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만료까지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의원총회 결정에 의해서 임기 만료시까지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돼있다. 경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내일(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

자신의 거취를 두고 당 안팎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잇따르자, 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하루 뒤 열릴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물어볼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원내대표 임기 연장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내심 임기 연장을 바라는 나 원내대표의 계산이 깔려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미 당내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강석호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심재철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결과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한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당규를 앞세워 내년 총선까지 원내대표 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거취 문제를 4일 의총으로 끌고 가려던 나 원내대표의 바람은 불과 몇 시간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임기 연장의 키를 쥐고 있던 황교안 대표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고위의 재신임 불허 방침에 따라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로 끝나게 됩니다. 나 원내대표의 지난 1년,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나 원내대표의 지난 발자취를 더듬어보겠습니다.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나경원 의원은 한국당 경선에서 김학용 의원을 33표(68대 35) 차이로 누르고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나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이는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당시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던 시기였습니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의 후폭풍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있던 한국당은 대대적인 인적 청산과 쇄신 압력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당 계파 갈등의 중심에 있던 친박계에 대한 물갈이 요구가 당 안팎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계파종식을 통한 당내 통합부터 이뤄야 하고, 그 다음 보수대통합을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당내 통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후 당내에서 인적 청산 목소리는 급속하게 사그라들었습니다. 친박계를 겨냥했던 당내 혁신 작업 역시 흐지부지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 원내대표가 친박계의 물밑 지원을 받고 당선된 것이 당내 혁신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친박계와의 전략적 공생을 선택한 이후 나 원내대표의 행보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당선된 지 4일 만인 2018년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하며 대화의 물꼬를 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5당 원내대표간 합의에 당내 비판이 속출하자 그는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지난 3월 10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약속을 깨고, 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아 여야 4당을 '멘붕'에 빠트렸습니다. 여야가 오랫동안 협의해오고, 기다려왔던 선거제 개혁 논의를 일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을 요구한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장기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던 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였던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한국당이 그간의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비례대표 폐지안을 들고 나오자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16번을 선언했습니다. 1월 국회는 또 릴레이 단식하신다고 그렇게 됐고, 2월 국회에서는 자당의 전당대회가 사실은 실질적인 이유죠. 전당대회 치르느라고 국회 발목 잡아놓고 또 결국은 온갖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거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의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보이콧을 남발하고 있는 한국당의 행태를 당시 이정미 대표는 저와 같이 꼬집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개혁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 등원을 거부한 채 투쟁 일변도의 전략을 고집하고 있는 제1야당을 향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 원내사령탑인 나 원내대표의 대여투쟁 기조는 점점 더 불타올랐습니다. 3월 12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낯뜨거운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 본회의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는가 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패스트트랙 상정을 불법과 폭력으로 가로막아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기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또다시 국회를 등졌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이후 80여일 동안 문을 굳게 걸어 잠궜던 국회는 6월 말이 돼서야 간신히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월을 제외하면 2019년 전반기 중 무려 5개월이나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반복한 셈입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강대강으로 부딪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요구하며 대여투쟁의 전면에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결국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일까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나 원내대표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하는 데 기여한 인사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 대해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했다가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때 총선 직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진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설치 등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 역시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민생 법안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는 것입니다.

한국당 최고위가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역시 이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원내대표가 고수해온 투쟁 일변도의 전략에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비판 여론도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서 인적 쇄신 요구까지 쇄도하자 당 정비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싸움닭'으로 불리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저리 가라' 할 전투력으로 강력한 대여투쟁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이끌었던 지난 1년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부재의 시기였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쉬지 않고 달려왔던 나 원내대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불신임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장하게 된 나 원내대표의 1년을 훗날 역사는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그 결과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2.04 07:29 신고

    검찰 수사 받아야조 ..
    탈탈 털려야 됩니다.

  2. Favicon of https://health3650.tistory.com BlogIcon 5번째 손가락 수 2019.12.04 15:10 신고

    잘보고갑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2.05 01:37 신고

    이제 물러나면 검찰조사라도 성실히 받아야죠.

  4. Favicon of https://carbonated-water-8.tistory.com BlogIcon 주연공대생 2019.12.05 02:49 신고

    좋은 자료 잘보고 갑니다. 구독할게요!^^

  5.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19.12.05 22:08 신고

    진짜 이제 물러나면 조국 걸릴듯 털리는 일만 남은거 아닌가 싶은데...검찰이 또 지켜만 보고 끝나면 더 화날것 같네요

ⓒ YTN

 

조국 사태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후폭풍이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옮겨 붙을 기세다.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언론 등에서도 이 문제를 조명하는 기사를 연달아 내보내는 등 나 원내대표의 입장이 갈수록 나처해지는 모양새다.

