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지난 몇 일간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 바래질까봐, 부정될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야인 생활을 끝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2011년 저는 본격적으로 정치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박 시장 관련 글도 꽤 많이 썼지요. 찾아보니 지난 10여 년간 스무 편 정도의 기사를 썼더군요. 이명박·오세훈 두 전임시장의 권위적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먼거리에서 흐뭇하게 지켜봐온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작금의 사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10여년 가까이 박 시장의 행보를 관찰해온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살아온 지난 수 십년의 족적이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무너져내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몇 일간 뉴스를 아예 보지 않았던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있던 인간 '박원순'과 성추행 가해자 박원순 사이의 괴리감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국 사태와 정의연 논란에서 보듯, 이 나라 언론이 이 사안을 어떻게 대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에 더해 정치와 진영논리가 개입하게 되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그야말로 혼돈과 혼란의 아노미 상태로 빠져들고 말게 될 겁니다.

오늘 잠시 짬을 내어 언론 기사와 SNS, 유튜브 등을 살펴보니 역시나 예상대로입니다. 광고와 트래픽에 목을 매는 무수한 황색 언론들과 유튜버 등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과 내용의 기사로 대놓고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더군요. 대중들 역시 니편 내편을 가르는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언론은 이 모습 역시 고스란히 생중계하면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박 시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행적을 둘러싸고 끔찍한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잠시 이 사건을 한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건의 핵심은 박 시장이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희롱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는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진실게임을 벌여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 시장은 세상을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박 시장이 대권까지 넘보던 유명 정치인이었던 이상 사건이 이대로 종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수사종결은 안 된다며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고소인이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더욱이 정치논리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갈 공산이 아주 커져버렸습니다. 정치권과 이 나라 언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이미 답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광고와 트래픽을 노린 언론의 황색 저널리즘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야권은 야권대로 정치적 이득을 보기위해 정치 공세에 사력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박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비난하는 사람들 사이의 흑백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논쟁은 더욱 거세지게 될 겁니다. (실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 한 건 이 과정에서 언론과 정치권이 보호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고발인에 대한 2차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조폭 저리가라 할 정도로 잔인무도하고 안정사정 없는 이 나라 언론과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안 하는 것, 못 하는 것이 없는 이 나라 정치인들의 생리를 감안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백프로'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고발인 측의 행보입니다. 만약 고발인의 목적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성추행의 증거를 다 공개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고발인 측이 지금처럼 기한을 정해 조금씩 증거를 공개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고발인의 신상이 결국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에나 같은 이 나라 언론의 생태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고소인의 신상이 먼저 털리게 될 테니까요.

고발인이 성추행 증거를 빨리 밝혀야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박 시장의 죽음과 관련해 이런저런 음모론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보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입증할 증거 공개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고소인을 향한 억측과 음해 등 2차 가해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구체적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소인은 용기를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편이 고소인의 명예를 지키고 2차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물증이 공개된다면 박 시장의 행위를 둘러싼 논쟁은 자연스럽게 설 저리를 잃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언드리자면, 언론은 의지할 대상도 신뢰할 대상도 아닙니다. 공정의 가치를 상실한 이 나라 언론이 이 사건을 소비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대중의 관심을 얼마나 끌 수 있는가. 트래픽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는가. 광고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진실보도? 공정보도? 피해자 인권? 피해자 보호? 미안한 얘기지만, 이 나라 언론에게는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에 기대는 순간, 고발인의 명예는 물론 보호받아야 할 인권까지 흔들리게 되고 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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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20.07.15 12:22 신고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더군요. 우리 언론을 일도 신뢰하지는 않지만...

  2.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15 14:52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한 수요일 보내세요 ~~^^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15 15:10 신고

    언론이 책무를 버린지 오랩니다. 이해관ㅖ에 따라 논조가 바뀌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언론개혁에 대한 '개'자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16 06:12 신고

    안타까운 한 분이...사라지는 그런 기분...ㅠ.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20.07.16 06:22 신고

    하이에나들이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일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이 심히 개인적으로 못 마땅합니다.

  6.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20.07.16 07:39 신고

    오늘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긴 족적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는 '성희롱'의 개념조차 없던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변론하면서 여성인권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섰고, 성범죄-성폭력 등 사회의 부조리를 공론화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의 시민단체 활동을 주도하면서 풀뿌리 시민운동의 기반을 닦아놓기도 했죠.

