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7.3 전당대회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총선 직후인 지난해 8월 열렸던 전당대회와 단순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총선 패배의 여진이 있는 가운데 치러진 당시 전당대회는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나름 흥행에도 성공했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명색이 제1야당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언론은 물론이고 대중의 관심 역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6월 3주차 주간동향 조사에 따르면,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2%포인트 빠진 14.5%를 기록하고 있다. TK·PK라는 탄탄한 지역기반과 보수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40% 안팎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던 1~2년 전의 상황에 비하면 믿을 수 없는 결과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두가 안다.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분당, 그리고 이어진 대선에서의 패배. 한국당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다. 참담한 실패의 과정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낡은 정치 관행과 결별해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길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당이 재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당안팎으로부터 뼈를 깎는 혁신의 요구가 분출되고, 지역주의·색깔론 같은 구태의연한 정치 문법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한국당에 덧씌어져 있는 '수구'의 이미지를 벗겨내지 못하는 한 당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입으로는 미래와 혁신을 주창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들의 시선은 과거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거의 잘못에 대한 냉혹한 평가도, 책임도 없다. 행동이 따르지 않은 외침, 반성과 책임이 결여된 혁신과 개혁은 어디까지나 기만이자 자기부정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당의 변화가 기대난망인 이유다.


한국당 당권주자들의 TK지역 합동토론회가 열렸던 28일 경북 경산실내체육관. 과거를 붙들고 열심히 씨름하는 노쇠한 정당의 현주소를 이곳에서 엿볼 수 있다. 이날 당권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TK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지역주의와 색깔론, 그리고 편향된 이념과 철학을 드러내 보였다. 이 와중에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TK의 희망이며 중심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산 자들의 욕망은 이처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교묘하게 뒤섞으며 대중의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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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공과가 있지만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대통령들이 TK의 희망이었고, 또 중심이다"(홍준표 후보), "우리당이 국민과 함께 국정불안의 씨앗을 파헤쳐서 안보불안감을 해소시켜드리고 우리당이 대한민국 경제성공신화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한강의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원유철 후보),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고 한국당의 위기를 막지 못했다. 지금 너무 어렵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번영을 이끌어온 보수의 자존심을 저와 다시 살려 내야하지 않겠나"(신상진 후보).

세 사람은 무너진 당을 일으켜 세우고, 보수진영을 재건하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동원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이다.  놀랍게도 그들은 과거를 소환함으로써 현실의 곤궁함을 탈피하려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구시대적인 정치 문법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그런 낡은 정치 공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바로 그런 구태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저들 중 누구도 호명된 인물들의 과거의 잘못과 오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과는 존재하기 마련이며, 그로 인한 논쟁 역시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공'만 취합해 기억하겠다는 것은 반쪽짜리 기억을 이식하겠다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일례로 이 땅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저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찬하는 박정희의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독재의 그림자가 어려있다. 박정희 시대에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졌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철권통치의 악몽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과 '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홍준표·원유철·신상진 후보의 인식이 이 기본적인 상식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저들의 박정희 찬가가 지극히 불편한 이유다. 물론 저들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TK지역은 박정희의 그림자가 지배하는 땅이다. 죽은 독재자가 '반인반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곳에서라면 박정희에 대한 찬가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이라는 것도 있다. 촛불정국에서 확인된 2017년의 시대정신은 구시대적인 시스템, 관행과의 절연이다. 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적 요구인 적폐청산의 요체가 바로 그것에 있다. 정경유착, 권위주의, 부정 부패와 같은 개발독재시대의 유산과 결별하라는 것이 이 시대의 명령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탄핵'은 박정희 시대의 종언을 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박정희 시대를 뛰어넘어 21세기에 걸맞는 정치·사회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라는 소명이 이 사회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지역주의에 의존하고 철 지난 색깔론으로 무장한 채 시대정신과는 동 떨어진 얘기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 모습은 흡사 TK에 갇힌 개구리를 연상케 한다. 낡은 것에 집착하는 정당이, 변화와 혁신을 주저하는 정당이,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정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이 쇠락하는 것은 필연에 가깝다. 어쩌면 한국당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 노쇠한 정당의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해 보이는 이유다.


