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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파면당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의 정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지난 2013년 2월25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청와대에 입성했던 대통령은 그로부터 4년 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당하는 수모를 당하며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모든 사회적 현상에는 인과가 존재한다. 대통령 탄핵 역시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통솔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철학과 비전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생적 한계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었음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권력이 부패하는 과정에는 권력자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늘 존재해 왔다. 중국 후한 말의 십상시가 그럴 것이고, 조선시대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긴 임사홍이 그랬다. 그들은 권력자의 무능과 횡포를 바로잡으려 애쓰는 대신 오히려 그에 편승해 나라를 더욱 도탄에 빠트리는 악행를 서슴치 않았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거론함에 있어 '최순실'의 이름이 빠질 수는 없다. 최씨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이자 박 전 대통령을 사지로 이끈 실질적인 당사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묵인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에 개입해 왔다. 헌정질서와 헌법체계를 뒤흔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다.

최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가장 큰 이유가 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사인인 최씨에게 공적권력을 사용토록 용인해 준 것을 대단히 심각한 헌법·법률 위배 행위라고 판단했다. 최씨가 외교·인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적극 개입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막대한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박 전 대통령의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헌재가 두 사람의 행위를 대의민주제와 헌법체계를 허무는 용납할 수 없는 법 위반 행위라고 본 이유다.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은 이처럼 절대권력을 이용해 국정에 개입하고 사적 이득을 챙겨온 최씨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 최씨가 제정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를 몰락시킨 주범인 요승 '라스푸틴'에 비견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라스푸틴 역시 당시 실권을 쥐고 있었던 알렉산드라 황후를 조종해 각료 인사와 외교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로마노프 왕조의 붕괴를 부추겼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을 논함에 있어 결코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취임 이후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의혹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파행, 인사 참사 등으로 바람잘 날 없던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8월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는 깜짝카드를 선보였다. 이후 김 전 실장은 내각을 일사분란하게 이끌며 박근혜 정부를 연착륙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왕실장', '기춘대원군'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각을 통솔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국정 전반을 통솔해 나갔다. 박 전 대통령을 '주군'이라 칭할만큼 절대적인 충성을 보였던 김 전 실장은 국정원 사건, 세월호 참사, 성완종 게이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박근혜 정부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저지른 불법·탈법 행위는 결국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최순실 사업 지원 지시 의혹, 세월호 여론 조사 의혹, 언론 통제 의혹, 통합진보당 해산 개입 의혹, 비선실세 국정농단 묵인·방조 의혹, 법조인 사찰 의혹, 공무원 사표수리 지시 의혹 등 김 전 실장의 행위는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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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 친박 핵심세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을 부추긴 일등공신들이다.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이우현, 박대출, 민경욱 등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하고 방조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다. 만약 그들이 박 전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적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정도로 이끌었다면 작금의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터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대통령의 일탈 행위를 막아서기는커녕 대통령을 앞세워 호가호위하기에 급급했다.

친박 패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맹렬히 거스른 것이다. 그들의 파렴치한 행태는 헌재에 의해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청원·최경환(총괄), 윤상현·조원진·이우현(정무), 김진태(법률), 민경욱(대변인), 박대출(수행) 의원 등은 후안무치한 줄도 모르고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친박 핵심세력의 행태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다수 국민의 뜻과 요구를 무시하는 몰염치한 태도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폐족' 선언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민심과 유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는 기막힌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한국당 내의 친박 의원들 못지 않게 '박사모' 등 박 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친박 단체들 역시 박근혜 정권의 몰락에 크게 일조했다. 정치인을 향해 지지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이 행위는 보편적 이성과 상식이 뒷받침될 때라야 비로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친박 단체들은 바로 이 점에서 다수 국민과 궤를 달리 한다. 


