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전달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징후가 엿보일 경우 눈치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당부를 깊이 새겼기 때문이었을까요. 윤 총장 취임 이후 검찰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권력형 비리에 사활을 걸고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수사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윤 총장은 최근 친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있는 '신라젠'과 '라임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을 파견토록 지시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선거범죄와 금융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4·15 총선을 대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윤 총장의 정권 수사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시작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현 정권 실세의 이름이 거론되는 금융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 총장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7일 언론에 공개된 울산시장 선서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통령에 맞서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데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 주장이 공공연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검찰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 하면 윤 총장이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를 정말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윤 총장이 대통령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납득하기 힘든 검찰의 수사 행태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 눈치보지 말고 수사하라는 의미이지, 청와대와 정부여당만 수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 총장은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검찰력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입법로비 명목으로 국회의원 등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일이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용희 한어총 회장과 박모 전 국공립분과위 사무국장 등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부지검은 한어총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입건하지 않도록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이 2013년~14년 국회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관계자의 진술과 불법 정치 후원금을 다수 복지위 의원 측에 계좌로 전달한 정황 등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입건해야 한다는 경찰의 건의를 거부했습니다

"9월 16일 첫 고발 후 106일이 되었지만, 검찰은 끝없는 직무유기로 자한당과 나경원 비호하고 있다. 검찰은 10월 24일 전교조가 별도로 고발한 나경원-김재호 입시비리 의혹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의 별도 고발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번 넘게 고발된 나경원 등에 대해 검찰은 몇 번의 고발인 조사 외에는 나경원과 그 공범들에 대해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30일 자녀 입시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을 강력 비판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검찰이 10여 차례나 고발장이 접수된 관련 의혹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 의원은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연관 검색어'처럼 따라다니는 인물입니다. 나 의원의 아들과 딸 역시 역시 조 전 장관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입시 부정 의혹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딸의 대학 입시 부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인사청문회 도중 이뤄진 기소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특수부 검사 수십명을 투입해 70여 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펼쳤고,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혐의 입증을 위해 매달렸습니다.

반면 나 의원 자녀 의혹 수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첫 고발 이후 5개월 여가 지났고, 무려 10여 차례나 추가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피고발인 조사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인디언 기우제' 같다는 비유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수사 행태가 '천양지차'인 셈입니다.

나 의원 딸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심의위)의 경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타파>가 심의위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 딸의) 성적이 담당 교수와 강사를 거치지 않고 정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뉴스타파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의가 이유 있음을 입증했다.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나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학과 성적 비리 의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뿐만이 아닙니다. 김호성 전 성신여대 총장은 나 의원 자녀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권력형 입시비리로 볼 수 있다"는 증언을 한 상태이고, 성신여대의 감사보고서 역시 나 의원 딸의 "성적 향상이 극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나 의원 아들을 둘러싼 논란은 연구물 포스터 제1저자 청탁 논란 및 4저자 등재 관련 의혹 외에도 연구윤리심의 미준수 문제, 표절 의혹 등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조 전 장관 자녀가 받고 있는 의혹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극명히 대비됩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경우 최초 고발이 들어온지 한 달도 안 돼 대대적인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이 나 의원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고발 후 5개월이 지나도록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애초 울선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의 출발점인 '고래 고기 환부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봐주기 수사 의혹과 전관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멈춰선 상태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 조직내의 부조리를 공론화하는데 앞장서 왔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거듭 밝힙니다만,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이중 잣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세간의 인식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권 수사와 관련된 기사마다 '나 의원 자녀 의혹'이 '해쉬태그'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시야에서 멀어진 세월호 참사 수사 무마 의혹과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윤 총장은 정면돌파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앞세우고 있는 법과 원칙이 유독 정권 수사에서만 도드라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윤 총장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의 탈정치화를 부르짖는 시민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이때, '선택적 수사'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을 털어내기 위해선 그 길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2.13 10:51 신고

    공정하지 못한것이 문제입니다.