※ 위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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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6.29 08:12 신고

    TV토론 참 가관이더군요
    무슨 깡패두목 뽑는것 같았습니다 ㅋㅋ

  2.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7.06.29 12:07 신고

    미래란 과거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들을 보면 반성은커녕
    한물 지난 정치선동이나 하고 있습니다.
    제발 사라져주길...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6.29 19:50 신고

    자한당은 적폐 몸통입니다.
    반드시 죄과를 받아야 합니다. 정당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6.30 04:34 신고

    이해 안되는 자한당이지요.
    에고고...ㅠ.ㅠ

ⓒ 오마이뉴스


"과거에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피길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길 바라는 거라고 했었다. (촛불시위를) 몇 백만이 하는데 평화롭고 시민권 행사를 한다. 자기들이 볼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나란데 '제법이네' 하는 거다. 미국에서 미국 유학생들이 어깨에 힘준다고 한다. '탄핵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쟤들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하는 모양이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했다. 아닌게 아니라 촛불집회와 탄핵 과정에 대한 해외의 시선은 놀랍고 경이롭다는 반응 일색이다. 


BBC와 뉴욕타임즈, CNN 등 세계 유수 언론들은 광화문 촛불집회를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이 집회·시위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극찬했다.

과거였다면 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은 극도의 무질서와 사회적 혼란이 동반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화염병이 등장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정권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무자비하게 남용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표현은 그렇게 생겨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탄핵 과정은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주의와 사회의 역동성이 확인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탄핵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있게 마무리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 사회는 큰 혼란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떠받쳐온 위대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누구라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과 그 일당에게는 없었던 헌법수호의 의지가 시민들에게 오롯이 녹아있는 것이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 의식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 이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법정 구속됐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파면된 데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사필귀정이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당사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박 전 대통령 본인이다. 그는 일일히 열거하기가 벅찰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며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났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결과는 지금과 사뭇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가 하면, 국민과의 약속을 번번히 저버리기 일쑤였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범죄 혐의를 부정하고 은폐하는 등 헌법가치를 유린하는데 누구보다 앞장 섰다.

헌재가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만 봐도 박 전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는 여실히 드러난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헌재의 결정에 승복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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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습은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보여온 일관된 행태다. 국가의 위신을 한없이 떨어트리고 국민의 자존감을 무참히 추락시킨 대통령으로서 민망하고 부끄럽기 이를데 없는 모습이다. 잘못은 대통령이 했는데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라는 자조섞인 푸념이 괜히 세간에 유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와중에 정치권과 언론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솔솔' 풍겨져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경남지사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박근혜 구속은 이중처벌이라는 느낌이다.이제 국민들도 박 전 대통령을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언론 역시 유력 대선주자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사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구속된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뜬금 없다. 아니, 심히 불쾌하다.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단지 박 전 대통령 한 사람의 탄핵과 구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사태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짓누르던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과 부패 등의 적폐가 곪아 터져나온 사건이었다. '박근혜'로 상징되는 적폐들을 도려내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부정과 부패를 용서하지 않는 투명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과제가 이 사회에 주어진 것이다.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은 무너진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새 시대 건설을 위한 당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권력에 굴종하고 기생하며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유린한 부역자들과 공범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무슨 가당찮은 소리인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촛불집회의 대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다시 거꾸로 돌리자는 무책임한 주장에 다름 아니다. 친일 세력과 군부독재 세력를 단죄하지 못했던 실착이 오늘의 적폐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짓밟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추상 같은 단죄가 먼저여야 하는 이유다. 관용과 용서, 화해는 그 다음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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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4.01 07:55 신고

    아직 재판도 안 받았는데 웬 사면설...
    참 웃기지도 않네요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4.02 00:04 신고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정도로만 말합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4.03 07:39 신고

    사면을 입에 담는 자도 심판받아야 합니다.

