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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항상 '선거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1998년 4월 대구 달성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위기에 빠진 당을 이끌며 선거를 견인했고 '선거의 여왕'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와 디도스 공격 의혹 등의 위기 상황에서 열린 2012년 18대 총선입니다.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공원에 천막당사를 설치하며 총선을 이끌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후폭풍과 차떼기당의 오명을 벗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간절한 읍소가 통했던 걸까요. 한나라당은 참패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121석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18대 총선 당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정운영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논란 속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선에서 패배했고,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의 여파로 당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박 전 대통령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교체하는 등 혁신 작업에 앞장섰습니다. 불평등 구조를 혁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강도 높은 정치 쇄신을 약속했습니다..작전은 이번에도 주효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과반을 넘긴 153석을 차지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 한나라당 공천 배제 이후 친박계가 결성한 미래희망연대가 2008년 총선에서 지역구 6명, 비례대표 8명 등 모두 14명을 당선시킨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게 만듭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칭호가 달리 붙은 것이 아닌 것이죠.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둔 시기, 박 전 대통령이 몰고온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보수진영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말은 '메시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 마디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4일 공개된 '옥중서신'이 '총선 개입' 논란으로 비화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의 서신 행간 곳곳에는 보수진영에 보내는 깨알 같은 '지침'과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여왕이 귀환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서신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수통합을 주문한 대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신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인 통합당을 중심으로 모든 보수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현재 보수진영은 절반만 통합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규합해 통합당을 출범시켰지만, 자유공화당, 친박신당 등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는 통합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보수야당을 향해 단일대오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을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강력한 지침인 셈입니다.

총선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진영이 분열되고 선택지가 나뉘어질수록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보수 후보가 난립한다면 자유공화당과 친박신당 등으로 분산되는 1~2%의 보수표 때문에 통합당 후보가 낙선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옥중서신이 참 대단하기는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공화당과 태극기세력이 즉각 화답한 것입니다. 자유공화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큰 결단으로 크게 환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태극기 우파세력과 미래통합당 등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보수 집회를 주도해온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 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 역시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열 양상을 보이던 보수진영이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으로 일순간에 교통정리가 돼버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통합'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염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통합당 등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 프레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완으로 남아있던 보수통합을 견인하고, 정권심판 의지를 드러내 통합당에 힘을 실어주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존재감을 마음껏 드러내는 방식 역시 '선거의 여왕' 답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현실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도로 친박당',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지적과 함께 통합당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진보진영의 결집과 중도·무당층의 반 통합당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면서 '문재인-박근혜' 구도가 만들어질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당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으면 선거권이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1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수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 선관위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선관위가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 이 역시 부정적 여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탄핵돼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현행법을 위반하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셈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통합당은 "이 나라, 이 국민을 지켜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우리의 가슴을 깊이 울린다"(황교안 통합당 대표), "박 전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셨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김형오 통합당 공천위원장)라고 반응하는 등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자유공화당, 친박신당 등을 비롯한 보수진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실제 보수진영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진보진영의 결집이 예상되는 데다, 태극기 세력이 합류할 경우 오히려 중도세력이 이탈하는 등 위험요소가 늘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장 비례정당 문제로 이견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등 범여권이 박 전 대통령과 통합당을 향해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의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박 전 대통령이 반성과 참회 없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합당을 위시한 보수진영은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총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옥중서신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치개입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의 귀환'이 상승세를 타고 있던 보수진영에게는 되레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3.05 09:41 신고

    본인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모르지는 않을텐데 말입니다.

  2. 2020.03.05 10:26

    비밀댓글입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격정적으로 토해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지난 13일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혐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며 자신이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해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일괄 사임계를 제출하며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연장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연장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석방은커녕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구치소에 갖혀있어야 할지도 모르는 궁색한 신세가 됐다.

기대가 컸턴 탓이었을까?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재판이 열린지 6개월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는 사실부터가 남달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 갔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듯한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쳤다. 주목할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는 재판 과정 및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사실상의 '재판 보이콧'이자 '재판 불복' 선언이다.

구속 연장 결정 이후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처럼 초강수를 들고 나오자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 국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면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SK와 롯데와의 뇌물 공여죄 혐의를 받아들였다. 이는 단순한 혐의 추가의 의미를 넘어 재판부가 그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새롭게 공개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보고 시점 조작이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의혹 등 박 전 대통령을 더욱 곤궁에 빠지게 만드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부실 대응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세월호 책임 은폐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의문스런 행적이 공개될 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 등 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적폐들이 추가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비등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재판부가 구속연장까지 결정하자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을 터다. 어차피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매한가지인 만큼 국면을 어떻게든 뒤흔들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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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새롭게 변호인단을 꾸릴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변호인단이 10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의 동향도 변수다. 당장 보수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을 기화로 보수단체들의 규탄 집회와 석방 촉구 집회 등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14일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의 모습까지 포착됐다. 조원진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대한애국당은 박 전 대통령 석방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진영 논리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벼랑 끝 전술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에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보수야당 및 보수단체와 공동전선을 구축한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본질이 법리적 양상을 벗어나 정치적 문제로 옮겨붙는 것은 시간문제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노림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재판을 법리 다툼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몰고가겠다는 전략이다. 어차피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정황들이 들어난 만큼 법리로 맞서기 보다는 재판의 불공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보수세력의 결집을 시도하고, 그를 바탕으로 판을 크게 뒤흔들어 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이는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가 결정된 이후 박 전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정형화된 패턴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 절차와 과정까지 전면 부정해온 터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보수세력의 준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역시나'다.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헌법가치를 유린했던 당사자답게,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자존감을 한없이 추락시킨 장본인답게 그의 머리 속에는 오로지 '자신' 밖에는 없다. 국민들이 받았을 상처와 충격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듯 오직 자신의 '구명(救命)'에만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한때 대한민국 호(號)를 책임지고 이끌었던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힘든 후안(顔)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背信)이다.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인 박근혜식 '배신 정치'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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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0.17 09:07 신고