  2.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2.13 14:23 신고

    법이란게 왜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ㅠㅠ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2.14 07:29 신고

    그러게요.
    노을이도 궁금해요.ㅎㅎ

  4. 권순석 2020.09.18 14:23

    나경원 자녀 사건 담당검사가 이성윤ㅡ정진웅 입니다.. 알고 쓰시길..

ⓒ SBS 뉴스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이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검토를 시사했고,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통해 검찰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발표 30분 전인 금일 오전 9시 30분경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에 의거, 기소 여부에 대한 권한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기소가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규정에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최 비서관 기소를 두고 '날치기'(법무부)와 '적법'(검찰)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검찰청법을 두고서도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쏟아지고 있다.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만들어낸 진풍경이다.

논란이 격화되고 있지만,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절했는지의 여부는 결국 법원에 의해 판가름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날치기' 기소였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것이고, '적법'했다면 공소유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최 비서관 기소로 한 가지는 명확해졌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진심'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조 전 장관 일가는 물론이고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된 상황이다. 여기에 변호사 시절 인턴증명서 발급 문제로 최 비서관까지 기소됐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쯤되면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도 지나지치 않다.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검찰 수사는 조금, 아니 많이 낯선 것이 사실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권력형 비리 수사에 검찰이 보여왔던 그간의 행태 등에 미루어 본다면 지극히 이례적인 장면인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 노컷뉴스



그런데,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연관 검색어'처럼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검찰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이유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역시 딸의 입시 부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 의원의 자녀 역시 조 전 장관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입시 부정 의혹에 연루돼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행태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인디언 기우제' 같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고강도로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대미문'의 수사라는 뼈 있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제기된 나 원내대표 아들과 관련된 의혹은 연구물 포스터 제1저자 청탁 논란을 비롯해 논문 표절, 연구자격 위반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 의원의 딸 역시 2012년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서의 특혜와 성적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서는 거침 없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독 나 의원 자녀 의혹과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지만 고발인 조사만 진행됐을 뿐, 나 의원과 자녀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국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문'과 똑같다며 물타기를 당했다. 저희 아이가 이름을 올린 건 논문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포스터’이며 이건 실제로 우리 아들이 쓴 것이다. 진짜 나라 망신인 게, 많은 좌파들이 ‘나경원 아들의 부정 입학에 대해 조사하라‘며 아들이 다니는 예일대에 항의를 넣었다. 학장이 저희 아이를 불러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했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 공부 열심히 해라’고 얘기했다더라" (2019년 10월 26일, 고성국TV)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으며,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음해와 신상털기에 시달리다 못해 아이의 성적증명서까지 공개하며 스스로 치열하게 노력하여 얻은 성과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학생 본연의 실력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속적인 부정입학으로 몰고 가는 저의가 의심스럽다"(1월 14일, 나 의원 페이스북)

자녀 의혹과 관련해 나 의원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그와는 사뭇 다르다.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과 맞물려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 의원 아들의 포스터가 발표된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측이 표절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기세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탐사보도 기획 '스트레이트' <나경원 아들 '의혹의 스펙' 2탄>에서는 나 의원 아들의 논문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IEEE 측의 인터뷰가 방송돼 큰 화제를 낳았다.

"(IEEE에 고등학생이 포스터를 제출하는 게 가능한가요?) "고등학생이요? 천재인가요? 정말 드문 일이네요. 우리 저널은 다들 박사들의 논문이거든요"

"(실험 데이터가) 똑같네요. 표절한 걸 잡아낸다면 심각한 일이고 단계별 패널티(벌칙)가 있어요. 3년 혹은 5년간 IEEE에 논문을 실을 수가 없어요"(이상 빌 하겐, IEEE 지적재산권 책임자)

나 의원 아들의 논문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비단 '빌 하겐'뿐만이 아니었다. "고등학생이 이런 논문을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보스턴 의과대학 리조 교수), "다른 논문과 데이터와 본론과 동기가 똑같다. 논문의 출처도 쓰지 않았다. 이건 표절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매사추세츠 공대 고문 브라이언 리) 등 전문가들도 IEEE 측과 마찬가지로 나 의원 아들 논문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취재한 나 의원 아들 의혹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조 전 장관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과 닮아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복수의 언론에서 이 내용을 조명한 바 있고,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행태는 천양지차다. 가족과 친인척 등 조 전 장관 주변에 대해서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검찰이지만, 유독 나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민단체 등에 의해 10번이나 고발이 됐음에도, 몇 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을 뿐 나 의원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나 의원이 계속해서 소환되는 실질적인 배경이다.

