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신문을 통해서 회장님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지 4개월 만에, 그것도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이번 특사에 포함되셨다 하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특사가 되셨으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회장님께서는 특사를 단행한 박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셨더군요. 그런데 국민들이 뭐 한 것이 있겠습니까. 회장님이 감사해야 할 사람은 오직 박 대통령 한 사람으로 족하지요. 그럼에도 개·돼지나 다름 없는 미천한 국민들까지 챙기시는 회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의 감사는 온전히 박 대통령에게 향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박 대통령이 아주 오래 전부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비리 기업인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5 "대통령의 사면권이 실세의 어떤 부정을 봐주는 것이면 반대한다. 대통령이 자꾸 사면권을 남발하면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는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히며 사면권을 무분별하게 남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선공약까지 제시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15 4월에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특사를 받은 것을 두고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며 참여정부를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자신이 대선 공약과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회장님을 전격 사면한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 불리는 박 대통령입니다. 회장님에 대한 사면으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회장님에게 특전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장님이 감사와 은혜를 표할 대상은 국민들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회장님을 사면한 이유는 '경제 살리기'에 있습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몰아달라"고 당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비난을 무릅쓰고 회장님을 사면한 박 대통령에게 대한 도리이자 보은입니다.


ⓒ 오마이뉴스



그런데 회장님이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패 기업인의 사면이 경제 살리기에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경제통으로 통하는 이혜훈 의원은 과거 "데이터로 보면 재벌 총수가 풀려나서 경제가 살아난 적은 없다"고 단정지은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바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는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해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벌들을 풀어주자는 논리로 우리나라 5대 재벌을 한꺼번에 풀어줬다. 그런데 결과는 2007년 바로 직전 해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2.7%(p) 떨어졌고, 그 다음 해에도 2.1%(p)가 더 떨어졌다. 경제가 좋아지기는 커녕 더 떨어진 데이터들만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의 주장은 비리 경제인의 사면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시선과도 정확히 맥을 같이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 살리기'입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경제가 죽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죽은 경제를 살리겠다며 갖은 처방을 들이댔습니다. 줄푸세와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기업활성 방안들이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기업들은 살을 찌우고 배를 불려갔습니다. 최근 5년 간(2015년 기준)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70조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같은 기간 대기업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등에 투자한 돈은 2조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살리기가 사실은 '대기업 살리기', '재벌 살리기'였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대기업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사이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만 했습니다. 실업률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자고 나면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속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 갑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민들은 더한 고통에 시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회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리 경제인 사면이 경제 살리기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줘야 합니다. 경제인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의혹어린 시선을 고려해 이번에는 본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국민적 비난을 무릅쓰고 회장님을 사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회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 노컷뉴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 회장님의 건강이 매우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 쓴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쓰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회장님이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높으신 분들의 마법같은 회복력을 잘 알고 있기에 이내 툭툭 털고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이재현 회장님, 
특별사면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큰 인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길만이 비등하는 비난 여론에도 회장님을 사면을 결정한 박 대통령의 면을 세우는 일이며, 회장님의 사면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국민들의 위하는 길입니다부디 개과천선 하시기 바랍니다다시는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 당분간은 두문불출 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회장님의 사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섭습니다. 부디 몸조심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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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8.13 09:24 신고

    사면 이유와 피 사면자의 상태가 완전히 모순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것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정권바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13 18:02 신고

    이번에는 쇼가 아닌것 같습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 진짜 아픔 사람들 생각 못할까요? 기대하는 내ㅔ가 어리석다고요...ㅎㅎ 글쎄요.

누리과정( 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이 결국 일선 유치원들에 지급되지 않았다. 우려됐던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것이다. 중앙정부는 시도교육청을 탓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무책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이번 보육대란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보육대란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던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 뉴시스

 

지난 2014 10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감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당시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3~5살 누리과정에 있는 어린이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정부정책사업이니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정부는 논란을 초래한 당사자로 시도교육감을 지목했고시도교육감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 공약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며 정부를 정조준했다

 

2014 10 7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2015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25000억 여원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2년 당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결정으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보육 예산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처하겠다고 발표하자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시도교육감의 반발이 터져 나오자 이번에는 정부가 시도교육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 SBS 뉴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시도교육감들이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지난 정부였던 2012년 유치원-보육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전체 학생수 감소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교육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항"이라며 "교육감 협의회의 주장은 똑같은 어린이 교육문제를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지자체)로 나뉘어 영역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시도교육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을 시도교육감들이 뒤집은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전혀 달랐다원래 누리과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겨놓은 상황에서 추진된 정책이었다. 이 협의과정에서 시도교육감은 논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별도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애초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던 누리과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보육비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선공약으로 확대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지출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를 슬그머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겨 버린 것이다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만 3~5세 전원에 대한 예산 전부( 6,000억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압박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시도교육청과는 어떠한 협의와 논의과정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육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했던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황당한 주장은 계속 이어졌다.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0 8일 교육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위해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또 없었다. 정부가 2015년 예산에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면서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을 실현하겠다면서 보육예산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앞뒤 말이 전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갈등은 단순히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예산을 둘러싼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대선공약의 파기 및 축소의 연장선 상에 있는 갈등이자 혼란이다. 문제는 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는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라는 사실이다



ⓒ 조선닷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초노인연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의 각종 복지공약들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호기롭게 "가능하다"라고 대답했다.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증세없는 복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절로 흔들때 당당히 "아니요"를 외친 박근혜 후보의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며 국민과의 신뢰를 유독 강조해온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처럼 매력적인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선공약을 둘러싼 국민들의 달콤한 기대와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불과 하루 만에 대다수의 보수신문들은 잔치가 끝났으니 이제 현실을 돌아봐야 할 때라며 대선공약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지의 사설을 내보냈다. 새누리당도 감추고 있던 본색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3 1  중순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의원은 "예산이 없는데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기초노인연금 축소 논란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의 정책을 이끌고 있었던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그보다 한술 더 떴다. 그는 "대선때 기초노인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까지 내밀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온국민에게  철썩같이 약속했던 사안을 없었던 일로 돌리자는 사람과 아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사람이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고 정책을 만드는 정책위부의장이다. 놀랍게도 새누리당에는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책임윤리와 책임정치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다

 


ⓒ 스포츠서울


이번 보육료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지난 대선에서 '국가 보육 책임'을 거론하며 무상보육을 대선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었다보육료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이 재원을 감당키 어려워지자 그 책임을 지방교육청으로 슬그머니 전가시키려는 것이 그 핵심이다그런데 정부는 논란의 원인을 자신들이 제공해 놓고 책임은 지방교육청이 져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라는 멋들어진 정의를 내린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저 말은 가식과 공허함으로 가득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었다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관련되어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0~5살 보육 및 교육은 국가가 완전 책임진다는 보육공약을 내팽개친 것이 보육대란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다양한 사회 보장 정책들을 그동안 추진해왔다"며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이 책임전가와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사이 학부모들을 커다란 혼란과 불안 속에 빠트리게 만드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대선공약을 뒤집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시도교육청에게 있는 것일까. 보육대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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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21 07:51 신고

    나쁜놈들....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는 악마들입니다.
    제발 이번 총선에서라도 좀 깨어나야 하는데...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1.21 12:03 신고

      그래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위기감에 불을 붙였어요.
      조금만 더 가다듬고 전력을 기울이면 생각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단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저도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1.21 08:52 신고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투표로 심판하면 될일입니다
    헌신짝 내팽기듯 공약 파기하는 결과가 어찌되는걸
    똑똑히 보여줘애 됩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1.21 09:11 신고

    박그네는 끝까지 무시 전략입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정책이 기업과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어떻했을까요? 노동악법 통과를 위해 길거리 서명까지 참여한 사람입니다.