현재 친박 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절대적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 믿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태블릿 PC는 가짜이고, 검찰과 특검 수사 역시 조작된 것이며, 대통령 탄핵은 종북세력이 조직적인 대중 선동을 한 결과다. 심지어 그들은 탄핵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연민의 감정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여부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 세력에게는 이것이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 이성이나 상식, 논리가 아닌 맹목적 광신와 광기가 엿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행태가 거세질수록 그들은 오히려 다수 국민들로부터 점점 유리되어 갈 수밖에 없다. 외신에 의해 '광신도'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그들의 행위가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이성과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탓이다. 결국 친박 단체들의 맹목적 광신은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태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내게 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변호인단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과정에서 보여준 기행과 일탈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비난과 비판의 온상이 됐다. 대리인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억지로 방어 논리를 펴는가 하면, 노골적인 지연작전과 자극적인 언행으로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기에 급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에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헌재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고 대놓고 대중선동에 나서기도 했다. 법리로 대통령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여론전에 골몰했던 대리인단의 행태는 친박 단체들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에는 이처럼 절대 권력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에 기생하면서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성적 비판이 결여된 무조건적인 지지와 맹신이 정치인을 타락으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모르는 저급한 인식 또한 오늘의 사태를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은 절대권력이 무너지는 패턴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무능하고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만하고 독선적이었던 권력자의 주변에는 대통령 박근혜, 인간 박근혜의 몰락을 부추긴 사람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오늘의 이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진짜 주범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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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3.15 11:34 신고

    정말 꼴 보기도 싫습니다
    면벽 수행이 어울립니다 ㅋ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3.15 13:06 신고

    잘 보좌하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쩝...ㅠ.ㅠ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3.15 20:03 신고

    박근혜는 얼굴일뿐입니다. 몸통은 털끝하나 다치지 않고 건재하고 있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3.15 23:39 신고

    요즘 TV에서 박근혜 얼굴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싶습니다.
    특히 손짓하는 것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5. Favicon of https://570926stb.tistory.com BlogIcon ㅅㅌㅂ 2017.03.16 16:28 신고

    나라를 지들 위한 방향으로만 몰아가는 분별없는 숨어있는 실세는 계속 또 그렇게 이어지게 되겠지요.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과 관련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시기 역시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가 합리적이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의 발언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그가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펼쳐질 법리적 공방에서 그의 발언은 곧 박 대통령의 주장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유 변호사의 발언은 박 대통령의 국민 기만과 우롱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4일 2차 대국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과 책임규명을 약속하며 스스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으로 박 대통령의 담화가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유 변호사의 발언과 '성실히'라는 어휘 사이에는 수십억 광년은 족히 되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 국민들의 억장이 또 다시 무너지는 이유다.

애시당초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박 대통령이 아니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대표적인 정치검찰이라 평가받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법률대리인에 자신과 친분이 많은 친박 원외 인사를 기용한 것만 봐도 이는 명확해진다. 박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기미가 보이자 그에 앞서 단단히 이중 보호막을 친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민 앞에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 "저 역시도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며 대국민 '쇼'를 펼치고 있었던 셈이다.

박 대통령의 기만극은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유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검찰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서울대 조국 등 형사법 교수 69명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다른 공범과 함께 범죄를 범한 경우, 다른 공범자는 대통령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의 혐의가 밝혀질 때,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치주의 기본원칙상 대통령이라 해도 대한민국 법 아래에 있다. 법 앞에 성역은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몸통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수사 없이는 대통령의 법률 위반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는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진박'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정 의원은 그의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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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가 서면조사의 필요성과 조사시기에 대해 언급한 것 역시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증거만으로도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관건은 최씨가 헌법을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도록 방조한 박 대통령이 이 과정에 어디까지 개입했느냐의 여부다. 현재 박 대통령에게 드리워진 혐의만 해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기밀누설죄', '직권남용', '강요죄', '뇌물죄'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면조사를 운운하고 조사시기를 흘리는 것은 국민을 희롱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고려해달라는 장면에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멸감마저 느낀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자국 국민 수백명이 희생당하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행적이 논란이 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인 일일 터다. 박 대통령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대면보고와 대책회의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점, 뒤늦게 중대본에 나타나 횡설수설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경내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만약 박 대통령이 경내에 있었으면서 저렇게 행동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유 변호사의 주장은 7시간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켰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행태와 맥을 같이 한다. 세월로 참사는 수백명의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과 태만 속에  희생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 시각 경내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당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수습과정과 맞물려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사안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임을 다했는지의 여부가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토록 중요한 사안의 사실관계의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된 루머들이 저잣거리에 떠도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단순한 의혹제기의 수준을 넘어 박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이번 게이트와 관련된 인물들 중 최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씨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들도 수사 중에 있다.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 불리는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는 까닭이다.

