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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고 이 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다. 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 투쟁을 과소평가하고, 국란시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머리가 하얗게 센 92세 노인의 목소리가 경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거침없이 건국절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그에게서 일본군에 맞서 만주벌판을 누비던 기개가 느껴졌다. 지난 2016년 광복 71주년을 맞아 원로 애국지사들과 독립유공자들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영관 옹은 건국절의 반역사성과 반헌법성을 저와 같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면전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 말이다. 

광복군 출신의 원로 독립운동가의 눈에는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건국절 논란이 못내 안타까웠을 터다. 일본제국주의에 강탈당한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 걸고 젊음을 불살랐던 그에게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의미를 폄하하고, 항일투쟁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연속성을 부정하며, 친일세력의 존립근거를 제공한다고 비판받는 건국절이 달갑게 보일 리가 없었다. 그의 일침은 당시 커다란 화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모두가 그에게 감응했던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여전히 건국절의 당위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아직도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런 부류 중의 하나다. 한국당의 '투톱'인 그들이 연일 '건국절'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다가오는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이념 논쟁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14일 cpbc 카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1948년 건국을 당연시해서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전체 다수의 의견은 (건국을) 1948년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19년에 우리 상해 임시정부 그 당시에 우리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전문으로 남아있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고 그것이 그냥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국절 제정 움직임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15 경축사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창립 선언문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8·15 경축사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다"며 거들고 나섰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아직까지 헌법은 1948년 건국절에 기반해서 8·15 행사도 이뤄지고 있고, 광복절의 의미를 짚고 있다"며 건국절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역시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건국절의 일반성을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건국 발언은 그 의미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한다. 왜 그럴까? 건국절 논란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다. 그 이전에는 건국과 정부 수립을 혼재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쇄신의 일환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그것은 그 세력들의 평가"일 뿐이라고 건국절을 강하게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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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948년 건국을 당연시했다는 김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의 주장을 액면 그래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건국절과 관련된 논란 자체가 없었다. 건국절 주장은 2006년 서울대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칼럼으로부터 촉발됐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교수의 칼럼을 기화로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이 식민지근대화론, 친일과 독재 미화, 과거사 청산 반대 등을 앞세우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2007년 정권 교체는 건국절 제정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뉴라이트는 보수정부였던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광복절 행사가 '63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0주년' 기념식으로 치뤄지면서 건국절 논란은 정치·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에 휩싸이게 된다. 이후 보수진영의 건국절 제정 움직임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예 '건국 68주년'이라며 건국절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건국절 주장은 논리적 모순과 빈약한 근거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보수진영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 정부 역시 제헌헌법 전문이 실린 관보 1호의 연호를 '대한민국 원년 9월 1일'이 아닌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했다. 그런가 하면 이승만은 초대 국회 개원 행사에서는 "민국 연호를 기미년으로 기산하여 '대한민국 30년'에 정부수립이 이루어졌다"고 축사를 하기까지 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수립으로 건립됐고, 1948년 민주독립국가로 재탄생됐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다. 

보수진영의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된 현행 헌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른 한편으론 1919년부터 대한민국 건국까지 30여년의 역사가 송두리째 부정돼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할 명분과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빌미가 된다는 점, 38선 이남만이 국토로 인식돼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현행 헌법의 영토 규정과 충돌한다는 점, 남북 단절이 공식화됨으로써 분단체제 극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건국절의 반역사성과 반헌법성을 입증할 사례들은 한 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당을 필두로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여전히 건국절 제정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논리도 근거도 희박한 건국절 주장의 이면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지 삼척동자가 다 알고 있는 데도 말이다. 저들에게는 박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건국절을 호되게 꾸짖은, 아직도 귀에 생생한 김영관 옹의 날선 일침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hyunby1986.tistory.com BlogIcon 턴오버 2018.08.15 16:30 신고

    저도 이승만 얘기를 하려고 들어왔네요. 그들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조차도 1919년을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삼았잖아요. 이래서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alsgh97 2018.08.15 18:11

    의견 듣고 싶어서 댓글 남김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라고 후술 하신 사례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빌미가 된다는 점.