서울시장 취임 이후로는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반값식당, 자살예방종합계획 '마음이음 1080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반원순표' 복지행정을 이어가며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명박·오세훈 등 한나라당 소속(현 미래통합당) 전임시장들의 무분별한 전시행정으로 천문학적 빚더미를 앉고있던 서울시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재정건성성을 건강하게 바꾸어놓았습니다.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시정운영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놓은 이도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민선시장 최초로 그가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조문을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애도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는 선후관계란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상중'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 말해야 한다는 건 철이 들면 저절로 알게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품성이자 상식입니다. 고인과 유족을 위한 산 자들의 예의입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의 상중에 누가 저런 말을 했다면 저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내비쳤을지 궁금합니다. 정의당의 연이은 헛발질이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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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1 04:42

    비밀댓글입니다

    • 2020.07.11 04:51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11 04:51 신고

    아까운 분이 또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20.07.11 06:52 신고

    왜? 왜? 라는 의문이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 ㅡ.ㅡ;;

  4.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11 14:16 신고

    오늘도 좋은 정보 잘보고
    야무지게 공감하고 갑니다 ~
    행복한 토요일되세요~~♡

  5.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7.13 18:13 신고

    본인의 잘못은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으로 보이나봅니다.
    어린나이에 완장차니 눈에 보이는게 없나보네요
    저도 손절했습니다. 노회찬의원이 참 그립네요.

ⓒ 오마이뉴스


선거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진영의 '좌파 집권' 결사 저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5일 유승민 후보의 거취 문제를 두고 바른정당이 5시간의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은 국민의당·자유한국당과의 3자 단일화였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범보수 공동전선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다. 단일화의 명분으로 그들은 '좌파 패권세력'의 집권 저지를 내세웠다.

소속 의원들에게 '팽'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유 후보 역시 좌파 집권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 정견발표에서 유 후보는 "좌파세력의 집권을 막아내겠다"며 목소리를 드높였다. 28일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이은재 의원. 그의 탈당 이유 역시 좌파의 집권 저지에 있다. 이 의원은 보수 개혁의 당위보다 좌파의 집권 저지가 먼저라며 슬그머니 친정으로 복귀했다.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을 주도하고 있는 홍준표 한국당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홍 후보는 "좌파가 집권하면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된다(4월11일, 보수우파 대통합 대국민 호소문)",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전시작전권도 환수하겠다. 또 사드배치도 재검토하겠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소위 미군 철수문제도 바로 거론이 될 것이다. 지금 시중에서 말하는 '코리아 패싱' 문제가 사실상 현실화되는 것이다(4월28일, BBS 불교방송 '맑고 향기로운 대담')"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기도 좌파, 저기도 좌파, '좌파 타령' 일색이다. 사분오열된 보수진영이 유독 '좌파 집권 저지'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뻘쭘해진 바른정당이 3자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역시 그 때문일 것이다.

지금 보수세력은 오직 좌파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좌파가 집권하면 당장 나라가 절단이라도 나는 것처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고, 극심한 혼란과 불안 속에 나라가 거덜이 나게 되며, 기필코 망한다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좌파세력의 집권은 끔찍한 악몽이자, 저주다. 


서울시와 성남시. 이 두 도시는 박원순과 이재명 두 종북 좌파 정치인이 꽤 오랫동안 시정을 운영해온 곳이다. 좌파세력의 '해방구'인 서울시와 성남시는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망해도 진작에 망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를 쓰고 찾아봐도 아직까지 이 도시들이 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외려 서울시와 성남시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모범 지자체로 손꼽히고 있다.

박 시장이 취임할 당시인 2011년 10월 무렵만 하더라도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약 20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2002년 당시의 채무 7조원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액수다. 이는 이명박·오세훈 두 전임시장의 토목 전시행정의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청개천 개발, 가든 파이브, 뉴타운 개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한강 르네상스 등 무리한 전시행정의 결과 서울시의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무분별한 난개발과 전시행정을 줄이는 한편 투명하고 선명한 시정운영을 펼쳐 혈세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값식당, 자살예방종합계획인 '마음이음 1080', 청년수당 등 소외층과 사회적 약자, 고용절벽에 신음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전력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박 시장은 영국 <가디언>지에 의해 세계 5대 혁신 시장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다. 



ⓒ 오마이뉴스


성남시 역시 마찬가지다. 이 시장은 취임할 당시 성남시의 재정 상태는 파산일보 직전까지 내몰렸다. 한나라당(현 한국당) 소속이었던 전임 이대엽 시장이 방만하게 시정을 운영해온 탓이었다. 이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한편 강력한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최소하하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또한 불필요한 토목공사와 행사·축제 등의 전시성 예산을 줄이는 예산 절감책을 펼치며 시의 재정상태를 회복시키는 데에 집중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무상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등 시민들의 삶과 편의를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계층간 불균형과 불평등, 그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의 폐혜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시장은 오히려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전력했다. 그 결과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선언 4년만인 지난 2013년 광역·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시장 역시 지난 2014년 조선일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TV조선 2014년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역혁신경영부분 대상을 차지했다. 