최근 JTBC는 나경원 딸 입학 당시 면접을 본 이병우 전 성신여대 교수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예술감독으로 임명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꼭지를 몇 차례 내보냈다. JTBC는 나경원 딸이 2012년 입학하는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MBC와 SBS 역시 18일 나경원 아들과 딸이 받고있는 의혹을 다시 한 번 거론했다.

이날 MBC는 연구물 포스터 제1저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아들이 또다른 연구 포스터에도 이름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엄마의 부탁으로 2014년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나경원의 아들은 논란이 된 포스터 연구 외에 다른 연구에도 참여한 사실이 드라났고, 또 다른 포스터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 역시 확인됐다.

문제는 나경원 아들에게 연구에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었다는 것. 해당 연구의 자격조건은 국적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국내에 있는 기관 근무자여야 하고, 과제 착수시 국내 소재 기관에 상근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나경원의 아들은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포스터에는 나경원 아들이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인 것처럼 표기돼 있다. MBC는 또 이 포스터의 두 번째 저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윤 모 박사가 수개월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논문 내용과 문장과 단어 배열이 나경원 아들 것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그가 연구에 '무임승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SBS 역시 이날 성신여대 전 총장의 인터뷰를 전하며 지난 2012년 나경원이 성신여대 특강을 한 다음 달에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없던 전형이 생겨났고, 실기 면접 과정에서도 나경원의 딸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호성 전 성신여대 총장은 "나경원 의원이 특강을 온 이후로 원래는 6월 1일 자로 전형이, 입시요강이 마감되는 건데 6월 14일 자로 (장애인) 전형 신설하는 요청을 했다"라며 나경원 딸 입학은 전형적인 권력형 입시비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경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은 지난 2016년 <뉴스타파>가 최초 보도한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조국 사태와 맞물려 복수의 시민단체 등이 나경원 딸의 성신여대 입학 의혹을 수사를 재차 의뢰했고, 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자녀 관련 논란에 대해 나경원의 입장은 한결 같다. 의혹은 가짜뉴스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 이날 방송에 대해서도 나경원은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재판을 통해 허위사실로 밝혀진 내용'이라며 자신과는 상관 없다는 듯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나경원의 해명에도 세간의 눈초리는 점점 더 싸늘해져 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에 대해서,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들던 나경원이 정작 자기 자녀 문제와 관련해선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으니 시쳇말로 가증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나경원 자녀 의혹은, 해명과는 달리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이미 나와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혹을 입증할 추가적 내용도 계속해서 불거져나오고 있는 중이다. 검찰 수사에 따라서 나경원의 정치적 입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변수는 '검찰'이다. 조국 관련 이슈에 유례없는 '초강력'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과연 나경원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도 그에 준하는 수사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검찰이 '계엄령 문건보다 표창장 위조 의혹이 더 위중하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유시민의 지적대로라면, 나경원 자녀 의혹 역시 엄격히 수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그간의 검찰의 생리와 행태로 보건대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이 외치고 또 외쳐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는다면, 공정한 수사를 부르짖지 않는다면 검찰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나경원의 후안무치와 위선, 그리고 기만에 진저리가 쳐진다면, 검찰의 편파적-정치적 수사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면 계속해서 소리쳐야 한다. 정치를 개혁하고 시대를 바꾸는 동력은 결국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11.19 05:13 신고

    처음부터 결과가 뻔한 스사요, 개혁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여당이요 국정농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19.11.19 05:49 신고

    뭐 뭍은 개가 뭐 뭍은 개 나무란다는 꼴이네요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19.11.19 07:35 신고

    날씨가 무척이나 춥네요...
    건강 유의 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아침 시작 하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11.19 07:45 신고

    공정하지 못한 검찰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5.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1.19 13:34 신고

    스트레이트 봤습니다.
    스스로도 저랬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악랄하게 공격할 수 있었는지...
    정치인은 다 그런가싶기도 하고요.
    암튼 조국처럼만 수사해주길 바랍니다.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11.19 21:09 신고

    "아몰랑"이 처절하게 몰락하는 것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선거에서 다시 저 사람이 국회로 가건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 삶의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 저지르고 싸지른 게 너무나 거대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만,
    결코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를 겁니다~

  7. Favicon of https://porkart3217.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19.11.20 12:50 신고

    나 경원 비리 문제로 광화문 촛불 들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국 사건은 처절할 정도로 물고 찢고 아수라장을 만들던 때에 비하면
    검찰도, 기레기들도 너무 조용하네요.

