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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광복절 72주년 경축사 중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내용에 '발끈'한 것이다. 두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의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라는 발언 내용을 문제삼고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라는 게 성립하려면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듯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다"며 "그 기준에서 1948년 건국은 자명한 일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못박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류 위원장은 이어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앞으로 건국될, 1948년 건국을 이룰 정신적 출발점이었다"면서 "헌법 전문에 나오는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 치면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신되고 1948년 태어난 것"이라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특정 조건을 갖춰야 나라가 서는 것인데 견강부회해서 1919년을 건국으로 삼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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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역시 이종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는 '1919년 건국'과 '1948년 건국'이 '좌파'와 '우파'의 전유물이 되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인양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민적 총의와 합의를 차분히 모아나갈 의제로 어느 일방이 선언적이고 일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건국절 논란'은 "학계와 사회계의 토론 및 타협, 절충 등을 통한 합의 그리고 이후 역사에 맞겨둬도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광복절 첫 행보가 국민을 갈라놓고 눈 앞에 뻔히 예상되는 대립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었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것도 대통령 스스로 밝히듯이 '작심하고' 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크게 두가지 의미로 풀이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끊임없이 되풀이돼 온 이른바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 그 하나요, 그를 통해 진보와 보수,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대립해왔던 불신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그 둘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특별히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다"며 "지난 백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백년을 위해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한국당, 바른정당 두 보수야당에게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하긴, 과거 정부에서는 외따로이 추진하지 않던 '건국절'을, 누구 말마따나 학계와 사회계의 판단에 맞겨둬야 할 화두를 정권 차원으로 끌어들인 게 바로 저들이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다. 사회를 이념 대립의 각축장으로 몰아넣은 주역들로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가치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건국절 논란'에 여전히 목을 매고 있는 이유를 말이다.

'건국절 논란'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본격화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바로 세우기'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뉴라이트 세력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 등을 요구하며 '대안교과서' 출판 작업에 뛰어든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승만·박정희의 복권, 친북 척결, 자학사관 반대, 과거사 청산 반대 등을 앞세운 뉴라이트는 이후 박근혜 정권 들어 '국정교과서' 추진에 앞장서며 '건국절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그 때가 돼서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영토, 국민, 주권을 갖춘 국가의 모습을 갖게 됐다는 점을  기반으로 한다. 통치권을 일제에 빼앗긴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일부 학계의 의견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주권을 일제에 강탈당한 특수한 경우였으며, 국가의 3요소 중 주권을 제외한 영토와 국민은 그대로 실존해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1948년 제헌헌법과 충돌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인식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활동하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신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소개했으며, 정부 수립 이후 발간된 관보에서도 정부 수립 연차를 '기미년'에서 환산해 표기했다. 논쟁적인 인물인 이승만조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은 분명히 한 셈이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 오류와 모순 역시 한 두가지가 아니다. 각계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처럼 '건국절' 주장은 숭고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건국 70여 년에 불과한 신생독립국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위안부 문제 등 일본제국주의의 만행과 수탈에 대해 일본 정부에 법적·도덕적 책임을 요구할 근거 역시 사라지게 된다. 친일파의 부역행위에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합법적 논거로 악용될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948년 8·15 건국절 주장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이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된 헌법전문이 부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의 영토규정 역시 부정된다. 뿐만 아니라 1948년 8월15일 이전의 역사는 물론이고 지역적으로도 북한과 단절되게 된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를 왜곡·축소·단절시키고,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반헌법적·반역사적 의도가 '건국절' 주장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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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야당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가운데 '건국절' 관련 부분에 유독 '발끈'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제헌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시킨 박정희 군사정권을 떠올리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두 보수야당의 정치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박정희 군사정권이다. 주목할 것은 제헌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내용을 삭제시킨 박정희는 물론이고 정권의 주요 인사들 중 상당수가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돼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뉴라이트가 촉발시킨 '건국절' 논란이 청산되지 않은 과거인 '친일파'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얘기다. 그러고 보니 류석춘 위원장 역시 뉴라이트 출신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뉴라이트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것이 국정교과서 추진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당시 여당이었던 현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각계의 반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친일 미화와 역사 왜곡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던 이유 말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저들이 '발끈'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과거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발끈' 전략이 효과를 거둘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이미 건국절 논란의 본질이 대부분 밝혀진 데다 건국절을 주장하며 내세우고 있는 논리도 살펴본 바와 같이 조악하기 그지 없는 '모순 투성이'이기 때문이다.