  4.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6.01.21 09:37 신고

    전 아직 총각이라 아이들이 없었어요 ㅎㅎ
    빨리 결혼을 해야 보육대란에 대해서 알게되죠
    잘 알아 갑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1.21 12:05 신고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훗날을 위해서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

  5.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1.21 10:39 신고

    헛 공약에 속아 대통령을 뽑은 어리석은 국민이겠죠.
    누구를 탓하리오. ㅎㅎㅎ,,,
    더 당해봐야 알까요?
    하기야 약 40% 국민은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도 모르겠죠.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1.21 12:06 신고

      더 당할 여력이 과연 남아 있을지...
      이번에도 당하면 내각제 100%인데,
      그럼 영남 쪽수에서 밀려서 반영구집권 가능해 지는데요.
      기회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6. Favicon of https://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6.01.21 12:20 신고

    제 친구가 지금 유치원 선생님인데 아침부터
    기자들한테 전화오고 원장님 시위나가고
    학부모들 전화오고 ..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라고
    하네요 ㅠㅠ..당장 월급이 안나올것 같다면서..

    지난 선거철 자긴 선거에 관심없다고 했던
    친구의 말이 떠오르지만 아무말 안하고 위로만 해줬습니다..

  7.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1.21 12:20 신고

    책임은 없고...
    공중에 뜬..보육료...에효...ㅠ.ㅠ

  8.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1.21 14:02 신고

    대통령 책임!!

  9. 다행히 제 아이들은 관련 혜택에 적용 받지 않을 정도로 컷습니다만 참 어이없군요.
    입밖으로 말만 나오면 거짓말,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지난 정권에 덤탱이 씌우기...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10. BlogIcon 유헌평 2016.01.23 16:34

    지방자치제 때문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할 수 있게 지방자치제 폐지해야됨
    면적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 서로 자치장들이 자기대로
    주장하니 일이 잘 될지 모ㅡ겠네요

  11.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1.26 02:14 신고

    참 뻔뻔한 년놈들입니다.
    무지한 대통령 한 명을 꼭두각시로 해서 나라를 아예 말아먹어요.
    보육대란... 제발 엄마들이 투표에서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최근 참여연대  13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1mm 작성된 항의서한을 전달해 화제가 됐다.


사건의 내막은 이랬다. 홈플러스가 무려 2000만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겨 231억원의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됐다.

그런데 법원은 홈플러스 측이 매장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응모권에 1mm 크기의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있다' 내용을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mm 크기로 적혀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소비자가 '소머즈' 같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어이없는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1mm 크기의 서한을 보낸 것이다.



ⓒ 허밍턴포스트


법원의 판결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을 편드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아는 일이다. 절대로 '소머즈'   없는 소비자가 대기업 재벌의 꼼수에 당하지 않으려면, 성능좋은 돋보기로 하나 하나 뭐가 어떻게 쓰여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수밖에 없다.


어찌된 영문인지  나라에서는 개별 주체인 시민들이 뭐든지  알아서 해야만 살아갈  있다. 목숨도, 안전도, 건강도 시민들이 알아서 확인하고 챙겨야 하는 마당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돋보기까지 들고 다녀야  판이다. 이래저래 시민들이 살아가기가 점점 고단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 가리고 아웅'하는 비근한 예에 불과하다. 금방 들통이  얕은 꼼수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경우가 어디 이뿐이랴. 조금만 시야을 넓혀 보면 우리 사회에 '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은 지천에 널리고 널려 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 아시아경제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버스와 지하철, KTX 등에 내걸고 있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라는 광고야말로 ' 가리고 아웅'하는 눈속임의 전형적인 예다. 말이 반값등록금이지  속을 들여다 보면 '반값'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의 광고는 터무니없는 허위광고이며, 홈플러스의 정부 버전이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은 학생들의 소득수준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대학과 공동부담해 장학금 혜택으로 주어진다. 소득 수준을  8개로 나누어 1~2분위는 100%,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한 서울 시립대의 경우와는 개념 자체가 다른 선별적 지원일 뿐이다.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정부의 광고를 무색하게 만든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집계 결과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41.7% 불과했다.  숫자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라는 정부의 홍보를 민망하게 만드는 수치다. 따라서 정부의 광고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들이다.



ⓒ 뉴시스


많은 사람들은 반값등록금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공약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선거 압승 이후  약속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자취를 감추었던 반값등록금은  이후 2007 대선, 2012 총선과 대선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5 말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라는 괴문서가 나돌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절반 이상은 구경도 하지 못한 반값등록금을 정부가 실현했다고 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닐  없다.

정부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정체불명의 괴문서를 대량 유통시키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치적을 하나라도  쌓아 놓기 위함이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라도 고용률을 높이려는 것도, 노동자의 목줄을 옭죄는 노동개혁()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을 잘한 협상이라 우기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치적을 쌓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내용이야 어떻든 지속적으로 관련 사실을 호도하게 되면 내용은 휘발되고 결국 이미지만 덩그라니 남겨 진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가 대통령의 치적으로 길이 남게 된다는 사실도.




ⓒ 시사뉴스투데이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척도인 신뢰는 상호 간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반값등록금 실현 광고는 좋게 보면 '꼼수'이고 나쁘게 보면 '사기'. 유권자를 교묘하게 농락하고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청춘들을 울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대통령으로서 치적을 쌓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언젠가는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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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1.17 05:50 신고

    반값등록금...
    실현은 참 어려운가 보ㅏ요.
    에효.....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1.17 13:21 신고

      누군가의 약속 파기가 문제죠.
      서울시의 박원순, 충북의 이시종, 강원의 최문순 지사는
      약속을 지켰잖습니까. 안지킨 놈들이 나쁜 자들이죠.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17 07:14 신고

    법도 원칙도 도덕도 윤리도 사라진 막가파사회입니다. 힘센놈 목소리 큰 놈권력을 가지놈 돈 많은 놈만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3. Favicon of https://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1.17 09:50 신고

    저런 꼼수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권의 나팔수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겠지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1.17 13:22 신고

      언론이 죽으면 그 나라도 죽습니다. 나라 꼴이 이리 된 것은
      죽은 언론이 결정적입니다.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1.17 13:26 신고

    전형적인 속임수이지요.
    그것에 넘어간 사람들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박근혜가 그렇게 공약한 것이 죽일 짓이지요.
    물론 쓰레기 방송들이 확대재생산만 할 뿐 진실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니 사실로 확정된 것이지요.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1.17 23:30 신고

    에휴....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6.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6.01.18 07:09 신고

    공약은 항상 그럴듯해도 30%해도 많이 하는거지요 비싸면 대학교 안가면 되니까요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1.18 08:28 신고

    눈가리고 아웅하는게 어디 한둘이라야 말이지요
    그러다 5년 흘러가면 그뿐이고
    선거에서 다시 표를 받으니 기고 만장해질뿐입니다
    그 놈의 콘크리트 지지층...