  8. Favicon of https://rich-smile.tistory.com BlogIcon 위즈덤 소소 2019.11.21 23:54 신고

    그럴줄알았어요~~
    정치인들 하나같이 다똑같은데,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뭘이렇게 물고뜯고하는지 모르겠어요.ㅡㅡ;
    안그래도 시끄러운 판국에 기름을 붓고있는것 같죠?

  9. 조국조까 2020.01.17 14:14

    x싸고 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느그들은 장애인자녀가 입학하면 특혜라 하냐?? 조국 아들, 딸 년은 사지 멀쩡한데 비리 오지게 저질렀는데. 정말 느그들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 평생 그래 ♪구기랑 죄인이 똥꾸녕만 빨다 뒤져라

ⓒ 오마이뉴스


뭐가 그리 좋았을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파이팅' 포즈를 취했다. 두 손을 치켜드는 그의 만면에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자부심과 흡족함이 물씬 묻어났다. 조금 전 벌어진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그러나 이날 연설의 파장은 쉽사리 사그라들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집중포화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발끈했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도 나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에 비유하고 여야 4당의 선거제도 패스트랙 추진을 '입법 쿠데타'라 표현하는 등 여야의 심기를 거스르는 날선 공세로 화제가 됐다.

실제 이날 국회 본회의장은 나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심하게 요동쳤다. 그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으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자명한 데도 정부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 '세금 퍼주기'로 경제 실정을 가리는 데 급급하다"며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위헌", "헌정농단", "사회주의 정책"으로 몰아붙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술렁였다. 그러나 물러설 나 원내대표가 아니었다. "먹튀 정권", "막장 정권"등의 표현을 섞어가며 공세적 연설을 이어가자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날의 클라이막스는 나 원내대표가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이 이제는 부끄럽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성토하는 대목이었다. 말이 끝나자 마자 본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일부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다가가 거세게 항의하자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홍 원내대표의 앞을 막아선 것. 이에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권한대행이 강하게 반발하며 큰 소동이 일어났다. 여야 사이의 고성과 삿대질은 그 후로도 한동안 계속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연설이 재개됐지만 나 원내대표는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탈원전, 4대강 보 철거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민생 정책을 몰아붙였고,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며 노동개혁은 시작도 못 했고,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힐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친일청산과 관련해선 "중국 동북공정이나 일본 독도 왜곡 만큼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이라고 각을 세웠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여야 4당이 논의 중인 패스트트랙을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 오마이뉴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성토장이나 다름없던 나 원내대표의 연설에 정치권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뜨겁게 일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였던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그리고 지지층을 제외하면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반응만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난다.

집권당인 민주당과 범진보세력인 평화당·정의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까지 나 원내대표의 연설에 극단적인 혹평을 내렸다. 각 당이 내놓은 논평의 일부를 옮겨본다.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풀이한 것은 품위도 없는 싸구려 비판이다. 민생현안은 쌓여있고, 갈 길 바쁜 3월 국회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보이콧 근성', '망언 근성'은 버려주길 바란다"(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다른 정당의 대표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를 '일본 자민당 수석대변인' 운운 하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나. 일부러 싸움을 일으키는 구태 중의 구태 정치행태였다"(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

"있어서는 안 될 막말이 제1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경제와 정치 등 전반적인 연설 내용도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싸구려", "구태 중의 구태 정치", "논평할 가치가 없다" 등 야3당이 내놓은 싸늘한 평가는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내용과 형식면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만하다.

실제 이날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논란이 된 표현 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연설의 대부분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제1야당으로서의 정책적 대안이나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누구보다 앞장서 반대해온 한국당이 뜬금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나, 미세먼지 문제와 일자리 문제 등은 사과하면서도 5·18 망언에는 철저히 침묵한 것, 여야 합의를 깨고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한 것 등은 몰염치하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물론 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존재감도 피력해야 했을 것이고,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뚜렸한 한국당의 선명성을 더욱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 지나치면 아니한만 못하다. 막말을 한 것인지 연설을 한 것인지 모를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바로 그런 경우다.

