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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대선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핵 기각설'이 확산되면서 탄핵 국면이 요동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확신한 야당이 '4말 5초' 벚꽃 대선의 부푼 꿈에 빠져 있던 사이, 전열을 재정비한 보수세력의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이에 고무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탄핵 기각 가능성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탄핵 인용을 낙관하던 야당의 발등에는 불똥이 떨어진 모양새다. 탄핵 인용의 불확실성은 대선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던 야당의 자성을 이끌어냈다. 조기 대선보다 조기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안팎에서 분출되고 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주말 촛불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바른정당 등도 조기 탄핵을 위해 당력을 끌어 모으는 한편, 특검법.. 더보기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헌재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 오마이뉴스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논란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 9차 변론에 앞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밝힌 모두 발언 중 일부다. 31일 퇴임하는 박 헌재소장의 발언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의 방어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