  8. Favicon of https://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6.01.18 10:46 신고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얻는다고 하더니 ..
    뽑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이 나오는거겠지요?..
    생명력 질린 바퀴같은 넘들..

  9.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1.18 12:43 신고

    그래도 박그네는 진리입니다. 무소불위하고, 무오합니다. 현 경제도 야당 책임이라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래 전에 만들어진 포스터 한 장이 눈에 들어 왔다. 지난 2007년 이명박이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만든 대선홍보 포스터다. 지금 보니 이명박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안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어쩌면 '다음 대선에는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이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라는 주술이 저 포스터에 걸려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명박근혜'라는 희대의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저 포스터의 문구 그대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 되었다. 


국민들이 이명박을 선택했던 것은 그가 CEO출신의 후보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참여정부가 경제에 실패한 정부라는 주장은 조중동과 당시 한나라당의 끊임없는 정치공세로 인한 착시효과일 뿐이었지만, 국민들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이 내세운 장미빛 경제 공약들에 사로잡혀 그를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애초에 이명박에게 도덕성과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 및 품성가치관 등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의 초점은 과연 그가 참여정부가 완벽하게 말아먹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저들은 '이명박이 약속하고 박근혜가 보장하는 국민성공시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리고 그렇게 8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과연 그들의 말처럼 국민들은 성공했을까, 행복했을까? 



ⓒ 뉴시스, 선관위 by 아이엠피터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에 기대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살리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임기 초부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운용의 핵심이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낙수효과를 강조하며 부자감세와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고,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며 철저하게 대기업 우선의 경제정책을 펼쳐 나갔다. 그 결과 고용환경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계속되는 고환율정책으로 물가는 폭등했으며, 청년실업은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내수는 죽어 자영업자들과 소상인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일일히 기록하기가 벅찰 정도로 부정비리와 부패가 극심했던 최악의 정권이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정권이 교체되어야 할 이유가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확히 표현한다면 유권자의 51.6%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를 선택했다. 그들이 박근혜를 선택한 이유들은 제각각일 것이다. 지역정서 때문에, 박정희에 대한 향수 때문에새누리당을 지지하기 때문에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대선 공약 때문에. 유권자들은 저마다의 이유들로 박근혜를 선택했다.

 

지역정서 때문에, 박정희에 대한 향수 때문에새누리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박근혜를 선택한 국민들은 그녀와 새누리당의 변치않는 고정지지층이라 볼 수 있다. 40%에 이르는 국민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이 사람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대선과 총선, 그리고 재보선 등 각종 선거마다 나타나는 표심이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10%에 가까운 사람들은 왜 박근혜를 선택했을까. 이 사람들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 



 

 오마이뉴스


축구로 치자면 이명박근혜의 10년 중 전반전이 끝이 났고, 이제 후반전도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반전은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경기였다. 그러나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후반전 역시 전반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전반전을 책임진 이명박의 '국민성공시대'는 완벽한 사기로 판명되었고, 후반전 역시 박근혜가 대선 기간 내내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행복시대'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박근혜는 대권수락연설문에서 '국민대통합, 부패척결과 정치개혁, 국민행복'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인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다. 박근혜는 대선기간 내내 '국민대통합'을 외쳐왔다. 그러나 정작 이념과 계층지역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사람이 바로 박근혜 자신이었다. 대권수락연설문에서 밝혔던 것처럼 박근혜가 '국민대통합'을 위해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 박근혜 정부의 3년은 지금과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

 

과거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고 두 번의 비대위원장을 지낸 박근혜는 당내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사람이었다. 그는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부르짖었고, 혁신과 개혁을 통해 환골탈태하겠다며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 한나라당과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부정부패는 여전했고, 정치개혁은 늘 공염불에 불과했다. 




ⓒ 노동과 세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없이 대우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분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민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박근혜의 대선수락연설문 중 일부다. 박근혜의 입에서 나왔던 저 말들 중에서 과연 무엇이 지켜졌을까. 공허한 말의 성찬이 따로 없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널리 퍼지는 소문이 유언비어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를 약속하겠다'라는 말들을 무수하게 남발했다. 대선공약으로 명명된 그 말들은 지금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지금와서 보니 박근혜의 대선수락연설문은 한편의 유언비어 모음집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명박이 약속하고 박근혜가 보장하는 '국민성공시대'와 '국민행복시대'의 후반전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 한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했던 시대는 찾아오지 않았다. 지금은 약속은 사라지고, 책임마저 실종된 시대다. 실체없는 자기부정의 말들만 유령처럼 세상을 떠돌아 다니고 있다. 이쯤되면 속는 사람이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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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1.14 07:56 신고

    정권을,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원집정부제 추진도
    흘리는등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 몰아 넣어야 지들에게
    유리하다는걸 직접 보여주고 있네요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4 12:15 신고

      이제는 정말 속지 말아야 하는데...
      나쁜 정치인을 걸러내지 못하는 유권자 의식도 많이 아쉽죠.
      이제는 정말 정신차릴 때도 됐는데...
      지역, 혈연, 학연, 우리나라를 좀 먹는 암덩어리입니다.

  2.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5.11.14 10:47 신고

    어릴때 꿈이 머냐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된다는 아이들이 많드라고요
    권력이란 사람의 마음에 항상 존재하는거 같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이나 박근혜대동령이 친근해 보이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4 12:16 신고

      네, 맞습니다.
      권력욕은 누구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렸죠.
      권력욕이 누구나에게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가 다 이명박근혜처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14 11:33 신고

    참으로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이명박도 그렇지만 이명박보다 더 잔인하고 사악하고 악독한... 다시는 저 여자 얼굴 안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4 12:16 신고

      그럴려면 귀신이 일해야 하는데...
      그 귀신이 요즘 안보입니다. ㅎㅎ

  4.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1.14 13:21 신고

    아뇨 행복하지 않습니다

  5.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17 08:46 신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박정희가 조성해 놓으니
    그의 딸이 그 과실을 따먹고 있네요
    망국적 지역감정을 해결 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시행 하는 것만이 답인것 같습니다.

바람부는언덕은 주말이나 휴일에 과거에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철 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만그 당시의 정치 시사 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지난 대선이 끝나자마자 수구보수언론들이 약속이나 한듯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대선공약들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논조의 사설을 내보냈던 볼쌍스런 풍경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고, 노인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100%국가부담, 무상보육 등 복지 정책 등에서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좌클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가랑이를 찢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대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대선공약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느냐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가능하다"며 호언장담했던 박근혜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대명제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증세는 단언코 없다던 당초의 주장을 뒤엎고 저들은 주민세와 담뱃세를 인상하는 등의 서민증세를 통해 서민들의 고혈을 빼먹고 있습니다


시계를 2년 전 그 때로 돌이켜 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난지 불과 하루 만에 안면을 몰수해 버리는 저 가증스런 모습을 통해 어떤 세력에게 투표해야 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구보수언론들이 대선이 끝난지 불과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했던 대선공약들을 다시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향후 5,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에서 2007년 대선 당시 내세웠던 수많은 공약들을 파기, 혹은 심지어 오리발을 내밀었던 전례에 비추어 박근혜 정권의 대선공약들 역시 그렇게 흐를 공산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시 대선에서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당선 이후 "대통령 입으로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대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반값 아파트, 충청권 과학비지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 크고 작은 공약들이 경제적 여건과 정치관계에 맞물며 파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는 표를 의식했기 때문에"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언론과 국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누리당은 또 지난 4월 총선에서의 공약도 상당 부분 뒤집었습니다. 당시 총선에서 공약한 사병 월급 및 수당 2배 인상, 0~5세 아이를 둔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과 만 3~4세 아이를 둔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장애인 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아동 보호를 위한 CCTV설치, 어르신 자원봉사 복지 포인트 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공약 등은 총선 불과 한 달 후에 바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수구보수언론들이 어떤 논지의 사설들로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들의 수정 및 재고를 권고하고 있는지 보면 박근혜 정권의 향후 5년 국정 운영이 어떻게 펼쳐질 지 눈에 선합니다.