ⓒ 오마이뉴스


숨막히는 21분이었습니다. 10일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극적인 반전이 있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사유 중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수행 의무 등이 소추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낭독할 때까지만 해도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추사유 중 하나였던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부분에 이르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헌재는 이 부분을 대단히 심각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고, 이들이 최씨의 사적 이권 취득을 위해 조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최씨의 이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고,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자유 또한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대통령의 일정과 외교, 인사 등의 직무상 비밀 문건을 유출한 것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결국 최순실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던 것이 박 전 대통령이 판면된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헌재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한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헌재가 주문에 앞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명시한 것만 봐도 이는 명확합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대통령 선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앞에 선서했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심각하게 위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대의민주주의제도와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 박약한 헌법수호 의지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초래하게 만든 것입니다.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그에 따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부분이 박탈되었습니다. 대통령 연금,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본인 및 가족 치료 지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며, 국립현충원 안장 역시 불가능해졌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박 전 대통령의 처지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 오마이뉴스


그런데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탄핵이 인용되면 10일 오후 경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것이란 예측이 많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의 신분이 된 이상 청와대에 머무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관계자는 삼성동 사저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저 정비 문제로 청와대에서 당장은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앞 둔 피의자 신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와대에는 현재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많은 증거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던 점으로 미루어 박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과 은폐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온 수사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 누구라도 국정농단 관련 증거 은폐 또는 훼손을 시도한다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가 결정문에 명시했듯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범죄 사실을 철저히 은폐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가 청와대를 즉시 떠나야 할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논란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책임이 명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청와대는 헌재 결정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를 대비해 통합과 화합을 강조한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용 판결이 나자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침묵이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 인용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탄핵 선고 이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대중을 선동해 왔습니다. 친박 단체들 역시 섬뜩한 구호를 동원해가며 불복 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 온 상태입니다. 탄핵 선고 이후의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자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탄핵 선고 당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취재진과 일반 시민에 대한 무차별 폭행이 벌어졌고, 2명이 숨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탄핵 반대 시위대들을 막던 경찰관 33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세간의 우려대로 탄핵 인용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판결을 대해 승복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정작 묵묵부답입니다. 사저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있는가 하면, 헌재 판결에 대해선 입장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하다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헌법가치를 파괴한 박 전 대통령은 '파면'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했던 최후변론서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서에 밝혔던 내용 그대로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을 파탄시킨 장본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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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3.11 08:58 신고

    아무리 침묵시위를 해도 이제 박근혜는 전직일 뿐입니다.
    버터봐야 며칠이지요.
    버티면 버틸 수록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은 없습니다.

  2. 2017.03.11 11:30

    확실히 박근혜가 탄핵된 건 잘된 일이지만 그 와중에 탄핵 반대자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으니 불안하군요. 마지막 발악인가...?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3.11 12:51 신고

    고집 불통의 표본입니다
    지나간 3년 반이 너무 아깝습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3.11 20:54 신고

    마지막까지 국민세금 축내고 있습니다.
    정말 정 떨어지는 여자입니다. 집을 수리한다더군요 그 집이 아니라 교도소로 할 건데...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3.12 01:49 신고

    지극히 점잖게 블로그에서는 글로 표현해 주셨는데,
    실상은 더욱 속이 터지는 일이고 박근혜의 횡포입니다.

    이 부분까지 나중에 다 책임을 물어야 하겠고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해야하겠죠.

    "국민 분노 유발녀"입니다~

  6. Favicon of https://writeourstory.tistory.com BlogIcon 吉동무 2017.03.12 10:15 신고

    비서진들과 열심히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들 운명을 알테니까요.

ⓒ 중앙일보


정치권은 흔들렸지만 국민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외려 대통령의 꼼수 정치에 진저리가 난 시민들은 더 뜨겁게 광장에 모여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를 외쳐댔다. 3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만 서울 170만명, 전국 232만명(주최측 추산)에 달한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의 100만명은 물론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달 26일의 5차 촛불집회 인원 19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 압도적인 숫자는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가 시민들의 공감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 발 '외풍'에 동요한 건 민심의 준엄함을 읽지 못한 정치권이었을 뿐 정작 시민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민들의 즉각적인 퇴진 요구에도 대통령은 그동안 변명과 거짓말, 정치적 술수를 동원해 권력 유지에 골몰해 왔던 참이었다. 특히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이 꺼내든 '꼼수'는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는 동인이 됐다. 


이날 촛불집회는 단지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집회의 분위기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1~5차 촛불집회가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 등이 결합된 축제의 무대였다면, 이날의 집회는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보다 엄숙하게 진행됐다. 시민들의 구호도 '박근혜 구속', '복종은 끝났다' 등 한층 격해지고 강렬해졌다. 게다가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상징하는 횃불마저 등장했다. 이는 대규모 평화시위 기조가 향후 정치권의 태도에 따라서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전조다.