"이게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면 기소가 며칟날 이뤄졌느냐 1번, 2번 그러면 패스트트랙 수사기소에서는 왜 그렇게 한국당 의원들한테 관대하게 기소했느냐, 검찰이 이쪽과 저쪽에게 똑같이 추상과 같이 법과 원칙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네는 정당하다고 얘기해도 그 전반적 이유가 정무적 정치적 함의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3일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했던 김준우 변호사는 최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행태를 저와 같이 꼬집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항변에도 '편파수사', '표적수사'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쩌면 김 변호사의 지적 속에 담겨있는지도 모르겠다.

'조국 사태'는 불공정과 불평등, 계급과 세습 문제를 각인시키는 한편 우리 사회에 '공정'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검찰 수사는 이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 믿는다. 그러나 검찰이 '공정'의 검을 휘두르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확신이 될 수 없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에도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 검찰 수사의 명분과 정당성은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1.24 11:59 신고

    엿장수 맘대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더고 했지만 그 법을 위고 있는 사람이 자이의적으로 해석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불평등 계급사회입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1.24 12:45 신고

    10번이나 고발을 했는데도 꿈쩍도 않는 군요
    참 x배짱입니다.

  3. Favicon of https://a84888008-1.tistory.com BlogIcon 골드만78 2020.01.24 20:16 신고

    나경원씨는 노답인 것 같아요 ;
    에효.. 총선 결과가 어찌 나올지~ 진짜 궁금한 20년 입니당.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 한겨레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만료까지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의원총회 결정에 의해서 임기 만료시까지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돼있다. 경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내일(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

자신의 거취를 두고 당 안팎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잇따르자, 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하루 뒤 열릴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물어볼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원내대표 임기 연장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내심 임기 연장을 바라는 나 원내대표의 계산이 깔려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미 당내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강석호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심재철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결과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한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당규를 앞세워 내년 총선까지 원내대표 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거취 문제를 4일 의총으로 끌고 가려던 나 원내대표의 바람은 불과 몇 시간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임기 연장의 키를 쥐고 있던 황교안 대표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고위의 재신임 불허 방침에 따라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로 끝나게 됩니다. 나 원내대표의 지난 1년,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나 원내대표의 지난 발자취를 더듬어보겠습니다.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나경원 의원은 한국당 경선에서 김학용 의원을 33표(68대 35) 차이로 누르고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나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이는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당시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던 시기였습니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의 후폭풍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있던 한국당은 대대적인 인적 청산과 쇄신 압력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당 계파 갈등의 중심에 있던 친박계에 대한 물갈이 요구가 당 안팎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계파종식을 통한 당내 통합부터 이뤄야 하고, 그 다음 보수대통합을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당내 통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후 당내에서 인적 청산 목소리는 급속하게 사그라들었습니다. 친박계를 겨냥했던 당내 혁신 작업 역시 흐지부지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 원내대표가 친박계의 물밑 지원을 받고 당선된 것이 당내 혁신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친박계와의 전략적 공생을 선택한 이후 나 원내대표의 행보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당선된 지 4일 만인 2018년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하며 대화의 물꼬를 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5당 원내대표간 합의에 당내 비판이 속출하자 그는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지난 3월 10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약속을 깨고, 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아 여야 4당을 '멘붕'에 빠트렸습니다. 여야가 오랫동안 협의해오고, 기다려왔던 선거제 개혁 논의를 일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을 요구한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장기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던 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였던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한국당이 그간의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비례대표 폐지안을 들고 나오자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16번을 선언했습니다. 1월 국회는 또 릴레이 단식하신다고 그렇게 됐고, 2월 국회에서는 자당의 전당대회가 사실은 실질적인 이유죠. 전당대회 치르느라고 국회 발목 잡아놓고 또 결국은 온갖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거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의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보이콧을 남발하고 있는 한국당의 행태를 당시 이정미 대표는 저와 같이 꼬집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개혁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 등원을 거부한 채 투쟁 일변도의 전략을 고집하고 있는 제1야당을 향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 원내사령탑인 나 원내대표의 대여투쟁 기조는 점점 더 불타올랐습니다. 3월 12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낯뜨거운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 본회의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는가 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패스트트랙 상정을 불법과 폭력으로 가로막아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기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또다시 국회를 등졌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이후 80여일 동안 문을 굳게 걸어 잠궜던 국회는 6월 말이 돼서야 간신히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월을 제외하면 2019년 전반기 중 무려 5개월이나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반복한 셈입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강대강으로 부딪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요구하며 대여투쟁의 전면에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결국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일까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나 원내대표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하는 데 기여한 인사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 대해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했다가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때 총선 직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진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설치 등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 역시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민생 법안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는 것입니다.

