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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특검법' 발의한 진짜 이유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이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 접대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안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국당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가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정치공세라며 특검도입에 부정적이었다.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특검법안을 전격 발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강효상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새로 특별수사반을 꾸렸지만, 당시 수사 최종 책임자였던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수사의 적정성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법을 발의한 경위를 설명했다. 언뜻, 김 .. 더보기
김학의 '나비효과'..황교안과 곽상도는 피해갈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5일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김학의 사건'을 조사 중인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곽 의원과 이중희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라인을 인사 조치 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