 

데일리안은...

'박근혜, 공약을 위해 공약을 깰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잔치가 끝났다. 이젠 땀과 희생을 요구할 때"라며 "국민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것은 선거전략으로는 훌륭했다. 국민에게 행복을 강조할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헌신, 봉사, 솔선수범, 동거동락을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모든 공약을 실천할 수는 없다. 공약은 공약이라는 대범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범하게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당선인, 겸허하게 온 국민 껴안는 걸로 시작하라'란 사설에서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행복시대를 내걸고 출산과 보육에서부터 노후 대비까지 모든 세대의 걱정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했으나 박 당선인이 이런 약속을 그래도 실천하기에는 나라 안 경제 사정이 어렵다. 당선인은 선거 기간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말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참아달라'는 말을 해야 한다" "공약은 지켜야 하지만 당장 해야 할 것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구분하는 선거 공약 아닌 국정 공약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대선 공약의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여성 대통령 박근혜...화려한 기록, 무거운 짐'이라는 사설에서 "약속의 실천은 중요하다. 그러나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통치"라는 교언영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한 공약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 '박 당선인, 국민통합과 위기관리의 거인되길'에서 "복지 공약의 우선 순위를 따져 접을 것은 접고, 지켜야 할 것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수구보수언론들이 총대를 매고 대선이 끝나자 마자 대대적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들을 파기 내지는 대폭 수정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내년에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적인 최악의 경제불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웠던 공약들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실 내년에 닥칠지도 모르는 최악의 경제위기는 수구보수세력들에게는 천군만마에 다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파기 혹은 전면 수정할 수 있는 대외적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분, 그렇습니다. 바로 공약을 파기하고 수정하며 미룰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그리고 수구보수언론들이 바로 그 명분을 위한 구실 마련에 착수한 것입니다

 

수구보수언론들은 여기에 이번 대선에서 단단히 효과를 본 참여정부 책임론을 또 다시 거론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 계획되고 실행된 국정계획들이 결국 이명박 정부와 차기 박근혜 정부에게까지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결국 외부적으로는 세계경제 위기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때문에 자신들로서도 어쩔 수 없으니, 이번에도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들겠지요.




 

뻔한 레퍼토리를 매번 사용하고도 언제나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선거철에만 반짝 국민곁으로 다가오는 저들에게 국민은 이번에도 다시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제대통령과 국회, 정부기관, 감찰기관, 언론과 방송 등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이 수구보수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쯤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는 없는 지경입니다.  1야당인 민주당은 무기력하고, 진보세력들은 지난 총선 통진당 사태로 그 토양을 잃어버렸습니다무엇으로 저들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저 위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들, 잘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 것들 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들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이지 속지 맙시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합시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와 국민이 감내해야할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는 모래를 씹은 듯한 씁쓸함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투표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 과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번에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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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17 08:11 신고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딸 자식 한번 잘못둬 죽은 아버지까지 부관참시를 하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7 11:40 신고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문제입니다. 퇴임 후에도 떵떵거리고 살 생각을 하면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는 생각뿐입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17 08:20 신고

    우리 국민들은 너무 쉽게 잊어 버립니다
    저도 기억력은 나쁘지만 그해 12월의 TV토론때의 그 모습과
    말들은 분명 가ㅣ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 공약도 그러지는 않을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7 11:41 신고

      맞습니다.
      늘 같은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속아도 되련만...
      정치인을 도구로 삼아야 할텐데, 오히려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ㅠㅠ

  3. Favicon of https://bucketnews.tistory.com BlogIcon 슈바벤 2015.10.17 10:16 신고

    잘 읽고 가봅니다

  4.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0.17 16:15 신고

    잘보고 갑니다 근데 2는 뭔가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8 08:48 신고

      바람부는언덕2의 2를 말씀하시나요? ^^*
      이것이라면 원래 다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을 때 필명이 바람부는언덕이었어요. 그런데 티스토리로 옮기면서 필명을 만드려 하니, 이미 사용중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만든 것이랍니다. ㅎㅎ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17 16:31 신고

    속고 속고 또 속아도 또 속습니다. 속이는 자는 자신들을 애국세력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뱃속을 채우면서 말입니다. 통곡할 일입니다. 속아넘어가는 것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8 08:49 신고

      네, 맞습니다. 저렴하고 저급한 유권자 의식 역시 3류 정치를 있게 만든 주된 요인입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6. Favicon of https://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5.10.18 10:43 신고

    정말! 그때는 좀 어렸고관심이 많이 없어 잘 몰랐는데 (16살이었으니 어린것보단 무관심이 더 큰 이유일듯 하네요) 요즘 관심이 생겨서 알게됐는데 참 뻔뻔스럽네요. 앞으로의 2년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9 05:55 신고

      그 2년도 걱정이지만, 그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총선과 대선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글로 조명해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걸까? 꽤 오래도록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는 의문 중의 하나다. 물론 뜬금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잘 안다.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한들 지금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굳이 TV를 켜지 않아도, 신문을 쳐다보지 않아도 대통령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이라는 것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 대통령은 지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순방에 나서고 있다. 이를 모르는 국민이 어디에 있을까.

대다수의 언론들이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미동맹 발전, 북핵 문제 등 대북공조,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녹음기처럼 내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것 자체가 생뚱맞기 그지없는 일일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의문은  좀체 가시질 않는다. 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지금 정부 여당이 강행한 교과서 국정화의 여파로 아수라장에 빠져 있다. 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극심한 분열과 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사회가 양분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 대립을 중재하고 이를 통해 화합과 단결, 통합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다. 나는 자리의 부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다.

대통령은 미국 출국에 앞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화 논란을 '정쟁과 이념대립은 안된다', '국론분열이 아니라 국민통합에 힘쓰자'며 단칼에 정리해 버렸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정쟁과 이념대립을 멈추고 국민통합에 힘써야 한다는 논리다. 대통령의 지병인 유체이탈 질환이 또 도진 모양이다. 가치중립의 역사문제에 이념과 진영논리를 끌어 들여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장본인이 천연덕스럽게 국민통합을 말한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유체이탈 증상이 아주 심각하고 위해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몸소 보여주고 있다. 한심하고 씁쓸한 풍경이다. 





어쨌든 미국 출장에 앞서 내려진 대통령의 교지로 인해 끝이 안보이던 국정화 논란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치권, 학계, 교육계, 일반 시민들이 그동안 박 터지게 싸우고 있었던 거다. 아무리 복잡하고 난해한 사회 문제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머리를 거쳐 나오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 참으로 신기한 능력이자 생각하면 할수록 편리한 사고방식이다.

