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1일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화해·치유재단은 출범한지 26개월만에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화해'와 '치유'는 각각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앰',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이 걸었던 길은 그와는 정반대였다. 그 결과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마음의 병은 더 짙어져 갔다. 화해와 치유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피해 당사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국민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안겨줬다. 


ⓒ 오마이뉴스

화해·치유재단은 설립 단계부터 사회적 논란이 됐다. 한일 양국이 2015년 12월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재원부터 이사진 구성, 사업 방향에 이르기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을 재원으로 출범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이 기금 중 8억엔으로 생존 피해자들에게 1억원, 유족들에게 2000만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엔은 기념사업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돈만 대고 정작 우리 정부가 나서 뒷수습을 하는 꼴이었다. 

기금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이 기금이 배상금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배상은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본은 10억엔의 성격을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기금 출연이 완료되면 자신들의 책임은 끝난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출연금 지급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다. 이는 달리 말하면 박근혜 정부가 '불가역적' 합의의 대가로 10억엔을 받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덜어 줬다는 뜻이다.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합의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치유금 수령을 종용하고, 일방적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지난해 6월 페이스북에 "화해·치유재단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할머니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6월말까지 안 받으면 못 받는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단 측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단 운영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이처럼 화해·치유재단이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종 논란과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굴욕적 협상이라 비판받던 위안부 합의에 따라 재단이 출범한 이상 이같은 논란은 필연에 가까웠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이뤄진 졸속 합의에 국민은 분노했고 거세게 저항했다. 합의를 파기하라는 여론이 빗발쳤고, 화해·치유재단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줄기차게 이어졌다.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위안부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도 거세게 분출되던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결과였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합의, 피해자들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합의의 후폭풍은 이처럼 온 사회를 뜨겁게 출렁이게 만들었다. 


ⓒ 오마이뉴스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어졌다. 유엔 강제실종위원회(CED)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최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것을 영구화시키고, 피해자들이 정의와 배상, 재발 방지를 보장받을 권리, 그리고 진실을 알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실 관계와 정보를 더 신속하게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8월 30일에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생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그 해법이 2차 세계대전 이전과 도중에 군에 의해 이뤄진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위안부 합의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히로카 쇼지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역시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직후 긴급 논평을 통해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 회복보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이같은 인식은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환기시켜 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한 채 협상에 임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를 설득하며",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면합의까지 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외교적 성과"라며 치켜세웠던 장면은 당시 합의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뤄졌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의미가 남다른 이유일 터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화해·치유재단이 역설적으로 '화해'와 '치유'의 본질적 의미를 되묻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화해의 시작은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빠져있는 합의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한일 양국은 명심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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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8.11.22 09:08 신고

    위안부 합의 당연히 폐기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11.22 10:34 신고

    생각해 보면 박근혜는 나쁜 짓을 골라가며 했습니다.
    구석구석 손 안댄 곳이 없습니다. 애비가 하다 못한 나쁜 짓 마져하려다 3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합니다. 절대러 햇빛을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11.22 12:01 신고

    당연하지요. 아픈역사에 상처를 덧냈던 박근혜의 흔적은 하루빨리 지우는 게. 이번에야말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진정한 시작이 됐으면 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11.22 22:44 신고

    올곧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이 참 답답해요~

  5. Favicon of https://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11.23 07:38 신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보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았죠.

  6. 고로 2018.11.23 07:52

    다들 우리가 일본에게 원하는게 도대체 뭔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요?

빙그레 이글스의 이상군. 그는 올드 프로야구 팬들이라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선수다. 현 한화 투수코치인 이상군 선수는 1980년 대 중후반 한국프로야구를 지배했던 몇 안되는 선수 중 하나였다. 그에게는 최동원의 폭포수같은 커브도, 선동열의 날카로운 슬라이더도, 그렇다고 모든 투수들의 로망인 빠른 직구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리그를 지배할 수 있었던 까닭은 남들은 가지지 못한 자로 잰 듯한 제구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프시즌 동안 심판들이 스트라이크 존 연습을 위해 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일화가 있을만큼 그의 제구력은 발군이였다. 