좌파가 집권하면 살림이 거덜나고, 급기야 망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이처럼 그와는 영 딴판이다. 오히려 불투명하고 방만한 토목 전시행정으로 시의 재정상태를 위기로 몰아넣고,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게 권위주의적 시정운영을 고집했던 쪽은 보수진영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이 시장이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얼토당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우리나라가 진짜 폭삭 망할 뻔했던 IMF 사태 역시 우파세력이 집권했을 때 터졌다. 당시 나락에 빠진 국가경제와 서민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킨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였다. 문제는 우파가 일으키고, 수습은 좌파가 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엄청난 혼란과 혼돈 속에 빠트렸던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나쁜 짓 안 하면, 부정 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면, 정부 살림은 엄청 좋아집니다"

좌파세력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궤변을 일거에 허무는, 이 시장의 통렬한 일성이다. 조직의 흥망성쇠는 이념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조직의 성패는 오롯이 집권세력의 철학과 윤리, 신념과 의지에 달려있다. 도덕성과 올바른 철학을 겸비한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조직은 물론이고 구성원들의 삶의 질까지 진일보하게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IMF의 경우가 이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돌고 돌고 돌아 다시 '색깔론'이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보수진영의 색깔론, 종북·좌파 타령이 구습이자 구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의 낡은 정치공세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낡은 것의 지배를 받는 사회는 절대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 사회를 짖누르고 있는 낡은 것들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촛불민심의 강력한 요구인 적폐청산의 요체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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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5.01 09:28 신고

    우파가 집권해서 망했습니다 ㅋ

  2. Favicon of https://ehanwharesort.tistory.com BlogIcon 양정석 2017.05.01 11:16 신고

    ㅎㅎㅎ 저분은 참 신기합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5.01 12:19 신고

    저게 먹힙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투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나라 나라를 답게 나라답게 하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qorgh3789.tistory.com BlogIcon 천지백야 2017.05.01 12:29 신고

    ㅋㅋ
    먼개짓는소리여
    이나라가 이렇게
    망가진이유가 보수우파
    극우세력때문에 지역감정생기고 이념대립형성되여
    개판되버린나라인데
    국민을더이상농락하지마라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5.01 14:00 신고

    좌파도 이제 피하지 말고 좌파가 더 좋은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파는 부패와 부정 비리 썩은내가 진동합니다. 우파가 집권하면 망합니다.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5.01 22:20 신고

    여기 블로그라서 표현을 자제했지만,
    페이스북으로 상당한 일갈을 했습니다.

    저 개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한 음절도 기록된 말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극강으로 혐오합니다~

  7.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5.02 05:24 신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
    참...안타깝습니다.ㅠ.ㅠ

  8. cpa 2017.05.11 12:12

    전후 산업화는 누가 했나요? 좌파가 이 나라의 근본을 만들었나요? 좌파가 세계최빈국에서 10대 대국으로 만들었나요? 좌파는 비리, 부패가 없었나요? 좌파정부 때 양극화 극심해졌죠. 우파가 악이고 좌파가 선이라는 편향된 인식이 만연한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9. ㅎㅎ 2017.05.21 17:25

    좌파로 성공한 국가 딱 한나라만 말해보소

2015 12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내각과 위안부 문제를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일본 총리의 사과도 없고 위안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도 비켜간 졸속·굴욕 협상이었다.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사전 협의도 없이 협상을 타결시켰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결과였다. 특히 정부는 합의문에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명문화시킴으로써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앓던 이가 빠졌고, 우리는 그 대가로 100억원을 얻었을 뿐이었다. 그것도 배상이 아닌 기부금의 형태로.

회담을 주도한 박 대통령은 합의 이후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계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호응했는지는 알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중요한 것은 한일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국가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합의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는 사실이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배상이나 보상, 경제적 지원 등은 피해자에 대한 제 2의 폭력이며 유린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법적 책임 인정 부분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협상을 타결시키고야 말았다.



ⓒ 오마이뉴스



문제가 많은 협상답게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과 논란이 잇따랐다. 합의문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한 일본 정부의 발언들이 계속됐고,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부의 말이 엇갈렸다. 가장 논란이 됐던 합의문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를 놓고도 양국 정부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혼선을 빚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역시 우리 정부였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막나가는 주장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않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일본 정부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고, 정부의 무능한 협상력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정부에게는 애초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아니라면 굴욕적인 협상 타결과 협상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정부의 기묘한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발빼기 역시 이해할 수 없기는 매한가지다.