    전두환,노태우처럼 변호사없이 궐석판결 해 버리고
    끝내야 합니다..징역 한 15년 때렸으면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0.17 13:32 신고

    ㅋ 정치보복...? 지나가는 소가 웃겠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그나마 욕을 조 덜 들을텐데... 매를 벌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0.18 08:03 신고

    정작 자신이 국민을 배신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박근혜식 정치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더 강한 형벌을 받을 뿐입니다.

  4. Favicon of https://netpilgrim.net BlogIcon 인터넷떠돌이 2017.10.19 12:21 신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므로 감옥이 아니라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하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할듯 합니다.
    병원은 정신병원 보호병동으로 하죠.

ⓒ 오마이뉴스


대통령이 파면당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의 정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지난 2013년 2월25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청와대에 입성했던 대통령은 그로부터 4년 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당하는 수모를 당하며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모든 사회적 현상에는 인과가 존재한다. 대통령 탄핵 역시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통솔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철학과 비전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생적 한계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었음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권력이 부패하는 과정에는 권력자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늘 존재해 왔다. 중국 후한 말의 십상시가 그럴 것이고, 조선시대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긴 임사홍이 그랬다. 그들은 권력자의 무능과 횡포를 바로잡으려 애쓰는 대신 오히려 그에 편승해 나라를 더욱 도탄에 빠트리는 악행를 서슴치 않았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거론함에 있어 '최순실'의 이름이 빠질 수는 없다. 최씨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이자 박 전 대통령을 사지로 이끈 실질적인 당사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묵인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에 개입해 왔다. 헌정질서와 헌법체계를 뒤흔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다.

최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가장 큰 이유가 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사인인 최씨에게 공적권력을 사용토록 용인해 준 것을 대단히 심각한 헌법·법률 위배 행위라고 판단했다. 최씨가 외교·인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적극 개입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막대한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박 전 대통령의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헌재가 두 사람의 행위를 대의민주제와 헌법체계를 허무는 용납할 수 없는 법 위반 행위라고 본 이유다.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은 이처럼 절대권력을 이용해 국정에 개입하고 사적 이득을 챙겨온 최씨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 최씨가 제정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를 몰락시킨 주범인 요승 '라스푸틴'에 비견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라스푸틴 역시 당시 실권을 쥐고 있었던 알렉산드라 황후를 조종해 각료 인사와 외교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로마노프 왕조의 붕괴를 부추겼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을 논함에 있어 결코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취임 이후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의혹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파행, 인사 참사 등으로 바람잘 날 없던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8월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는 깜짝카드를 선보였다. 이후 김 전 실장은 내각을 일사분란하게 이끌며 박근혜 정부를 연착륙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왕실장', '기춘대원군'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각을 통솔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국정 전반을 통솔해 나갔다. 박 전 대통령을 '주군'이라 칭할만큼 절대적인 충성을 보였던 김 전 실장은 국정원 사건, 세월호 참사, 성완종 게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박근혜 정부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저지른 불법·탈법 행위는 결국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최순실 사업 지원 지시 의혹, 세월호 여론 조사 의혹, 언론 통제 의혹, 통합진보당 해산 개입 의혹, 비선실세 국정농단 묵인·방조 의혹, 법조인 사찰 의혹, 공무원 사표수리 지시 의혹 등 김 전 실장의 행위는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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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 친박 핵심세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을 부추긴 일등공신들이다.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이우현, 박대출, 민경욱 등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하고 방조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다. 만약 그들이 박 전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적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정도로 이끌었다면 작금의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터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대통령의 일탈 행위를 막아서기는커녕 대통령을 앞세워 호가호위하기에 급급했다.

친박 패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맹렬히 거스른 것이다. 그들의 파렴치한 행태는 헌재에 의해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청원·최경환(총괄), 윤상현·조원진·이우현(정무), 김진태(법률), 민경욱(대변인), 박대출(수행) 의원 등은 후안무치한 줄도 모르고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친박 핵심세력의 행태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다수 국민의 뜻과 요구를 무시하는 몰염치한 태도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폐족' 선언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민심과 유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는 기막힌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한국당 내의 친박 의원들 못지 않게 '박사모' 등 박 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친박 단체들 역시 박근혜 정권의 몰락에 크게 일조했다. 정치인을 향해 지지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이 행위는 보편적 이성과 상식이 뒷받침될 때라야 비로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친박 단체들은 바로 이 점에서 다수 국민과 궤를 달리 한다. 