박 대통령이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다수 국민들의 한결같은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내세워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버렸다. 아직도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퇴진을 명령한 상황에서조차 대통령으로서의 권리와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운운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온데 간데 없고 오직 권리와 지위만 누리겠다는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박 대통령은 끝까지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역사의 진리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모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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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16 15:42 신고

    애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박정희도 지가 제일 믿는 부하에게 당했지요

  2.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11.16 16:57 신고

    답답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17 00:09 신고

    이 변호사 덕분에 굉장히 열받은 요즘입니다.
    나이트클럽 향응 건도 있고 스스로가 개떡같은데 무슨 저런 궤변을......
    저 넘도 지 주제를 한참 모르는 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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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4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 시간은 총 9 20초다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번째 담화문 보다 6배 가량이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밝혀야 할 것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그러나 대통령의 담화문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감성적 수사로 가득 차 있었을 뿐 정작 국민이 기대했던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이날 대통령은 9 20초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늘어놓은 채 무대 뒤로 홀연히 사라졌다.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정성있는 대국민 사과, ▲'박근혜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하는 정국 수습책 등을 기대했다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담화문에는 들어있지 않았다알맹이가 빠져있는 맹탕 담화문에 국민들이 허탈해 하는 것은 당연지사야권과 시민사회는 대통령의 안일한 상황인식에 다시 한번 장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이날 담화문의 내용은 '대통령의대통령을 위한대통령에 의한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통령은 담화문 내내 국민의 동정심 유발책임전가와 변명권력 유지에 대한 숨길 수 없는 본심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다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도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치밀함까지 선보이기도 했다또 다시 국민을 실망시킨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다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이번 사건은 '박근혜 게이트'가 아니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이번 사건을 '최순실씨 관련 사건'이라고 못 박았다이어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 모금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했고자신 역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해명했다이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이권을 챙기고 위법행위를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선의를 악용한 최순실씨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다사상 초유의 국정문란 사태를 자신의 불찰이자 측근비리로 한정짓는 동시에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 증거들은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한 몸이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그뿐이 아니다이미 드러난 사실 이외에 추가적인 증거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자신 회사 직원들 명의로 5~6개의 대포폰을 만들어 사용했고 이를 대통령과 최순실씨도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으로 개통된 대포폰을 사용한 대통령은 전기통신사업법 32 4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어긴 셈이 된다법원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기만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선의(?)를 악용시킨 측근비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개입되어 있는 국가문란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 사실을 부정하며 측근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한통속이라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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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도 받아들이겠다필요하다면.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자신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주목할 것은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이다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대통령은 국기문란의 중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자다그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제기되고 하야가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것이다검찰 조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다그런데 대통령은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수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중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수사 대상자다검찰 수사를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실질적인 속내도 들여다 봐야 한다먼저 대통령이 조건부 검찰 수사를 천명한 것은 검찰조직을 장악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정치검사 출신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임명한 것에서 드러나듯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미 대통령의 담화문에 수사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정치권력에 한없이 관대했던 전례로 미루어 본다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특검으로 가도 마찬가지다대통령이 수용의사를 밝힌 특검은 어디까지나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의미한다이는 특검에 합의한 새누리당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하다그런데 현행 상설특검법은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뽑도록 명시돼 있다이렇게 되면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뽑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다.

더욱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특검추천위원회의 면면이다특검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인사 2, 야당 추천 인사 2으로 구성된다정부여당 쪽 인사가 최소 4명이라는 소리다이들이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특검추천위원회에서 누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누구를 선택할 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현행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범위도 특별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여기에 특검보 2명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4명 중 2명을 다시 대통령이 '찝어 임명하는 것이다이런 상황이라면 특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다상설특검은 말이 좋아 특검이지 대통령의 방패막이나 다름이 없다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고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어디까지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 오마이뉴스