    임시정부는 독도를 영유권 주장했고, 48년 8월 15일 수립된 지금의 정부는 주장하지 않았거나, 빼먹었더라면 이 문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죠? 제가 배운 바로는 임시정부 시절에 독도 관련해서 영유권을 주장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표 이후 수립된 지금 정부가 더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3. BlogIcon alsgh97 2018.08.15 18:14

    2.38선 이남만이 국토로 인식돼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현행 헌법의 영토 규정과 충돌한다는 점.
    48년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하면서 38선 남쪽만을 영토로 한다고 공식화 한 적이 있나요? 오히려 북쪽에 수립된 정부는 반국가 단체로 규명하고 헌법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라고 못밖아 두었는데 어디서 영토규정의 충돌이 발생하나요? 어떤 점에서 충돌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4. alsgh97 2018.08.15 18:20

    3.남북 단절이 공식화됨으로써 분단체제 극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북한은 자기네들 정부수립 날짜를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작가님 주장대로 임시정부 수립이 지금 정부의 수립이라면, 북한과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때 정부수립 했지만, 국내외적 상황으로 갈라져서 지금까지 따로 정부가 존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분단이 6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억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을 다른 나라로 여기고 있는데, 남북단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분단체제 극복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요

  5. alsgh97 2018.08.15 18:30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라는 헌법 구문 해석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어에서 '계승'은 A를 B가 계승하였다는 문장에서 A와 B는 동일한 객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시정부를 이어받아 48년 8월15일에 수립되었다.'라는 해석이 위의 헌법 구문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헌의회가 작가님의 의견대로 표현하고 싶었다면 '계승'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8.16 04:13 신고

    친일의 오명을 벗기위한 세력들의 몸부림입니다.
    바른 말 하는 저런 분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다 감방에 가 있습니다. 친일청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7.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8.16 08:53 신고

    이승만이는 역사의 죄인이죠
    오늘 말복인데 몸보신 하셔요~

  8.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08.16 09:29 신고

    건국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친일이며 매국노와 진배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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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6년 1월13일 취임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에  유난히 공을 들였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철저한 기밀 보안을 유지했고, 자칭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별해 집필에 심혈을 기울였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교과서가 공개되면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자심감을 토로했다.


지난해 11월28일 우여곡절 끝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됐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여러 종류의 역사교과서가 있지만 대부분이 편향된 이념에 따라 서술되어 있는 등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되는 현장검토본이 역사적 쟁점에 대해 균형있게 서술했다고도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교과서'라는 확신에 찬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 장관의 확신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무너졌다. 각고의 노력 끝에 모습을 드러낸 현장검토본에서 오류와 왜곡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향한 세간의 우려는 역시나였다. 현장검토본은 친일·독재 미화와 역사왜곡은 물론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조차 틀리게 서술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장검토본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고 시대착오적인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 요구가 강력하게 분출됐다. 더욱이 국정교과서에 최순실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자 폐기 요구는 점점 거세져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뜻밖에도 국정교과서의 폐기가 아닌 수정적용안을 들고 나오며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오는 2018년도부터 국·검정교과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올해에는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1000만원의 연구비와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솔깃한 당근까지 제시했다.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채찍도 함께였다. 

당초 교육부는 기존 검정교과서의 내용 편차와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다시 말해 검정교과서의 다양성과 편향성 문제를 국정교과서로 통일시켜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교육부가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안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바로 다양성의 확보다. 지독한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명색이 국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라면 최소한의 일관성 쯤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도 저도 아닌 꼼수를 들고 나온 이 장관의 해명이었다. 그는 국·검정교과서 혼용방침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갑작스런 국·검정교과서 혼용 방침에 일선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갈등과 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장관은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란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걸까. 궤변도 저런 궤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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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됐다. 그러나 현장검토본에 이어 최종본에서도 무려 653건이나 되는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역사단체들의 모임인 '역사교육연대'가 발표한 최종본의 오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한 권에서만 발견된 것들이다. 중학교 교과서 두 권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오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최종본은 현장검토본에서 드러난 오류 760여건을 수정한 것이다. 현장검토본의 오류를 교육부가 선별한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한 달 동안 수정한 교과서라는 의미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탄생한 최종본에서도 역사적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친일·독재에 대한 미화와 왜곡 여전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게서 '교학사 교과서'가 오버랩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본에서 발견된 오류는 다시 수정·보완하면 그 뿐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든 말든, 일선 교육 현장의 혼선이 초래되든 말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만은 막아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 역사교과서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44억원에 달한다. 함량 미달의 국정 역사교과서 하나 만들자고 피같은 국민 혈세 수십억원이 투입된 셈이니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또 없다. 게다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혼란, 그로부터 기인한 사회적 비용은 가늠조차 힘들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의 오류 653개를 발견해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자신들이 '빨간펜' 노릇을 할 수는 없다며 오류 중 일부만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잘못된 내용과 노골적인 왜곡이 가득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물건에 비유하자면 '불량품'이요, 음식으로 치자면 '불량식품'이다. 교육부의 행태는 무수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을,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이 가득한 식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겠다는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금이라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작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빨간펜'이 아닌 '회초리'를 들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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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2.05 01:47 신고

