉴스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의 폐쇄가 그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정부의 섣부른 결정은 정작 북한보다 우리 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을 초래시켰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경제 제재 효과가 지극히 미비한 가운데 정작 그에 따른 피해를 우리 기업이 떠안게 되는 촌극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개성공단 폐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등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반도의 통일이 유라시아 대륙의 비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며 북한의 인권과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한없이 실없고 무의미하게 비치는 이유다.

한반도의 통일과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 미래의 담론을 역설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대화시키는 사드를 배치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은 표리부동과 이율배반을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분단의 장벽만큼이나 박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가로 놓인 괴리의 골이 이처럼 크고도 깊다. 황 총리의 봉변은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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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7.19 08:51 신고

    그러고 보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후속 보도가
    전혀 없군요
    많이 고통 받고 있을텐데 말입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7.19 23:25 신고

    사드설치의 순간,
    한반도는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신냉전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전쟁광들이 일으키고 있는 짓거리들, 이를 어찌할까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7.20 04:45 신고

    그렇습니다. 박근혜의 통일정책은 적개심을 키우는.. 반통일정책입니다. 통일을 말하면 종북입니다. 아니 외부세력이네요. 외부, 내부.. 참 웃기는...말도 잘ㄷ조 만들어 냅니다. 외부 사람은 미사일이 떨어지면 안죽는지.... 성주사람만 위험한지... 89뇬 정원식 사건이 생각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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