가만 보니, 두 보수야당이 시쳇말로 '죽을 쑤는'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알겠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앞세운 '친일파'의 입장을 '건국절' 제정의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부터가 국민정서와는 완전히 비켜나 있다. 헌법을 부정하면서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은 작금의 시대정신에도 역행한다. 

시대적 요구인 적폐청산의 방점은 다름 아닌 헌법가치의 수복에 찍혀있기 때문이다. 국민정서는 물론이고 시대정신마저 잘못 읽고 있다는 건, 두 보수야당의 쉽지 않은 앞날을 예감케 한다. 가서는 안 되는 진창 길을 부득불 고집하고 있는 두 보수야당, 보면 볼수록 딱하고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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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yunjai.tistory.com BlogIcon 분도 2017.08.16 15:52 신고

    저 다카키 동상은 구미에 있는건가요?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8.17 05:46 신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 야당들인 것 같아요.
    에고고...ㅠ.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8.17 08:24 신고

    저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들입니다
    그럼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 하게 됩니다
    대한제국 멸망후 1919년 정부 수립을 한게 당연히 건국을 한것입니다

  4. 어스름 2017.08.20 16:17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조치가 가장 시급한 일

  5. 2017.08.22 13:39

    8.15를 건국절로 한 것도 역시 친일파 짓이었나...

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4년 초의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밀어주던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자 당시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1%의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정치인으로서 현실을 아주 비통하게 보고 있다"고 한탄했다. 같은 당의 김무성 의원 역시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을 거쳐 통과된 역사 교과서가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냉담했다. 왜 그랬을까. 시장의 원리를 생각하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상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고 엄격하다. 만일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해당 상품에 대해 가차 없는 철퇴를 내린다. 상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상품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다. 상품이 시장의 흐름이나 기호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명이 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학사 교과서가 환영받지 못한 것은 오직 하나, 교과서의 내용이 아주 부실했기 때문이었다.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이 무색하게 교학사 교과서는 거의 책 한 권을 다시 써야 할 정도의 오류와 왜곡이 드러났다.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친 최종본에서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교학사 교과서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 여당은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외면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교학사 교과서에서 드러난 친일·독재의 미화, 수많은 오류와 왜곡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대신 일선 학교가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사실에만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불량품이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쯤 되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함량 미달의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 유통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저의를 의심해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교학사 교과서 파동은 정부 여당의 국정교과서 추진 의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절치부심한 정부 여당은 이후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와 과정이 완전히 무시되는가 하면, 집필 과정의 법적·도덕적 잡음도 끊이질 않았다. 집필진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극강의 비밀주의가 횡행하기도 했다.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집필·수정·심의 과정도 1년으로 대폭 줄여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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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여러모로 교학사 교과서와 닮아 있다. 국정교과서 역시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리게 기술되는 등 오류 및 왜곡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채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교학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 역시 일선 학교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점도 흡사하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을 지난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한 가운데 아직(12일 현재)까지 연구학교 신청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 역시 당시와 비슷하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10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시도교육청과 전교조를 겨냥했다. 서울, 경기 등 8개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과 전교조가 몇몇 학교에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말도록 권유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장관은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장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국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과 함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이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며 현장검토본에서 지적된 오류 760건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최종본에서도 653건에 달하는 오류가 다시 발견되는 등 국정교과서에서 무려 1000건이 넘는 무더기 오류가 드러났다. 수십 년 동안 교육 현장에 몸담았던 이 장관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를 리가 없다. 


국정교과서가 외면 받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정교과서 자체의 부실함이 야기시킨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이 장관은 함량 미달의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어놓고 왜 채택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반문하고 있다. 건강에 해로운 불량식품을 왜 사지 않느냐며 어깃장 놓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박근혜 교과서'라고 일컫어지는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면서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은 상태다. 국정교과서 추진을 막기 위한 '국정교과서 금지법' 역시 지난 1월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또한 시종일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다.