    오만한 것입니다.
    달리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철저히 지금의 그 생각과 행동들에 관해서 책임을 질 때가 올 것입니다
    두 분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2.06 09:57 신고

    일선에서 채택이 안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2.07 07:42 신고

    박근혜를 위한 교과서는 박근혜가 탄핵당하면 당연히 그 존재가치가 사라집니다.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2.07 08:39 신고

    바람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자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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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교학사 교과서'의 쓰라린 경험이 크게 한몫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015년 11월13일 '국정화 블랙홀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JTBC '밤샘토론'의 말미에 이 문제를 아주 쉽고 명료하게 설명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교과서 경쟁에서 실패한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국정화를 시도하며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냥 한판 붙자고요. 죽이는 것도 아닌데. 투쟁 아니잖아요.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요. 사상 투쟁, 가치 투쟁 아니고요. 가치 경쟁, 사상 경쟁하는 거예요. 공존하면서. 그래서 때로 내가 인기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면 되지. 아무리 교학사 교과서의 시장으로의 진입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좌절감을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다른 교과서를 다 없애버리고 교학사 교과서 하나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저는 되게 전체주의적인 북한을 흉내내는 졸렬한 짓이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유 작가의 지적 그대로다. 국정교과서의 배후에 뉴라이트가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주도 하에 교학사 교과서가 집필됐다. 덧붙이자면 국정교과서의 전신이 바로 교학사 교과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이해하려면 뉴라이트와 그들이 주동이 돼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개정 움직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영삼 정부 들어 국정 체제가 검정 체제로 바뀌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과거사 바로 세우기'가 진행되자 보수우익세력은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뉴라이트다.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우경화의 바람에 편승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을 요청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뉴라이트는 '자학사관 반대', '이승만·박정희의 복권', '과거사 청산 반대'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교육 정책 전반을 문제 삼았다. 그들은 당시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며 교과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이에 교과부는 금성출판사 및 다른 출판사의 근현대사 6종 총 55곳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른다.

이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교과서 수정 작업에 나선다.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고쳐졌고,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등의 단어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사라졌다. 80%가량이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이 50%로 대폭 축소되는가 하면, 2011년 10월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일본 국왕을 '천황'으로 바꾸라고 권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사편찬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부분에서 김구 선생에 대한 설명을 빼도록 요구하기도 했고, 2011년 확정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안에는 제주 '4·3 사건'을 삭제하고 정부 수립 이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정통성과 업적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뉴라이트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더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교학사 교과서야말로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오류가 발견되며 논란을 낳았다.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와 교학사의 자체 수정 내용만도 무려 700여건이 넘는다. 거의 책 한권을 다시 쓸 정도의 오류가 있을만큼 부실하게 기술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13년 교육부는 각계각층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승인해버렸다 .


