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지난 12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의원들의 질문과 강 전 청장의 반박이 청문회 내내 이어졌다. 이 모습을 지켜보자니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 때문도, 연신 눈시울을 적시던 가족들 때문도 아니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응하는 강 전 청장의 고압적인 태도가 거슬렸기 때문이었다.

이날 강 전 청장은 떳떳하고 당당했다. 그의 모습 그 어디에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진 시민에 대한 미안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장면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저리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실감했다. 끔찍했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비민주적 인식을 지닌 경창청장 체제에서 지난 2년을 보냈다는 사실에.

이날 강 전 청장은 시종일관 변명과 회피, 궤변으로 일관하며 빈축을 샀다. 그는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한 후에 할 수 있다.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혀를 찼고, 방청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당시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기고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게다가 이번 청문회에서는 경찰이 사람을 향해 직사 살수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백남기 농민을 향해 물살 방향을 조종했던 최 모 경장의 현장 투입 경험이 없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과 후 모두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법률적 책임을 운운하는 부분 역시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은 이미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판 당시 "경찰의 시위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경찰의 관련 규정 위반과 과잉진압, 법원의 법률적 판단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오마이뉴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강 전 청장의 인식이다. 그는 시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우리 사회에 여러 제도적 의사표현 장치와 법률적 구제절차가 완비돼 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폭력이나 다수의 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쁜 관행이 아직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민들 때문에 시위가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시위 자체만 문제삼고 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해괴한 인식인가. 시위는 제도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제도와 법률적 절차 내에서 시민의 요구가 수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런 행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에 대한 강 전 청장의 부정적 인식은 시민의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국가는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집시법 제1(목적)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와 시위가 평화적이고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경찰의 모습은 어떠했나. 지난해 11 14일 열렸던 민중총궐기 대회는 사전에 집회 신고를 냈던 적법한 시위였다. 주최측인 민주노총에서는 평화적인 행진시위를 하겠다고 공표까지 한 터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시위 자체를 불허했고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이 불법폭력집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나갔다. 당시 집회가 대정부 비판적인 성격을 띠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에서였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경찰청장 체제에서라면 합법적인 시위에 불온과 불법, 폭력의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실제 강 전 총장은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단정지어 버렸다.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평화적 집회의 개최를 불허하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시위 진압과정에서 숱한 위법과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이야말로 경찰의 과잉진압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야만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설령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일부 폭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성과 폭력성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공권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사용될 때에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시위자들이 복역 중에 있다면 경찰 역시 공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퇴임을 앞둔 인터뷰에서 강 전 청장은 앞으로 정치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찔하니 현기증이 난다. 정치를 하겠다며 '아무나'들이 모여 '아무렇게나' 정치를 해 온 결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기에 그렇다. 그런 이유로 정치는 절대로 '아무나' 해서는 안된다. 강 전 청장이 그럼에도 정치를 할 요량이라면 먼저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라. 정치 이전에 인간의 염치와 도리가 먼저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9.16 07:23 신고

    조금 있으면 분명 정치판을 기웃거리겠네요
    일단 대통령 후보에게 손을 내밀듯 하군요

  2. 2016.09.19 12:03

    인간의 자유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인간. 다 똑같은 인간인데 저 전 경찰청장을 인간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전 저 사람 절 때 신뢰 안 하겠습니다.

  3. 설까치 2016.09.27 16:36

    애초에 폴리스라인을 넘어온 사람이 잘못이지
    왜 넘어가서 봉변을 당하고 그래

    • 설까치ㅡㅡ 2016.10.22 23:58

      와 이런분처음보네 그게지금 돌아가신 백남기분이 이분잘못으로 돌아가셧단건가요

  4. 여우 2016.10.23 00:36

    얼굴에서 악마가 보인다.

  5. 나대한민국 2016.10.24 20:48

    시위시에 어찌할수없는상황 시위를 인정해버리면 제3제4에 더한시위가 계속될수도있을수도있으니 쉽게 인정할수없는 정부인것도알고 시위 현장에 서 룰이 있어도 시위대랑 부딪히면 욱해서 자신보호하려다보니 어쩔수없이 부딪히는 의경들이 내아들이고 내동생일수도있다는 생각을해 ....그런데
    그러니까........,....
    ..... 누가봐도 정말 말도안되는 살인물줄기에 그래돌아가인 고인한테 최소한 우리국민이 그렇게된걸 대통으로서 통감 한다 그래 한마디만해주면안되나 앞으로 우리국민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오지않을 그런나라 만들기위해 더 노력하겠다 이럼 진짜 믿어라도보겠다!! 망자 두번욕먹이는 부검 같은거하지말고 응?그럼 증말안되는거냐?