위안부 문제가 합의되기 전만 하더라도 정부는 다시는 이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영상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합의 이후 정부의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 관련 예산 44천만원이 삭감됐고,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지원은 필요없다"며 민간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며 발을 뺐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정부의 입장이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갑자기 뒤바뀐 배경에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를 이면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정부의 갑작스런 입장 변경에 따른 이유있는 문제 제기였다. 때마침 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 1월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열린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시다 일본 외무상이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위안부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와 위안부 문제 합의와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가 위안부 합의 이후 완전히 달라진 입장 변화를 여전히 납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면합의 의혹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23 "정부가 예산까지 세웠는데, 이것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얼마 전 선언했다.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반드시 보전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육성 녹음, 영상 기록, 사료, 자료를 모두 수집해 정리하는 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모아 정부가 하지 않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시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환호와 격려, 공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박 시장이 대신하고 있다며 그의 결정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장면은 대단히 낯이 익다. 그동안 박 시장이 여러 차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그랬고, 각종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그는 정부를 대신해 시민들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이끌어 낸 일화 역시 유명하다. 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려 애쓰는 그에게 시민들은 지지와 성원으로 화답하고 있다. 


그는 사과에 인색하거나 무책임하지도 않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진정성있는 사과와 함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외주화했던 안전 업무를 전면 직영화하는 한편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낱낱이 규명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의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 정부가 보여주었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와는 완전하게 대비된다. 시민들이 여전히 박 시장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는 이유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박 시장의 행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갖은 의혹 속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손을 떼고 있는 반면, 박 시장은 정부가 안하겠다면 서울시라도 나서서 대신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지도 모른다. 권위를 덜어내고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고 있는 사람과 권위는 내세우되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 중누가 더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는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가졌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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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6.25 11:32 신고

    거의 친일정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정권 교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할 일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결국 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6.25 11:54 신고

    그마마 서울 박원순시장이 있어 다행입니다
    성남시도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6.25 13:13 신고

    역시....남다르신 분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6.25 18:19 신고

    역시 박우너순 맞습니다.
    새누리에게 맡기면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백주대낮에 천환폐하만세를 부르는 나라가 됩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6.25 21:58 신고

    다행인 뉴스를 보면서도
    이렇게 흘러가는 나라의 현실이 넘 가슴아픕니다~

  6.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6.26 20:57 신고

    음.. 박원순 시장은 지난 구의역 사고 때도 그렇고 구두 사건도 그렇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이것과 별개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줘야겠지요?

메르스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격리 대상자는 급증하고 있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수도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제(4)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지역 의사가 자신이 속한 조합원 총회와 심포지엄에 참석해 1천명이 넘는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천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쉽게 넘길 일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밤 늦게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 환자가 감염된 이후의 동선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브리핑에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몇가지 중요한 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이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서울시와 해당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이 환자가 5 30일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행사에 1565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 함께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참석자 명단도 확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시에 메르스 감염에 노출된 1565명의 참석자에 대해 수동감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는 사실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허술한 확산방지 노력과 예방 대책입니다. 5 30일이면 이미 메르스에 대한 위기감과 경각심이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 있을 시기입니다. 군 가릴 것 없이 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간구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에 대한 정보와 이 환자가 접촉한 조합원들의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이 알려진 이후의 사후대응도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으로 안일하고 한가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들이 메르스 전염의 위험에 노출되자 즉각 긴급대책회의를 주최하고 밤 늦은 시각 브리핑을 통해 관련 사실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메르스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 의사의 5 30일 이후의 동선을 지도화하여 빠른 시간 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자신이 직접 대책본부장을 맡아 메르스 확산을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공유하는 한편, 직접 대책반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히며 시민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시민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가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행보는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의 그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메르스가 발생한지 13일이나 지난 후인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서 였습니다. 그것도 국회법 개정안 문제 등의 국정현안을 논하는 외중에 잠깐 언급한 수준에 불과 했습니다. 그녀는 이날 "지난 5 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기 3시간 전에 이미 환자수가 18명이라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메르스 공포가 만연해 있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임에도 회의를 주재하는 순간까지 박 대통령은 환자수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메르스 대응 민간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했습니다메르스가 발생한 지 15일이 지난 시점입니다이를 두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사태의 심각성에 비하면 너무 늦게 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도처에서 일고 있습니다메르스 같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초동 대처라는 것은 상식에 가깝습니다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부터가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최고통수권자의 안일함은 곧 관료집단의 해이와 무능으로 전이되어 나타났습니다초기 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이는 결국 박 대통령과 이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무능이 작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과 달리 정부와 청와대는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과 환자들이 다녀간 병원을 공개하는 것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불안 해소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한결같이 '불가'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비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서 명확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보다는 (왜 그러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부분을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극도의 불신은 괴담은 물론이고 급기야 다수의 음모론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 엄중한 시기에 오는 14일 미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타이밍이 정말 얄궃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전에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내에 없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고는 했습니다. 국무총리마저 공석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길에 나서면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이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고 있는 메르스 사태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 둘 중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한가는 각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만큼이나 명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원순 서울시장만큼만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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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6.05 12:17 신고