그러나 정부의 비호 속에 출시된 교학사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버림을 받는다. 채택률이 0%대에 머물며 자존심을 구긴 것이다. 그런데 이 굴욕이 오히려 국정교과서 강행의 기회로 작동한다. 당시 교육부의 수장이었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이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더니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국정교과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는 마침내 지난 2015년 11월3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하기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이후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보수우익 세력의 역사 왜곡과 친일독재 미화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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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국정교과서의 운명을 뒤바꿀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게 되면서 졸속·퇴행적으로 추진된 국정교과서가 퇴출될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국정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탄핵 인용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야 3당역시 국정교과서 폐기를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1순위로 삼고 철회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국정교과서의 운명이 졸지에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된 셈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국정교과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양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시기를 1년 늦추고, 2018년부터 국정·검정교과서를 혼용하는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유예 및 국정·검정 혼용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숨가쁘게 국정화에 매달려온 교육부가 국정·검정 혼용 방안을 발표한 것 자체가 국정교과서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임에도 국정교과서 폐기 대신 이도 저도 아닌 꼼수를 들고나온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검정 혼용 방안의 요체는 연구학교에 있다.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최대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2015년 역사과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도출을 위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오는 2월10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교과서의 앞날에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 등 법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13개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다.

일선 학교가 얼마나 호응할지도 불투명하다. 연구학교 지정 신청은 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와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절대다수의 역사교사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미루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시도는 교학사 교과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현재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의 안건조정 절차가 오는 2월23일 풀리게 되면 국정교과서는 일선 학교에 배포되지도 못한 채 폐기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가치중립적인 역사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탄생한 괴물인 '국정교과서'를 지키겠다며 분투하고 있다. 머지않아 사라질 국정교과서의 운명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구하기 작전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야 3당 역시 폐기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강행시킨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정치생명 역시 지극히 위태롭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인 것이다. 환경의 변화에 둔감한 생명체의 운명은 결국 하나다. 도태되거나 사라지거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을 오직 교육부만 모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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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1.12 09:25 신고

    국정교과서 추진 자체를 완전 페지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동시에..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1.12 11:23 신고

    참 쇼도 가지합니다.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반대하는 ㄱ구정교과서를....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1.12 22:14 신고

    참안타까웁슴다 쩝 ㅜ.ㅜ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1.12 22:52 신고

    결국 폐기될 것이고 저들의 꼼수는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12일 박 대통령은 광복 71주년을 기념하며 원로 애국지사들과 독립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영관(92) 선생은 박 대통령의 면전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남겼다.

김관영 선생은 참석자들을 대표한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1948 8 15일 출범했다고 이 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관영 선생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안"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건국절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뒤를 이어 인사말에 나선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들을 비판했을 뿐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관영 선생의 작심 발언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던 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축사를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내비쳤다. 김관영 선생의 묵직한 쓴소리는 무시됐고, 박 대통령은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손을 들어주며 '건국절' 논란을 부채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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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뉴라이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박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는 지난해의 판박이다. 그는 지난해에도 1948 8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이라 지칭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건국절을 재차 언급함으로써 92세 노병의 절절한 당부는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1948 8 15일을 건국절이라 언급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는 이상, 1948 8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1948 5 31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의 제헌국회 개헌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승만은 개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30년에 정부가 수립되었다"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제헌국회에서 만든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고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적시하며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정부 수립 후 발간한 관보에서도 임시정부의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뉴라이트가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조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달랐다. 그는 1919년부터 1948년까지의 대한민국 역사를 모조리 지워버리는 일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는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인식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38선 이남으로 협소화되고 만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영토 조항을 다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 오마이뉴스


건국절의 오류와 문제는 그 외에도 수두룩하다일본의 독도 야욕을 정당화시키는 합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대한민국이 더 이상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일본에게 법적·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점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분단체제가 영구히 고착화된다는 점친일부역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점대한민국을 건국 68년의 신생 독립국으로 전락시킨다는 점 등 갖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그럼에도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일에 대통령까지 합세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폐일언하고, 박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로 재점화된 '건국절' 논란이 친일과 독재의 그림자를 역사에서 영원히 지우려는 특정세력의 숙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탑재한 박 대통령이 '건국절' 제정을 둘러싼 정치·역사적 의미를 모를 리가 없다는 의미다. 더우기 그는 학계와 교육계,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국절' 제정과 뗄레야 뗄 수 없는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킨 장본인 아닌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대국민 선서를 한다


헌법 준수는 대통령으로서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개인 '박근혜'의 의무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인 광복절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뿌리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누구 말마따나 '혼이 비정상'이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오호! 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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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8.16 08:41 신고

    오호 통제라...ㅠ.ㅠ

    슬픈 현실입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8.16 08:45 신고

    보수와 독재는 비슷한말이 아니고 같은말입니다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8.16 16:01

    초헌법적인 존재이십니다.
    정권을 바꿔 반드시 갚아줘야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8.16 23:37 신고

    잠을 못 이루겠어요.........