한국당 최고위가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역시 이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원내대표가 고수해온 투쟁 일변도의 전략에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비판 여론도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서 인적 쇄신 요구까지 쇄도하자 당 정비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싸움닭'으로 불리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저리 가라' 할 전투력으로 강력한 대여투쟁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이끌었던 지난 1년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부재의 시기였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쉬지 않고 달려왔던 나 원내대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불신임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장하게 된 나 원내대표의 1년을 훗날 역사는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그 결과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2.04 07:29 신고

    검찰 수사 받아야조 ..
    탈탈 털려야 됩니다.

  2. Favicon of https://health3650.tistory.com BlogIcon 5번째 손가락 수 2019.12.04 15:10 신고

    잘보고갑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2.05 01:37 신고

    이제 물러나면 검찰조사라도 성실히 받아야죠.

  4. Favicon of https://carbonated-water-8.tistory.com BlogIcon 주연공대생 2019.12.05 02:49 신고

    좋은 자료 잘보고 갑니다. 구독할게요!^^

  5.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19.12.05 22:08 신고

    진짜 이제 물러나면 조국 걸릴듯 털리는 일만 남은거 아닌가 싶은데...검찰이 또 지켜만 보고 끝나면 더 화날것 같네요

ⓒ YTN

 

조국 사태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후폭풍이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옮겨 붙을 기세다.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언론 등에서도 이 문제를 조명하는 기사를 연달아 내보내는 등 나 원내대표의 입장이 갈수록 나처해지는 모양새다.

최근 JTBC는 나경원 딸 입학 당시 면접을 본 이병우 전 성신여대 교수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예술감독으로 임명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꼭지를 몇 차례 내보냈다. JTBC는 나경원 딸이 2012년 입학하는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MBC와 SBS 역시 18일 나경원 아들과 딸이 받고있는 의혹을 다시 한 번 거론했다.

이날 MBC는 연구물 포스터 제1저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아들이 또다른 연구 포스터에도 이름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엄마의 부탁으로 2014년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나경원의 아들은 논란이 된 포스터 연구 외에 다른 연구에도 참여한 사실이 드라났고, 또 다른 포스터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 역시 확인됐다.