이상군 선수 정도의 레벨이 되면 경기 초반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을 확인하기 위해 홈플레이트의 이곳 저곳을 공 한개나 반개 정도 시험삼아 찔러보고는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심판의 성향을 가늠하고 이를 경기에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 그는 의도적으로 공을 반개 정도씩 살짝 홈플레이트를 빗겨가게 던져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려는 시도를 했다고 한다. 야구는 심판의 존이 넓어질수록 투수에게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상군 선수의 시도는 매우 유의미하다.





오늘 뜬금없이 오래 전에 활약했던 이상군 선수와 야구의 스트라이크 존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그의 행위를 연상시키는 인터뷰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다. 영화배우 김의성씨의 인터뷰는 이상군 선수가 선수시절 심판의 존을 넓히려고 스트라이크에 가까운 볼을 자주 던졌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김의성씨는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가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쌍용차 평택공장 굴뚝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위해서다. 현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70m 굴뚝 위에서 고공시위 중에 있다. 


지난 11월 13일 대법원은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쌍용차 153명의 실낱같은 희망은 이렇게 눈앞에서 허망하게 사라졌다. 그로부터 한달 후인 지난 12월 13일 새벽, 살을 에는 한기를 뚫고 두 사람은 다시 굴뚝 위에 올랐다. 지난 2009년의 옥쇄파업과 2012~13년의 평택 송전탑 고공농성에 이어 세번째 고공시위다.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시위가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나약함을 알리기 위해 그들은 70m 굴뚝 위, 채 1m도 되지 않는 공간에 자신들의 몸을 맡겼다. 


대법원의 판결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을 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봉쇄됐다. 그럼에도 저들은 다시 굴뚝 위로 향했다. 나약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굴뚝에 오른 것이다. 국가가, 사회가, 법이 저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차디찬 굴뚝은 이제 저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처절하고 처연하다. 나는 이토록 처절한 시위를 일찌기 보지를 못했다. 





"'당신들이 외롭지만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는 배우 김의성. 그는 대중들이 환호하는 인기 많은 배우가 아니다 . 필자는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서 처음으로 그와 조우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저 우리네 이웃같은 느낌의 연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전혀 연기하지 않는 듯한 톤의 연기, 그 자연스러움이 나는 마음에 들었다. 그 이후로 그를 영화와 TV에서 간혹 만날 수 있었다. 배우로서의 삶과 길, 대중에게 주목받고 싶은 열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쩌면 그 역시 지독히 외로웠는지도 모르겠다. 외로워 본 사람만이 타인의 외로움의 심연을 느낄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생각하는 이 배우의 일인 시위에는 자연스러움이 묻어난다. 마치 그가 쌍용차의 해고노동자로 빙의된 것만 같은, 그런.


그는 배우로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부담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내가 대단한 셀러브리티도 아니니까, 나같은 사람들이 법이 됐건 사회가 됐건 스트라이크 존을 테스트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스트라이크와 볼 사이에 자꾸 공을 던져서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이라도 넓어지게, 그래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확장될 수 있게 자꾸 도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대답했다. 


때로 너무 뻔한 이야기들이 가슴 속에 강렬한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 김의성씨의 스트라이크 존 이야기가 바로 그렇다. 스트라이크와 볼. 야구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다. 분명히 같은 코스에, 같은 구종의 볼이 들어갔는데 어떤 공은 스트라이크로 어떤 공은 볼로 판가름난다면 경기는 어떻게 될까.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흔들리면 그날의 경기는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다. 


심판의 흔들리는 스트라이크 존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사회도, 법도 흔들릴 때가 많다. 정치권력에 의해서, 기득권에 의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제반문제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각종 측근비리, 사자방 비리, 남북정상회의록 유출, 국정원의 대선개입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 참사, 비선실세 논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실종된 원칙과 상식이다. 