셋째국정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

대통령의 이날 담화에서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다애초 김 후보자를 지명할 때만 하더라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정 2선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이는 책임총리를 통해 내치는 총리가 맡고 외치는 대통령이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이란 의미였다김 후보자 역시 3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 말해 '책임총리제구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날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이 "지금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경제도 어렵다국내외 여러현안이 산적한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선 안 된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원로들과 종교지도자들여야 대표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결국 국정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 ‘박근혜 게이트 분노한 국민들의 탄핵과 하야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여전히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 대국민 담화는 책임회피와 변명검찰 수사를 빙자한 꼬리 짜르기권력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편의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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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된 갤럽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5% 기록했다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여론도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국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까지 완전히 상실했다는 의미다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과 권위는 물론 도덕성까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을 뽑아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버티면 버틸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갈 뿐이며 결국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대통령이야말로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자의 최후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증인이지 않은가. 민심은 곧 천심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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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05 19:01

    점점더 상황이 심해지는군요. 이번에 국민들이나 야당들은 무슨일이 있어도 이번일에 결판내지 않으면 안될 거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06 02:38 신고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다녀 왔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몸소 느낄 수 있었구요~

    더욱 지속적으로 연대하면서 저 사악한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무조건적인 해체는 말할 것도 없구요~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06 19:49 신고

    더 늦기 전에 강제 사퇴 수순을 밟아야합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1.07 05:08 신고

    안타깝습니다.
    귀를 막고 있음이...ㅠ.ㅠ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07 15:46 신고

    현실적으로 물러 나진 않을것 같고 2선 후퇴
    인사 임명권 이양, 비서실 권한 조직 축소 ,탈당
    등 정말 할수 있는것 다해야 합니다
    하야하는것이 마땅하나 새누리당이 이것만은 기를 쓰고 막을것입니다

ⓒ 오마이뉴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직 수락 배경과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자회견 도중 눈물까지 흘려가며 비장한 결의와 각오를 내비쳤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다. 일의 앞뒤 순서가 뒤바뀐 탓이다. 무엇보다 국회 인준을 거치지 않는 그가 마치 총리가 된 것마냥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것부터가 시의적절하지 않다. 박 대통령의 독선적 인사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분기탱천하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지조차 불투명한 마당에 총리 코스프레를 펼치고 있으니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도 자가당착과 견강부회로 가득차 있다. 그는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마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총리직 제의를 수락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냉장고 안의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합니다"라는 비유를 들었다. 국정을 잠시도 비워둘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비유는 그러나 김 후보자의 현실 인식이 박 대통령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다. 왜 그럴까?

현 시국은 냉장고가 잠시 꺼진 정도가 아니라 냉장고 안의 음식이 상해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는 한 통속으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부정비리, 부정축재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이 범죄행위에 청와대와 정부부처, 전경련 등이 조직적으로 가세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대통령의 하야까지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빨리 썩은 내 진동하는 음식들을 죄다 끄집어 내고 냉장고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할 판이다. 별도특검을 통해 '박근혜 게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공범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는 이번 사건의 총책임자인 박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 수습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거국 중립내각 등의 방안들은 그 이후에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다. 김 후보자의 논리는 썩은 음식은 그대로 놔둔 채 냉장고를 켜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는 총리가 되면 자신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하겠다고 했고, 상설적 협의기구와 협의체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 책임총리가 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포부는 원대하나 어디까지나 일장춘몽에 불과한 얘기다. 전제부터가 틀렸다. 야당은 현재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과 독선을 비판하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총리가 될 가능성부터가 지극히 희박하다.

책임총리가 된다는 보장 역시 그 어디에도 없다. 박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층층히 쌓여왔을 대통령의 권력욕이 하루 아침에 사라질 리는 만무하다.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듯 예의 독단과 독선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음 대선까지는 14개월이나 남았다.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공화정 체제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최적화된 인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오마이뉴스


김 후보자와 박 대통령 사이에는 구원(舊怨)이 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 후보자는 당시 한나라당의 각종 의혹제기와 반대 기류에 휘말려 13일만에 낙마했다. 박 대통령도 이 과정에 크게 관여했음은 물론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과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며 인정사정없이 몰아붙였다. 그랬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했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절체절명의 위기 탈출을 위한 구원투수로 영입했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김병준을 부정하면 노무현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가증스런 멘트까지 날렸다.


