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또 '개헌타령' 하는 야당, 새들도 자기 분수는 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이런 저런 구구절절한 구실을 내세웠지만, 야권의 반대 이유는 사실 뻔했다.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가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개헌 이슈가 부각될수록 정부야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야권은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개헌 논의에 시큰둥한 태도로 일관했다. 여야는 2017년 1월 5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가동시키며 개헌 협상에 나섰지만 결과는 '허탕'이었다. 개헌특위는 1년이 넘도록 공회전만 거듭했다. 이를 보다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 주도 개헌안까지 발의했지만, 이미 .. 더보기 분권형 대통령제? 누구를 위한 권력구조 방안인가! ⓒ 오마이뉴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역시나'였습니다. 2일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자체 개헌안에서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권력구조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에 의해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하고 대통령이 통일·국방·외교 등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축소시켜 제왕적 대통령를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체 정부지만 현실성.. 더보기 개헌 '동상이몽', 이러니 개헌이 잘 될 턱이 있나 ⓒ JTBC 화면 갈무리 "저는 개헌 필요해요. 우리 헌법, 모든 나라의 헌법은 기본권 조항이 한 덩어리가 있고, 권력구조가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권 조항 이런 거 다 내버려 놓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통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내치를 담당할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겠다는 거 아녜요. 언제 국민들이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밤, JTBC의 특집토론 '탄핵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에 패널로 참석했던 유시민 작가의 일침이다. 유 작가는 이날 토론의 말미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탄핵 사태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개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