냉정하게 말해 김의성씨의 테스트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력과 기득권이 쌓아놓은 시스템이 대단치 못한 샐러브리티의 1인 시위 따위에 흔들릴만큼 빈약하지 않은 까닭이다. 오히려 그가 정치권력의 눈밖에 나 곤경에 빠지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나는 김의성씨의 이런 모습 속에서 작지만 희망의 온기를 느낀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 하나로 곤경에 처해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아가는 모습에서는 의연함을 넘어 숭고함까지 느껴진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김의성씨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실종된 원칙과 상식은 원래의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위한 배우 김의성씨의 1인 시위를 적극 지지한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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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kiss7.tistory.com BlogIcon 키스세븐 2014.12.16 08:49 신고

    좋은 글입니다. 같이 응원합시다. 힘들고 지친 그들에게 마음으로라도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2.16 11:12 신고

      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 Favicon of https://kiss7.tistory.com BlogIcon 키스세븐 2014.12.16 12:35 신고

      근데 신기한 일이....
      이 글에 댓글쓰고 트위터에 갔는데, 좀 있다가 김의성씨 팔로우하라고 추천이 뜨지 뭐예요?
      바로 친구맺고 응원글 보냈어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2.16 08:52 신고

    김의성씨.저도 좀 생소한 분이지만
    그분의 정신과 행동을 응원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2.16 11:13 신고

      이 분 서울대 출신으로 머리도 비상한 분입니다.
      오늘 아고라의 댓글 보니 이분 친구분이라는 분이 글을 남겼는데,
      고등학생 시절부터 남달랐다 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2.16 11:24 신고

    연예계의 별입니다.
    가끔 극우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연예계에서 약자 편에설 수 있는 이런 분이 있다는 게 흐믓합니다.

  4.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4.12.16 14:58 신고

    대법원의 보수화가 부른 참사입니다.
    이건 한참 잘못돼도 지나칠 정도입니다.
    정윤회 문건 때문에 많은 것이 묻혀지고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2.16 15:39 신고

    10여년이 넘는..기나긴 정리해고 에대한 법정싸움 끝이 사측편이 되었을때..
    저도 너무 아팠는데..그 긴싸움을 하던 노동자는....어떠했을까.. 그 지독히 외롭고 긴 싸움..상상할수도 없는..
    또다시 굴뚝으로 올라가야하는 심정...
    배우 김의성님..정말 너무 따뜻한 분이세요. 그의 마음이 굴뚝끝에도 우리사회구석구석 닿았으면 하네요....

  6. BlogIcon 희망버스 2014.12.17 16:37

    "누구도 책임 지지 않으려는 죽음: 짓밟히고 있는 비정규직 조선소 노동자들의 인간의 존엄성 " 이라는 주제로 몇년 전에 글을 쓰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들의 죽음이 남의 일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 인권 헌장은 두가지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가족적 인류애 ( Human family ) 와 형제애(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주의 등등 온갖 복잡한 이념과 사상이 난무하는 중에도 인류가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류애와 형제애 덕분이다. 울보 백기완님이 영화 카트를 보며 눈물을 참지 못하시는 모습, 밀양•청도 어르신들의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전국 순례, 배우 김의성씨의 1인 시위가 끈끈한 형제애에 근거한 따뜻한 공감의 표현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비싼 월급주고 고용한 상급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대우 조선소에서 추락사고로 죽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형제애를 느꼈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국민의 투표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직업 정치인들이, 헌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인들이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야 하지 않는가? 왜 국민들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광장으로 전국을 순례하며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국가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현대판 노예 제도를 방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법률적 정의는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이자 의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3항에 의하면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은 헌법정신에 입각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과로 노동, 산재 위험이 높은 작업을 부당하게 강요한다. 왜 산업재해 사건이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주로 발생하는가? 첫째, 원청 업체는 산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가장 산재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하청 업체 근로자들에게 준다. 둘째,하청 업체는 직업 알선으로 인한 이윤에만 관심이 있을뿐 안전한 작업환경 및 안전도구 제공, 충분한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더구나 양심 불량 하청 업체들이 임금체불까지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게하는 사례가 상당하다.
    노동자의 행복 추구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형제애에 바탕한 노동 시장 개혁이 이루어지면 노사간의 갈등이 축소되고 기업도 지속적으로 이윤이 성장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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