현재 친박 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절대적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 믿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태블릿 PC는 가짜이고, 검찰과 특검 수사 역시 조작된 것이며, 대통령 탄핵은 종북세력이 조직적인 대중 선동을 한 결과다. 심지어 그들은 탄핵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연민의 감정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여부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 세력에게는 이것이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 이성이나 상식, 논리가 아닌 맹목적 광신와 광기가 엿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행태가 거세질수록 그들은 오히려 다수 국민들로부터 점점 유리되어 갈 수밖에 없다. 외신에 의해 '광신도'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그들의 행위가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이성과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탓이다. 결국 친박 단체들의 맹목적 광신은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태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내게 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변호인단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과정에서 보여준 기행과 일탈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비난과 비판의 온상이 됐다. 대리인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억지로 방어 논리를 펴는가 하면, 노골적인 지연작전과 자극적인 언행으로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기에 급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에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헌재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고 대놓고 대중선동에 나서기도 했다. 법리로 대통령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여론전에 골몰했던 대리인단의 행태는 친박 단체들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에는 이처럼 절대 권력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에 기생하면서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성적 비판이 결여된 무조건적인 지지와 맹신이 정치인을 타락으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모르는 저급한 인식 또한 오늘의 사태를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은 절대권력이 무너지는 패턴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무능하고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만하고 독선적이었던 권력자의 주변에는 대통령 박근혜, 인간 박근혜의 몰락을 부추긴 사람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오늘의 이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진짜 주범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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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3.15 11:34 신고

    정말 꼴 보기도 싫습니다
    면벽 수행이 어울립니다 ㅋ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3.15 13:06 신고

    잘 보좌하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쩝...ㅠ.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3.15 20:03 신고

    박근혜는 얼굴일뿐입니다. 몸통은 털끝하나 다치지 않고 건재하고 있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3.15 23:39 신고

    요즘 TV에서 박근혜 얼굴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싶습니다.
    특히 손짓하는 것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5. Favicon of https://570926stb.tistory.com BlogIcon ㅅㅌㅂ 2017.03.16 16:28 신고

    나라를 지들 위한 방향으로만 몰아가는 분별없는 숨어있는 실세는 계속 또 그렇게 이어지게 되겠지요.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돼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 여부에 상관없이 당장 대통령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국민과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없는 즉각 퇴진을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5천만이 달려들어도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박 대통령은 6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이 가결되면 상황을 받아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중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맞서 법리 대결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이날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스스로를 유감없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특히 "탄핵소추 절차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야말로 박 대통령다운 인식과 태도를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박 대통령이 뼛속까지 철저하게 '국가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국가주의자에게 최상의 가치는 체제의 안녕과 존속이며 정권의 유지입니다. 그들은 체제를 흔들림없이 지켜내는 것을 최고의 미덕이자 절대선으로 규정합니다.

문제는 국가주의자들에게 있어 국가의 개념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국가를 국토, 국민, 정부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유기적 개념이 아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권, 체제, 권력자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통치했던 유신독재시대는 국가주의자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야만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국가는 곧 박정희로 통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고, 그가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혁당 사건, 동백림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국가전복세력으로 몰려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은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구금, 구타, 투옥했던 서슬 퍼런 철권통치가 극에 달한 시절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를 곧 체제와 정권, 권력자로 인식했던 그 시절 권력의 심장부에서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국가관을 고스란히 전수한 것은 물론, 박정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국가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권력을 마음껏 향유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박 대통령을 둘러싼 제반 환경은 그를 국가주의자로 성장시키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즉각적인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이야말로 박 대통령의 국가주의자로서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자격없음을 성토하며 당장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버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도단도 이만한 언어도단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해하는 국가와 국민의 개념이 시민들의 그것과 다르다는 방증입니다.




이날의 화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두번째 사실은 박 대통령이 대단히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모두는 최순실 개인의 비리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측근들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하고,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에 나섰다고 증언했음에도 관련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를 끝까지 선의라 주장하며 법리 공방으로 가보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행위가 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는 재단 기금 모금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증언이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터져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순실 측에 94억원을 지원한 것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최순실씨가 독일로 80억원을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철승 전경련 부회장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재단설립과 기금 모금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전경련이 청와대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두는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사였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의 강제 모금이냐, 아니면 기업들의 선의에 의한 자발적인 출연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전적으로 기업들의 입장에 달려있습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강제모금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있을 필요도 없다. 경제인들 스스로 상호 협의 조정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감사에서 당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안 수석이 "맞는 말인 것 같다"고 답하자 노 원내대표는 저 발언이 1988년 11월 5공 청문회 당시 장세동씨의 주장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지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바로 이런 것이다. 5공 청문회에서 정주영 회장이 '편히 살려고 시키는데로 했다'고 강제모금을 시인했던 증언은 유명한 발언이다"라며 기업들에 대한 강제모금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 기업들에 자행된 강제모금 역시 이처럼 국가를 위한 명목이라 포장되었습니다. 기업들로부터 강제로 자금을 모금해 놓고도 권력자들은 그것이 국가통치를 위한 선의이자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이라 둘러대온 것입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강제모금을 자발적이라 주장하는 장세동씨와 박 대통령의 인식은 놀라우리만큼 닮아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은 살아있는 권력이 기업의 팔과 목을 비틀어 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강제모금한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야권이 탄핵소추안에 '뇌물죄'를 포함시킨 것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선의에 의한 통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요지부동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고 있고, 헌법 전문가들조차 탄핵 사유가 넘친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버티기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인 즉각적인 사퇴를 일축함에 따라 오는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최고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은 피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은 물론입니다. 국가과 국민을 위해서 물러날 수 없다는 박 대통령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와 국민은 도대체 어떤 나라의 어떤 국민일까요. 그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시국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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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2.07 09:05 신고

    대가성 여부를 밝혔더라면 멋진 청문회가 되었을텐데
    역시나 였습니다
    특검에서 확실하ㅣ 조지기를 기대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2.07 12:11 신고

    박근혜와 김기툰은 악마입니다
    인간이 아닙다. 같은 사람 취급하면 안됩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2.07 21:08 신고

    언제고 저 낮짝의 썩어짐을 두 눈뜨고 볼 것입니다.
    악마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중죄를 진 개XX들입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2.08 05:32 신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진정한 대통령이 아닐진데...