탄핵 정국임을 고려하면 이 장관의 임기는 길게 봐야 4~5개월 남짓이다. 머지 않아 사라질 국정교과서의 운명을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시한부 장관이 틀어 쥐고 있는 것부터가 지극히 불합리한 이율배반이다. 이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비이성과 비상식의 요지경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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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2.14 00:09 신고

    폐기뿐만 아니라 이 장관은 언제 사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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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6년 1월13일 취임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에  유난히 공을 들였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철저한 기밀 보안을 유지했고, 자칭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별해 집필에 심혈을 기울였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교과서가 공개되면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자심감을 토로했다.


지난해 11월28일 우여곡절 끝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됐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여러 종류의 역사교과서가 있지만 대부분이 편향된 이념에 따라 서술되어 있는 등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되는 현장검토본이 역사적 쟁점에 대해 균형있게 서술했다고도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교과서'라는 확신에 찬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 장관의 확신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무너졌다. 각고의 노력 끝에 모습을 드러낸 현장검토본에서 오류와 왜곡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향한 세간의 우려는 역시나였다. 현장검토본은 친일·독재 미화와 역사왜곡은 물론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조차 틀리게 서술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장검토본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고 시대착오적인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 요구가 강력하게 분출됐다. 더욱이 국정교과서에 최순실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자 폐기 요구는 점점 거세져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뜻밖에도 국정교과서의 폐기가 아닌 수정적용안을 들고 나오며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오는 2018년도부터 국·검정교과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올해에는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1000만원의 연구비와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솔깃한 당근까지 제시했다.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채찍도 함께였다. 

당초 교육부는 기존 검정교과서의 내용 편차와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다시 말해 검정교과서의 다양성과 편향성 문제를 국정교과서로 통일시켜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교육부가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안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바로 다양성의 확보다. 지독한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명색이 국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라면 최소한의 일관성 쯤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도 저도 아닌 꼼수를 들고 나온 이 장관의 해명이었다. 그는 국·검정교과서 혼용방침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갑작스런 국·검정교과서 혼용 방침에 일선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갈등과 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장관은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란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걸까. 궤변도 저런 궤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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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됐다. 그러나 현장검토본에 이어 최종본에서도 무려 653건이나 되는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역사단체들의 모임인 '역사교육연대'가 발표한 최종본의 오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한 권에서만 발견된 것들이다. 중학교 교과서 두 권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오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최종본은 현장검토본에서 드러난 오류 760여건을 수정한 것이다. 현장검토본의 오류를 교육부가 선별한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한 달 동안 수정한 교과서라는 의미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탄생한 최종본에서도 역사적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친일·독재에 대한 미화와 왜곡 여전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게서 '교학사 교과서'가 오버랩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본에서 발견된 오류는 다시 수정·보완하면 그 뿐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든 말든, 일선 교육 현장의 혼선이 초래되든 말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만은 막아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 역사교과서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44억원에 달한다. 함량 미달의 국정 역사교과서 하나 만들자고 피같은 국민 혈세 수십억원이 투입된 셈이니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또 없다. 게다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혼란, 그로부터 기인한 사회적 비용은 가늠조차 힘들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의 오류 653개를 발견해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자신들이 '빨간펜' 노릇을 할 수는 없다며 오류 중 일부만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잘못된 내용과 노골적인 왜곡이 가득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물건에 비유하자면 '불량품'이요, 음식으로 치자면 '불량식품'이다. 교육부의 행태는 무수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을,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이 가득한 식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겠다는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금이라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작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빨간펜'이 아닌 '회초리'를 들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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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2.05 01:47 신고

    오만한 것입니다.
    달리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철저히 지금의 그 생각과 행동들에 관해서 책임을 질 때가 올 것입니다
    두 분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2.06 09:57 신고

    일선에서 채택이 안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2.07 07:42 신고

    박근혜를 위한 교과서는 박근혜가 탄핵당하면 당연히 그 존재가치가 사라집니다.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2.07 08:39 신고