    박 시장이 본부장을 자신이 맡겠다고 한 것은 메르스 진압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그네는 '지시'만 할 줄 알지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05 13:19 신고

      지도자의 그릇에 따라서 나라 살림이 이렇게나 달라집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정치수준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시민의식이 바로 선다면 정치인 한 둘에 이리 휘둘리지는 않을텐데 말입니다.

  2. Favicon of https://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6.05 13:08 신고

    보건복지부에서 박 시장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내용의 반박 기자회견을 했던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군요.
    메르스 사태를 며칠 지켜보니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이 뭔 학교 학생회 수준인 것 같더라구요.
    정부 스스로 멘붕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이 한심할 지경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05 13:21 신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해당 의사도 그렇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지요.
      당청이 모두 입에 개거품을 물던데 그럴 수 밖에는 없습니다.
      박 시장의 행동으로 지도자의 갈 길을 보여줄수록 자신들의 처지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나라 꼬라지가 정말 한심 그 자체입니다. 내년 총선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6.05 14:35 신고

    왜 참칭녀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놓고남 말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참 정신 없는 사람입니다.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6.05 15:18 신고

    박원순 시장 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6.06 08:11 신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반박은 그야 말로
    신속한 대응..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웃기는 작자들입니다

  6. Favicon of http://gfytrf@hanmsil.net BlogIcon 이민가고싶은사람 2015.06.07 13:31

    박시장이 잘했다고 기사를 쓰는 자체도 좀 웃기네요..뭐가 잘했단건지??서울시 재정관리도 맘대로 부서도 맘대로해서 측근들 월급주는데 급급한 사람입니다..여당야당 괜찮다고 할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 참 한심스럽네요.

  7. BlogIcon 현기 2015.06.07 16:35

    인기영합에 무능한자, 이기회에 관심받을려는 좀비바이러스 원숭. 책임감없는 한심한인간

  8. BlogIcon 박원순시로 2015.06.07 16:41

    박원순은 시류를 잘타는 고도의 정치꾼에 불과하다.티비에 나와서 하는 말이랑 실제 자가격리를 하고있는 내가 겪는 것튼 천지 차이다. 나에게 자가격리자라고 통보한벜 하고 사실상 이시간까지 거의방치하고있다. 1대1 마크 좋아하네.. 하는짓 보면 정말 토나온다.. 이제 다시 너한테는 표 안줄거고 도시락 싸들고 말릴거다. 결국 이번 메르스 사태로 내가 확인 한 거라고는 박원순역시 정치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은 것 뿐..

    • BlogIcon 일베혐오 2015.06.07 17:53

      퍽이나 자가격리중이시겠어요..말이 씨된다고 진짜 메르스나 걸려서 격리되셨으면 좋겠네요..

    • BlogIcon 박원숭물러가라! 2015.06.08 07:00

      맞는말입니다~ 참 인간 같지도 않은 기회주의자~ 짐승, 괴물, 고등사기꾼~ 서울시장 박원숭! 나라의 위기를 이용해서 그것도 자기 정치생명 연장하는 도구로 삼는 고등 정치사기꾼!! 에이 퉤!!!

  9. BlogIcon 2015.06.07 18:14

    6월9일 서울 시청앞광장에서 퀴어축제(동성애자축제)가 열린다고합니다. 시장님은 국민들앞에서는 메르스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하시는데..수많은사람이몰려들 동성애자 축제는 취소하지않고 계속 진행할려고하시네요..정말 이해되지않네요..수많은사람들이반대하고있는데 계속 진행하시려는게 납득되지않습니다...

    • BlogIcon 2015.06.08 10:55

      내말이요 머가 더 무서운건지도 모르는 사람

  10. BlogIcon 이준우 2015.06.07 21:47

    이 말에 동의하는 전공의 있나요. 당신들은 모든 이슈를 정의로 포장하지만 끝은 늘 똑 같네요 구역질 납니다.