문제는 나경원 아들에게 연구에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었다는 것. 해당 연구의 자격조건은 국적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국내에 있는 기관 근무자여야 하고, 과제 착수시 국내 소재 기관에 상근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나경원의 아들은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포스터에는 나경원 아들이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인 것처럼 표기돼 있다. MBC는 또 이 포스터의 두 번째 저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윤 모 박사가 수개월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논문 내용과 문장과 단어 배열이 나경원 아들 것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그가 연구에 '무임승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SBS 역시 이날 성신여대 전 총장의 인터뷰를 전하며 지난 2012년 나경원이 성신여대 특강을 한 다음 달에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없던 전형이 생겨났고, 실기 면접 과정에서도 나경원의 딸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호성 전 성신여대 총장은 "나경원 의원이 특강을 온 이후로 원래는 6월 1일 자로 전형이, 입시요강이 마감되는 건데 6월 14일 자로 (장애인) 전형 신설하는 요청을 했다"라며 나경원 딸 입학은 전형적인 권력형 입시비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경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은 지난 2016년 <뉴스타파>가 최초 보도한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조국 사태와 맞물려 복수의 시민단체 등이 나경원 딸의 성신여대 입학 의혹을 수사를 재차 의뢰했고, 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자녀 관련 논란에 대해 나경원의 입장은 한결 같다. 의혹은 가짜뉴스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 이날 방송에 대해서도 나경원은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재판을 통해 허위사실로 밝혀진 내용'이라며 자신과는 상관 없다는 듯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나경원의 해명에도 세간의 눈초리는 점점 더 싸늘해져 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에 대해서,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들던 나경원이 정작 자기 자녀 문제와 관련해선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으니 시쳇말로 가증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나경원 자녀 의혹은, 해명과는 달리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이미 나와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혹을 입증할 추가적 내용도 계속해서 불거져나오고 있는 중이다. 검찰 수사에 따라서 나경원의 정치적 입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변수는 '검찰'이다. 조국 관련 이슈에 유례없는 '초강력'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과연 나경원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도 그에 준하는 수사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검찰이 '계엄령 문건보다 표창장 위조 의혹이 더 위중하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유시민의 지적대로라면, 나경원 자녀 의혹 역시 엄격히 수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그간의 검찰의 생리와 행태로 보건대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이 외치고 또 외쳐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는다면, 공정한 수사를 부르짖지 않는다면 검찰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나경원의 후안무치와 위선, 그리고 기만에 진저리가 쳐진다면, 검찰의 편파적-정치적 수사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면 계속해서 소리쳐야 한다. 정치를 개혁하고 시대를 바꾸는 동력은 결국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1.19 05:13 신고

    처음부터 결과가 뻔한 스사요, 개혁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여당이요 국정농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19.11.19 05:49 신고

    뭐 뭍은 개가 뭐 뭍은 개 나무란다는 꼴이네요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9.11.19 07:35 신고

    날씨가 무척이나 춥네요...
    건강 유의 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아침 시작 하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1.19 07:45 신고

    공정하지 못한 검찰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1.19 13:34 신고

    스트레이트 봤습니다.
    스스로도 저랬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악랄하게 공격할 수 있었는지...
    정치인은 다 그런가싶기도 하고요.
    암튼 조국처럼만 수사해주길 바랍니다.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11.19 21:09 신고

    "아몰랑"이 처절하게 몰락하는 것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선거에서 다시 저 사람이 국회로 가건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 삶의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 저지르고 싸지른 게 너무나 거대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만,
    결코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를 겁니다~

  7. Favicon of https://porkart3217.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19.11.20 12:50 신고

    나 경원 비리 문제로 광화문 촛불 들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국 사건은 처절할 정도로 물고 찢고 아수라장을 만들던 때에 비하면
    검찰도, 기레기들도 너무 조용하네요.

  8. Favicon of https://rich-smile.tistory.com BlogIcon 위즈덤 소소 2019.11.21 23:54 신고

    그럴줄알았어요~~
    정치인들 하나같이 다똑같은데,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뭘이렇게 물고뜯고하는지 모르겠어요.ㅡㅡ;
    안그래도 시끄러운 판국에 기름을 붓고있는것 같죠?

  9. 조국조까 2020.01.17 14:14

    x싸고 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느그들은 장애인자녀가 입학하면 특혜라 하냐?? 조국 아들, 딸 년은 사지 멀쩡한데 비리 오지게 저질렀는데. 정말 느그들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 평생 그래 ♪구기랑 죄인이 똥꾸녕만 빨다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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