    바람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자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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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교학사 교과서'의 쓰라린 경험이 크게 한몫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015년 11월13일 '국정화 블랙홀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JTBC '밤샘토론'의 말미에 이 문제를 아주 쉽고 명료하게 설명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교과서 경쟁에서 실패한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국정화를 시도하며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냥 한판 붙자고요. 죽이는 것도 아닌데. 투쟁 아니잖아요.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요. 사상 투쟁, 가치 투쟁 아니고요. 가치 경쟁, 사상 경쟁하는 거예요. 공존하면서. 그래서 때로 내가 인기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면 되지. 아무리 교학사 교과서의 시장으로의 진입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좌절감을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다른 교과서를 다 없애버리고 교학사 교과서 하나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저는 되게 전체주의적인 북한을 흉내내는 졸렬한 짓이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유 작가의 지적 그대로다. 국정교과서의 배후에 뉴라이트가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주도 하에 교학사 교과서가 집필됐다. 덧붙이자면 국정교과서의 전신이 바로 교학사 교과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이해하려면 뉴라이트와 그들이 주동이 돼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개정 움직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영삼 정부 들어 국정 체제가 검정 체제로 바뀌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과거사 바로 세우기'가 진행되자 보수우익세력은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뉴라이트다.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우경화의 바람에 편승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을 요청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뉴라이트는 '자학사관 반대', '이승만·박정희의 복권', '과거사 청산 반대'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교육 정책 전반을 문제 삼았다. 그들은 당시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며 교과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이에 교과부는 금성출판사 및 다른 출판사의 근현대사 6종 총 55곳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른다.

이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교과서 수정 작업에 나선다.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고쳐졌고,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등의 단어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사라졌다. 80%가량이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이 50%로 대폭 축소되는가 하면, 2011년 10월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일본 국왕을 '천황'으로 바꾸라고 권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사편찬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부분에서 김구 선생에 대한 설명을 빼도록 요구하기도 했고, 2011년 확정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안에는 제주 '4·3 사건'을 삭제하고 정부 수립 이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정통성과 업적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뉴라이트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더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교학사 교과서야말로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오류가 발견되며 논란을 낳았다.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와 교학사의 자체 수정 내용만도 무려 700여건이 넘는다. 거의 책 한권을 다시 쓸 정도의 오류가 있을만큼 부실하게 기술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13년 교육부는 각계각층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승인해버렸다 .


그러나 정부의 비호 속에 출시된 교학사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버림을 받는다. 채택률이 0%대에 머물며 자존심을 구긴 것이다. 그런데 이 굴욕이 오히려 국정교과서 강행의 기회로 작동한다. 당시 교육부의 수장이었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이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더니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국정교과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는 마침내 지난 2015년 11월3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하기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이후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보수우익 세력의 역사 왜곡과 친일독재 미화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국정교과서의 운명을 뒤바꿀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게 되면서 졸속·퇴행적으로 추진된 국정교과서가 퇴출될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국정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탄핵 인용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야 3당역시 국정교과서 폐기를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1순위로 삼고 철회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국정교과서의 운명이 졸지에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된 셈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국정교과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양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시기를 1년 늦추고, 2018년부터 국정·검정교과서를 혼용하는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유예 및 국정·검정 혼용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숨가쁘게 국정화에 매달려온 교육부가 국정·검정 혼용 방안을 발표한 것 자체가 국정교과서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임에도 국정교과서 폐기 대신 이도 저도 아닌 꼼수를 들고나온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검정 혼용 방안의 요체는 연구학교에 있다.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최대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2015년 역사과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도출을 위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오는 2월10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교과서의 앞날에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 등 법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13개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다.

일선 학교가 얼마나 호응할지도 불투명하다. 연구학교 지정 신청은 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와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절대다수의 역사교사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미루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시도는 교학사 교과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현재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의 안건조정 절차가 오는 2월23일 풀리게 되면 국정교과서는 일선 학교에 배포되지도 못한 채 폐기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가치중립적인 역사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탄생한 괴물인 '국정교과서'를 지키겠다며 분투하고 있다. 머지않아 사라질 국정교과서의 운명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구하기 작전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야 3당 역시 폐기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강행시킨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정치생명 역시 지극히 위태롭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인 것이다. 환경의 변화에 둔감한 생명체의 운명은 결국 하나다. 도태되거나 사라지거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을 오직 교육부만 모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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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1.12 09:25 신고