    참 갑갑합니다.ㅠ.ㅠ

ⓒ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이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과의 회담은 '김병준 국무총리 카드'가 야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수습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궁지에 빠져있던 박 대통령이 국면을 바꿀 수 있는 회심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박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대표들에게 책임총리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총리 인준에 대한 협조를 구할 생각이었다. 여야의 동의를 받은 김 후보자가 국정을 이끌도록 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겠다는 복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독단적인 총리 지명에 야당이 영수회담 제의를 거부하자 상황이 꼬이게 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국회와 사전 교감없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한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사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던 박 대통령의 악수였다.  

지난 4일의 대국민 담화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기변명과 동정심을 유발하는 내용 일색이었던 대국민 담화는 오히려 역효과만 냈다. 도무지 민심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박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야권이 반대하는 김 후보자를 고집할수록 사태 해결은 더욱 멀어지게 되는 탓이다. 더구나 오는 12일에는 민중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획기적인 민심 수습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지명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신임 총리에게 '실질적 내각 통할' 권한까지 약속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 이양까지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모양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강공 일변도의 마이웨이를 고집해왔던 기존 전략의 수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박 대통령의 노림수가 있다. 얼핏 코너에 몰린 박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총리 인준을 국회에 요청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국회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국회의 총리 인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리 인준 지연에 따른 국정 공백 장기화의 책임 역시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떠안게 됐다. 총리 인준과 국정 공백에 대한 비난을 비켜감과 동시에 정치권의 자중지란을 유도하는 양수겸장의 카드인 셈이다. 



ⓒ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이 노렸던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여야가 박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와 총리 후보 인선을 두고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먼저 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실절적 내각 통할'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거듭 물어봤지만 내각지명권을 국회에 주겠다는 것인지, 청와대가 내정에 간섭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라며 "조각을 할 때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 총리는 바보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박 대통령은 이날 "적임자를 추천하면 권한 주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논란 없이 국민들이 보기에 깔끔하게 정리돼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정 의장의 요구에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주는 취지를 잘 살려나가겠다고"며 말을 아꼈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 임명과 권력 이양이 수반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해온 야당의 요구에 즉답을 피한 것이다. 실제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한 헌법 86조 2항의 내용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 야당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이유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권한 이양에 대한 의지로 해석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중립내각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야당의 요구에 존중하고 부응한 것으로 안다"며 "초헌법적 초법률적으로는 안되겠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총리가 많은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국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밝힌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박 대통령의 발언 의미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총리 후보 인선에 대한 여야의 갈등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차기 총리는 비상 시국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주도권 싸움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국정을 수습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사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여당은 정치적 색채가 없는 풍부한 국정경험 능력을 갖춘 인사가 1순위다. 여야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정치공학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시국임을 고려하면 총리 후보의 국회 논의 과정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주지한 바와 같이 총리 인준 지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국회로 향하게 된다는 점이다. 처리해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총리 인준이 늦어질수록 그에 대한 책임은 국회, 더 정확히는 야당이 짊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강공책을 고집해왔던 박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분노한 여론을 추스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국민 담화 이후 60대 이상 보수층의 지지율은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보수층의 결집은 박 대통령의 구명줄이나 다름 없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까지 정권 퇴진 운동에 가세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벗어날 무언가가 절실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몸을 낮춰 총리 임명을 국회에 일임했다. 야권이 정권 퇴진 운동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사이, 그 빈틈을 절묘하게 찌르면서 국면 전환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막힌 묘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제는 외려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권력 이양을 주장해온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등 돌린 보수층의 결집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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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1.09 04:48 신고

    이래도...저래도 국민의 신뢰는 깨졌습니다.
    모두...믿음가지 않습니다.ㅠ.ㅠ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09 06:00 신고

    박근혜는 마지막 순간까지 권력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간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09 09:30 신고

    저 웃는 모습 보세요
    말을 애매하게 해서 국회가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2일을 기대합니다

  4. Favicon of https://lookchang.tistory.com BlogIcon 내다보는창 2016.11.09 13:31 신고

    중요 한건 박근혜 끝까지 진실성 있는 사과는 없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에게 진실 이란건 처음 부터 없던 사람 인듯합니다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09 23:38 신고

    이미 그 꼼수가 다 판명난 듯 합니다.
    밑천이 거덜나는 단계이겠죠~

ⓒ 오마이뉴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직 수락 배경과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자회견 도중 눈물까지 흘려가며 비장한 결의와 각오를 내비쳤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다. 일의 앞뒤 순서가 뒤바뀐 탓이다. 무엇보다 국회 인준을 거치지 않는 그가 마치 총리가 된 것마냥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것부터가 시의적절하지 않다. 박 대통령의 독선적 인사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분기탱천하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지조차 불투명한 마당에 총리 코스프레를 펼치고 있으니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도 자가당착과 견강부회로 가득차 있다. 그는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마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총리직 제의를 수락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냉장고 안의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합니다"라는 비유를 들었다. 국정을 잠시도 비워둘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비유는 그러나 김 후보자의 현실 인식이 박 대통령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다. 왜 그럴까?

