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들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앞에서 '맥도날드 규탄대회'를 열고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생들만 고용해 최저임금만 주는 형태로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알바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맥도날드는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된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도 계약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정해져 있어 관리자들의 눈치밥을 먹으면서 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바노조 회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신촌에 있는 한 맥도널드 매장으로 자리를 옮겨 아르바이트생 부당해고와 근로자 부당 처우 등 맥도날드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점거시위를 벌였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맥도날드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알바노조 회원들은 맥도날드 매장을 점거하면서까지 시위를 벌어야만 했을까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오포세대'의 하소연과 그들의 절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맥도날드는 브랜드 전문 시장조사업체 밀워드브라운이 발표한 '2014년 글로벌 브랜드 TOP100' 순위에서 5위를 기록할 정도의 세계적인 슈퍼기업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29위를 기록한 것을 보면 맥도날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항상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슈퍼기업 맥도날드는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최악의 노동환경을 지닌 그룹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맥도날드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바노조의 성명서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매장의 사이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지점을 총괄하는 점장 1인에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 매니저 몇 명, 그리고 다수의 아르바이트생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장과 매니저(퍼스트 & 세컨드)는 정식직원이고 나머지 아르바이트생들은 계약직입니다. 매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는 최저임금만 받는 아르바이트생들로 채워 놓고, 극소수의 정규직 직원만으로 매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맥도날드의 이와 같은 매장운영방침입니다. 맥도날드는 자신들을 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정규직이 수십명의 비정규직 계약직을 지휘하는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직인 아르바이트생들은 정규직인 점장과 매니저들의 눈치를 보며 일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 횡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맥도날드는 이와 같은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를 십분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그것도 최소시급만을 지급하는 악의적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계약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규직 직원에 맞춰 조직이 최적화되어 있다면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맥도날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노동착취와 부당처우 등이 자행되고 있을까요?





'꺽기'는 맥도날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의 횡포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꺽기'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표를 조작하거나 강제로 조퇴 혹은 늦게 출근시키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알바노조가 2014년 연말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맥도날드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중 무려 65% '꺽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55)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지킨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만 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통상치의 하루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맥도날드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이른바 '꺽기'라는 불법을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의 조그마한 희망마저 꺽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역시 맥도날드가 비난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해 맥도날드로부터 부당하게 해고통지를 받았던 이가현씨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가현씨는 재계약을 며칠 앞두고 느닷없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맥도날드의 '꺽기관행 등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맥도날드 불법행위 폭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것이 해고의 이유였습니다.

맥도날드측은 이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계약해지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생각은 그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소식을 접한 만 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은 맥도날드 한국지사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며 맥도날드의 부당해고를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맥도날드의 노동착취와 부당행위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알바노조가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6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맥도날드의 횡포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자가 고용을 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만 하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정보가 담겨있는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54%에 달했으며, 월급을 떼인 경우도 22%나 되었습니다. (맥도날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가현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측 승소의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현재 맥도날드는 이를 이가현씨에 대한 정당한 해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법적인 공방에서 발목을 잡힐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최저임금(시급 5580)은 법이 정해놓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저임금의 한계선을 적시한 것이지 모든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맥도날드는 매 해 엄청난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의 대부분을 최저시급만 지급하는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들로만 채워넣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꺽기', '부당해고',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서슴없이 자행하며 악마같은 자본주의의 민낯을 고스란히, 그리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국적기업인 맥도날드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을 극대화시키는 노동착취와 부당행위 등을 통해 엄청난 고속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맥도날드는 최악의 불황이라는 국내경기의 악재를 뚫고 지난 2013년 매출 1,259억 원, 영업이익 62억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에 맞물려 다른 국가에서 매출이 급감했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성장세가 뚜렷합니다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오포세대'의 절망과 탄식을 먹고 성장했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시간제 일자리를 마련해서라도 고용율 70%를 달성하라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규직 고용조건을 완화시켜서라도 대기업 우선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이 정부에게 저들의 외침은 사회적 '루저'들의 푸념이자 하소연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에 이어 '인간 관계' '내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오포세대'까지 나타난 마당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칠포세대, '십포세대'가 등장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연대'만이 이 살벌한 정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출구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규합하고 부당함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오포세대'의 비루한 현실은 어쩌면 나와 당신, 내 아이와 당신 아이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바노조의 외침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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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02.11 07:36

    요즘은 패스트 푸드점도 문제가 많군염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2.11 08:36 신고

    저런 행태가 다국적기업,대기업의 맨얼굴입니다
    조세 혜택과 임금 착취로 이익을 얻어 내는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11 08:40 신고

      사실은 저들이 맥도날드로 몰려갈 것이 아니라
      국회로 몰려갔어야 합니다.
      현 시스템으로는 맥도날드같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정치권을 강제해야 합니다. 그 길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2.11 08:38 신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은 꿈이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노동자는 노예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유럽선진국처럼 살 수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사민주의가 대안일 것 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11 08:42 신고

      네..
      북유럽의 사민주의는 정말 매력적이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더 성숙되어야 합니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동력이 결국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요.
      갈 길이 아주 멀지요. 특히 우리같은 분단의 이데올로기에 찌들어 있는 나라라면요...

