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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정의당은 왜 드루킹 특검의 표적이 되었나 "특검의 본질적인 목표는 노회찬 의원이 아니었다. 파생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흔히 '별건 수사 아닌가' 할 정도로 특검의 방향이 옳았는가 의문이다. 도 변호사와의 정치권 커넥션이 문제가 됐던 것은 노회찬 의원과는 관계가 없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4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 중 일부다. 요컨대,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의 수사 방향이 적절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비보에 특검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의 수사방향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원래 이번 특검 수사의 '본류'는 드루킹 측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과 이.. 더보기
홍문종·염동렬 체포동의안은 처리될 수 있을까? 14일 가까스로 국회가 정상화되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유한국당 홍문종(경기 의정부시 을)·염동렬(강원 태백·횡성·영월·정선)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이날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휩싸여 있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저지를 위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막기 위해서였다. 모르긴 몰라도 이날 이 장면을 누구보다 애타게 지켜본 당사자가 바로 홍문종·염동렬 의원일 터다. 본회의 개최 여부에 따라 자신들의 운명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4일과 13일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 더보기
드루킹 특검 합의에도 한국당이 웃지 못하는 이유 여야가 14일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두 달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는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의원의 사직 처리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만에 하나 사직 처리가 안 될 경우 국회가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페이스북에 "국회가 오늘 의원사직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향후 1년 가까이 4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부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문 앞에 둘러앉아 농성전에.. 더보기
문재인 정부 1년이 F학점? 한국당 뻔뻔함이 기가 막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일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여러 분야의 정책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경영·행정·경제·정치·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전문가의 74.3%가 문재인 정부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직무운영 리더십(75.6%), 직무수행(77.3%), 소통(74.4%) 등에 후한 점수를 내렸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인사검증 시스템은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34.4%로, 긍정적 평가 31.0%보다 높게 나타났고, 인사검증 시스템 역시 부정.. 더보기
노회찬이 밝힌 국회 파행의 이유 국회 파행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까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벌써 40일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방송법 개정안 등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관련 현안이 한가득이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의원직 사퇴안도 5월 14일 이전에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워낙 첨예한 탓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오는 24일 동시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 특검, 후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틀어졌다. 우원식 민주당.. 더보기
국민투표법 개정 외면한 야3당..드루킹 특검에는 일사천리 지난 대선 당시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졌습니다. 6월 개헌의 전제조건이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23일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주 신고가 된 사람의 투표권만 인정했던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해온 이유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재외국민투표용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보낸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시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4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