현 시국은 냉장고가 잠시 꺼진 정도가 아니라 냉장고 안의 음식이 상해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는 한 통속으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부정비리, 부정축재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이 범죄행위에 청와대와 정부부처, 전경련 등이 조직적으로 가세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대통령의 하야까지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빨리 썩은 내 진동하는 음식들을 죄다 끄집어 내고 냉장고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할 판이다. 별도특검을 통해 '박근혜 게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공범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는 이번 사건의 총책임자인 박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 수습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거국 중립내각 등의 방안들은 그 이후에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다. 김 후보자의 논리는 썩은 음식은 그대로 놔둔 채 냉장고를 켜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는 총리가 되면 자신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하겠다고 했고, 상설적 협의기구와 협의체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 책임총리가 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포부는 원대하나 어디까지나 일장춘몽에 불과한 얘기다. 전제부터가 틀렸다. 야당은 현재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과 독선을 비판하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총리가 될 가능성부터가 지극히 희박하다.

책임총리가 된다는 보장 역시 그 어디에도 없다. 박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층층히 쌓여왔을 대통령의 권력욕이 하루 아침에 사라질 리는 만무하다.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듯 예의 독단과 독선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음 대선까지는 14개월이나 남았다.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공화정 체제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최적화된 인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오마이뉴스


김 후보자와 박 대통령 사이에는 구원(舊怨)이 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 후보자는 당시 한나라당의 각종 의혹제기와 반대 기류에 휘말려 13일만에 낙마했다. 박 대통령도 이 과정에 크게 관여했음은 물론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과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며 인정사정없이 몰아붙였다. 그랬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했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절체절명의 위기 탈출을 위한 구원투수로 영입했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김병준을 부정하면 노무현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가증스런 멘트까지 날렸다.


갑작스런 변심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터. 일련의 상황은 김 후보자를 총리로 지목하게 된 배경을 능히 짐작하게 한다. 개각과 비서진 교체 등의 인적쇄신을 통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다. 야권 성향의 인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사로까지 불렸던 김 후보자는 이런 대통령의 심중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삼척동자도 아는 이 사실을 김 후보자가 모르고 있을 리 없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회복불능에 빠진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해 놓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정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 무렵 김 후보자는 국민의당으로부터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고 고심하던 터였다. 그랬던 그가 불과 며칠 사이에 박 대통령의 총리직 제안을 전격 수락해 버렸다. 김 후보자의 변심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실은 김 후보자의 총리직 수락이 시대흐름이나 민심과는 철저하게 유리되어 있다는 점이다설령 김 후보자의 충정이 진심이라 해도 시대흐름과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면 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다. 김 후보자 자신이 지적했듯이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다. 더 이상 박 대통령에게 '대한민국호'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민심이다. 썩을대로 썩은 무도한 권력을 도려내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시대흐름과 소명도 있다. 김 후보자의 총리직 수락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전복하는 의미가 있다.

김 후보자의 후배들인 국민대 총학생회는 "우리학교의 교수가 총리로 임명됐음에도 기뻐할 수 없는 우리 학생들을 대표하여 박근혜 정부에게 현 사태의 본질 파악과 진정성있는 쇄신을 요구하는 바이며, 국민대 학교 강단에서 수많은 행정학도들을 양성했던 김병준 교수에게도 역시 정의와 민주주의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결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이 국민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 후보자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그 어디에도 없다. 변치않는 역사의 진리를 거스르는 오판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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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04 09:23 신고

    나라를 위한 충정이라는데 개인의 권력,명예욕이 아니길 바랍니다

올 한해 한국 영화에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가 등장했다. <곡성>, <부산행>, <서울역> 등으로 이어졌던 좀비물이 그렇다. 미국 B급 호러물에 자주 등장하는 좀비가 한국 영화의 소재로 차용되는 건 낯설고 생소한 일이다. 그런데 이 생경한 소재가 대중의 관심과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내며 한국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개인적으로 좀비물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죽은 시체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도 그렇고, 괴기스럽고 흉측한 형체는 극도의 혐오감을 자아내게 만든다. 온 몸을 시뻘건 피로 덧칠한 채 인육을 먹는 장면이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뿐인 육체를 보는 것도 고욕이다.

그러나 사실 좀비물이 생리에 맞지 않는 까닭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도 좀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좀비에 물린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좀비가 된다는 이 설정이 영 떨떠름하다. 좀비의 전염성은 누구든 좀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 놓는다. 멀쩡한 사람도 물리는 순간 좀비가 된다. 이 극강의 전염성이야말로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다.

그러나 안심하시라. 이는 어디까지나 영화에 불과할 뿐이다. 애초 부두교의 샤머니즘적 의식에서 출발한 좀비 캐릭터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새빨간 이빨을 드러내며 죽기살기로 달려드는 좀비가 현실세계에 존재한다면, 아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고 섬뜩하다.

그런데 세상은 비현실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비현실이 되는 곳이다. 현실을 은유적으로 들여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말로 
좀비물의 주요 무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대유행한 좀비물의 주제가 그러했듯 대한민국이야말로 비이성과 광기로 가득한 좀비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최근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검찰조직도 예외는 아니다. 


