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여연대  13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1mm 작성된 항의서한을 전달해 화제가 됐다.


사건의 내막은 이랬다. 홈플러스가 무려 2000만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겨 231억원의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됐다.

그런데 법원은 홈플러스 측이 매장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응모권에 1mm 크기의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있다' 내용을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mm 크기로 적혀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소비자가 '소머즈' 같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어이없는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1mm 크기의 서한을 보낸 것이다.



ⓒ 허밍턴포스트


법원의 판결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을 편드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아는 일이다. 절대로 '소머즈'   없는 소비자가 대기업 재벌의 꼼수에 당하지 않으려면, 성능좋은 돋보기로 하나 하나 뭐가 어떻게 쓰여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수밖에 없다.


어찌된 영문인지  나라에서는 개별 주체인 시민들이 뭐든지  알아서 해야만 살아갈  있다. 목숨도, 안전도, 건강도 시민들이 알아서 확인하고 챙겨야 하는 마당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돋보기까지 들고 다녀야  판이다. 이래저래 시민들이 살아가기가 점점 고단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 가리고 아웅'하는 비근한 예에 불과하다. 금방 들통이  얕은 꼼수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경우가 어디 이뿐이랴. 조금만 시야을 넓혀 보면 우리 사회에 '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은 지천에 널리고 널려 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 아시아경제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버스와 지하철, KTX 등에 내걸고 있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라는 광고야말로 ' 가리고 아웅'하는 눈속임의 전형적인 예다. 말이 반값등록금이지  속을 들여다 보면 '반값'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의 광고는 터무니없는 허위광고이며, 홈플러스의 정부 버전이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은 학생들의 소득수준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대학과 공동부담해 장학금 혜택으로 주어진다. 소득 수준을  8개로 나누어 1~2분위는 100%,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한 서울 시립대의 경우와는 개념 자체가 다른 선별적 지원일 뿐이다.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정부의 광고를 무색하게 만든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집계 결과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41.7% 불과했다.  숫자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라는 정부의 홍보를 민망하게 만드는 수치다. 따라서 정부의 광고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들이다.



ⓒ 뉴시스


많은 사람들은 반값등록금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공약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선거 압승 이후  약속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자취를 감추었던 반값등록금은  이후 2007 대선, 2012 총선과 대선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5 말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라는 괴문서가 나돌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절반 이상은 구경도 하지 못한 반값등록금을 정부가 실현했다고 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닐  없다.

정부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정체불명의 괴문서를 대량 유통시키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치적을 하나라도  쌓아 놓기 위함이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라도 고용률을 높이려는 것도, 노동자의 목줄을 옭죄는 노동개혁()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을 잘한 협상이라 우기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치적을 쌓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내용이야 어떻든 지속적으로 관련 사실을 호도하게 되면 내용은 휘발되고 결국 이미지만 덩그라니 남겨 진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가 대통령의 치적으로 길이 남게 된다는 사실도.




ⓒ 시사뉴스투데이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척도인 신뢰는 상호 간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반값등록금 실현 광고는 좋게 보면 '꼼수'이고 나쁘게 보면 '사기'. 유권자를 교묘하게 농락하고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청춘들을 울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대통령으로서 치적을 쌓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언젠가는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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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1.17 05:50 신고

    반값등록금...
    실현은 참 어려운가 보ㅏ요.
    에효.....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1.17 13:21 신고

      누군가의 약속 파기가 문제죠.
      서울시의 박원순, 충북의 이시종, 강원의 최문순 지사는
      약속을 지켰잖습니까. 안지킨 놈들이 나쁜 자들이죠.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17 07:14 신고

    법도 원칙도 도덕도 윤리도 사라진 막가파사회입니다. 힘센놈 목소리 큰 놈권력을 가지놈 돈 많은 놈만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3. Favicon of https://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6.01.17 09:50 신고

    저런 꼼수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권의 나팔수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겠지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1.17 13:22 신고

      언론이 죽으면 그 나라도 죽습니다. 나라 꼴이 이리 된 것은
      죽은 언론이 결정적입니다.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1.17 13:26 신고

    전형적인 속임수이지요.
    그것에 넘어간 사람들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박근혜가 그렇게 공약한 것이 죽일 짓이지요.
    물론 쓰레기 방송들이 확대재생산만 할 뿐 진실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니 사실로 확정된 것이지요.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1.17 23:30 신고

    에휴....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6.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6.01.18 07:09 신고

    공약은 항상 그럴듯해도 30%해도 많이 하는거지요 비싸면 대학교 안가면 되니까요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1.18 08:28 신고

    눈가리고 아웅하는게 어디 한둘이라야 말이지요
    그러다 5년 흘러가면 그뿐이고
    선거에서 다시 표를 받으니 기고 만장해질뿐입니다
    그 놈의 콘크리트 지지층...

