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월 24일 이 전 대통령의 조카 동형씨, 1월 25일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 지난달 25일 아들 시형씨가 소환된 데 이어 이날 이 회장까지 소환되면서 검찰의 다스 관련 수사가 끝을 항해 가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다스의 설립자금으로 쓰인 도곡동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회장은 도곡동 땅이 자신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씨의 공동 소유라고 주장해 온 터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이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다스와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던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더욱 궁색해지게 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정황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막바지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이미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강경호 현 사장 ,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다스 관련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면에서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했다는 신호나 마찬가지다.

숨가쁘게 달려온 다스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세간의 관심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와 구속 수사 여부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경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동계올림픽 기간 중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경우 야기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 소환은 동계패럴림픽이 폐막되는 오는 3월 18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전전 대통령까지 구속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t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찬성한다'(매우 찬성 52.6%, 찬성하는 편 14.9%)는 응답이 6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매우 반대 13.1%, 반대하는 편 13.7%)는 응답은 26.8%에 그쳤다. (표본오차 95%에 신뢰 수준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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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의 정기인사를 통해 새로 선임된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6일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선임된 박범석(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27기), 허경호(27기) 부장판사가 그 주인공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그들 손에 의해서 결정이 나게 된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번번히 기각돼 왔다는 점도 신임 영장전담판사들에게 눈길이 쏠리는 이유 중의 하나다. 그동안 전임 영장전담판사였던 강부영·권순호·오민석 판사의 법리적 판단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는가 하면, 이들의 사법적 판단과 국민의 법 상식이 충돌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실제 이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당담하던 동안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KAI 비리,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등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이전의 영장전담판사들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대부분을 발부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법원이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하면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같은 중대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왔던 배경이었다.

촛불정신의 요체인 적폐청산의 당위가 법원에 의해 가로막히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대의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시킨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비판은 특히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집중됐다. 이들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됐다는 점에서 세간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돼 갔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안고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전격 교체하는 등 고강도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 카드를 꺼낸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원 행정과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주도로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로 선임된 영장전담판사들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터다. 그동안 영장전담판사들의 법리적 판단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만큼 상식적 판결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영장전담판사의 교체가 법원 내부의 개혁 기류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핵심 측근들 대부분이 이미 등을 돌린 데다,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 역시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전담판사까지 교체됐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악재가 나타난 셈이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솟아날 구멍은 없는,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3.04 22:24 신고

    이제 시간문제인것 같습니다.

    MB의 법적 처벌은 당연한 것이겠고,
    이에 편승한 각종 적폐들도 일거에 일망타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맘으로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3.05 09:26 신고

    결정적 증거가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정말 빼박이 되도록...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3.05 11:21 신고

    영장전담판사가 법의 정의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이 지은 죄는 박근혜를 능가합니다. 사자방 비리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3.06 10:50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의지를 믿어봐야지요. 법조계도 어차피 조직이니까요.

  4.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3.05 13:36 신고

    이번달 소환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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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을 방문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바레인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 내용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성장사와 성공담, 대통령 재임 시절의 업적 등이 깨알같이 소개된 이날 강연 내용 중 특별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대목이 있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모은 전 재산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재단에 출연했다고 밝힌 부분이 그렇다.