ⓒ 오마이뉴스


좀비와 대한민국 검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둘은 서로 닮아 있다. 어쩌면 영혼은 죽고 형체만 남은 존재인 좀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자 사정기관인 검찰을 비교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다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둘의 행태와 습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틀린 말도 아니다. 좀비와 검찰. 이 둘은 어떻게 닮아 있을까. 

좀비는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다. 오직 육신만 살아남아 맹목적으로 인간을 살육해 나간다. 영혼이 없으니 이성과 합리, 상식 따위가 있을 리가 없다. 검찰은 어떤가. 검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영혼없는 존재라는 치욕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권력의 편에 서서 이성과 합리, 정의와 상식을 좀먹는 정치 검찰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권력의 주구, 떡검, 색검, 썩검 등등의 오명이야말로 검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민낯이다.

지난 2016 3월 참여연대는 검찰과 관련해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이른바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3부로 되어있는 이 보고서에는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검찰 주요 사건수사 23건이 망라되어 있다. 23건의 사건들은 각각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8),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5),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7),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3)로 나뉘어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검찰보고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의 현주소가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수치스런 기록이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들을 향한 세상의 조롱섞인 시선조차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인간을 살육해야 한다는 무의식에 휘둘리는 좀비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권력과 자본의 지배를 받는 조직으로 전락해 버린 탓이다.

본디 좀비는 노예로 길들여진 존재다. 하버드 대학의 민속식물학자 웨이드 데이비스 교수는 부두교의 사제였던 보커(boker)가 환각을 유발시키는 약물 등을 이용해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을 무력화시킨 뒤 노예로 삼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외부적 압력에 의해 주체적 인격을 상실한 뒤 보커의 정신적·육체적 노예가 된 사람이 좀비였던 것이다.


ⓒ 오마이뉴스



노예는 주인의 말에 복종하도록 철저하게 길들여진 존재다. 미국 영화계가 혼이 나간 인간을 모티브 삼아 좀비물을 대량 유통시키기 전까지 좀비는 주인의 말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진 노예에 지나지 않았다. 이 모습은 권력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도록 길들여진 검찰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 좀비가 보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존재라면 검찰은 권력에 한없이 굴종하는 존재다. 

이 둘은 감염에 아주 취약한 존재라는 점에서도 흡사하다. 멀쩡한 인간도 좀비에게 물리면 이내 '인간성'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 눈과 목이 돌아가고 피부 역시 변색되며, 알 수 없는 외계의 언어를 내뱉으며 미쳐 날뛴다. 검찰도 이와 비슷하다. 모든 초임 검사는 검사선사를 한다. 정의로움 일색인 검사선거의 내용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악이란 악, 온갖 부정 부패와 비리 등은 진작에 사라졌을 터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욱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대부분이 검사선서를 할 때의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의로움과 정의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검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하다. 검찰 자체가 권력과 자본의 통제 아래 놓인 조직이기 때문이다. 의기와 패기, 소신으로 버티기에는 검찰 조직의 정치적 편향성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검찰 내부의 권력을 향한 노골적인 복종과 충성 요구도 다반사로 벌어진다. 그에 따르지 않으면 찍혀 나가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따름은 물론이다.

검사선서가 무색해지는 갖은 일탈과 비위, 맹목적이고 노골적인 권력 유착은 검찰이 권력과 자본의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들인가를 여과없이 보여준다. 나쁜 습성은 쉽게 전염되고 감염되는 법. 검찰조직을 향한 뿌리깊은 국민 불신이야말로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초라한 현주소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온 나라가 '박근혜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덩달아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이 지난달 26일 미르·K스포츠재단, 전경련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뒷북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무엇을 밝혀낼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한 불신을 피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과 최순실씨의 소환 및 취조 과정에서도 또 다시 국민을 실망시켰다.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민정수석에 정치검사 출신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임명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검찰이 과거의 관성대로 움직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기강을 추락시킨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다. 이 엄중한 사건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별도특검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좀비 검찰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특검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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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02 09:29 신고

    안종범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박근혜에게 미뤘군요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일입니다
    형사소추는 못하더라도 조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야만이 답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1.02 11:01 신고

    허지부지 되지 않게....
    특검 추진해야합니다.ㅜ.ㅜ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02 11:42 신고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
    오wnr하면 중학생들까지 길거리로 뛰쳐 나오겠습니까?
    4월 혁명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태 파악 못하는 박근혜 결국 험한 꼴 보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 오마이뉴스


대통령이 드디어 최순실씨에 대해 입을 열었다.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지난달 22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으로 규정한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으니 무려 한달여 만의 입장 표명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해선 여간해선 언급하지 않는  대통령이 왜 이례적으로 입장표명을 한 것일까.


그 사이 사태가 커지긴 커졌다.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애초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위한 측근들의 공익사업으로 여겨지던 의혹이 최순실씨 개인의 부정축재 사업으로 비화되었고, 여기에 권력지형을 허무는 국정농단의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 사실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사정이 이럴지니 아무리 수십년을 동락한 최측근의 일탈이라 해도 마냥 눈감고 있을 수는 없었을 터다.