  8. Favicon of https://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6.01.18 10:46 신고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얻는다고 하더니 ..
    뽑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이 나오는거겠지요?..
    생명력 질린 바퀴같은 넘들..

  9.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1.18 12:43 신고

    그래도 박그네는 진리입니다. 무소불위하고, 무오합니다. 현 경제도 야당 책임이라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래 전에 만들어진 포스터 한 장이 눈에 들어 왔다. 지난 2007년 이명박이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만든 대선홍보 포스터다. 지금 보니 이명박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안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어쩌면 '다음 대선에는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이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라는 주술이 저 포스터에 걸려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명박근혜'라는 희대의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저 포스터의 문구 그대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 되었다. 


국민들이 이명박을 선택했던 것은 그가 CEO출신의 후보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참여정부가 경제에 실패한 정부라는 주장은 조중동과 당시 한나라당의 끊임없는 정치공세로 인한 착시효과일 뿐이었지만, 국민들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이 내세운 장미빛 경제 공약들에 사로잡혀 그를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애초에 이명박에게 도덕성과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 및 품성가치관 등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의 초점은 과연 그가 참여정부가 완벽하게 말아먹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저들은 '이명박이 약속하고 박근혜가 보장하는 국민성공시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리고 그렇게 8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과연 그들의 말처럼 국민들은 성공했을까, 행복했을까? 



ⓒ 뉴시스, 선관위 by 아이엠피터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에 기대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살리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임기 초부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운용의 핵심이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낙수효과를 강조하며 부자감세와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고,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며 철저하게 대기업 우선의 경제정책을 펼쳐 나갔다. 그 결과 고용환경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계속되는 고환율정책으로 물가는 폭등했으며, 청년실업은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내수는 죽어 자영업자들과 소상인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일일히 기록하기가 벅찰 정도로 부정비리와 부패가 극심했던 최악의 정권이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정권이 교체되어야 할 이유가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확히 표현한다면 유권자의 51.6%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를 선택했다. 그들이 박근혜를 선택한 이유들은 제각각일 것이다. 지역정서 때문에, 박정희에 대한 향수 때문에새누리당을 지지하기 때문에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대선 공약 때문에. 유권자들은 저마다의 이유들로 박근혜를 선택했다.

 

지역정서 때문에, 박정희에 대한 향수 때문에새누리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박근혜를 선택한 국민들은 그녀와 새누리당의 변치않는 고정지지층이라 볼 수 있다. 40%에 이르는 국민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이 사람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대선과 총선, 그리고 재보선 등 각종 선거마다 나타나는 표심이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10%에 가까운 사람들은 왜 박근혜를 선택했을까. 이 사람들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 



 

 오마이뉴스


축구로 치자면 이명박근혜의 10년 중 전반전이 끝이 났고, 이제 후반전도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반전은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경기였다. 그러나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후반전 역시 전반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전반전을 책임진 이명박의 '국민성공시대'는 완벽한 사기로 판명되었고, 후반전 역시 박근혜가 대선 기간 내내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행복시대'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박근혜는 대권수락연설문에서 '국민대통합, 부패척결과 정치개혁, 국민행복'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인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다. 박근혜는 대선기간 내내 '국민대통합'을 외쳐왔다. 그러나 정작 이념과 계층지역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사람이 바로 박근혜 자신이었다. 대권수락연설문에서 밝혔던 것처럼 박근혜가 '국민대통합'을 위해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 박근혜 정부의 3년은 지금과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

 

과거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고 두 번의 비대위원장을 지낸 박근혜는 당내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사람이었다. 그는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부르짖었고, 혁신과 개혁을 통해 환골탈태하겠다며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 한나라당과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부정부패는 여전했고, 정치개혁은 늘 공염불에 불과했다. 