  5. 하모니 2016.08.17 18:35

    정부와 국가를 구분도 못하는 무식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6. Favicon of https://metaphoric.tistory.com BlogIcon 배종진 2016.08.18 11:24 신고

    역사상 이렇게 국민의 의견을 개무시하고 듣지않는 대통령이 있었나요?
    정말 고집으로 똘똘뭉친 욕심많은 할머니 같습니다.

  7. Favicon of https://sameworld.tistory.com BlogIcon 차포 2016.08.18 12:40 신고

    1919년 부터로 시작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가.인정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 하지.않듯이 말압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누가 돠어야 하나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시 정부 수반을 초대 대통령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머리 아픕니다...

KBS 이인호 이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구는 1948년 대한민국 '독립'에 반대하신 분으로, 대한민국 공로자로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녀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진영논리까지 더해져 논란이 거세다. 혼란스럽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지배한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독립'이란 표현 때문일 거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이란 말을 들어봤어도, 대한민국의 독립이란 말은 지극히 생경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이인호 이사장의 발언은 표현 자체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다. 이인호 이사장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굳이 김구 선생의 업적을 깎아내리고 싶었다면 이렇게 답했어야 했다. 


"김구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신 분으로 대한민국 공로자로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혼란도 조금은 덜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여론의 뭇매를 맞지도 않았을 거다. 무엇보다 저렇게 표현해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꽃을 피운 뉴라이트 역사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명확해진다.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보자면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반대했던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은 남한 단독의 정부수립을 반대하며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인호 이사장이 '독립'이 아닌 '건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면 적어도 표현 자체에 표면적인 오류는 없다. 그러나 정권의 비호아래 교묘히 진영논리를 개입시키고, 가공과 윤색의 과정을 거치면 '대한민국의 독립'이란 생경한 표현도 저렇듯 아무 거리낌없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다. 이인호 이사장이 뉴라이트 역사관에 편승해 이승만 중심의 대한민국 '독립'을 강조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잘 알겠지만 저렇게 표현해 버리면 누구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건지가 영 불분명해져 버린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건국까지 3년의 시간 역시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래도 부득불 저 표현을 고집하고 싶다면 최소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방 이후 우리나라를 3년동안 신탁통치한 '미국으로부터'라는 표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 이치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미 군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반쪽짜리 대한민국의 건국에 앞장 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래저래 '대한민국의 독립'이란 표현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뉴라이트 역사관과 교과서 왜곡 논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관련글 ▶3·1절 비웃는 보수단체의 교과서 퍼포먼스◀ (클릭)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며 '이승만 국부론'을 주창하고 있는 자들에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 해방 이후 남한 단독의 총선거를 반대하며 좌우합작과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정부를 적극 추진했던 김구 선생은 대척점에 있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이것이 뉴라이트가 김구 선생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큰 이유다. 따라서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똘똘 무장한 이인호 이사장이 김구 선생이 주축이 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은 필연에 가깝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날 "임시정부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임시라는 것으로 나라가 생기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정신사적 정통성은 의미가 있지만 "법통이란 말은 애매하다"며 임시정부의 법통성조차 부정하는 인식을 보여 주었다. 잘못된 인식이 빚어낸 참상은 이처럼 섬뜩하고 끔찍하다. 그녀는 민주화의 성과로 만들어진 '1987년 헌법'의 정신마저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발상마저 서슴치 않는다. 


1987년 12월29일 9차 개헌을 통해 개정된 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인호 이사장은 이같은 헌법 전문조차 개념치 않는 역사인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승만을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으로 절대시하는 뉴라이트의 편향된 역사관에 매몰된 결과다.  


"내 역사관이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자신의 역사관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자신있게 대응했다. 헌법 전문조차 부정하는 이 자신감의 출처가 잘못된 맹신인지 아니면 뚜렷한 소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인호 이사장의 역사 인식과 태도는 인혁당 사건을 두고 대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던 그 누군가의 모습과 닮아도 기막히게 닮아 있다. 