게다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특혜 의혹 파문으로 총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지며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그동안의 국정 난맥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비등해졌다는 방증이다. 이번 의혹으로 국민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걸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영 요상하다. 벌써 한달이 넘도록 자신의 최측근이 개입된 부정축재 의혹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최순실씨가 굴지의 기업들로부터 단기간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모금하고, 그의 입김에 정부부처와 대학이 놀아나는 희대의 스캔들이 벌어졌음에도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가 없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유감' 내지는 '송구' 따위의 진부한 말을 섞을 법도 하건만 대통령은 이마저도 생략했다. 그러면서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제3자적 관점에서 말했을 뿐이다
오히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두 재단과 모금에 참여한 기업들을 변호하고 두둔하기에 급급했다'역시나'. 대통령은 이 사태의 본질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개입된 이번 파문의 원인은 무너진 공직기강과 비선실세의 농단을 막지 못한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있다. 대통령은 친인척과 축근의 비위를 감찰하겠다며 자신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측근 보호를 위해 단호히 내쳤던 사람이다. 자신의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대통령의 이율배반은 공직기강의 해이와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허술함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기에 일개 개인에 불과한 최순실씨가 대기업과 정부부처, 명문대학을 마음껏 농락했던 것 아닌가.



ⓒ 오마이뉴스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정국을 뒤흔들었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당시 대통령이 앞장서서 관련 사실을 엄중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다시 벌어질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정윤회씨 감찰보고서를 '찌라시', 문서 유출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다. 의혹 차단을 위해 강경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은 그렇게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최순실씨 의혹은 결국 당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다시 곪아 터져 나온 것이다. 최고통수권자로서 공직기강과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바로 세우지 못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음은 불문가지다. 당연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제라도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함이 옳다. 그러나 이 나라의 대통령은 이번에도 '역시나'. 머리 숙여 사과를 해도 모자랄 시국에 딴 세상 보듯 본질과 동떨어진 말들만 늘어놓고 있다.

자신과 관련된 일을 남의 일 말하듯 하는 화법을 가리켜 유체이탈화법이라 한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은 그 역사가 꽤나 오래 됐다. 대통령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는 유체가 이탈되는 장면을 자주 연출하고는 했다. 자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수장학회가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그에 동조했던 당사자가 어느날 갑자기 "MB정부의 민생은 실패"라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대선 직전에는 황당하게도 "박근혜로 정권교체"하자는 기상천외한 선거구호까지 들고 나왔다이 모두 유체가 이탈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장면들이다.

그런데 그보다 심각한 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그의 유체이탈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악어의 눈물'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찾을래야 찾아 볼 수가 없다. 책임정치가 미덕인 대통령제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은 언제나 책임으로부터 비켜나 있다. 책임져야 할 일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은 특유의 유체이탈화법으로 국민들을 할 말 잃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세간에는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무려 한달여 만에 입을 연 대통령은 '역시나' 유체이탈화법을 시전하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상황정리에 들어갔다.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솔함과 책임있는 자세를 원하는 것이지, 유체이탈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국민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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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0.21 09:20 신고

    바근혜 증세 갈스록 심각해 지고 있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0.21 11:20 신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0.24 00:14 신고

    무관심, 그리고 탄핵이 답인듯 합니다~

ⓒ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민간재단 미르·K스포츠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야당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단 설립의 핵심 서류인 가짜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신청 하루 만에 설립허가가 난 점, 기업들이 8일 만에 9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각출한 점,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두 재단이 대통령 순방 행사에 참가한 점 등 석연찮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급기야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검찰관을 감찰 누설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도 결국 이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 감찰관이 두 재단의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기금 모금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기업들에 대한 내사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가 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별감찰관실에서는 재단설립 기금을 각출한 기업들에 대한 경위를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수석이 기업들에게 재단설립 기금을 내도록 모종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감찰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안 수석과 전경련에 이르는 기금 모음 과정 내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이 이 감찰관을 내친 이유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모금 의혹을 덮기 위해서란 뜻이 된다.

이처럼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자 청와대와 여당은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에 대해 무시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 최 씨와 안 수석, 전경련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야당의 요구에 결사반대만을 외치고 있다.

이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들을 '비방', '확인 안 된 폭로'라고 싸집아 정리했다.

의혹은 일단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대통령'다운 인식이다. 국정원 사건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비선실세 논란 때도, 성완종 게이트 때도, 우병우 논란 때도 대통령은 그랬다. 그는 국민들의 의혹 어린 시선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절대 존엄에 대한 모독이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유언비어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그 의혹들은 애초 국민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처럼 그것들은 권력의 독선과 남용,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부정·비리에 대한 비호와 왜곡, 사실의 축소와 은폐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결과였다.