ⓒ 노동과 세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없이 대우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분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민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박근혜의 대선수락연설문 중 일부다. 박근혜의 입에서 나왔던 저 말들 중에서 과연 무엇이 지켜졌을까. 공허한 말의 성찬이 따로 없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널리 퍼지는 소문이 유언비어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를 약속하겠다'라는 말들을 무수하게 남발했다. 대선공약으로 명명된 그 말들은 지금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지금와서 보니 박근혜의 대선수락연설문은 한편의 유언비어 모음집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명박이 약속하고 박근혜가 보장하는 '국민성공시대'와 '국민행복시대'의 후반전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 한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했던 시대는 찾아오지 않았다. 지금은 약속은 사라지고, 책임마저 실종된 시대다. 실체없는 자기부정의 말들만 유령처럼 세상을 떠돌아 다니고 있다. 이쯤되면 속는 사람이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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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1.14 07:56 신고

    정권을,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원집정부제 추진도
    흘리는등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 몰아 넣어야 지들에게
    유리하다는걸 직접 보여주고 있네요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4 12:15 신고

      이제는 정말 속지 말아야 하는데...
      나쁜 정치인을 걸러내지 못하는 유권자 의식도 많이 아쉽죠.
      이제는 정말 정신차릴 때도 됐는데...
      지역, 혈연, 학연, 우리나라를 좀 먹는 암덩어리입니다.

  2. Favicon of http://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뉴론♥ 2015.11.14 10:47 신고

    어릴때 꿈이 머냐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된다는 아이들이 많드라고요
    권력이란 사람의 마음에 항상 존재하는거 같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이나 박근혜대동령이 친근해 보이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4 12:16 신고

      네, 맞습니다.
      권력욕은 누구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렸죠.
      권력욕이 누구나에게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가 다 이명박근혜처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14 11:33 신고

    참으로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이명박도 그렇지만 이명박보다 더 잔인하고 사악하고 악독한... 다시는 저 여자 얼굴 안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4 12:16 신고

      그럴려면 귀신이 일해야 하는데...
      그 귀신이 요즘 안보입니다. ㅎㅎ

  4.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1.14 13:21 신고

    아뇨 행복하지 않습니다

  5.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17 08:46 신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박정희가 조성해 놓으니
    그의 딸이 그 과실을 따먹고 있네요
    망국적 지역감정을 해결 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시행 하는 것만이 답인것 같습니다.

바람부는언덕은 주말이나 휴일에 과거에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철 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만그 당시의 정치 시사 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지난 대선이 끝나자마자 수구보수언론들이 약속이나 한듯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대선공약들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논조의 사설을 내보냈던 볼쌍스런 풍경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고, 노인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100%국가부담, 무상보육 등 복지 정책 등에서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좌클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가랑이를 찢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대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대선공약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느냐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가능하다"며 호언장담했던 박근혜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대명제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증세는 단언코 없다던 당초의 주장을 뒤엎고 저들은 주민세와 담뱃세를 인상하는 등의 서민증세를 통해 서민들의 고혈을 빼먹고 있습니다


시계를 2년 전 그 때로 돌이켜 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난지 불과 하루 만에 안면을 몰수해 버리는 저 가증스런 모습을 통해 어떤 세력에게 투표해야 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구보수언론들이 대선이 끝난지 불과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했던 대선공약들을 다시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향후 5,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에서 2007년 대선 당시 내세웠던 수많은 공약들을 파기, 혹은 심지어 오리발을 내밀었던 전례에 비추어 박근혜 정권의 대선공약들 역시 그렇게 흐를 공산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시 대선에서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당선 이후 "대통령 입으로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대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반값 아파트, 충청권 과학비지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 크고 작은 공약들이 경제적 여건과 정치관계에 맞물며 파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는 표를 의식했기 때문에"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언론과 국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누리당은 또 지난 4월 총선에서의 공약도 상당 부분 뒤집었습니다. 당시 총선에서 공약한 사병 월급 및 수당 2배 인상, 0~5세 아이를 둔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과 만 3~4세 아이를 둔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장애인 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아동 보호를 위한 CCTV설치, 어르신 자원봉사 복지 포인트 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공약 등은 총선 불과 한 달 후에 바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수구보수언론들이 어떤 논지의 사설들로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들의 수정 및 재고를 권고하고 있는지 보면 박근혜 정권의 향후 5년 국정 운영이 어떻게 펼쳐질 지 눈에 선합니다.




 

데일리안은...

