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했다. 황당한 것은 그가 이날 자정을 3분 남겨둔 시점에 사퇴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홍 후보가 보궐선거를 무산시기키 위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궐선거가 치뤄지기 위해서는 홍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 이후 직무를 대행하게 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9일까지 사퇴 사실을 경남도의회 의장과 경남도선관위에 알려야만 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9일 밤 11시57분경이 돼서야 지사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 사실은 다음날 오전에 경남도선관위에 통보됐다. 원칙대로라면 5월9일 열려야 했던 경남도 보궐선거는 이렇게 무산됐다.

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부터 홍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사퇴 시한을 최대한 늦춰 도지사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온 터였다. 홍 후보는 지난달 20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선거 본선에 나가기 직전 사표를 제출하면 보궐선거는 없다. 보궐선거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내가 한달 전부터 이야기했다"며 보궐선거에 대한 강한 부정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홍 후보는 이 자리에서 "내가 사퇴하면 자치단체장 중에서 도지사 나올 사람이 사퇴하고, 그 자리에 또 들어갈 사람이 사퇴해서 줄사퇴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선거비용 수백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내가 보건대, 경남도정은 행정부지사 체제로 가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궐선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지자체장의 줄사퇴로 인한 도정의 혼란을 막고 선거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홍 지사는 10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도지사 퇴임식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도지사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연쇄사퇴가 불가피하다. 300억원의 혈세 낭비와 혼란이 있게 되고, 도민들은 제대로 검증도 못 해보고 도지사나 시장·군수를 뽑아야 한다. 도정은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체제로 가도 도정공백은 없을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년 6월에 도지사를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홍 후보의 발언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같은 논리라면 도정을 내팽개치고 대선에 출마한 그부터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대통령선거에 출마해 도정공백과 혼란을 유발시킨 당사자는 홍 후보 자신이기 때문이다. 보궐선거를 둘러싼 혼란은 그의 대권욕이 만들어낸 이유있는 논란이다. 그럼에도 그는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지자체장의 줄사퇴가 이어져 도정이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할 뿐더러 군색하기 짝이 없는 항변이다. 


보궐선거를 비용문제와 연계시킨 것도 부적절하다. 보궐선거의 의미를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으로 계량화할 수는 없는 탓이다. 게다가 실제 선거 비용은 300억원이 아니라 약 120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가 경남도지사로 당선됐던 지난 2012년 12월19일 보궐선거의 경우 약 118억원 가량의 선거 비용이 소요됐을 뿐이다. 따라서 홍 후보가 언급한 300억원은 선거 비용을 '뻥튀기'한 측면이 강하다. 


기실 비용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국민의 참정권과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홍 후보의 잔여 임기는 15개월 가량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이미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는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홍 후보는 이를 무시하고 보궐선거를 무산시켜 버렸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제도의 근본 취지를 짓밟은 것으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전횡이자 폭거다. 


홍 후보가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야권에 유리한 선거 국면상 보궐선거에서 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 보궐선거가 치뤄지면 도지사직은 물론이고 출마를 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자리마저 야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게 된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질 이슈들이 대권에 불리하게 작동할 것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또한 대권 이후 경남도에 계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장기적인 포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홍 후보가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것은 국정공백이나 비용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같은 정치공학적 이해타산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홍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데에 있다. 민주주의 체제는 절차와 과정을 지키려는 사회구성원의 수고와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꽃피울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부터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허투루 여기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홍 지사는 그동안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권위주의적 도정 운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그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진주의료원과 무상급식 문제를 도민과의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폐업·폐기시킨 전력이 있다. 이번 보궐선거의 무산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 지사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태가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0일 열렸던 퇴임식에서 홍 후보는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려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감정이 복받친 사람들은 비단 홍 후보 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도민들은 보궐선거를 끝내 무산시킨 홍 후보를 향해 소금 세례를 뿌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도민의 주권을 무시한 홍 후보의 월권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현일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왜곡하고 건강한 지방자치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태는 배격돼야 마땅하다. 국민은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인식과 철학을 지닌 지도자를 가질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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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4.11 06:05 신고

    꼼수....밖에 안 보이시는분...ㅠ.ㅠ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4.11 07:30 신고

    홍준표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를 막말쟁이나 안전인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90석이 넘는 원내2당 대선 후보가 10%도 나아지 않는 지지율이라고
    사람들이 은근히 무시합니다.
    하지만 못 나와도 20%는 받을 것입니다.
    안철수가 가장 타격을 받겠네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4.11 09:17 신고

    꼼수의 대마왕입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4.11 22:59 신고

    저 모습을 보는 것 만으로도 역겹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보고싶지 않은 얼굴,
    관심종자의 부류이기에 전 일체의 관련된 기사, 사진도 솔직히 보고싶지 않습니다.