의혹이란 본디 부정하면 할수록 더욱 커지고 퍼지는 법이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정부·여당이 확고한 원칙과 기준으로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이유가 하등 없었을 터다. 그러나 그들은 숨기고 감추고 조작하고 왜곡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 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야말로 그 비근한 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난다. 세월호가 침몰한 것 자체가 대통령 탓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사고 이후의 대통령의 행태가 아주 괴상했다. 대통령이 정부와 관계기관을 독려해서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의 원인과 구조 실패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하고, 절망에 빠진 유족들과 국민들을 진심으로 껴안았다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일 따위는 애시당초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반대로 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미스터리한 그날의 행적을 국가기밀로 철통보안에 부쳤다. 초동 대응과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할 해경은 해체시켜 버렸고, 사건의 진상 규명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다보니 자연스럽게 대통령에게 의혹의 시선이 향할 수밖에 없었다. 필경 대통령이 저리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의문이 증폭됐던 것이다.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풍문이 도는가 하면, 세월호 침몰이 훈련 중이던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베일에 싸인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도 별의별 루머가 양산됐다. 이 모두는 대통령과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에 전력을 기울였더라면 나올 수 없는 의혹들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불거진 의혹들의 대부분이 이같은 정형화된 패턴으로 흘러갔다.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종합해 봐도 이번 의혹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것들의 연속이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서부터 기금 모금의 과정, 이 감찰관의 사퇴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것들 일색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대통령은 '역시나'. 그는 언제나 '무오류'이고 '무결점'이며 '청정'하다. 다수 국민이 의혹 어린 눈길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자기방어기제만 펼치고 있다. 의혹을 해명하라는 요구에도 국민들을 계몽하기에 여념이 없다.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할 생각은 않고 외려 국민을 향해 호통만 치는 대통령. 이 모습은 극강의 권위주의가 판을 치던 1970~80년 대를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기묘한 일이다. 시간은 2016년을 지나 2017년을 향해 가는데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는 영 그게 아니다. 우리는 과거에 산다. 대통령과 그 주변을 보면 아주, 확실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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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9.23 07:45 신고

    퇴임후 작은 왕국을 만들려 했던것 같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입니다

  2. Favicon of https://oioi00.tistory.com BlogIcon 쫑독 2016.09.24 00:26 신고

    임기 빨리끝났으면....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9.24 23:36 신고

    어떤말도 필요없어요.
    당장 내려와! 이 닭X가리!!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9.26 09:01 신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할 인간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비극입니다. 이러고도 새누리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참

  5. 설까치 2016.09.27 16:25

    오마이기사는 정말 우리나라의 언론이 아닌듯
    기사들을 보면 전부다 좌편향이니원....
    걱정이다

ⓒ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순실 씨를 신청했다. 현재 최 씨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 공익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을 단독 보도한 <한겨레>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이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이 뚜렷하고, 900억 원에 달하는 전경련의 자금이 재단에 비상식적으로 모금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과정에 청와대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하고 있으며, 최 씨 역시 재단 인사와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설립과 자금 모집 과정은 석연찮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통상 신청부터 허가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반해 'K스포츠재단'은 지난 1 12일 신청한 다음날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가 나왔다. 하루 만에 허가가 나오기는 그보다 두달 여 앞서 출범한 '미르재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재단의 신청서류 역시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재단의 정관을 비교한 결과 총칙에서부터 조항 순서, 문구까지 동일했다. 또한 '창립 총회 회의록' 역시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않았고, 회의 장소 역시 회의 당일 대관이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엉터리 회의록이다 보니 그 내용 역시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두 재단의 회의록을 비교한 결과 회의 장소와 안건, 회의 순서, 문구, 분량, 회의에 참가하는 인물에 이르기까지 거의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두 재단의 설립 절차와 과정은 허술하고 조악하기 짝이 없었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재단으로부터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지 하루 만에 허가증을 내주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단의 설립과 허가와 관련해 자신들의 절차적 직무를 방기했거나, 아니면 어딘가로부터 모종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야당은 그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다.

전경련을 통해 마련된 900억 원의 자금 역시 그 성격이 아주 불분명하다. 가장 큰 의문은 전경련이 무슨 이유로 두 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출연했을까 하는 점이다. 설립 과정에서 드러나듯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은 설립의 목적과 운영 계획이 아주 불투명한 재단이었다. 이렇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재단에 전경련이 수개월 만에 9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출연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다. 전경련이 거액의 돈을 출연하고도 정작 재단의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비상식적이다. 언론과 야당이 재단의 설립과 자금 모금 의혹의 배후에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이유다.



ⓒ 글로벌뉴스


이와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최 씨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 씨가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 자신의 단골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앉히는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번 의혹을 비선
실세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동원된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최 씨가 재단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의 발탁이나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 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최 씨의 인사 개입 의혹을 거론했다.

최 씨의 인사 개입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미 지난 2014년 불거진 일명 '정윤회 동향문건 파동'으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신의 딸과 관련해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와 감사에 착수하고, 자신과 딸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자 그가 힘을 써서 담당 국장과 과장을 경질시켰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최 씨가 당시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을 통해 두 사람의 경질에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에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씨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는 점에 미루어 이를 근거없는 낭설로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의혹 역시 비선실세 국정 농단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 오마이뉴스


관건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씨가 개입된 이번 의혹을 어떻게 규명하느냐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 사건부터 시작해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7시간 의혹, 비선실세 국정 농단, 성완종 게이트,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사자방 게이트, 국정교과서 비밀 TF팀 의혹, 어버이연합 게이트,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에 이르기까지 숱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중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의혹들 중 실체가 명확히 규명된 사안은 단 하나도 없다. 의혹은 그저 '의혹'에 불과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야당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여당이 야당의 갖은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비협조로 일관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야당의 무기력과 무능력이 자리잡고 있었다. 의혹의 실체를 밝혀냄은 물론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야당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의혹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한 직권남용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할"만큼 엄중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의혹이 반드시 사실로 드러나야 한다. 만약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반대로 야당이 오히려 역풍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최악의 경우 그 영향이 내년 대선까지 미칠 수도 있다.

지금 야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강력한 한 방, 즉 카운터 펀치다. 지난 총선의 압승으로 전투력을 한껏 끌어올린 야당이 대통령과 여당이 쳐놓은 강력한 방어진을 어떻게 뚫어낼지 흥미롭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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