우리는 친일 행적과 5•16 쿠데타, 그리고 유신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가 박근혜 정부에서 물만난 고기마냥 기세를 펼치고 있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라이트 역사관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대통령과 헌법 전문조차 부정하며 뉴라이트 역사관을 추종하는 KBS 이사장, 이 둘은 다르지만 결국엔 하나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표현이 딱 어울릴만큼.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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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0.23 11:27

    말이 안나옵니다.
    결국 박근혜가 원하는 게 이거라는 얘기군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겠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자는 RP 아닌가요?
    이 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 BlogIcon 하모니 2014.10.23 18:37

      참교육님은 북한 사회주의 헌법이 민주주의를 책택하고 있으니 북한은 민주주의국가라고 주장하시는 분이니깐 이런 댓글 다는게 이해가 갑니다. 헌법에 까라면 까는거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면 매국노인거지요 ㅎㅎ

  2.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0.23 22:35 신고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방송의 이사장이 되었다는건.. 아주 답답하고 속터지는 일입니다.
    방송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성토가 많은 이시점에서 이런인물을 내세우다니.. 진짜 노골적인 정부의 속내만 만천하에 들어냈네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0.24 13:26 신고

    그분 정신이나 제대로 있으신겁니까
    방송은 알기나알고 이사장 자리에 앉았는지 모르겠네요

  4. BlogIcon 2014.10.25 22:01

    이제 KBS못보겠네요..어차피 프로가 전부쓰레기뿐이라 보지도않았지만..대단하십니다요아주..얖으로는 곱게 나이드셔서 지금과같이 자녀 손자손녀들에게 부끄런사람으로 살지않길 바래봅니다..

  5. Favicon of https://hblee9362.tistory.com BlogIcon 重傳/이희빈 2016.07.15 22:45 신고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이 시각 현재 조회 542,439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교육부는 지난 26일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달로 예정되어 있는 교육과정개편과 맞물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시키기 위해 간보기에 나선 것이다. 당장 학계와 교육계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한 저의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이 다시금 한바탕 회오리를 불러일으킬 조짐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에 이르기까지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 논란은 그동안 주도면밀하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과서 만들기 작업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일선학교 채택율이 0%대를 기록하며 완전히 체면을 구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현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1%의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비통하게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는 채택율 0%의 현실을 비통해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다수 국민들의 비통함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는 못했다.  





역사교과서 왜곡논란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되는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 대열에 가세했다. 그는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을 거쳐 채택된 역사교과서가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보다 직설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말하는 '엄격함'이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엄격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에 있었다.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던 것은  (김무성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교육부의 '엄격한' 봐주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검정단계에서부터 치면 무려 2,122건에 달하는 내용이 수정•보완된 함량미달의 교과서였다. 이 정도면 책 하나를 완전히 다시 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런 불량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 자체를 용납치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실세들과 수구세력들은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일선학교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분개해 했다.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힌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긍정적 사관의 좋은 교과서라 신봉하고 있는 사람이 현 교육부장관과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역사교과서의 이념논쟁마저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런 의구심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례가 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사를 거친 8개의 교과서 중 절반에 해당하는 4곳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항일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가 교과서에 기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내용 일색이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반응들이라 생각된다. 솔직하게 말하면 필자 역시 이런 분위기에 흽쓸려 이번 논란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넘길 뻔 했다. 그런데 냉정을 찾고 논란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논란의 핵심이 교묘하게 변질되고 있었던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이번 논란에 "국민이 아이들에게 각기 다른 역사교과서로 가르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공통적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을 다루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역사교과서에 기술되지 않은 유관순 열사 논란을 통해 '국정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교묘히 강조한 것이다. 의도한 것이라면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 기지와 용이주도함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논란조차 국정체제로의 환원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국정교과서 전환문제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부적절함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된 사안이다. 국정교과서가 박정희 전두환 시절 유신체제의 홍보와 군사독재정권의 미화에 악용되어 왔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편향적인 시각과 인식을 주입하며 수많은 폐해를 양산해 온 구시대의 산물임은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반영하듯 서두에 언급한 교육부 주최의 토론회에서도 참가자 대부분이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했고, 전국의 초•중•고 역사교사들의 97%가 국정전환에 반대하고 있으며, 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도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를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이 체제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시대착오적인가를 여실히 입증해 준다. 결국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거쳐 지난 2002년 철거된 이 위험한 흉물을 다시 복원시키자는 것은 이 정부 스스로 구시대로 회기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명박 정권 이후로 집권세력의 역사왜곡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본 글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그보다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벌어질 일을 상상하는 편이 의미파악에 더 도움이 된다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 사람들은 거대도시로 탈바꿈한 서울을 가리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코도 베어가는 곳"이라고 했다. 워낙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쉽상이란 의미일 것이다. 이번 유관순 열사의 교과서 기술 누락 논란이 특정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코가 문제가 아니라 역사마저 강탈당하는 무시무시한 세상이다. 뜬금없는 유관순 열사 논란은 정치 그 배후에 숨겨진 무섭고 서늘한 속성을 발견해낼 수 있는 선례다. 우리는 이 선례를 똑똑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힘없는 서민들이 잃어버릴 것들이 어디 역사에만 국한된 문제이겠는가, 정신차리지 않으면 빼앗길 것들이.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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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jeena0411.tistory.com BlogIcon 헬로우용용 2014.08.29 09:00 신고