    국정교과서 추진 자체를 완전 페지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동시에..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1.12 11:23 신고

    참 쇼도 가지합니다.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반대하는 ㄱ구정교과서를....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1.12 22:14 신고

    참안타까웁슴다 쩝 ㅜ.ㅜ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1.12 22:52 신고

    결국 폐기될 것이고 저들의 꼼수는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있을 '2015 개정 교육과정총론•각론 고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결성했고역사학계와 시민단체교육계와 일반시민들 역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이후 뉴라이트가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역사 왜곡 논란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겹쳐지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그동안 필자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학계교육계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해 왔다.

오늘 또 다시 이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다만 일본제국주의시대와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합리화하고 미화시키기 위해 차용되고 있는 조악하기 짝이 없는 주장들을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이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려는 자들의 가증스런 위선과 기만을 고스란히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전'의 돌격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인물들이다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을 선도해 왔다.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것은 그들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주장하면서 들이대는 기준과 잣대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데에 있다한마디로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일관성없는 정부와 정치인이야말로 국가적 혼란과 혼선만 부추기는 사회악이라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저들이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 과거에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살펴보자지난 2013년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당시 교학사 교과서는 일선 학교에서의 채택률이 1%가 채 되지 않을만큼 부실한 내용과 역사 왜곡으로 가득차 있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1%의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을 아주 비통하게 보고 있다"며 개탄스러워 했다김무성 의원 역시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을 거쳐 통과된 역사 교과서가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불편한 속내를 고스란히 내비쳤다.

당시 
그들이 퇴출 위기에 몰린 교학사 교과서를 비호하며 내세운 논리는 '다양성' '자율성'의 존중이었다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국가에서라면 적어도 '다양성' '자율성'이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교학사 교과서 퇴출에 대한 저들의 확고부동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저들의 확고부동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거의 책 한권을 다시 쓸만큼 함량미달이었던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민주적 가치인 '다양성' '자율성'을 강조했던 저들이 이제는 단 하나의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의 황당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처럼 언제든 말을 바꾸는데 주저함이 없다마치 '모순'의 고사를 연상시키는 저 두 사람이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이고입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그 나라의 교육정책과 정치가 어떻게 굴러갈 지 가늠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인 역사학계와 교육계에서 결사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그들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일본 식민지지배와 이승만 박정희 독재에 대한 미화와 왜곡뿐만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할 역사 문제에 정치가 깊숙히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그것도 최소한의 일관성조차없이 말이다.

OECD 국가들 중 국정 고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현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과 스리랑카북한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공산당조차 1980년대 후반부터 검정제를 채택해 (일부는 아직도 국정교과서 채택실시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이 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과거 퇴행적이며 시대착오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들어 시작된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로 정점을 찍으려 하고 있다이에 수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일당 독재인 중국 공산당조차 채택하지 않고 있는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다민주적 가치를 체득한 시민들이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흉물스런 유물을 반길 리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이는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자 구태일 뿐이다정부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기 바란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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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9.01 08:28 신고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면 이 나라가 민주국가가
    아니라는것을 자인하는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01 15:17 신고

      박근혜가 집권한 이후 계속해서 민주주의에 이상신호가 감지되는 이유가 뭘까요. 박정희의 망령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닐까요.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9.01 11:50 신고

    죄송합니다.
    욕좀 하겠습니다. 이런 놈들의 대갈통 속에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사형을 시켜도 시우너찮을 놈들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01 15:19 신고

      가면무도회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영혼을 팔아버린 사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욕뿐만 아니라 침을 뱉고 싶습니다.

  3.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9.01 12:17 신고

    국정교과서 한다면 모든 학교 국립으로 만들고, 모든 교과서 국정하고, 모든 사람들 공무원 만들고, 모든 기업 국가기업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국가, 전제주의국가, 경찰국가, 군인국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정신나가간 자들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01 15:19 신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대체 이 자들이 이 나라와 시민들을 어디로 몰고가려는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9.01 17:56 신고

    정부와 기득권의 눈으로 본 교과서에는 서민은 수동적 존재로만 나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강자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교과서는 교육의 출발인데 그것을 장악하고 있다면 미래는 뻔하지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02 06:18 신고

      이 나라는 진실로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이 그저 우연이 아닌 겁니다.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앞날을 그야말로
      바람앞의 등불신세일 겁니다...

