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사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시안컵 16강전보다 중요한 양승태 영장실질심사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초유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확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10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에 대한 영장 심사는 같은 시각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늦어도 24일 새벽에는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외압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사법농단 의혹의 결말의 윤곽이 이번 주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한 차례 영장이 .. 더보기 법관 탄핵소추 머뭇거리는 국회..촛불이 두렵지 않나 ⓒ 오마이뉴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22일 양승태 대법원 당시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판사 13명의 이름을 공개해 주목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심의기일을 열었으나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 3..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