박 대통령의 기이한 능력은 비단 이번에만 발휘된 것이 아니다. 국정원 사건, 인사파문, 세월호 참사, 간첩조작사건, 비선실세논란, 성완종 게이트, 메르스 사태 등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트린 사건 사고들도 하나같이 대통령의 손을 거쳐 나오면 감쪽같이 정리되어 버렸다. 이럴 것이라면 사태가 더 확대되기 전에, 국민 갈등과 분열이 극한으로 치닫기 전에 대통령이 손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지경이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타이밍이다. 아무리 신출귀몰한 능력과 신묘한 재능을 지녔다 한들 적시적소에 발휘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언급했던 사건 사고들에서 대통령은 늘 마지막이 되어서야 불쑥 모습을 내비치곤 했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할 때는 행방이 묘연하다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식이었다. 그 사이 국론은 분열되고 사회는 씻을 수 없는 반목과 갈등으로 멍들어 갔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나라 대통령에게 상황을 일순간에 정리하는 신묘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바다. 나는 대통령이 이 출중한 능력을 이제는 다른 곳에 집중해서 발휘해 주길 바란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통령의 능력이 필요한 분야가 수두룩하다.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한국형 복지체제의 구축,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치혁신, 농어촌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교육혁신, 맞춤형 보육,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등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들부터 한방에 정리해 주었으면 한다. 대통령이 남발한,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로 인해 국민의 심기가 나날이 불쾌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숨바꼭질 놀이는 이제 그만 멈추어 주길 당부한다. 장작 필요할 땐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불현듯 나타나 염장을 지르는 대통령의 숨바꼭질 놀이는 재미도 없을 뿐더러 식상함 그 자체다.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재발한 유체이탈병의 치료에 전념하기 바란다. 그리고 병세가 호전되는 대로 방치된 채 나뒹굴고 있는 대선 공약을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남아있는 임기 동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그것 하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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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16 07:41 신고

    역시 번역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말하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물론 남들이 써준 우너고를 읽었겠지만... 국민듫만 불쌍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16 08:04 신고

    NASA도 방문하는걸 보니 아버지의 여정을 밟는것 같아
    더욱 씁쓸합니다
    어제 뉴스 보도보니 지금 대선주지들이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다는데
    그거라도 해결하고 왓으면 하네요
    뭔가 도움이 되야지요...ㅋ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6 11:44 신고

      언급한 대로, 그냥 조용히 임기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0.16 08:11 신고

    불리하면 외국으로 나가고 회피하면서 작전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6 11:46 신고

      정말 지도자감으로는 아니올시다 입니다.
      개표조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다만, 국정원 사건만으로도
      정통성이 없어요, 저 여자는. 역사도 기록할 겁니다.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 자라고, 그리고 임기 내내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가와 국민이 불행했다고 말입니다.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16 12:39 신고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요? 그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 민주주의에 딴죽이나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7 03:51 신고

      임기는 마칠 수 있겠죠.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도 대통이라 불러야 하니...

  5. Favicon of https://onetwopunch.tistory.com BlogIcon 강냉이. 2015.10.16 13:49 신고

    정치는 정말 어렵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한 사건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7 03:57 신고

      철학과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국민들이 뼈져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6. Favicon of https://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5.10.16 23:55 신고

    진짜 걱정입니다. 그분은 그냥 조용히 임기나 마치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7.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0.19 06:39 신고

    조녀는 이슈 때마다 외국유람을 하네요

  8. Favicon of https://dkvm94.tistory.com BlogIcon ♥30.Elen 2015.10.20 11:38 신고

    그니까요. 참 신기한 게 중요할 때 어디론가 사라지네요.
    좋은 글 잘봤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이제 희망이 없는 거 같네요.. ㅜㅜㅜㅜ

정치인들은 비유를 잘 활용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물과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아무래도 너무 먼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간으로 보나 그 효과로 보나 비효율적이며 비능률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짧은 대신 강렬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자기주장이 또 없는 셈입니다. 비유는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아주 유효합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비유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독보적'이라는 표현이 이럴 때엔 딱 어울립니다. 그는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한 마디의 말이 수천 마디의 말을 제압한다는 의미인 '촌철살인'이라는 수식어에 가장 적합한 정치인입니다스타 연예인이 구름관중을 몰고다니듯 노회찬 전 대표의 비유는 언제나 화제를 불러 모으며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정치현안에 대한 그의 비유가 이처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으며 화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비유가 핵심에 아주 충실할 뿐만 아니라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판의식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비유에는 시의적절함까지 담겨 있습니다. 정치의 복잡한 이면과 본질을 한 두 문장으로 간결하게 압축해서, 그것도 통쾌하게 표현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환호가 잇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치인들이 비유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언급한대로 비유는 짧은 몇 문장 안에 정치적 의도를 강렬하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비유가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비유가 성공적이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시의적절하게 현상의 핵심을 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심심치않게 비유를 사용하곤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 부동산 3법 늑장처리를 지적하면서 우리 경제를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국수비유'는 국민들의 지독한 냉소와 혹독한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비판의 대열에 참가한 사람들은 비단 국민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전문가들과 심지어 친박 진영에서도 박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원조친박'으로 불리며 새누리당의 경제통으로 통하는 이혜훈 전 최고의원은 "박 대통령의 인식은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 "건설경기가 전체를 끌고가는 시대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는 그보다 더 신랄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단순히 집거래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투기장려책에 불과하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비유가 국민들과 경제전문가는 물론이고 같은 여당내에서조차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단순명료합니다. 그녀의 비유가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부적절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서민들은 '불어터진 국수'는 커녕 국물조차 구경도 못한 채, 국수 값만 지불한"셈입니다. 애초부터 잘못 설계된 부동산 3법으로 서민들은 빚을 내서 집을 샀고, 그 결과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값과 사상최악의 가계부채로 말미암아 서민들의 등골이 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 대통령의 비유는 왜곡과 기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국민들이 호응과 환호대신 비판과 비난을 보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 박 대통령의 처지가 못내 안타까워서였을까요.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우던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의원이 흑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지난 25 MBN '뉴스&이슈'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친박실세들이 모두 청와대로 떠나가고 당내 친박이 사실상 와해된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충정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곧 끈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주군을 향한 변치않는 마음만은 평가할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제외하면 그의 주장은 곳곳에 왜곡과 오류들로 가득합니다. 가히 그 주군에 그 가신답습니다. 주장의 오류들을 일일이 다 거론하기에는 지면이 벅찰 것 같아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만으로도 그의 주장이 얼마나 조악하며 왜곡 일변도인지는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3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부동산 거래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이로 인해 시장이 꿈틀대며 살아나는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을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3법은 결국 건설경기를 부추기기 위한 법안입니다.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덩달아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의 발로인 셈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정현 최고의원의 주장대로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지역은 서초, 강동, 강남, 송파 등 재건축을 앞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투기바람이 일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거래량 증가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정부의 권유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권장할만한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들처럼 반길만한 사항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확대시키는 위험요소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결국 정부가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으로 국민들의 투기심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그것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으니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에 즈음하여 한꺼번에 터질 지뢰들을 정부가 앞장 서서 묻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약 미이행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정현 최고 의원이 '라면'에 비유한 것도 잘못된 인식과 시의적절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시 실패한 비유에 해당합니다. 그는 "집권 2년이 지났음에도 벌써 공약을 이행했네 안 했네 거짓말이네,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며 "컵라면도 빨리 먹으려면 5분은 걸리는데 2분 걸려 먹으면 못 먹는다"고 말해 아직 공약의 미이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정현 최고의원의 주장대로 정권의 평가는 정권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공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는 그것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이미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수많은 대선 공약들이 파기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이를 일일히 열거하면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합쳐도 모자랍니다. 공약 파기와 축소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는 책임을 묻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국민들이 대선공약 파기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권리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비판은 명확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없는 거짓으로 관련사실을 과장하며 나쁘게 말하는 비난과 견주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에게는 친인척 비리나 계파 비리가 없다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에서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그저 웃프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검찰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나 가능한 한가한 소리이며, 소통의 ''자도 모르는 정치인의 실없는 ''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28) 서울역 광장에서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매서운 꽃샘추위 속에서도 5000(경찰 추산 3000)의 시민들이 모여 전세값 폭등, 서민증세,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촛불시위 이후 대규모 집회에서 이 구호가 등장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을 바라보는 민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의문이 컵라면을 5분 동안 기다려 먹을 가치가 있느냐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컵라면이 잘 익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중간에 뚜껑을 열어 봅니다젓가락으로 면을 휘저어 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 보기도 합니다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온갖 역한 냄새가 진동합니다포장지에는 분명히 진한 사골국물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도저히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이럴  때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과감히 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기다려 봐야 시간낭비일 뿐이고행여 먹기라도 한다면 응급실로 실려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나 '싹수가 노랗다'는 관용구는 괜히 생긴 말이 아닙니다.