ⓒ 오마이뉴스


지금 야당은 (정확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디 있는 걸까?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반문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작금은 야당이 부재한 시절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처럼 무기력한 야당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방법이 없다. 실종된 야당, 그들은 지금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25일 여야 3당은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어 온 터였다. 여야는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하게 대치했다. 그러나 최후에 웃는 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당이었다.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증인들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채택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해양 부실지원 문제를 규명하려면 최 의원과 안 수석, 그리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3인방'을 반드시 청문회의 증인으로 세워야 했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로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핵심 실세들이 빠진 채 열리게 됐다. 애초 추경안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야기된 대책마련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보면, 추경안을 처리시켜야 할 책임은 온전히 여당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야당이 여당에게 무기력하게 굴복해 버리고 만다. 

물론 야당으로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추경안 처리를 계속 반대할 경우 발목잡기라는 역풍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야당이 언제까지고 추경안 처리를 미룰 수는 없었을 터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 합의에 따른 소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안 합의는 야당의 완벽한 패배다


야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증인 채택을 관철시키지도 못했고, 또 다른 핵심 사안이었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문제도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추경안 처리 합의를 통해 야당이 얻어낸 소득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 전부다.

야당의 굴욕은 이뿐만이 아니다. 야당은 당초 야3당이 합의한 사드특별위원회 설치, 누리과정 예산 문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등 8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결사항전의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야당의 모습을 떠올리면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판이다.


ⓒ 오마이뉴스


돌이켜보면 야당은 늘 이런 식이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언제나 흐지부지였다. 그 사이 국정원 사건, 세월호 참사,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성완종 게이트, 사자방 비리 의혹,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 이 나라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상식을 뒤흔든 정부 여당의 비리 의혹과 실정들은 먼지처럼 사라져 갔다.

올해 초, 필리버스터가 큰 화제였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당은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여 올 테러방지법을 철회시키려면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고 울부 짖었다. 자신들에게 힘을 달라고, 그래야 정부 여당의 전횡과 폭주를 막아낼 수 있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들의 간절한 절규는 통했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 기적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야당의 바람대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숙원이던 원내 1(여당의 무소속 복당쇼가 펼쳐지기 전까지)이 되었고, 존립을 걱정해야 했던 국민의당은 당당히 원내 3당에 등극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야당이 테러방지법의 철회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다수당만 되면 달라질 것이라 장담했던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문제도, 단단히 벼르던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도 감감 무소식이다. 까맣게 잊은 건가?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의제 때문에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인가? 의회 권력만 쥐어 쥔다면 당장이라도 세상의 부조리를 뜯어 고칠 것 같던 저들의 탄식을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갸우뚱 거린다.

야당은 힘만 있으면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웬걸, 대통령과 여당의 일방통행은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다. 최근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은 갖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여전히 중용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을 숨겨 온 이철성 후보자를 보란듯이 경찰청장에 임명해 버린다. 여당은 자신들의 책임인 추경안 처리가 마치 야당의 탓인양 어깃장을 놓는다.

대통령과 여당이 대놓고 야당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매번 힘없이 굴복하고 만다. 전략은 고사하고 패기도, 대의에 대한 확신도 찾아볼 수 없는 야당. 국민들은 무기력증이 재발한 야당을 향해 '새누리 2중대'라는 조롱을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여대야소' 시절이나 '여소야대' 시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국민들이 여당보다 야당을 더 성토하고 있는 이유다.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야당에게는 도무지 그 책임과 역할을 찾아볼 수 없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망각한 정당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할 터. 무기력한 야당의 미래가 지극히 암울해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의회권력을 달라고 그렇게나 읍소하던 야당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렸나. 이러고도 대권을 달라고 다시 울부짖을텐가? 야당은 국민들이 여당보다 야당을 더 비난하고 있는 이유를 직시해야만 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29 08:13 신고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었으니 또 기대를 해 봅니다
    김종인 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29 10:14 신고

    지금 더민주당 같으면 새누리오 ㅏ다를 게 없습니다.
    합당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3. 모카 2016.09.22 07:55

    대안을 함께 올려 주었더라면 참 좋았겠군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