당초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 담긴 퇴진 의사를 구실로 '4월퇴진,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야당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사태를 수습한다는 복안이었다. 친박계가 주도한 이 전략은 탄핵에 앞장서던 비박계의 약점을 예리하게 파고들며 일견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애시당초 피는 속을 수 없는 법, 비박계는 친박계가 날린 '독수'에 급속히 흔들렸고 급기야 야당과의 탄핵 공조를 깨며 예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이는 시민들의 분노의 강도와 밀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오판이었다.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대통령이 '질서있는 퇴진'의 모양새만 갖추면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단지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으로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하며 합리적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의 퇴진이 전부가 아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대통령의 퇴진 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건설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조리와 모순, 사회적 불평등과 불합리 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은 이 시대적 과제를 위한 출발이지 끝이 아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박근혜' 이후다.


ⓒ오마이뉴스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과 함께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함께 이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공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새누리당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혹은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의회에 권력을 위임한 것은 행정부를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라는 취지에서다. 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고, 그것들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라고 권력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땠을까. 그들은 재벌·기득권을 위한 법을 만들고 제도는 완화하면서도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개혁법안 추진에 사활을 걸었다.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후퇴시키는 각종 법안과 정책들을 양산해온 것도 그들이다. 대국민 약속을 하루 아침에 뒤집어 엎는가 하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급기야 헌법 가치와 법치 수호를 최우선해야 할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를 방조하고 방기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것만으로도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새누리당은 피의자인 대통령을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호위무사인 '친박'은 국민의 뒷통수를 때리는 권모술수로 '대통령 구명운동'에 앞장서고 있고, 초록은 동색인 '비박'은 박쥐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주권자를 능멸하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시민들이 분노가 치솟는 건 당연지사다. 시민들은 이번 6차 촛불집회에서 여의도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탄핵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던 터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에 항의문자가 쇄도하는가 하면, 의원실을 향해 달걀 세례를 퍼붓는 시민도 있다.

어디 이뿐인가.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벽서가 나붙는가 하면, 시민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하고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개설됐다. 이 사이트에 하루 만에 쏟아진 탄핵 청원만도 40만 건이 넘는다.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과 이런 대통령을 비호하고 방조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6차 촛불시위에 횃불이 등장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그동안 촛불집회의 양상은 '평화·비폭력·질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백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에 연행자가 단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시민들이 무서울 정도로 침착함과 냉정함, 그리고 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다. 이에 외신 역시 대한민국 사회의 역동성과 질서정연함을 극찬하고 있다.

문제는 이후다.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역주행이 계속될 경우 집회 상황은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본디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예측과 통제가 어려운 폭발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탓이다. 이 변동성은 대규모 촛불집회의 양날의 검이다. 그런 면에서 횃불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참을만큼 참았으니 말로 할 때 이제 그만 시민들의 요구를 들으라는 최후통첩인 것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어떤 방법으로도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1~3차 대국민 기만 담화와 새누리당이 들고나온 '질서있는 퇴진' 시나리오는 시민들의 요구에는 발 끝만큼도 미치지 못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민들의 요구는 '박근혜 퇴진'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대통령의 퇴진'과 '새누리당의 해체'는 단지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민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시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짓밟는다면 그들 앞에 기다리는 건 처절한 응징과 혹독한 심판밖에는 없다. 역사에 예외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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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꽈메기 2016.12.04 19:08

    덕수상고(덕수고)출신들이 최순실에게 돈뇌물
    주고 불법사기인사(인사비리 낙하산인사)를
    하였고 최순실에게 돈뇌물 받고 불법사기대출
    을 하여 주었고 국가예산(국민세금)을
    불법적으로 배정하여 주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2.04 21:44 신고

    저기 매주마다 다녀온 당사자로서 더욱 마음이 간절해져요~
    민심, 그리고 마땅히 실행되고 변화되어야 할 미래,
    얼마나,얼마나 고대하는지 모릅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2.05 08:37 신고

    만일 이번주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그때는
    정말 무서운 민심을 보게 될것입니다
    여의도가 횃불로 뒤덮힐것입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2.05 11:31 신고

    혁명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민주주의의 아고라가 광화문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민 떠나고 싶었던 마음 접어야 겠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 민주주의 만세. 대한 국민 만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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