민심이 이렇게 흉흉한데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의 인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나 이정현 최고위원의 "라면" 비유는 국민정서와는 떨어져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비록 불어터진 국수라도 먹고 싶은 국민들이지만 썩은내 진동하는 라면이 익기를 기다려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정신차리지 않는다면 점점 더 많는 국민들이 새 라면을 내오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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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3.01 12:44 신고

    이 작자도 이완구처럼 국무총리를 꿈꾸는가 봅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을 선량으로 뽑았는지 선거구민들이 원망스럽습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3.01 14:51 신고

    박그네와 이정현 비유가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는 오직 자신들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말을 내뱉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시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3.01 15:24 신고

    요즘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이정현이 박근혜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나 보네요.
    아무튼 꼴통들이란.....

    요즘 이사 준비하느라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사가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정치 관련 글들을 써야지요.

  4.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5.03.01 18:57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5.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3.01 21:23 신고

    심지가 대중을 향한 마음이 한끝도 닿지않으니..비유를 해도, 그 어떤말을 해도.. 그들자신만을 위한 말뿐인듯싶네요.

    3월1일인데.. 참..더 서럽고 서러운날 같네요. 그어떤말로 기념을해도.. 과거청산을 제대로 하지못한..그 후과들때문이기도하고..여전히..과거청산 그 실마리도 못찾고 있으니깐요..

    아무튼, 3월한주 시작! 멋지게 힘차게 해봅시다.!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3.02 08:35 신고

    월요일 아침부터 씁쓸합니다

    세월호 관련 포스팅에 댓글을 달았는데
    왜 유독 세월호 글에만 부정적인 댓글에 대한 답글이 달리는지
    모르겠네요

    바람님 글에도 그렇고 다른분글도 그렇네요..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7. BlogIcon 욕 나오는 세상 2015.03.02 13:21

    사발면과 라면을 욕되게 하지마라... 5분이 지난 라면은 거의 다 먹어가는 라면이거나 불어터져 그 본질의 라면 모습이 아니다....최소한 라면 한 그릇으로도 행복한 서민들의 눈엔...

  8. BlogIcon 욕 나오는 세상 2015.03.02 13:21

    사발면과 라면을 욕되게 하지마라... 5분이 지난 라면은 거의 다 먹어가는 라면이거나 불어터져 그 본질의 라면 모습이 아니다....최소한 라면 한 그릇으로도 행복한 서민들의 눈엔...

증오.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튀어 나오는, 이성의 대척점에 있는 파괴본능이다. 선천적으로 증오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대개 증오는 환경에 의해, 누군가에 의해 외부로부터 이식되는 방식으로 자라난다. 일찌감치 이를 터득한 선전 선동과 대중 심리전의 대가 괴벨스는 이렇게 말했다.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없는 대중들의 증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분열. 하나가 둘이 되고 그 둘이 다시 여럿으로 쪼개지는 분열현상은 자연스런 세포의 증식과정이다. 이를 통해 생명은 번성하고 번창해 나간다. 그러나 분열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의 핵심은 종파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열정책에 있었다. 그들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서부의 수니파, 남부의 시아파 간의 종교적 갈등을 교묘히 이간질시키는 전략을 통해 이라크의 대미 저항을 최소화시켰다. 


분열정책은 대제국을 건설했던 고대 로마시대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령군, 혹은 집권세력이 즐겨 사용하던 통치술이었다. 견제와 갈등을 통해 서로를 대립하게 만들어 상대의 힘을 분산시키는 이 전략은 가장 손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집권세력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 


증오와 분열을 이용하는 정치는 인간 내면의 추악한 본능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성적 정치와는 확실히 거리가 멀다. 그러나 괴벨스의 전언대로 대중의 증오를 끄집어 내어 적에 맞서고, 갈등과 분열을 적극 활용해서 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법은 정치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전략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3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 역시 이 고전적 방식에 아주 능통하다. 그들은 시시각각 대중의 증오를 이끌어 내고 상대가 서로 갈등하도록 유도하며 정작 자신들은 논란의 핵심에서 유유히 빠져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적 논란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천하의 괴벨스도 울고 갈 고도의 통치술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전국민을 슬픔의 도가니에 빠트렸던 세월호 참사.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성토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학입학 특례, 의사자 지정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흘리며 대중들의 심리를 분산시켰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교하면서 천안함 때보다 과잉배상할 수 없다는 뜬금없이 주장을 폈다.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킴과 동시에 유가족들은 단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던 금전적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유가족들과 대중 사이를 분열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발송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카톡의 내용 속에는 서해교전 당시 숨진 고 윤영하 소령이 5천만원을 받았는데, 세월호 유족들은 4억5천만원을 일시불로 받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족들의 진심을 왜곡시키면서 세월호특별법의 당위를 흔드는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공약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약속 이행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자 지난해 말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라는 기상천외한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내용인즉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나 인력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정규직의 임금체계와 해고요건을 완화시켜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극심한 차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정부 정책이 엉뚱하게도 정규직의 하향평준화로 뒤바뀌어 나타난 것이다. 이 창조적 발상의 기저에는 임금과 처우 등으로 오랜 갈등을 빚어온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역이용하는 놀라운 간계가 숨어있다. 