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 비유하자 세간에서는 '자위대녀', '나베' 등의 표현이 덩덜아 화제가 되고 있다. '자위대녀'는 나 원내대표가 과거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던 것을 빗댄 것이고, '나베'는 나 원내대표의 성과 일본 아베 총리의 이름을 합성한 단어다. 나 원내대표에게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낯뜨거운' 수식어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도 같은 비유로 나 원내대표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했다.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씀'에 출연해 "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 원내대표는 일본 아베 수석대변인이냐 하면 한국당이 뭐라고 하겠나"라며 "'나경원은 원래 그러나베' 이런 말도 하더라"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민병두 의원 역시  "나베 스타일이라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아베지향적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그렇잖아도 안보·외교, 역사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 아베 내각과 정치적 색채가 비슷하다고 비판받던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다. 정부 비판에 앞서 자신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겸허히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 원내대표는 이날 "'색깔론'은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 친일잔재"라고 한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여전히 7~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국민의 입을 막고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 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이라고도 했다.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했던 정권은 다름 아닌 이명박·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날치기시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킨 장본인이 누구인가.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를, 테러방지법을 밀여붙였던 당사자가 누구였나.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졌던  민주주의와 인권의 암흑기는 또 어떻게 설명할 텐가. 그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정권의 억울한 희생양이 됐다.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무자비하게 고문당해도 어디에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다. 야당으로서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독재정권의 후신인 한국당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다.

나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한국당의 수준과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문재인 정부 출점 이후 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6~70년대 낡은 세계관에 갇혀 분열의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은 “자신들만이 선이요 정의며, 모든 정부정책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에 찌든" 행태로는 결코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은 밑도 끝도 없이 반대만 부르짖는 '보이콧' 정당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품격있는 합리적 우파정당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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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로 2019.03.13 09:12

    촛불정신으로 볼때 수령님의 수석대변인이면 영광된 자리 아닌가요? 나경원 말에 문대통령님도 속으론 매우 좋아하셨을듯요..

  2.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3.13 16:36 신고

    개인적으로 나경원이란 인물이 별로 달갑지 않지만, 그가 팩트를 준비해서 나온 것은 사실이죠. 물론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13 18:52 신고

    이들이 원하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보통시민, 세상이 아닙니다
    저는 체널 돌려 버립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14 06:17 신고

    야당의 입을 틀어 막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는 것과 같다고 말하던데....
    말도 말 같아야...ㅠ.ㅠ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14 09:49 신고

    더한말도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XX를 XX에게 ...

ⓒ 오마이뉴스


'심블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1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자 정치권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5당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혁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다.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을 정조준한 것.

심 위원장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당을 겨냥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1월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한국당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당론조차 정해지지 않은 데다, 1월과 2월 국회를 아예 통째로 보이콧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실상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3월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한국당을 향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심 위원장의 요청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심 위원장은 이날 여야 4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주 내로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도 분주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뿐 아니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국가정보원법, 국민투표법 등의 주요 개혁 법안까지 한 데 묶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7일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철희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어서 이해찬 당대표가 내일 공식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확정한 방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는 안이다. 관심이 집중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한국형 연동제'(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고, 석패율제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 3당과 함께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고리로 야3당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 기회에 선적해있는 개혁 법안 처리까지 시도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거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을 함께 묶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예상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야 3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 오마이뉴스


반면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며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여야 4당을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단 한 석도 늘리는 개정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선거제도와 원포인트 개헌을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한국당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한국당은 아직까지 당론조차 마련되지 않아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개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한국당에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한국당은 12월 16일까지 선거제 입장을 밝혀 달라", "각 당은 1월 23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해 달라". 그러나 심 위원장의 애타는 읍소에도 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1월과 2월은 아예 국회를 보이콧하며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월 15일까지 기준안을 마련해달라고 정개특위에 요구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긴 데에는 한국당의 비협조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외려 딴소리다. 여야 합의를 깨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뭉개더니, 여야 4당이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좌초돼선 안 된다. 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패스트트랙은 이렇게 선거제도에서처럼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한 심 위원장의 뼈 있는 일침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와 한계는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이미 극명하게 노출된 상태다. 승자독식의 단순다수제는 사표를 양산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지역주의와 극단적 적대 정치를 부추겨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다수 국민이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고 있는 이유일 터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향해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실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월, 1월에 이은 사실상의 마지막 최후 통보다. 아직까지 당론조차 없는 한국당이 여야 4당에 공세를 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의 책무를 외면할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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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9.03.08 14:09 신고

    심블리는 얼마나 잘 해줄지 궁금해지기도 하구요. 심블리 정당이 잘 나가다 고꾸라진게 아마 페미정당인게 밝혀지면서일거예요.

  2. 좌완투수 2019.03.08 15:07

    50% 연동형 받겠다고 자존심 내팽개친 국회의 민낯

  3.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3.10 05:06 신고

    자신의 밥그르릇이 더 중요하지요.ㅠ.ㅠ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3.10 05:32 신고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않는한 헛수고입니다.
    정폐당청산도 함께 해야하고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9.03.12 08:10 신고

    한국당이 결국 딴지 걸고 나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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