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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무성의 복지과잉 발언의 4가지 오류 이틀 전 필자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을 비판한 저의를 살펴보는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차피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착시현상을 심어주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자는 것이 그 하나요, 이 기회에 증세를 공론화시켜 정치적 부담이었던 '증세없는 복지론'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 둘이요, 나아가 눈엣가시같은 보편적 복지를 원래대로 손질하는 것이 그들의 바라는 궁극적인 속내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진심은 이내 드러나는 법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 더보기
김무성 체제와 조기 레임덕의 가능성 새누리당의 신임 당대표로 김무성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무성 의원은 어제(14)일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총 5만 2,706표를 획득해 3만 8,293표를 얻는데 그친 서청원 의원을 큰 표 차이로 따돌렸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대선자금 차떼기와 2008년 공천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내를 통해 당권을 장악하려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비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결과는 '박심'을 등에 업고 정치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던 서청원 의원과 그를 통해 당 장악력을 높이려던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당대회가 열렸던 이날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을 전격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속보이는' 밀어주기에도 불구하고 참패했다는.. 더보기
검찰의 이유있는 김무성 정문헌 구하기 지난 대선의 승패를 좌우했던 몇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이를 둘러싼 경찰과 정부여당, 당시 박근혜 후보의 절묘한 콤비플레이가 손꼽힌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과 그 일당들은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에 깊숙히 개입해 왔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어 버렸다. 마치 하와가 사악한 뱀의 유혹에 이끌려 먹어서는 안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좌익효수'라는 섬뜩한 닉네임을 가진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이 사건의 얼굴마담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대상을 제압해야 할 '적'으로 규정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희대의 선거부정사건을 주도한 행동대장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 더보기
내부고발자 권은희, 그녀가 위험하다 지난 대선에 자행되었던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사건에 중요한 공범이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선고는 다들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입김에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친 추태와 다름없는 일이었다.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이를 주도했던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 검찰에 이어 공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까지 결국 이 희대의 국기문란사건에 동참한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가기관들과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혹은 연루되려는 것일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공작과 사건수사의 진행과정을 당신이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