정상적이라면 정부와 노동자,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구도로 진행되었어야 할 갈등구조가 정부의 판흔들기로 비정규직 대 정규직의 구도로 재편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한시름 벗어날 수 있는 시간벌기에 성공한 셈이다. 편가르기를 통해 갈등을 유발시키는 전형적인 분열책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박근혜 정부의 분열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누리과정예산의 집행 책임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부여당과 일부지자체장들은 돌연 무상급식을 문제삼았다. 그들은 시도교육청의 예산부족은 무상급식 때문이라며 관련 사실을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명박 정부 내내 국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던 현 집권세력들의 잘못 때문이지 보편적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산부족의 책임을 보편적 복지 탓으로 돌리며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이념 갈등으로 전장을 옮겨 버린 것이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간의 첨예한 갈등을 재연시킴으로써 정부 책임은 교묘히 사라지고 복잡하고 골치아픈 정치공방의 혼란만 남겨졌다. 정부여당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갈등 유발 정책은 계속 이어진다. 정부는 어린이집 유아폭행사건으로 정부 보육정책에 대한 주부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본질은 제껴 두고 전업주부와 직장맘 간의 대결로 불씨을 옮겨 붙였다. 국민연금고갈 논란을 둘러싸고는 세대갈등을, 정부의 재정 부담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왜곡한 공무원연금개혁안으로는 국민과 공무원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또한 대탕평인사를 추진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무시하는 지역편중인사로 지역갈등을 촉발시키기도 했고, 합리적인 정부 비판조차 종북으로 매도하며 이념갈등을 조장하는 등 다각도의 분열 전략을 통해 체제와 정권을 안정시키려는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모습 그 어디에도 국민통합과 국민화합을 강조하며 상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다짐과 약속은 찾아볼 수 없다. 오직 국민들을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편가르기와 갈등을 통해 정치적 이득만 도모하는 위장자의 비루한 민낯만이 도드라져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안타깝게도 2015년의 대한민국에는 지역과 세대와 이념과 계층 사이의 오래된 반목과 갈등을 조정하고 그들 사이의 화합을 도모하는 조정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막중한 시대적 소임을 책임져야 할 누군가는 그와는 전혀 다른 행보만을 고집하고 있다. 


국민화합과 상생을 가로막는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 바로 그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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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2.01 13:15 신고

    제 눈에는 이제 박근혜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껍질을 뒤집어 쓰고 정말 절ㄹ 수는 없습니다. 하는 일이 하나같이 인간으로서 차마할 수 없는 짓만 골라가며 합니다.
    남은 3년을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고 살아야할지....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2.01 17:51 신고

    갈등과 대립만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 맞습니다.
    더이상 이렇게 하지못하도록 해야하는데...
    남은기간이 너무 기네요..ㅠㅠ



  3.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2.01 23:03 신고

    분할통치라고도 합니다.
    헌데 그것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헤 덕분에 국민들이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만 정신차리면 방송들도 국민 눈치를 볼 텐데......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2.02 09:53 신고

    설날을 앞두고 또 무슨 꼼수를 부릴지..

  5. BlogIcon 초록사과 2015.02.06 09:33

    하지만 더욱 암담한건...국민들도 거기에 놀아간다는거죠. 문제의 핵심은 직시하지 않구요. 하긴 편가르고 싸우는게 더 편하거든요. 참 어리석죠.

  6. BlogIcon 민족정기 2015.04.25 05:57

    국가와 사회에 암덩어리들인 친일파 매국노 냉전수구들을
    유생명적(혹은 유생물적) 명당인
    (무생물, 무생명적 명당은 전국 산천과 들에 좌청룡 우백호를 일컬음)
    모든 권좌에서 축출하진 않고는
    옳바른 정치사회 문화가 자리잡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한나라당, 조중동, 이명박근혜 친일수구들에게
    애국애족, 정의와 양심, 진정성, 민족정기, 진실 등등은
    감언이설로 혹세무민 하여 우민정치 하기 위한
    악세사리 치장용에 불과 할뿐,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한가지입니다.
    민족과 국가와 민중들이야 망하건 말건
    최대한 속이고 사기쳐서
    자신들의 조상들 한테서 물려 받은 민족반역 친일매국으로
    아주 추악하게 형성한 기득권 지키고 확대 재생산입니다.
    이를 분명하게 증명할 것들이 많으나
    가장 간단한것 하나를 들자면,
    평화시에도 국민의 4대의무중에 첫째인 국방 (병역)의무를 기피하는데
    각자 창조적인 재능을 가진자들이라서
    매우 교묘하게 잘도 빠져 나갑니다.
    이러할진데,
    유사시 국가에 큰 환란 전쟁 외침등이 있을때는
    이승만이나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보다 더 하년 더했지
    못하진 않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재빨리 도망치거나
    무기나 중요 정보(기밀)들을 침략국에 팔아서
    자신들의 기득권 안위만을 취하려고 할것은 뻔합니다.

아주 오래 전에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 날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를 생각해 보는 글을 포스팅 한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국정난맥을 수습하기 위해 단행한 개각과 청와대 조직개편을 보면서 필자는 문득 그 글이 떠올랐다. 그 당시 필자가 우려했던 내용들은 어느 것 하나 예외할 것 없이 현실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선 공약들 중 다수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대선 기간 내내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이념이 민생"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민생이 지금 죽지 못해 아우성이다.

정치에 예속되지 않는 독립된 검찰을 만들겠다더니 그 검찰이 박근혜 정부를 지키는 충견이 되어 있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되었고, 방송과 언론은 연일 '박비어천가'를 외쳐 댄다. 남북관계는 입으로만 '대박'일 뿐 현실은 완전히 '쪽박'이다.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더니 지금 민주주의는 고사 직전의 위기상황이다. 시민의 권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침해받고 있는 반면 집권층을 위한 공안통치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겁나서 댓글조차 못달게 될 것"이라더니 시민들은 이제 무서워서 정권 비판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지경이 됐다.

안타깝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편협한 인식과 철학의 빈곤, 그리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정치스타일이 결국 국가와 국민을 불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당시의 예상은 정확하게 들어 맞았다. 어디 필자 뿐이었을까, 박근혜 대통령 이후 이 땅의 시민들과 민주주의가 마주해야 할 고난과 시련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사람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대선전략처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함께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인자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 특유의 감성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권위적이고 직설적이며 거칠기만한 정치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을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정치인 '박근혜' 앞에 늘 따라다니던 대명사였던 '원칙과 신뢰'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었다. 민망하기 그지없는 저 수식어는 당시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속고만 살아온 유권자들의 울분을 녹여줄 '공인인증서'와도 같았다.

자애로운 어머니의 마음과 부드러운 감성, 그리고 한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과 신뢰. 이는 새누리당이라면 쓸게라도 꺼내 줄 수 있는 특정지역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중도층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대리인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가 낙담과 실망으로 뒤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시절부터 기초노인연금 공약파기 논란으로 불안감을 안겨주더니 이후 각종 대선공약 파기 논란과 인사파문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 보였다.

부드럽고 섬세한 감성을 지닌 자애롭고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원칙과 신뢰 역시 독단과 독선, 오만과 아집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팽개 쳐졌다. 자신은 지킬 약속만 한다고 말했지만 도대체 지켜진 약속이 뭐가 있는지 사람들은 의아해 했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찬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과 잡음 속에 늘어가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한숨과 시름 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개각을 단행했다. 정국을 집어삼켰던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에 중심에 있던 '문고리 3인방'은 보직만 조정되었을 뿐 그대로 유임되었다.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자리를 유지했다. 몇 개의 특보단을 새롭게 만들고 조직의 일부를 개편한 것을 제외하면 이번 개각과 청와대 조직개편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는 한참은 모자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번 개각으로 청와대 쇄신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니 국민들의 마음이 더 멀어지고 돌아설 수 밖에. 이제는 기대는 커녕 정권이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간다. 한마디로 꼴도 보기 싫다는 뜻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정운영의 심지적 마지노선이었던 40%가 무너진데 이어 레임덕의 기준이라는 30%도 위태로워 보인다. 이는 여론조사의 허수를 감안해 본다면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도 허물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이를 증명하듯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본향인 대구경북과 60대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하면 전지역과 전계층에서 급격한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요지부동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만의 절대권력으로 인식하는 위정자의 잘못된 모습만 점점 도드라져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이쯤되면 시쳇말로 답도 없고 방법도 없다.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이 따로 없는 요지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럴 땐 차라리 큰 위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전철대로 헌법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 남은 임기는 이제 고작 3년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2년을 떠올려 보면 남아있는 3년이 그저 아득하기만 한데, 그 3년이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된다. 이 기막힌 역설이 눈물나게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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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1.26 07:55 신고

    남은 3년이 30년보다 더 길것같습니다.
    외신들의 예언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61478&pageIndex=1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1.26 10:56 신고

    아직 3년이나 남았다는 생각이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군요
    딸랑이 총리를 내 세워 더욱 더 깊은 수렁속에 헤매일것 같은
    느낌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1.26 11:23 신고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일전의 글에서 강조했듯이
      망각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망각과 욕망이 결합하는 순간 지옥이 또 다시 펼쳐지게 될 테니까요..

