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이자,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검찰개혁이 마침내 입법됐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난 반면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 관계는 앞으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된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오던 검찰권력의 힘을 뺐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의 결사적 반대에 가로막혀 무위로 돌아간지 18년 만에 '노무현'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완성됐다. 이 역사의 아이라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검찰개혁안 통과의 숨은 공신(?)은 윤석열이다. 적폐청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에 발탁됐지만 그는 외려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결사적으로 가로막아 공분을 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석열발 광란의 칼춤은 검찰개혁의 불을 당기는 계기가 가 됐다. 정권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대립각만 세우다 개혁의 당위를 각인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검찰개혁안 입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닐 것이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들이 민주적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감시하고 또 감시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폐단과 구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1.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1.14 04:12 신고

    이제 시작이죠 ㅎ
    시민이 주인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1.14 08:40 신고

    정말...이제 시작이지요.
    노통의 숙원이었었는데...ㅠ.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1.14 09:43 신고

    공수처 설립할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될듯 합니다.

  4.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1.14 12:42 신고

    너무 지나쳐서 스스로 화를 자초했네요 ^^

  5.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1.14 15:45 신고

    권력이 올바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 국민일보

 

지난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새해 첫 번째 칼럼으로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던 검찰개혁안을 꼽았습니다. (본 글은 6일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 대통령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노 전 대통령은 그런 검찰에 의해 임기 내내 시달리다가 끝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 서사에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영원한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검찰에 자율권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면 검찰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판이었습니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개혁은 이상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제도의 개혁에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 1호로 공수처 설치를 내걸었습니다. 와신상담했던 문 대통령은 더 강력해지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노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인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주도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전대미문의 수사를 강행하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뚝심과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검찰개혁을 향한 '노무현'의 꿈이 친구인 '문재인'에 의해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다면, 문 대통령의 강인한 의지와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노무현의 숙원이자 시민의 오랜 염원이기도 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문재인 정부에서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권력을 더 분산시켜 개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야 검찰이 비로소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주적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꿈은, 시민의 간절한 바람은 아직 미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1.03 06:00 신고

    나란히 계신 모습...
    보기만 해도 흐믓합니다.
    이제...그 꿈...영글어가길 소원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1.03 08:14 신고

    공수처가 발족될때까지 마음을 놓지는 못하겠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이 제대로 될까 싶습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20.01.03 14:08 신고

    이번에는 되겠죠?

  4.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1.04 20:03 신고

    오랜만에 만나는 두분의 모습이네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1.05 15:08 신고

    조국을 쫓아내고 저들의 세상, 재집권을 꿈꾸는 국정농단 세력들이 한 걸음 물러선 게지요.
    그런데 공수처 하나만으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군수복합 마피아 친일 친미 왜세에 기생하는 세력들...을 비롯해 뒤에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배경이 있는데.... 이제 살길은 통일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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