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선공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학생 울리는 반값등록금 실현 광고 최근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1mm로 작성된 항의서한을 전달해 화제가 됐다. 사건의 내막은 이랬다. 홈플러스가 무려 2000만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겨 231억원의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됐다. 그런데 법원은 홈플러스 측이 매장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응모권에 1mm 크기의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mm 크기로 적혀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소비자가 '소머즈' 같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시민단체.. 더보기 이명박근혜와 함께라서 행복하십니까? 오래 전에 만들어진 포스터 한 장이 눈에 들어 왔다. 지난 2007년 이명박이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만든 대선홍보 포스터다. 지금 보니 이명박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안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어쩌면 '다음 대선에는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이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라는 주술이 저 포스터에 걸려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명박근혜'라는 희대의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저 포스터의 문구 그대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 되었다. 국민들이 이명박을 선택했던 것은 그가 CEO출신의 후보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참여정부가 경제에 실패한 정부라는 주장은 조중동과 당시 한나라당의 끊임없는 정치공세로 인한 착시효과일 뿐이었지만,.. 더보기 특명, 박근혜의 공약집을 사수하라 바람부는언덕은 주말이나 휴일에 과거에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철 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그 당시의 정치 시사 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지난 대선이 끝나자마자 수구보수언론들이 약속이나 한듯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대선공약들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논조의 사설을 내보냈던 볼쌍스런 풍경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고, 노인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100%국가부담, 무상보육 등 복지 정책 등에서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좌클릭을 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