  3.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1.26 15:49 신고

    박근혜와 함께 새누리당을 묶어야 합니다.
    또한 보수언론과 방송들과도요.
    그렇게 총체적 비판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자리를 다른 새누리당 후보가 차지하면 이런 노력도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4.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1.26 17:05 신고

    요즘..고민이 참 많이되요..
    가슴쓸어안으며..한탄만 하고 있을수는 없는데.. 이런마음을 조금더 단단하게 만들고 '힘'을 갖출수있게 하는데..더많은 노력을 해야하지않을까..싶은데.. 여기저기 답도 안보이고.. 그러네요.
    흩트러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일이..그 어느것보다 중요할듯싶어요.....다들 그리 생각하고 있는거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퍼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국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 제도 도입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철도와 의료 부분의 민영화라 비판하는 여론을 겨냥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자신과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본디 유언비어란 근거없이 떠도는 말이란 뜻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이야말로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마구 양산해낸 장본인이라는 비아냥이 잇따랐다. 이를 증명하는 각종 증거들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부터 시작해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무상보육 시행,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실시,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실시, 쌍용자동차 국정감사 실시, 소득연계 반값등록금 실시 등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각종 공약들이 줄줄이 엮여 나왔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며 자신있게 내걸었던 공약들은 박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며 난무하는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에게는 그동안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란 수식어가 늘 따라 다녔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 시절 세종시 수정안에 원안 고수로 맞서며 원칙을 지켰던 것과 한나라당 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거치는 동안 위기에 빠진 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당안팎의 신뢰가 더해진 결과일 것이다. 이후 원칙과 신뢰는 박 대통령 스스로도 훈창처럼 여기는 소중한 정치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원칙과 신뢰를 정치철학으로 내세우며 정면돌파를 시도해 왔고, 2012년 7월10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손해가 되더라도 한번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는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표를 의식해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해 놓고도 선거 이후에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권의 행태들을 거듭 비판했고, 국민들 사이에 만연된 지독한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새 정치를 향해 나아가려면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민과의 정치적 신뢰를 쌓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위에 열거한 공약들이 바로 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원칙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원칙과 신뢰는 깨지기 일쑤였고, 소통과 포용은 없는 독단과 독선의 리더십만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 하는 정치인의 무책임을 비판하던 박 대통령은 어느새 그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복지공약 중의 하나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등 비정규직 고용 관행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공약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은 2015년까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이 공약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언론은 어제 정부가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 달에 발표할 것이라 보도했다. 이 대책은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시점인 고용기간 2년을 채우기 직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결과적으로 현행 기간제법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법'을 고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민혼란을 가중시킬 유언비어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내세운 근거도 빈약하고 내용은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함이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늘려달라던 재계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획 중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은 조삼모사식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불러야 할만큼 엉성하기 그지없다. 2년의 시한을 1년 연장한들 열악한 노동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번 대책은 애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약했던 내용과도 판이하게 다르다. 비정규직이 노동 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최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계를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노동현실을 외면한 채 또 다시 기업의 충실한 우군임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논평은 노동계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의 밀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부는 애매한 말로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기간 연장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또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데 누구에게 무슨 의견을 듣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정부대책을 비난했다. 민주노총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만이라도 지켜야 양심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노동자 등 약자의 등을 치고 기만하는 정부의 술책은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속에 있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격정과 울분 속에 노동계의 비참한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노동현실은 재앙에 가깝다. 88만원 세대, 삼포 세대 등의 신조어는 대한민국 노동환경의 취악함을 상징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이미 오래다. 불평등한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만 가도 달라지는 건 거의 없다. 선거철에만 정치권의 관심사항에 들어갈 뿐 선거만 끝나면 늘 찬밥신세로 전락하기 일쑤다. 민주노총이 논평을 통해 요구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도 사실 지난 대선이 아닌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내세운 공약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총선 공약이 대선 공약으로 조금더 세밀하게 다듬어졌을 뿐 정치인들이 지키지도 않을 유언비어를 앵무새처럼 배설해내는 풍토와, 졸속행정과 각종 거시경제지표 등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비근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으로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가 훗날 고용율 70%달성이라는 대통령의 성과로 치장될 수는 있겠지만, 노동자에게 시간제 일자리는 최저임금으로 겨우 연명하는 시간제 인생을 양산하는 냉혹한 현실에 불과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은 거의가 이런 식이다.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미안해 하지도 부끄러워 하지도 않는다. 정권 차원의 공약파기와 그에 따른 논란들은 항상 있어 왔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이번 정부처럼 뻔뻔한 적은 일찌기 없었다. 


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도 이제 2년이 다 되어 간다. 필자는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가 궁금하다. 여전히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고, 두 손 들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연하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필자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타박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원칙과 신뢰'란 오랜 세월을 거쳐삶이 만들어낸 빛나는 보석같은 것이다. 따라서 미혹한 것들로부터 정의와 양심을 지켜온 사람들, 유혹과 탐욕을 멀리하고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온 사람들에게 바치는 헌사의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아두자. 저 숭고하고 존귀한 수사가 저리 마구 남용되고 도용되어 진다면 이는 '원칙과 신뢰'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모욕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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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0.24 12:37 신고

    너무 뻔뻔한 거짓말쟁이죠
    최소 시늉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생각이드니
    원칙과 신뢰는 우주어딘가로 던젔지요
    사기꾼이 더어울립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24 13:23 신고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쟁이입니다.
      부끄럼움과 염치조차 모르는 파렴치한입니다.
      시정잡배들도 저리 뻔뻔하지는 않을 겁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4.10.24 13:31 신고

    公約이 아니라 空約이 되 버렸습니다
    공약을 평가해 벌 주는 그런법이라도 만들어야..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4.10.24 13:45 신고

    그렇네요.
    온갖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대통령이었네요.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4. 2014.10.25 13:01

    비밀댓글입니다

  5. BlogIcon 박춘식 2014.10.25 14:04

    그놈의 공약을 기대는 했어나보내요.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지요. 유전이란 것도 모르세요?

  6. BlogIcon 2014.10.25 21:56

    옳은말씀만 하시네요..지긋지긋하다는말이 왜이리 와닿는지..

  7. BlogIcon 유희경 2014.10.26 10:05

    이글에 댓글다는사람들도 사찰하시겠네요. 어느정도 해먹을준알았지만 전정권을 능가할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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