  11. BlogIcon ㅎㅎㅎㅎ 2015.06.07 22:52

    에효 아직도 정치운운하는 선동분자들이 많네요 시장으로 당연히 할일을 한것 뿐이고 정부는 당연히 할 일을 못해서 욕먹는것이고 이런것들을 정치적 쑈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닌가봐요~~~~박원순시장만큼 하라는 뜻을 교묘하게 나쁜쪽으로 모내요 정말이지 서울시장만큼하세요~~~부산시장은 청와대 눈치보느라 아무런 대책발표도 없습니다 정말 무능하기짝이없죠

  12. BlogIcon 사스 2015.06.08 00:29

    사스보다 못한 메르스로 벌써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래놓고 지자체 대응에 불과 하루도 안되서 반박 성명이나 내고 있습니다.... 정말 열토할거 같습니다.....

  13. BlogIcon ㅁ ㅓㄴ소리 2015.06.08 00:30

    박시장이 한게 뭐기있ㄴ 신중한 판단없이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야밤에 기자회견하고 자신 홍보용으로 활용중 아닌가? 실제 그가 한 일이 뭔가 언론에 노출시키는거 그리고 말말말~그외 도대체 뭘했나? 매르스 확진의사의 경우도 정확히 파익도 인히고 섣불리 활용했고 완벽한 대처를 하겠다는 서울시가 한일은참석자에게 전화 한통이 전주라 하고, 그리고 다른 서울 소재 병원 매르스 발생...과련 작시장이 심사숙고 하고 상황을 파악한 뒤에 한 행동이라 보이나? 기회다 싶으니 자신의 대권 홍보용으로 이용한다고 보는데?

  14. BlogIcon 노돼지 2015.06.08 02:20

    개소리하지마라..... 언론플레이만하고 다음에 한것이 무엇인지? 복지부 자료만 받아 확인도 하지않고 한밤중에 기자회견? 노무현이 돈받아처먹은 형... 구명하자고 언론이용해서 한명의 생명을 잡아먹은 일이 생각나더라....

  15. BlogIcon 부아 2015.06.08 04:50

    잠수타다가 대권노리고 수원시장 코스프래하잖아

  16. 2015.06.08 07:05

    비밀댓글입니다

  17. BlogIcon 하모니 2015.06.08 09:17

    박원순 대처가 잘한거라고 생각치는 않치만 정치적 감각만큼은 박근혜 급임. 박시장이 메르스 버프 받고 차기 대선 가능할듯

  18. Favicon of https://rhapsodyinbluwo0o.tistory.com BlogIcon 퍼렁까마귀 2015.06.09 21:17 신고

    비전문가는 좀 전문가들한테 일을 맡기자.

  19. Favicon of https://bruja.tistory.com BlogIcon 브룽브룽 2015.06.09 22:19 신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진 판정된 환자의 아들이 메르스 감염에 대해 검사를 받았으나, 자발적 격리 조치를 어기고 중국으로 갔다고 주장한다. 저번 금요일에, 보복부 장관은 그 남자가 메르스 바이러스가 확진 판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제죠

  20. Favicon of https://choidoctor.tistory.com BlogIcon Dr. Choi's Daily Shot 2015.06.11 13:46 신고

    적어도 가만히 앉아 펜대굴리고 있는 사람보다야 나은 것 같은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 막판에 불거진 농약급식 파동과 정몽준 후보 측이 제기한 각종 네거티브의 악재 속에서도 그는 56.1%(박원순) 43.1%(정몽준)의 득표율에서 보듯 서울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인 '종북딱지' 조차 그의 재선에 걸림돌이 되지는 못했다. 정부여당과 보수세력들에 의해 '종북시장'이라는 이념공세에 시달렸던 그가 여유있게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자세한 이유는 아래의 관련 글을 참조하면 되겠지만, 필자는 이를 소통과 자율에 의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정운영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권위적이고 독단적이며 폐쇄적인 시정운영으로 각종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과거의 시정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결정 과정까지 모두 공개하는 투명한 시정, 시민의 의견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열린 시정, 시민과 늘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눈높이 시정을 추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결같은 모습이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관련글 서울시민들은 왜 다시 종북시장을 선택했을까? ◀ (클릭)



그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군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미니대선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두번이나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향후 그에게 엄청난 프리미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그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수권을 바라는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후보와 함께 가장 경계해야 할 야권의 차기 대선후보 중 하나로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였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을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본심이 어제(14)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그들은 이번에도 불안한 동거 대신, 보다 확실한 '제거'의 방식을 선택했다.