  4. Favicon of https://tokyo.innoya.com BlogIcon 이노(inno) 2015.02.11 09:16 신고

    한국도 맥도닐드가 문제가 되고 있네요.
    일본도 음식물에 비닐같은거 들어있고 유효기간 지난 고기 사용하고 이래서 맥도날드 이미지가 말도 아니랍니다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2.11 12:07 신고

    맥도날드만 아니라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을 때마다 알바하는 분들 보면서 따뜻한 말 한 다미 하지 못합니다.
    저 분들이 아니면 우리는 햄버가 하나 맛있게 먹지 못합니다. 자본가들 갑질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우리도 알바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6. 가는세얼 2015.02.11 17:07

    줄것은 주고 받을것은 좀 천천히 받고 하는 세상이 됩시다

  7. 정치왕 (owlbar) 2015.02.11 19:16

    결국 모든 것은 신자유주의 탓입니다. 경쟁, 경쟁, 경쟁... 돈과 목숨을 바꾸는게 신자유주의인데 세금도 뺏고 목숨도 뺏는 박근혜 정권 OUT!

  8.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2.11 20:34 신고

    저도 이에 관한 글을 썼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호응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9. Favicon of https://d-health.tistory.com BlogIcon 판교쵸파 2015.02.13 19:10 신고

    ....할말이없어지네요..

  10. Favicon of https://hermesjm.tistory.com BlogIcon J2M1 2015.02.14 15:50 신고

    저러면서도 행사하면 우르르 몰려가는게 대다수 사람들 수준임. 맨날 자기들 피해볼때만 저렇게 시위하는게 아니라 평소 생활과 생각부터 바뀌도록 하는게 우선인듯

  11. 국회로가야죠 2015.02.20 14:29

    맥도날드에 가서 저리 압박한다고 맥도날드 손님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투표날 행태도 문제지만 정말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략하지 않고 저러는 것도 볼 때마다 아쉽습니다.
    알바몬 광고 건도 그렇고............ 피고용 입장에 서면 고용주 쪽이 난리피우는 세상........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이 아닌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앞으로 고용중심의 국정운영을 펼치겠다는 당시 박근혜 후보의 출사표다. 이를 바탕으로 대선공약집에는 새로운 일자리는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며, 일자리의 질은 늘인다는 의미의 '늘지오' 정책이 자리잡았다. 





집권에 성공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대로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주문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계획은 애초의 구상과는 그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가 났다.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 만들기라는 외향은 다르지 않았지만 그 속은 확연히 바뀌어 있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라도 고용률 70%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저렇게 애둘러 표현된 것이다.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정부는 그로부터 며칠 뒤인 6월 4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의 핵심은 대통령의 발언대로 결국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해서 고용률 70%를 당성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17년까지 창출하려는 총 238만개의 일자리 중 약 40%에 해당하는 93만개의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채워지게 된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좋은' 일자리 창출에서 '좋은'이 빠져있는 정부의 로드맵이 발표되자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잇따랐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 현실은 외면한 채 고용률 달성이라는 양적 수치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정부의 로드맵대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고용률이 70%에 이르게 된다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속담처럼, 치적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돌아가고 국민의 삶의 질은 점점 더 악화되는 웃지못할 상황만 초래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실제적인 사례가 방송을 통해 소개됐다. 


어제 <KBS 9>에서는 200만 명을 넘어선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고통스런 현실을 다룬 꼭지가 방송됐다. 방송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대부분이 저임금의 질 나쁜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고,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받는 비율 역시 정규직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해 이후 소득격차는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빚은 점점 불어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돈의 비율도 덩덜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수준 하위 20%의 경우는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돈의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한달에 100만원을 벌면 70만원을 빚 갚는데 써야한다는 의미다. 


소득이 낮으니 생활고로 빚을 질 수 밖에 없고, 빚을 갚다보면 다시 생활고로 인해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정책과 고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 대통령과 정부의 구상은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 수 밖에 없고, 시간제 일자리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노동구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본질부터가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선진국의 노동현실을 동일선상으로 인식하는 것부터가 왜곡이자 기만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대기업 우선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와 각종 기업감면혜택 등의 부자감세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의 불평등과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는 박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기업들의 입장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봐야 한다. 결국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우리나라의 당면한 노동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관련 글 ▶ 부자감세를 막아낸 국민들의 분노 ◀ (클릭)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새로운 일자리는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며, 일자리의 질은 늘인다는 의미의 '늘지오'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박 대통령과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용률 70% 달성성 로드맵'은 '늘지오'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 대책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늘어만 가는 것은 결국 노동자 서민들의 한숨과 빚 뿐이다. 나는 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암울한 현실과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의 빛나는 청사진 사이의 이 엄청난 간극을 박 대통령과 이 정부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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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4.11.18 07:47 신고

    박근혜는 또 한 번 해외로 도망치지 않을까 싶어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1.18 08:26 신고

    전경련이 지난 10월 발표한 여러 경제지표에 의하면
    2012년 4분기 2.8%이던 실업률이 2014년 2분기 3.7%로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15세이상 인구가 80만명 증가했는데도 실업률은 늘었으니....
    거기다가 청년 실업률은 9.4%나 되니 실정이랄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 이후로 고용률이 59~60%수준인데 70% 정말 웃기는 말씀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1.18 13:02 신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참 웃기는 얘깁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다는....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 이름도 화려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의 규모는 58.4%나 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고용율 70% 운운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4.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1.18 14:53 신고

    기만적인 고용율이여요.. 이거이 가당키나해요? 오히려 고용불안을 더 만들어 있는데..뭔소리를 하는겐지..ㅠㅠ


  5. BlogIcon 양성호 2014.11.23 18:06

    함평군 소재 이화농장에서는 유리온실 5천평에 첨단 BFT RACEWAY SYSTEM을 도입하고 아래와 같이 귀농을 희망하고 새우양식에 관심 있는 분에게 양식시설이 완비된 약400톤 수조1칸,
    욕실이 완비된 20m² 숙소1칸을13명에게 무상임대합니다
    이화농장은 BFT사업의 세계첨단을 지향하며 영농의 인큐베이터로서 클러스터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년간 1억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yangapt@hanmail.net
    010-2225-0091 양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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