갑작스런 변심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터. 일련의 상황은 김 후보자를 총리로 지목하게 된 배경을 능히 짐작하게 한다. 개각과 비서진 교체 등의 인적쇄신을 통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다. 야권 성향의 인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사로까지 불렸던 김 후보자는 이런 대통령의 심중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삼척동자도 아는 이 사실을 김 후보자가 모르고 있을 리 없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회복불능에 빠진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해 놓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정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 무렵 김 후보자는 국민의당으로부터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고 고심하던 터였다. 그랬던 그가 불과 며칠 사이에 박 대통령의 총리직 제안을 전격 수락해 버렸다. 김 후보자의 변심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실은 김 후보자의 총리직 수락이 시대흐름이나 민심과는 철저하게 유리되어 있다는 점이다설령 김 후보자의 충정이 진심이라 해도 시대흐름과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면 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다. 김 후보자 자신이 지적했듯이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다. 더 이상 박 대통령에게 '대한민국호'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민심이다. 썩을대로 썩은 무도한 권력을 도려내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시대흐름과 소명도 있다. 김 후보자의 총리직 수락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전복하는 의미가 있다.

김 후보자의 후배들인 국민대 총학생회는 "우리학교의 교수가 총리로 임명됐음에도 기뻐할 수 없는 우리 학생들을 대표하여 박근혜 정부에게 현 사태의 본질 파악과 진정성있는 쇄신을 요구하는 바이며, 국민대 학교 강단에서 수많은 행정학도들을 양성했던 김병준 교수에게도 역시 정의와 민주주의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결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이 국민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 후보자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그 어디에도 없다. 변치않는 역사의 진리를 거스르는 오판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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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04 09:23 신고

    나라를 위한 충정이라는데 개인의 권력,명예욕이 아니길 바랍니다

올 한해 한국 영화에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가 등장했다. <곡성>, <부산행>, <서울역> 등으로 이어졌던 좀비물이 그렇다. 미국 B급 호러물에 자주 등장하는 좀비가 한국 영화의 소재로 차용되는 건 낯설고 생소한 일이다. 그런데 이 생경한 소재가 대중의 관심과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내며 한국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개인적으로 좀비물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죽은 시체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도 그렇고, 괴기스럽고 흉측한 형체는 극도의 혐오감을 자아내게 만든다. 온 몸을 시뻘건 피로 덧칠한 채 인육을 먹는 장면이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뿐인 육체를 보는 것도 고욕이다.

그러나 사실 좀비물이 생리에 맞지 않는 까닭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도 좀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좀비에 물린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좀비가 된다는 이 설정이 영 떨떠름하다. 좀비의 전염성은 누구든 좀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 놓는다. 멀쩡한 사람도 물리는 순간 좀비가 된다. 이 극강의 전염성이야말로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다.

그러나 안심하시라. 이는 어디까지나 영화에 불과할 뿐이다. 애초 부두교의 샤머니즘적 의식에서 출발한 좀비 캐릭터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새빨간 이빨을 드러내며 죽기살기로 달려드는 좀비가 현실세계에 존재한다면, 아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고 섬뜩하다.

그런데 세상은 비현실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비현실이 되는 곳이다. 현실을 은유적으로 들여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말로 
좀비물의 주요 무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대유행한 좀비물의 주제가 그러했듯 대한민국이야말로 비이성과 광기로 가득한 좀비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최근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검찰조직도 예외는 아니다. 


ⓒ 오마이뉴스


좀비와 대한민국 검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둘은 서로 닮아 있다. 어쩌면 영혼은 죽고 형체만 남은 존재인 좀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자 사정기관인 검찰을 비교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다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둘의 행태와 습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틀린 말도 아니다. 좀비와 검찰. 이 둘은 어떻게 닮아 있을까. 

좀비는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다. 오직 육신만 살아남아 맹목적으로 인간을 살육해 나간다. 영혼이 없으니 이성과 합리, 상식 따위가 있을 리가 없다. 검찰은 어떤가. 검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영혼없는 존재라는 치욕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권력의 편에 서서 이성과 합리, 정의와 상식을 좀먹는 정치 검찰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권력의 주구, 떡검, 색검, 썩검 등등의 오명이야말로 검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민낯이다.