ⓒ 오마이뉴스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16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 지사에게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홍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에 출입해 홍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의 진술이 뒤바뀌는 등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선 1심에서는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나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세간의 관심은 홍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9월26일 경남선관위가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에 '각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날 2심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적으로 부활한 탓이다. 이에 홍 지사가 괴멸 상태에 빠진 보수진영을 구원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홍 지사의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자유한국당은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찬 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닌 한국당에게 홍 지사는 대단히 매력적인 카드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낙마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등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한국당 지도부가 당원권이 정지된 홍 지사의 징계를 풀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곤궁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홍 지사 또한 무죄 판결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친박계를 향해 "양야치", "이념 없는 이익집단"이라 칭하는 등 거친 독설을 쏟아냈지만,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의 사당이 아니다. 우파진영의 본산이기 때문에 떠나기 어렵다. 정치를 시작한 뒤 당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당을 떠난 적이 없다"며 당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대선 출마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겨뒀다.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두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탄핵 심판 과정과 향후 범여권의 상황을 지켜본 뒤 천천히 움직이겠다는 심산이다. 자신을 옭아 매던 '성완종 게이트'의 족쇄가 풀린 이상 시간이 갈수록 입지가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 JTBC 썰전 화면 갈무리

실제로 정치 상황은 홍 지사에게 대단히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심판의 여파로 보수진영이 구심이 사라졌다. 국정농단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당은 변변한 대선 후보조차 내기 힘든 처지이며, 바른정당 역시 지지율 정체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 외에는 뚜렷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홍 지사의 위상을 점점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이다.

홍 지사는 대표적인 보수우파 시장주의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다.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서도 100년이 넘도록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킨 인물이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행되던 무상급식까지 중단시킨 뚝심(?)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게다가 홍 지사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대중 선동력을 자랑한다. 게다가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답게 형세 판단 능력과 노련미까지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괴멸 위기 상태인 보수진영에게는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존재인 것이다.

홍 지사에 대한 지지율도 상승세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공개한 2월2주차(8~9일) 정당별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 지사(8%)는 한국당(조사 당시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황 권한대행(27.4%)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2월1주에 비해 4%가량 증가한 수치로, 황 권한대행에게 집중돼있는 보수진영의 표심이 경우에 따라 언제든 홍 지사쪽으로 향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홍 지사의 대권 도전이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친박계와의 오랜 앙금이 여전한 가운데 홍 지사는 당내 조직과 계파가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아직 상고심도 남아있는 상태이며,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가운데 대권 도전에 나서야 하는 점 역시 부담스럽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가 대권 도전에 나설 경우 야권으로 급속하게 기울어져 있는 대선 저울추가 요동치게 될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오늘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분들, 지금까지 거론된 분중에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대통령 후보는) 4월말에 나타날 것"

지난 달 1월1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스트라다무스'로 통하는 전원책 변호사는 대권 잠룡들에 대해 분석한 뒤 한줄 논평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발언을 했다. 당시 '썰전'에서 언급된 대권 잠룡들은 문재인, 박원순, 반기문,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이재명(이름 순) 등 모두 7명이었다. 전 변호사가 지칭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기상 그리고 흐름상 홍 지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홍 지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소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정치 생명이 지극히 위태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사이에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도지사직은 물론 법정 구속을 걱정해야 했던 홍 지사가 졸지에 보수진영의 새로운 희망이 돼가고 있는 모양새다. 기막힌 반전이 아닐 수 없다. 홍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선 판세에 어떤 파고를 몰고올지 대단히 흥미롭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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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2.17 12:30 신고

    새누리당 중에서 제일 악질입니다.
    학생 무상급식을 끊고 끊임없이 경남 교육감을 못살게 굴던...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2.18 02:01 신고

    연이어 등장하는 인물이 그야말로 악질이군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홍트럼프라고도 하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이 땅에 상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2.18 08:20 신고

    홍꾸라지로군요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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