"나의 스승은 가난과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중략)...나 개인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나의 재산을 가난한,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모두 출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강연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는 일순간에 뜨거워졌다. 이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관련 기사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뻔뻔함'을 성토하는 글들이 빼곡하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는 거다.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는 이 전 대통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청계재단의 설립 과정과 이후 재단운영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중들이 발끈하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시작부터 떨떠름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 2007년 12월 7일, 17대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게다가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BBK 의혹, 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터였다. 그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재산 증식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장학재단 출연으로 무마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됐다.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7월 6일 재단법인 '청계'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기부의 방식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만든 청계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자기 소유의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 서초동의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을 내놓았다. 당시 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자신이 만든 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하는 이른바 '셀프 기부'를 진정한 의미의 기부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청계재단의 임원진 구성과 재단 운영 과정 역시 요상했다.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대학동기로 후원회장을 맡았던 전력이 있다. 이사진 역시 하나 같이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일색이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도현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현 울산대 총장), 박미석 전 청와대 수석(현 숙명여대 교수) 등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며, 이상주 변호사는 심지어 사위다. 그런가 하면 재단 감사인 김창대 세일이엔씨 대표는 고교동창이자 이 전 대통령 후원회 '명사랑' 회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재단 임원진 다수가 이 전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이게 항상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얘기를 하면 좀 어려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특별당비를 내게 돼 있었어요. 30억을 자기 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친구가 빌려줘서 낸 걸로 했죠. 30억을 친구한테 빌려서 냈어요. 그러면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갚아야 되는데 자기가 갚아야 되는데 청계재단에 빚을 떠넘깁니다. 떠넘겨서 청계재단이 그 이자를 대신 갚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빚을 청계재단을 통해서 갚는 것으로 출발했어요, 이미 처음부터. 굉장한 꼼수입니다. 자기 빚을 재단이 갚고 있고요, 현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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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이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활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9월 29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교통방송'에서 김어준 공장장과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계재단의 설립과 자금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요컨대, 이 전 대통령이 지인인 천신일씨에게 빌린 특별당비 30억원을 청계재단 소유인 대명주빌딩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뒤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전 대통령이 장학사업에 쓰여할 재원을 사적으로 끌어썼다는 얘기다.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 내용 중 주목할 것은 또 있다.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이 복지재단으로의 고유목적사업 변경을 시도하면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2년에 걸쳐 약 6천만원 정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방송에서 안 전 청장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운영자와 설립을 도와준 조력자가 각각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뉴라이트 계열의 목사라고 밝힌 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계재단의 장학사업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액과 수혜 학생들의 수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일 비영리 민간 연구단체인 대학교육연구소가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계재단이 2016년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2억668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학사업 시행 첫해인 2010년의 6억1915만원에 비해 43%가량 줄어든 것으로, 청계재단 총 자산규모 505억원(2016년 12월 기준)의 0.5%에 해당하는 액수다.

장학금 수혜자도 해가 갈수록 줄어 들고있는 추세다. 대학연구소는 청계재단 장학생 수가 2010년 445명에서 2016년 134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6년 사이에 수혜 학생수가 70%나 급감한 것이다. 반면 청계재단은 2016년 직원 급여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운영비로 7억69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금 지급금액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기형적인 구조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이후 기부금 모금액이 전무하다는 사실도 청계재단의 장학사업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청계재단의 설립과정과 운영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장학사업은 단지 명목에 불과할 뿐, 재단 설립에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부지기수인 것이다. 가만 보면, BBK·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 등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은 하나 같이 복잡난해하고 불투명한 것들 일색이다. 무수한 의혹에도 실체가 아직까지 묘연했던 이유일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개인 철학이 있었다. 최고지도자 재임 중에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이다."

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청계재단 설립 발표 당시 날린 '개드립'이다.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철학은 알 바 아니나, 그의 전 재산 기부가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전 재산을 출연하겠면서 자신이 직접 만든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 임원진에 자기 사람을 심고, 재단 기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활용하고, 친소관계에 있는 인물에게 재단 기금을 지급하고, 재단 설립의 본래 목적인 장학사업에도 관심이 없어 보이니 왜 아니 그러겠나. 해서 장학재단에 전 재산을 출연했다는 이 전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세상에 이런 얼토당토않은 기부도 있답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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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1.15 23:44 신고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1.16 06:55 신고

    궤변! 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을 단단히 받아야죠!!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1.16 08:11 신고

    원래 거짓말은 뻔뻔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과 잘 못 하는 사람은 뻔뻔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명박 씨는 뻔뻔함 대명사죠.
    정직이 가훈이라는 말 쉽게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도 건강하세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11.16 09:05 신고

    그런데 다스는 누구겁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립니다 ㅋ

  5. 박jt 2017.11.16 12:18

    지 대갈 많이 굴렸네!!!

  6. 하이에나 사냥꾼 2018.01.13 17:26

    이 정도라도 하는 인간이 그리쉽냐?
    삐뚫어진 그 못된 심뽀들 하고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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