'박근혜, 공약을 위해 공약을 깰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잔치가 끝났다. 이젠 땀과 희생을 요구할 때"라며 "국민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것은 선거전략으로는 훌륭했다. 국민에게 행복을 강조할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헌신, 봉사, 솔선수범, 동거동락을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모든 공약을 실천할 수는 없다. 공약은 공약이라는 대범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범하게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당선인, 겸허하게 온 국민 껴안는 걸로 시작하라'란 사설에서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행복시대를 내걸고 출산과 보육에서부터 노후 대비까지 모든 세대의 걱정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했으나 박 당선인이 이런 약속을 그래도 실천하기에는 나라 안 경제 사정이 어렵다. 당선인은 선거 기간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말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참아달라'는 말을 해야 한다" "공약은 지켜야 하지만 당장 해야 할 것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구분하는 선거 공약 아닌 국정 공약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대선 공약의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여성 대통령 박근혜...화려한 기록, 무거운 짐'이라는 사설에서 "약속의 실천은 중요하다. 그러나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통치"라는 교언영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한 공약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 '박 당선인, 국민통합과 위기관리의 거인되길'에서 "복지 공약의 우선 순위를 따져 접을 것은 접고, 지켜야 할 것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수구보수언론들이 총대를 매고 대선이 끝나자 마자 대대적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들을 파기 내지는 대폭 수정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내년에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적인 최악의 경제불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웠던 공약들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실 내년에 닥칠지도 모르는 최악의 경제위기는 수구보수세력들에게는 천군만마에 다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파기 혹은 전면 수정할 수 있는 대외적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분, 그렇습니다. 바로 공약을 파기하고 수정하며 미룰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그리고 수구보수언론들이 바로 그 명분을 위한 구실 마련에 착수한 것입니다

 

수구보수언론들은 여기에 이번 대선에서 단단히 효과를 본 참여정부 책임론을 또 다시 거론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 계획되고 실행된 국정계획들이 결국 이명박 정부와 차기 박근혜 정부에게까지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결국 외부적으로는 세계경제 위기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때문에 자신들로서도 어쩔 수 없으니, 이번에도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들겠지요.




 

뻔한 레퍼토리를 매번 사용하고도 언제나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선거철에만 반짝 국민곁으로 다가오는 저들에게 국민은 이번에도 다시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제대통령과 국회, 정부기관, 감찰기관, 언론과 방송 등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이 수구보수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쯤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는 없는 지경입니다.  1야당인 민주당은 무기력하고, 진보세력들은 지난 총선 통진당 사태로 그 토양을 잃어버렸습니다무엇으로 저들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저 위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들, 잘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 것들 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들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이지 속지 맙시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합시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와 국민이 감내해야할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는 모래를 씹은 듯한 씁쓸함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투표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 과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번에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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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17 08:11 신고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딸 자식 한번 잘못둬 죽은 아버지까지 부관참시를 하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7 11:40 신고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문제입니다. 퇴임 후에도 떵떵거리고 살 생각을 하면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는 생각뿐입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17 08:20 신고

    우리 국민들은 너무 쉽게 잊어 버립니다
    저도 기억력은 나쁘지만 그해 12월의 TV토론때의 그 모습과
    말들은 분명 가ㅣ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 공약도 그러지는 않을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7 11:41 신고

      맞습니다.
      늘 같은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속아도 되련만...
      정치인을 도구로 삼아야 할텐데, 오히려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ㅠㅠ

  3. Favicon of https://bucketnews.tistory.com BlogIcon 슈바벤 2015.10.17 10:16 신고

    잘 읽고 가봅니다

  4.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0.17 16:15 신고

    잘보고 갑니다 근데 2는 뭔가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8 08:48 신고

      바람부는언덕2의 2를 말씀하시나요? ^^*
      이것이라면 원래 다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을 때 필명이 바람부는언덕이었어요. 그런데 티스토리로 옮기면서 필명을 만드려 하니, 이미 사용중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만든 것이랍니다. ㅎㅎ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17 16:31 신고

    속고 속고 또 속아도 또 속습니다. 속이는 자는 자신들을 애국세력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뱃속을 채우면서 말입니다. 통곡할 일입니다. 속아넘어가는 것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8 08:49 신고

      네, 맞습니다. 저렴하고 저급한 유권자 의식 역시 3류 정치를 있게 만든 주된 요인입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6. Favicon of https://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5.10.18 10:43 신고

    정말! 그때는 좀 어렸고관심이 많이 없어 잘 몰랐는데 (16살이었으니 어린것보단 무관심이 더 큰 이유일듯 하네요) 요즘 관심이 생겨서 알게됐는데 참 뻔뻔스럽네요. 앞으로의 2년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9 05:55 신고

      그 2년도 걱정이지만, 그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총선과 대선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글로 조명해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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