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1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2주차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상승한 36.5%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 이후 두 당의 지지율이 역전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제가 고착돼 있는 정치 지형에서 지지율은 등락을 거듭하기 마련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것은 그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존한 경향이 컸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동안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우리나라의 유권자 정치 지형은 대략 진보 30%, 보수 30%, 중도·무당층 40% 정도로 나뉘어진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여론조사는 국정농단·탄핵 사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여론 지형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잇따른 여권발 악재와 인공국 논란,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따른 중도·무당층의 민심 이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정치·사회를 혁신적으로 개혁하라고 힘을 몰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반면 정부여당에게 잇따른 악재들만 쌓여가고 있다.

민주당의 문제는 국민이 부여한 입법 권한에 걸맞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개혁을 선도해야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그에 합당한 역량과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양당제 하에서 유권자의 선택지는 아주 제한적이다. 사실상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터인 중도층과 무당층은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할 때 오류는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따져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언론 환경이 한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조중동을 위시한 수구·보수 언론은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다. 실제 조국 사태 이후 수구·보수 언론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떠올려보라.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다 싶으면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시키기 위해 죽기살기로 매달려왔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 낮은 자세로 경제와 민생을 돌보며 국민이 요구한 개혁 과제를 책임지고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터다.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의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과반이 넘는 의석을 몰아준 것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리멸렬해져 버린 국정과제를 과감히 추진하고 개혁을 완수해달라는 뜻에서였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민주당의 행보가 국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함의하고 있다.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건 이미 위기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발목잡기밖에 한 것이 없는 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건 역으로 민주당이 그만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공공연히 열린우리당의 이름이 소환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민주당의 강력한 자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명징한 신호다.

야당 탓, 언론 탓, 검찰 탓을 할 시기는 지났다. 민주당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갈수록 더 엄격해 질 것이다. 이제는 말이 아닌 능력과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177석을 안겨줬는데도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건 순전히 능력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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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14 13:27 신고

    저도 같은 주제로 썼는데 역시 고수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8.15 06:10 신고

    정신 차려야합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15 08:12 신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무얼 원하는지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8.16 08:34 신고

    칼부림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제대로 된 칼을 써야 하겠죠.
    그렇게 표를 달라고 하더니 이게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이리 뜨뜬미지근할까요?

ⓒ 오마이뉴스


살다보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과 마주치게 될 때가 있다. 살아온 경험과 상식에 비춰볼 때 수긍하기 힘든 그런 일들 말이다. 지난 8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 공장장도 그런 감정을 느꼈던 모양이다. 그는 이날 방송 내내 "이해할 수 없다"는 탄식을 연달아 내뱉었다. 법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참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오민석 부장판사가 18대 대선을 앞두고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공작활동에 참여한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소속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래서인지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유 중의 하나가 증거 은닉인데, 오 판사가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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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워 증거 은닉 혹은 증거 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과연 이것을 경미한 사안으로 본 사례가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영장기각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영장이 기각된 게 2건이다. 하나는 양지회 간부 노씨로 원세훈 전 원장과 동일한 혐의이고, 또 다른 건 양지회 현직간부 박모씨"라며 "박씨 케이스는 범죄혐의가 아예 증거 은닉이다.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법리에 밝은 법조인 출신이나 오 판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깊은 의문을 표시하기는 매한가지다. 그러나 복잡난해한(?) 법리적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이번 영장기각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결정을 비판하는 측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범죄 은닉과 인멸의 가능성이 너무도 확연해 보이는 사안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원이야말로 증거 인멸의 끝판왕이지 않나?".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김 공장장은 방송 도중 저렇게 되물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행 과정을 지켜본 이들이라면 모두가 알 터다. 이 사건이 이명박 정권과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개입된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 은닉과 인멸로 점철된 한편의 조직적인 '범죄 활극'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 오마이뉴스


실제 2012년 12월 꼬리가 잡힌 이후 국정원과 경찰 등이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정황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원 원장의 파기 환송심 유죄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정원 녹취록과 SNS 장악 보고서 등도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내부조사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다. 댓글공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양지회 등 민간인 댓글조직 역시 국정원이 따로 관리하던 비밀 조직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감춰진 것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든다. 그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수정권과 국정원, 경찰과 검찰 등이 보여준 행태 등을 상기하면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힌 바와 같이 이번에 발각된 민간인 댓글조직이 국정원 전체 여론조작 조직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이 같은 추론에 힘을 실어준다.

이번 영장기각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일 터다. 국가기관이 개입된 정치공작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이미 여러차례 드러난 관련자들의 증거 은닉과 인멸, 은폐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영장기각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도 들끓고 있다. 특히 오 판사가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던 일과 이래 저래 말이 많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영장전담판사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솟구치고 있다.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 누구보다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영장기각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서울중앙지법은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강한 불만을 내비친 것을 겨냥해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영장기각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16년 OECD가 35개 회원국의 사회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34개국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사법부 불신 풍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낯부끄러운 현실을 사법부는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권위와 위상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에게 '술을 마신 정황은 엿보이나 음주운전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전대를 맡기는 것과 같은 비상식적 판단이 되풀이돼서는 곤란하다. 그런 식이라면, 사법부를 향한 의혹어린 시선이 사라질 리 만무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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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11 14:46 신고

    영장 재 청구 해야 합니다
    오민석 판사가 성향이 좀 그런가 보네요

  2. Favicon of https://geh2.tistory.com BlogIcon Spatula 2017.09.11 22:21 신고

    그냥 TV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의 괴리가 크죠...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12 07:53 신고

    바람언덕님 건강하시죠. 글로 자주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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