  5. 오메가 2015.09.02 09:25

    어떻게 프로 정치인들이 일반 시민의 상식이하로 생각하는 지 도무지 알 길이 없군요..
    최소한 프로정치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민족에게 이로운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할텐데요..

지난 2012 5월 말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한국현대사학회가 주도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교학사 교과서)가 국가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현대사의 입장을 반영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교학사는 논란이 거세지자 관련 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3개월의 심의과정을 거쳐 공개된 교과서의 내용은 우려했던대로 일본제국주의시대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미화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시대를 정당화하는 내용들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동안 이 교과서를 둘러싼 세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 역사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하며 논란을 야기시켰던 까닭은 교과서 편찬과정에 한국현대사학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현대사학회는 뉴라이트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폐기하고 새롭게 결성한 단체였다

 

안병직 전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유영익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석좌교수,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KBS 이사장), 차상철 교수 등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이 단체가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진행되었던 과거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자신들, 더 정확히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뒤집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왔다.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이 기간동안 시행된 교육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계획을 세웠다. 당시 이 움직임을 주도한 것이 바로 뉴라이트 계열이었고,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었던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이 중심이 되어 교과부에 교과서 수정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이들은 자학사관 반대,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복권, 과거사 청산 반대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교육정책을 문제삼고 대대적인 교과서 수정을 요구했으며, 교과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출판사에 한국 근·현대사의 교과서 6종에서 모두 55건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인정 도서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검·인정 합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출판사의 입장에서 이는 사실상 '수정요청'이 아니라 '수정명령'과도 같았다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출판사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바꿀 수 밖에는 없었다

 

금성출판사 및 다른 출판사의 근·현대사 6종 등 모두 55곳의 내용에 수정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좌편향'이라고 비판하던 교과서를 이번에는 지극히 '우편향'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2011 8월 교과부는 역사교육과정을 손보면서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로 확정해 버렸다. 또한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사라졌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80% 가량이던 근·현대사 비중을 50% 수준으로 낮추었다

 

그 해 10월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을사늑약' '을사조약'으로, '일본 국왕' '일본 천황'으로 바꾸라고 권고하기도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부분에서는 김구에 대한 설명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특히 2011년 확정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안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 삭제하고 정부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하며,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정통성과 업적을 강조하는 등 뉴라이트가 주장하고 있는 근·현대사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마침내 뉴라이트가 주도하는 친일역사관이 활개를 치게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 G20 정상회담 출국에 앞서 9 2일 러시아 최대 국영통신사인 이타르타스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는 저에게 국가관, 정치철학을 형성하는 데 가장 영향을 미치신 분"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철학과 국가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역사인식은 아버지 시대를 관통하던 친일식민사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과거 행적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2008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이 주축이 되어 만든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교과서의 출판으로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뉴라이트의 그것과 정확히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6 10일에는 '2013년 청소년 역사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의 69%(349)이 한국전쟁을 '북침'이라고 답한 것을 문제삼으며 "교육현장의 역사왜곡이 한탄스럽다.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아전인수식 발언이었다. 이 기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도입한 집중이수제가 효율성만 강조한 채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부실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역사교육의 심각성을 파헤치려는 의도의 기사였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를 교묘하게도 교육현장에서 역사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사실을 호도했던 것이다.

 

이후 박 대통령은 역사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정부는 최근 한국사의 수능필수화 방침을 발표했다.당시 주류 보수언론이 발표한 헤드라인 기사만 보면 박근혜 정부가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그러나 이는 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언론과 방송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이미지 조작에 불과할 뿐이었다




 

검정을 통과한 문제의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자. 이 교과서는 군대위안부 강제동원이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이 발표된 이후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위안부 동원시점은 1930년대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 정설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일본 교과서에도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다. 가해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을 오히려 피해자들이 축소·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행위자들에 대한 미화도 상당하다. 대표적 친일파인 박흥식 화신백화점 사장, 김연수 경성방식 창업주,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 장덕수 동아일보 초대 주필극작가 유치진 등의 친일행위를 합리화하는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고, 이들의 경제·사회적 행위에 촛점을 맞춤으로써 어쩔 수 없는 시대상황론을 피력하고 있다.