    어제 저두 이 뉴스를 봤어요 ~ 안그래두 기사 말미 결론에서 어느정치인이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언급하길래 엥~?했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29 10:51 신고

      그러게요.
      본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모르고 한 것이든, 의도적인 것이든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도면밀하다고 할까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08.29 09:43 신고

    이 인간들 속셈대로라면 일제 강점기로 되돌아 가 천황폐하 만세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유신을 혁명으로 가르치고 싶은게지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29 10:52 신고

      이 내용으로 벌써 몇번째 쓴 것인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여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그리 많질
      않다는 겁니다. 무기력한 야당 땜에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ㅜㅜ

  3. Favicon of https://oldconan.tistory.com BlogIcon 올드코난 2014.08.29 14:27 신고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지 이러다 세월호처럼 침몰하는게 아닌지 두렵습니다.
    좃은 글 잘 읽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30 00:08 신고

      위기는 위기인것 같구요. 이럴때일수록 사회원로라든가, 양심있는 시회리다들이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그것이 아쉽군요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4.08.29 17:06 신고

    조금씩 보수화되는 것이지요.
    친일파들이 다시 범람할 수 있도록......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30 00:00 신고

      보수화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극단의 수구로 진입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5. 착하게살자 2014.08.30 11:51

    되먹지못한 인간들이 유관순 열사를 교과서에서 삭제한것에 대하여 분노하기보다는 그것을 탓하고 우려하는
    정부의 저의 운운하며 촛점을 교묘히 흐리려는 당신이 더 가증스럽다.
    당신 말대로라면 정부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체제로 하기위해서 마치 유관순 열사 누락을 조종이라도 했다는건가?
    어느 인간들이 천인공노할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나 똑똑히 알고 이따위 글질을 하기 바란다.

  6. 착하게살자 2014.08.31 04:27

    당신같은 인간들의 역사관이 문제인건 알고있냐.
    대한민국의 건국부터가 못마땅하지?
    민족분단의 책임이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이따위 되도않는 글질 할 시간있으면 역사공부나 좀 하고 살지?

    • 코르케팡 2014.08.31 07:42

      미친놈..
      하는 꼴을 보니 개스통 할배와 다름없네..
      난독증있냐?
      이따위 허접한 댓글 달 시간있으면, 인격수양이나 좀 쌓아라...
      아님, 그 입 다물든가...

  7.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8.31 17:31 신고

    핵심은.. 코베어간다입니다..정신바싹 차려야겠어요..
    암튼..휴일저녁시간 행복하소서~~

  8. 착하게살자 2014.09.01 00:07

    여기 있는 자들의 수준을 보아하니 내일이라도 당장 국사교과서만큼은 국정교과서로 해야겠다.
    엉터리 좌파학자가 국사책에서 유관순 열사를 삭제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는 자들 아닌가.
    허기사 전교조 선생들에게서 역사를 배웠을테니 이해못할 바는 아니던가.
    참으로 한심한 자들이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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