새누리당이 야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박원순 인사검증 특위'를 꾸리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일명 '박원순 저격특위'로 명명된 이 모임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저격수로 알려진 이노근 의원을 주축으로, 김용태, 유일호, 김용남, 박인숙, 윤영석, 황인자 의원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가 떠오르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7인의 '박원순 저격 특위'가 해야 할 일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 전횡과 권력 사유화 의혹을 밝히는 일이다. 가슴 속에 대의를 품고 자칫 돌아오지 못할 (그 이유는 글의 말미에 드러난다) 장도를 떠나게 될 7인의 저격팀을 위해 새누리당은 아주 의미심장한 출사표를 던졌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에 낙하산 보은 인사, 권력사유화가 만연하게 되면 재정문제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번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가 뿌리부터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위기의 내재적 요인을 철저히 짚어보고 한 단계 발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내비쳤다.

과연 새누리당 답다. 새누리당의 이름에 걸맞는 그들 다운 행보다. 출사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반드시 저격하겠다는 결기와 비장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런데 필자는 이들의 출사표가 과연 국민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정적인 것 한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양심,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양심이 저들에게는 없다는 것이 문제다.

양심이 없으니 내면을 성찰할 이유도 여지도 없다. 저 자들은 그 근본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의해서는 그들 스스로 그에 걸맞는 자격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출사표에서 '지방' '중앙'으로 바꾸어 보면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으로 엉망이 됐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전횡이야말로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적폐이자 병폐다. 그 결과 손가락을 다 세어도 모자랄 인사파문은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이 빚어낸 인사대참사에 대해서는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건가.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는 또 어떤가. 대선공약으로 자신은 절대로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절반에 해당되는 75
(2014 520일 기준)이 상급부처나 정치권, 대통령의 측근 등 낙하산으로 채워졌다. 이 지독한 이율배반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의 인사전횡과 권력사유화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면 쥐어 터지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필자는 새누리당의 이런 모습을 정말이지 경멸한다.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저격하려면 그에 걸맞는 자격을 먼저 얻은 뒤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양심은 물론이고 진상을 조사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호기롭게 저격팀을 꾸렸다. 그러나 저들의 바람대로 이 저격이 성공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저격의 성공여부는 은폐가 관건이다. 적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자신을 은폐한 이후에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 자들은 대선이 한참이나 남아있는 시점에 뜬금없이 저격팀을 꾸렸다며 대놓고 그 실체를 밝히고 있다. 저격을 하겠다면서 자신의 위치를 밝히는 저격수들이라니. 무모한 건지 멍청한 건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보통 이런 경우는 저격의 ''자도 모르는 바보 이거나 아니면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저격수는 노출되는 순간 바로 적의 타겟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새누리당의 저격팀은 다음과 같다.


이노근(서울 노원 갑), 김용태(서울 양천 을), 유일호(서울 송파 을), 김용남(경기 수원 병), 박인숙(서울 송파 갑), 윤영석(경남 양산), 황인자(비례대표). 


이들의 앞길에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 부디 다음 총선에 저격당하지 않기를.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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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5.01.15 07:51 신고

    참...하는 모양하고는...ㅋㅋ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1.15 08:43 신고

    김용남,윤연석은 자기 지역구도 아니면서
    참.꼴값들 합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1.15 11:57 신고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임명제로 하고 대선에 불리하니까 유력한 후보 신상털기라....?
    이거 완전히 돌아버리겠습니다. 정신병원 보내야할 사람들입니다.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1.15 15:09 신고

    서울시를 되찾아야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박근혜 다음 주자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라도 탈환해야 하는 것이지요.

  5.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1.15 20:49 신고

    새누리당..정말 자기수준에 맞는일만 벌입니다.
    할일 드럽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휴...