 

역대정부에 대한 평가 역시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찬양일색,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이승만·박정희 독재시대에 대한 평가 역시 기존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이처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최근 정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편향·왜곡된 역사교과서의 검정통과와 맞물려 그 저의가 대단히 불순하기 짝이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무장한 채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미화하고 이승만· 박정희 독재시대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역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사회구성원들은 역사를 통해 현재를 살아갈 동력을 얻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는 역사를 가치중립적으로 보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자신에게 제기된 역사인식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늘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라고 말해 왔다. 그런데 이 말은 후대의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가치중립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자는 의미이지, 권력을 가진 권력자 혹은 집단이 역사문제에 개입해서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고 미화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자신들의 입맛대로, 취향대로 역사를 뜯어 고쳐나가고 있다.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결여된 정치인과 정치지도자, 권력에 양심을 팔아버린 사이비 어용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채 흔들어 놓고 있다.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숭고한 역사마저 난도질해 대고 있다과연 저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디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끝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과 조우하게 될까? 영혼없는 저들의 폭주가 불안하고 또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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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8.22 10:04 신고

    얼마전 박물관 특별 전시회에서 그 전시 내용을 기재한
    교과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저 교과서가 제일 먼저
    전시되어 있더군요
    해당 전시 내용이 왜곡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거라 그냥
    지나왔는데...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8.23 00:44 신고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잘못된 역사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발상이 끔찍하기만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8.22 14:58 신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피아들의 놀음에 역사도 왜곡하고 전쟁 놀이까지하려 합니다.
    이 정부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수마피아들의 이익에 복무하려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8.23 00:43 신고

      새누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과잉되어 나라가 혼란스럽다 합니다.
      유신의 잔당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3. asdf 2015.08.23 01:23

    단지 전임대통령들의 업적을 서술했다고해서 그게 미화이고 역사 왜곡이다?
    본인의 생각이 편협하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 글에 사실관계확인은 전혀없고. 그저 이승만이니 나쁘다. 박정희니 나쁘다. 왈왈 거리고있네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8.23 11:56 신고

      내가 왈왈거리면 너님은 멍멍거리는 거겠지...
      머리는 장식으로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심각한 민폐예요.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8.24 02:10 신고

    일제시대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를 분리하면 이승만이 국부가 되지요.
    그러면 일제시대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박정희에 대한 아무런 포장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산업화의 주역이 친일부역으로 부자된 자들이라는 것도 영광으로 돌변합니다.
    뉴라이트가 노리는 것이지요.

내일은 일제로부터 독립한지 70주년이 되는 광복절이다. 이에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오늘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려 하고 있다. 숫자에 매몰될 필요는 없겠지만 '70'은 특별함을 지니기에 부족함이 없는 숫자다. 이를 반영하듯 거리 곳곳에는 애국심의 상징인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고, 정부는 지자체와 더불어 역대 최대규모의 대대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어디 이뿐이랴.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경제사범이 포함된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대선공약까지 뒤엎으며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광복 70주년은 이처럼 대통령의 대선공약까지 뒤짚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되찾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있는 이 뜻깊은 시기에 대한민국의 광복이 1945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정부 주도로 대대적인 광복 70주년 행사가 치뤄지고 있고, 최고 존엄인 대통령까지 나서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고취시키고 있는 순간에 그들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날이 아닌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을 광복절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에 재를 뿌리고 있으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앙일보>는 어제(13일) '광복절은 대한민국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이인호 KBS 이사장의 시론을 실었다. 그녀는 시론에서 "...언제부터인가 광복절의 기년을 1948년 대신 1945년에 맞춤으로써 광복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참뜻이 상실되고 역사적 기억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70년 전 8월15일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해방은 우리가 그날까지 고대했던 광복, 곧 독립의 회복이 아니었고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남북한 분할 주둔이었다"며 1945년 8월15일이 광복이 아니며 광복절의 기점은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의 인식은 광복절을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을 수립한 날인 1948년 8월15일 건국절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는 뉴라이트의 인식과 정확하게 맥이 닿아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08년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건국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펼쳐진 이후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2008년 당시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13명의 같은 당 의원들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뉴라이트의 주장에 동조했고, 2014년에도 새누리당 나경원, 윤상현, 심재철 의원 등 62명의 소속 의원들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입법안에 서명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을 기점으로 영토와 주권을 갖춘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해방 이후 건국까지 3년의 시간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 건국절이 인정될 경우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 탄생한, 건국된 지 불과 67년 밖에 안되는 신생독립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 또한 이는 일본의 독도 야욕을 정당화하는 합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문제는 또 있다. 건국절은 대한민국이 38선 이남지역만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토조항을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건국절을 인정하는 순간 그 전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됨은 물론이고 지역적으로도 북한과 단절되기 때문에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뉴라이트들은 왜 광복절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제정하기 위해 목을 매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한홍구 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의 주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는 그 이유를 뉴라이트들의 역사적·태생적 위치에서 찾고 있다. 그는 "우리 민족 대다수에게 건국과 광복은 대립되는 개념일 수가 없지만, 몇몇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생물학적 또는 정치적 후예들에게는 해방이나 광복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친일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친일파와 그 후예들이 자신들의 친일경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 건국절의 제정에 목을 메고 있다는 뜻이다.