지난 2016 3월 참여연대는 검찰과 관련해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이른바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3부로 되어있는 이 보고서에는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검찰 주요 사건수사 23건이 망라되어 있다. 23건의 사건들은 각각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8),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5),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7),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3)로 나뉘어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검찰보고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의 현주소가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수치스런 기록이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들을 향한 세상의 조롱섞인 시선조차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인간을 살육해야 한다는 무의식에 휘둘리는 좀비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권력과 자본의 지배를 받는 조직으로 전락해 버린 탓이다.

본디 좀비는 노예로 길들여진 존재다. 하버드 대학의 민속식물학자 웨이드 데이비스 교수는 부두교의 사제였던 보커(boker)가 환각을 유발시키는 약물 등을 이용해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을 무력화시킨 뒤 노예로 삼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외부적 압력에 의해 주체적 인격을 상실한 뒤 보커의 정신적·육체적 노예가 된 사람이 좀비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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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는 주인의 말에 복종하도록 철저하게 길들여진 존재다. 미국 영화계가 혼이 나간 인간을 모티브 삼아 좀비물을 대량 유통시키기 전까지 좀비는 주인의 말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진 노예에 지나지 않았다. 이 모습은 권력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도록 길들여진 검찰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 좀비가 보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존재라면 검찰은 권력에 한없이 굴종하는 존재다. 

이 둘은 감염에 아주 취약한 존재라는 점에서도 흡사하다. 멀쩡한 인간도 좀비에게 물리면 이내 '인간성'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 눈과 목이 돌아가고 피부 역시 변색되며, 알 수 없는 외계의 언어를 내뱉으며 미쳐 날뛴다. 검찰도 이와 비슷하다. 모든 초임 검사는 검사선사를 한다. 정의로움 일색인 검사선거의 내용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악이란 악, 온갖 부정 부패와 비리 등은 진작에 사라졌을 터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욱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대부분이 검사선서를 할 때의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의로움과 정의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검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하다. 검찰 자체가 권력과 자본의 통제 아래 놓인 조직이기 때문이다. 의기와 패기, 소신으로 버티기에는 검찰 조직의 정치적 편향성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검찰 내부의 권력을 향한 노골적인 복종과 충성 요구도 다반사로 벌어진다. 그에 따르지 않으면 찍혀 나가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따름은 물론이다.

검사선서가 무색해지는 갖은 일탈과 비위, 맹목적이고 노골적인 권력 유착은 검찰이 권력과 자본의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들인가를 여과없이 보여준다. 나쁜 습성은 쉽게 전염되고 감염되는 법. 검찰조직을 향한 뿌리깊은 국민 불신이야말로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초라한 현주소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온 나라가 '박근혜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덩달아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이 지난달 26일 미르·K스포츠재단, 전경련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뒷북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무엇을 밝혀낼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한 불신을 피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과 최순실씨의 소환 및 취조 과정에서도 또 다시 국민을 실망시켰다.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민정수석에 정치검사 출신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임명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검찰이 과거의 관성대로 움직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기강을 추락시킨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다. 이 엄중한 사건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별도특검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좀비 검찰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특검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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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02 09:29 신고

    안종범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박근혜에게 미뤘군요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일입니다
    형사소추는 못하더라도 조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야만이 답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1.02 11:01 신고

    허지부지 되지 않게....
    특검 추진해야합니다.ㅜ.ㅜ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02 11:42 신고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
    오wnr하면 중학생들까지 길거리로 뛰쳐 나오겠습니까?
    4월 혁명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태 파악 못하는 박근혜 결국 험한 꼴 보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 오마이뉴스


이제 '최순실 게이트'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도 주목하는 대형 이슈가 됐다. CNN을 비롯해 AP, LA타임스, 뉴욕타임스, 폭스뉴스, 아사이 신문, 환구신보 등 세계 주요 언론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최순실씨를 요승 라스푸틴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라스푸틴은 각료 인사는 물론 국정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정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을 부추긴 문제의 인물이다. 라스푸틴과 비교되는 것만으로도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연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3만여명(경찰 추산 12000)의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열렸다. 부산, 울산, 인천, 수원, 의정부,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촛불 시위는 평일인 주중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학생, 교수, 시민단체 등의 시국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나라 안팎이 '최순실 게이트'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순실씨의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쯤은 예사였고, 국가 예산, 인사개입, 정책 결정의 과정에까지 그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쯤되면 자신의 딸을 위해 학칙까지 바꿔가며 이화여대의 학사일정에 개입한 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순실씨의 위세가 이럴지니 굴지의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군소리 없이 내어준 것일 테다.