  6. Favicon of https://potoi.tistory.com BlogIcon Gyugeun Lim 2015.01.16 14:20 신고

    맞습니다.
    같은생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임하던 지난 2011년 10월 당시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약 20조원에 이르렀다. 2002년 당시의 채무가 7조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오세훈 두 전시행정가의 전시토목행정이 빚어낸 결과였다. 청계천 개발과 가든 파이브,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한강르네상스 등 곳곳에서 이명박•오세훈의 전시행정 10년의 상처들이 곪아 터져 나왔다. 실속은 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빚좋은 개살구에 모두가 취해 있었던 그 10년 동안 서울시는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임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무분별한 전시행정과의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고 서울시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시장 취임 이후 불과 1년 만에 1조2천억원 가량의 채무를 줄이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와 투자기관의 채무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나서, 2011년 10월 취임 이후 2014년 6월까지 총 4조3802억원의 채무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시의 꾸준한 자구노력 덕분에 서울시의 재무 건전성은 지난 2012년 9월 세계 3대 신용 평가기관의 하나인 S&P사로부터 안정등급인 A+를 받는 등 매우 건실해졌다. 이같은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합리적인 시정운영 덕분이라는 것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은 이명박•오세훈식의 개발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정몽준 후보가 아닌 박원순 서울시장을 재신임했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시민들이 박원순표 시정운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는 데에는 무엇보다 그가 시정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열린 시정' 시스템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권위주의와 전시행정에만 집착했던 이전의 시장들과는 달리 그는 그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많은 것들을 시민들에게 과감하게 공개했다. 그동안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의 전시행정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업의 추진과정이 철저하게 가려져있기 때문이었다. 불투명한 사업진행은 필연적으로 이권이 개입된 각종 특혜와 담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고, 여기에 부실한 관리•감독과 졸속 행정이 잇따르면서 막대한 세수가 낭비되는 결과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했다. 이를 위해 시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동안 단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수조원 대의 민자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들도 사업 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견제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지켜보는 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시정이 건전하고 유지되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은 변함이 없다.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박원순 2기'에서는 오랜기간 쌓여온 공직사회의 적폐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박원순법'이 바로 그것이다. '박원순법'으로 명명된 이 혁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만 있다면 그동안 공직사회에 만연해있던 금품수수와 각종 비리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혁신방안에는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이 발견되었을 경우 직무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같은 내용은 입찰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파면시키는 '원스트라이 아웃제',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와 함께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고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청렴, 재정, 안전, 인사, 상생•협치, 약정 체결 등으로 이루어진 6대 분야 총 22개의 과제를 발표하며 "이번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업무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 가능한 부조리와 불합리한 행태 및 제도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 곁으로 더 다가가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이번 혁신안을 토대로 내년 2월까지 세부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고 시민과 혁신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은 이번에도 빛을 발한다. 시민과의 약정을 통해 각 기관들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사업을 운영해야만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정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산하기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시민참여를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한 것도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을 강조해 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부임 이후 그는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실시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냈다. 또한 메트로 9호선의 임금인상을 막아냈고, 특혜와 담합 등의 고질적 비리가 만연했던 민자사업의 결정과정을 시민들에게 전격적으로 공개하기로 햇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서울시 보훈 종합계획', 장애인 희망 서울 종합계획', '건강 365', '서울시민 복지 기준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특히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정책 결정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역대 누구도 하지 않았던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일이었다. 


일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같은 행보를 대선을 위한 포플리즘으로 인식하거나, 종북성향 지자체장의 광란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포플리즘이든 종북주의자의 무모한 광란이든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시민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정운영을 강조해 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시 한번 서울시와 시민들이 상생하는 방안들을 내놓았다. 그동안 관이 독점해 왔던 의사결정시스템을 시민과 함께 나누겠다는 모습들은 이제 서울시에서는 전혀 이상하지도 낯설지도 않다. 이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는 온전히 각 개별주체가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인 서울시민들의 입장은 확고부동한 것 같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의 권리와 권익이 개선되고 증진되는 것을 마다할 이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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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4.11.25 08:43 신고

    시민에서 국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해야겠습니다^^

  2.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5 11:25

    표를 찍을 때마다 결혼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돋보기 들고 자세히 살펴봅시다. 한번 잘못 찍으면 폭군, 사기꾼, 경력 세탁자 한테 당할 수가 있어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선택합시다. 인성, 도덕성이 경제력과 능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1.25 11:49 신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치는 우리 삶의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공동체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됩니다. 따라서 정말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후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1.25 13:13 신고

    지도자 한 사람 어떤 사람을 선ㅊ=택하는냐의 여부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다른 시도도 이런 모습 보고 제대로 깨달아야 겠습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1.25 13:13 신고

    지도자 한 사람 어떤 사람을 선ㅊ=택하는냐의 여부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다른 시도도 이런 모습 보고 제대로 깨달아야 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1.25 15:26 신고

    저는 시장선거때..정말 그 도통말안되는 빨간색칠에.. 차분하게 대응하고 설득력있게 설명하는모습이 너무 좋았답니다.
    물론, 이미 실천적으로 검증되고 있구요. 그래서 고맙구..작은 희망을 만들어 가는 분같아서요..

  6. Favicon of https://8910.tistory.com BlogIcon 여행쟁이 김군 2014.11.25 20:35 신고

    박원순법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ㅂㅏ랍니다! ㅋ

  7. Favicon of https://bugy1004.tistory.com BlogIcon Super Ant 2014.11.25 23:07 신고

    박원순시장님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대통령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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