광복 70주년을 부정하고 있는 이인호 KBS 이사장의 가계를 보면 한홍구 교수의 진단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녀의 조부인 이명세는 친일 기업으로 부를 축적했고 1939년 11월1일 조선총독부가 친일 유학자들을 동원해 만든 조선유도연합회 상임참사를 지내며 조선 유림을 친일화시켰던 장본인이었다. 특히 그는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해 조선의 젊은이들은 일왕을 위해 태평양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으라고 선동까지 했던 반민족적 친일 인사였다. 이런 경력으로 그는 대통령 직속기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 포함됐으며,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 


친일파였던 이명세의 손녀인 이인호 KBS 이사장은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한국 근현대사'와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의 고문을 역임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뉴라이트들의 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친일파'이거나 그들의 후손들이다. 그녀가 '친일파'의 후손으로서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나아가 '건국절' 제정을 통해 자신들의 친일행적을 영구히 삭제하려는 뉴라이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뉴라이트에게 조국의 독립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들이 조명받는 광복절이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친일의 원죄가 있는 자들에게 광복절은 제거해야 할 눈엣가시나 다름없는 것이다.




                           ㅊ                                       ㅠㅍㅍㅍㅍ

 


광복 70주년인가, 아니면 광복 67년인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수탈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제 광복절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야 할 지도 모르겠다. 언제 독립했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이 대결은 마치 당시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재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한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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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8.14 08:24 신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파 후손들은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고리를 정부가 끊어 주어야 하는데...

    권력층이 친일파 후손이니....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8.14 11:17 신고

    광복은 아직 멀었습니다. 박금령의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는 말과 글에서부터 인적 청산 등 일본의 식민지 그대로입니다.
    오늘 제 페북에 이런 글을 썼더니 많은 분들이 호응하더군요.
    저는 내일 하루 태극기를 달지 않겠습니다.
    친일파들이 날뛰는 세상. 이게 광복이 된 나라 맞습니까? 태극기를 달아야 애국자...?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정해 먹고 마시고 즐기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까? 태극기를 안 다는 대신 마음 속으로 광복을 위해 목숨바친 선열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8.14 17:13 신고

    조금만 공부하면 그들의 근원이 밝혀지는데...
    저의 어머님의 큰 오빠도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있지요.
    충청도의 양반이어서 자연스럽게 참의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독립군도 돌봐주고, 재산도 하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어떻든 어머님은 친일파의 거두들 중 상당수가 혈족으로 얽혀 있습니다.
    어머님이 누가 친일인지 말해주실 때마다 정말 이 나라가 친일파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맥아더가 원수입니다.
    한국민도 맥아더 때문에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4.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8.15 15:25 신고

    맞습니다. 친일파들에 대한 단죄가 없이는 우리에게 해방도 독립도 아직 없는 것입니다.

  5. 2016.08.18 23:06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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