국민이 부여한 추상같은 권력을 일개 일반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수수방관한 대통령이나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국정을 사사로이 농단한 최순실씨나 절대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감을 한없이 추락시키고, 존엄한 국가체계가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시킨 두 사람에게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온 나라의 이목이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된 사이 정부가 국민이 한사코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당사국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와 이명박 정부 당시 강한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던 GSOMIA를 강행하겠다는 심산이다.


먼저 국정교과서의 경우 정부는 국정교과서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니만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수장인 이준식 교육부총리와 국정교과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광수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장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일관된 기조다. 심지어 정부는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일각에서는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 당시 핵심인사였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되어 있는 차은택씨의 외삼촌이라는 사실과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대통령의 주술적인 발언들이 최순실씨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며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현재 북한 등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채택되고 있는 교과서 체제다정부는 지난해 범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강행시켰다. 그 결과 국민적 반발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중요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는 그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전면 재검토 내지는 무효화해야 하는 것이 옳다. 



ⓒ 오마이뉴스



정부가 국방부를 움직여 갑자기 추진하고 있는 GSOMIA 역시 국민정서에 역행하기는 매한가지다.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밀실에서 졸속 협상을 벌이다 발각돼 시민사회의 혹독한 비난을 받으며 무산된 바 있다. 국민적 거부 의사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정부 정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는 와중에 다수 국민이 반대했던 GSOMIA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저의를 의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아무런 암시도 없이 갑자기 올해 안에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이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역시 국방부의 갑작스런 협정 재개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일본과의 GSOMIA를 다시 꺼내든 저의가 무엇이든 간에 그보다 먼저 따져 물어야 할 것은 과연 이 정부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점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시킨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차대한 원리인 국민주권의 원칙을 저버렸다. 대통령의 세세한 법률 위반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질서를 어지럽힌 대통령과 그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국가 정책을 수행할 자격과 권한이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거세지고 있는 추세다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과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민심을 추스리는 일이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일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거취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국정공백과 국가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해왔던 국가 정책 역시 유보해야 마땅할 것이다. 국가 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동력이 대통령과 정부에게 없는 탓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태의 위급함과 위중함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정
부는 이 엄중시국에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와 GSOMIA를 강행할 태세다. 어디 이뿐인가.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전형적인 정치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다. 최순실씨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가 하면, 관련자들의 입맞추기와 증거인멸의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에 국민은 대통령의 철저한 참회와 반성,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대난망에 가깝다. 그는 달라지지 않는다. 박근혜는 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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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11.01 09:02 신고

    까도 까도 양파처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전횡이 밝혀지네요
    최순실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게이트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11.01 10:38 신고

    박근혜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개인 박근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양아치들... 그들이 만든 작품인데 자기네들끼리 싸워 피터지기 전에는 그들은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11.01 20:46 신고

    페이스북에서 지속적으로 강경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황은 진흙탕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듯 합니다.

    다시금 가다듬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쓸 때마다 세가지의 해시테그를 붙이고 있습니다

    #박근혜는하야하라
    #최순실을구속하라
    #새누리당은해체하라

  4. Favicon of https://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11.01 21:50 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테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뭘 어찌해야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정치인이나 뭔가 내부적인 혁신방법을 아는 누군가가
    불을 살며시 땡겨주면 전국민이 나서서 대통령 하야전국민운동을 하든
    뭔가를 할텐데... 다음달 예정된 민중총궐기같은 평화시위나 시국선언같이
    소통을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현정부에게는 솜털마냥 간지러움만 느끼게 하는 것들만
    넘쳐나고.. 뭘 어찌해야할지 누군가 나서서 진행하는 사람은 없고 답답함만 쌓여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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