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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격정적으로 토해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지난 13일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혐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며 자신이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해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일괄 사임계를 제출하며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연장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연장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석방은커녕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구치소에 갖혀있어야 할지도 모르는 궁색한 신세가 됐다.

기대가 컸턴 탓이었을까?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재판이 열린지 6개월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는 사실부터가 남달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 갔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듯한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쳤다. 주목할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는 재판 과정 및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사실상의 '재판 보이콧'이자 '재판 불복' 선언이다.

구속 연장 결정 이후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처럼 초강수를 들고 나오자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 국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면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SK와 롯데와의 뇌물 공여죄 혐의를 받아들였다. 이는 단순한 혐의 추가의 의미를 넘어 재판부가 그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새롭게 공개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보고 시점 조작이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의혹 등 박 전 대통령을 더욱 곤궁에 빠지게 만드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부실 대응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세월호 책임 은폐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의문스런 행적이 공개될 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 등 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적폐들이 추가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비등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재판부가 구속연장까지 결정하자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을 터다. 어차피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매한가지인 만큼 국면을 어떻게든 뒤흔들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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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새롭게 변호인단을 꾸릴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변호인단이 10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의 동향도 변수다. 당장 보수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을 기화로 보수단체들의 규탄 집회와 석방 촉구 집회 등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14일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의 모습까지 포착됐다. 조원진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대한애국당은 박 전 대통령 석방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진영 논리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벼랑 끝 전술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에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보수야당 및 보수단체와 공동전선을 구축한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본질이 법리적 양상을 벗어나 정치적 문제로 옮겨붙는 것은 시간문제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노림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재판을 법리 다툼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몰고가겠다는 전략이다. 어차피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정황들이 들어난 만큼 법리로 맞서기 보다는 재판의 불공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보수세력의 결집을 시도하고, 그를 바탕으로 판을 크게 뒤흔들어 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이는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가 결정된 이후 박 전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정형화된 패턴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 절차와 과정까지 전면 부정해온 터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보수세력의 준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역시나'다.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헌법가치를 유린했던 당사자답게,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자존감을 한없이 추락시킨 장본인답게 그의 머리 속에는 오로지 '자신' 밖에는 없다. 국민들이 받았을 상처와 충격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듯 오직 자신의 '구명(救命)'에만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한때 대한민국 호(號)를 책임지고 이끌었던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힘든 후안(顔)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背信)이다.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인 박근혜식 '배신 정치'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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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0.17 09:07 신고

    전두환,노태우처럼 변호사없이 궐석판결 해 버리고
    끝내야 합니다..징역 한 15년 때렸으면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0.17 13:32 신고

    ㅋ 정치보복...? 지나가는 소가 웃겠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그나마 욕을 조 덜 들을텐데... 매를 벌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0.18 08:03 신고

    정작 자신이 국민을 배신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박근혜식 정치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더 강한 형벌을 받을 뿐입니다.

  4. Favicon of https://netpilgrim.net BlogIcon 인터넷떠돌이 2017.10.19 12:21 신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므로 감옥이 아니라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하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할듯 합니다.
    병원은 정신병원 보호병동으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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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차 청문회'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다. 답답함과 실망, 그리고 분노 말이다. 기실 맹탕 청문회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일정을 훤히 꿰고 있을 이영선·윤전추 행정관, 미국 연수 중이라는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등 핵심증인들이 청문회에 불참 통보를 해 온 탓이다.


여기에 턱없이 짧은 질의시간, 의혹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 확보의 어려움, 특위위원들의 자질 및 준비 부족,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 등이 맞물리면서 3차 청문회 역시 지난 1~2차와 마찬가지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실패했다.


물론 그렇다고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3차 청문회에서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 지인에게 전화해 측근인 고영태씨에게 위증을 종용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소문만 무성했던 박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와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청와대 출입시 인적사항을 적지 않는 '보안손님'으로 경내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진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귀국 전 측근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국가기밀인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비선이 관리해온 사실을 밝혀낸 것은 이번 3차 청문회의 가장 큰 소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청문회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에 쏠린 국민적 의혹을 덜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혹은 외려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커졌다. 이번 3차 청문회에서 특위위원들은 박 대통령의 필러 시술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2014년 5월 13일 국무회의 당시 찍힌 박 대통령의 얼굴 사진에 남아있던 피멍 자국과 관련한 특위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진 것이다. 이 와중에 김영재 원장은 "이것은 필러 같다"고 말해 박 대통령의 필러 시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3차 청문회에서 특위위원들이 필러 시술 의혹을 집중 추궁했던 이유는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 여부가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의료진들은 모두 필러 시술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고, 실체적 진실 역시 베일에 쌓이게 됐다.

박 대통령의 얼굴에 난 피멍 자국은 필러 시술의 흔적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14일 "세월호 수색이 한창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에서 미용 시술 흔적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형외과 및 피부과 전문의들은 박 대통령의 피멍 자국이 주름을 펴기 위한 필러 주입술의 후유증으로 보인다는 공통된 입장을 나타냈다.

이를 토대로 현재 풀리지 않는 의문은 크게 두 가지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 시술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참사 당일 혹은 그 이후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해 준 당사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피멍 자국이 선명히 드러난 사진과 이 사진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혹은 그 이후 필러 시술을 받았다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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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언제, 누가 이 시술을 해주었느냐'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다. 관련자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핵심 증인들마저 이런 저런 얼토당토 않은 사유를 내세워 청문회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필러 시술을 받은 흔적과 의구심을 더욱 부채질하는 의혹만이 증폭되고 있을 뿐이다.

3차 청문회의 최대 이슈였던 박 대통령 필러 시술 의혹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통령이 필러를 맞긴 맞은 것 같은데, 시술을 한 사람은 없다'로 정리할 수 있다. 주사를 맞은 사람은 있는데 놓은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유령이 놓은 것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관련 김상만 전 자문의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그가 3차 청문회에서 자신이 직접 박 대통령의 손에 주사를 쥐여주고 어떻게 놓는 것인지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이다. 그의 증언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주사제를 직접 자신에게 놓았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유레카!


지금까지 세간의 의혹은 주로 박 대통령에게 누가 필러 시술을 해주었는가에 집중됐다. 특위위원들의 "시술하신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박 대통령의 주치의와 자문의 등 의료진이 필러 시술을 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나온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스스로 주사를 놓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이 특위위원들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도 않은 필러 시술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찾는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영화 <올드보이 중에서>

어쩌면 가정 자체가 틀렸는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박 대통령이 필러 시술을 받은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의료진들은 필러 시술은 절대 한 적이 없다고 한사코 손사래를 친다. 김상만 전 자문의는 박 대통령에게 어떻게 주사를 맞는지 자신이 알려주었다고 증언했다.

박 대통령이 필러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수'로 놓고 본다면 결론은 박 대통령에게 필러 시술을 한 의료진 중의 한 사람(미국에 머물고 있는 조여옥 대위 포함)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박 대통령이 직접 주사를 놓았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 그리고 필러 시술 의혹.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이래나저래나 국민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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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2.15 09:41 신고

    조여옥 대위가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청문회 나올지 궁금합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2.15 23:10 신고

    조대위를 즉각 귀국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회도 보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특히 이대 관련 말이죠~

  3. 쭈니 2016.12.21 04:52

    시술시간이 7시간가까이 된다는게 말이되나요? 7시간의 의혹을 성형쪽으로 몰고가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가벼운 일로 7시간의 행적을 숨기는거같지는 않아요..알게되면 안되는 엄청난 일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자꾸 별거아닌 성형쪽으로 몰아가는거같다는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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