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20명.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후보자 딱지를 떼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다. 일단 첫 고비는 넘겼다. 난항을 겪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0일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위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합의하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 인준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야당으로부터 적어도 2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인준에 찬성하는 의석수는 현재로서는 최대로 잡아도 130석에 불과하다.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포함한 수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려면 찬성표가 최소한 150석은 확보돼야 한다.

150석의 상징성은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명징하게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표결에는 293명이 출석했고 과반 기준선이 147석이었다. 표결 결과는 드라마틱했다. 찬성 145표, 반대 145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표가 갈린 것이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그렇게 단 2표가 모자라 결국 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였다. 인준 부결의 후폭풍이 얼마나 거셌는지는 지난 한 주가 여실히 말해준다. 150석 확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일찍부터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성향과 기조로 짐작컨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협치와는 담을 쌓고 지낼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이 실족해야 한국당에게 기회가 생긴다. 협조해봐야 그 공의 대부분이 야당이 아닌 정부여당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참여정부 당시 같은 전략으로 톡톡히 재미를 본 경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정책에 건건이 반대하는 이른바 '발목잡기'는, 한국당의 대정부·대여 전략의 '상수'다.

대법원장 인준 표결과 관련해 한국당의 전략은 헌재소장 인준 당시와 대동소이하다. 인준 부결의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한국당은 의원들에 대해 해외 출장 금지령을 내리는 등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다.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인준 부결에 한표를 던지겠다는 뜻이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심기 위한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종교적 신념이 강한 의원들을 겨냥해 김명수 후보자가 동성애 옹호론자라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베네주엘라의 예를 들며 대법원장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억지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헌재소장 인준 부결에 공조했던 국민의당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20일 정우택 원내대표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부결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은 민주당·국민의당·무소속 의원들의 반란표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개별 접촉에도 나서고 있다. 대법원장 국회 인준을 부결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국민의당에 눈길이 쏠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 무소속 이정현 의원까지 반대표가 최대 128표라고 가정하면, 결국 이번에도 역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인준 가결을 위한 20표의 향배가 국민의당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의미다. 헌재소장 인준 부결의 쓰라림을 혹독히 경험했던 민주당이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표 확인에 나서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만에 하나 부결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이 꺾이는 것은 물론 산적해있는 국정개혁과제 역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땡깡'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나, 무산되기는 했지만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한 것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출국에 앞서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처리에 협조를 부탁한 것이나 현재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국민의당의 협조와 협력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개혁과제들의 처리가 난망하다는 것이 헌재소장 인준 부결에 담겨있는 정치적 함의였다. 이러한 현실은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야 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연합뉴스>는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찬반 입장을 정리한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40명에게 전화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2명 중 '찬성'이 11명, '반대'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을 밝히지 않는 20명의 의원들 가운데 10명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나머지 10명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내세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가 실시한 전수조사의 내용은 인준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살펴본 것처럼 인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찬성표가 최소한 20표는 확보돼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입장을 밝히지 않은 20명 중 절반 가량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인준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심혈을 기울여 국민의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이유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1일 헌재소장 인준이 부결된 이후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균형감을 가진 분인지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부결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짙지만,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표결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곱씹어야 할 대법원장 인준의 기준이자 원칙일 터다.

국회는 인사청문과정을 통해 드러난 김명수 후보자의 자질과 경륜, 도덕성 등은 물론이고 사법독립과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 정부여당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공학이, 대통령이 싫다는 당리당략적 이유가, 대법원장 한 명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얼토당토 않은 궤변이 대법원장 인준의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균형감은 사법부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균형감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국회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21 09:09 신고

    어렵게 통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에 하나 부결된다면 이건 정말 안 될일입니다

  2.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7.09.21 18:26 신고

    통과되었네요. 안철수는 자기 덕이라고 하고 있고..

ⓒ 오마이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난 15일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과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보고서 채택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일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실제 김 후보자의 인준을 두고 국면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반대 의사가 분명한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달리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땡깡' 발언을 문제 삼고 당사자의 사과 없이는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 상정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양 대법관이 퇴임하는 24일 이전에 국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면 오는 28일로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 앞서 여야가 임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소장 국회 인준 부결 이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회 인준 절차가 멈춰선 상태여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표결을 위한 임시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실제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미궁 속이다.


참담하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의 정치공세가 구태스럽기 그지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거쳐간 수많은 고위공직자 중 김 후보자만큼 흠결이 없는 인사가 있었던가.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 병역 면탈 등이 드러나지 않았던 보기 드문 '청정 후보'였다. 품성과 자질, 경륜 역시 대법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기에 부족할 것이 없다는 평가다.  법조계 안팎의 신망 역시 두텁다.

어디 그뿐인가. 김 후보자는 '딸깍발이 판사'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을 지닌 것으로도 유명하다. 법관으로 30년이 넘게 재직하면서도 재산은 부모 재산까지 합쳐 8억6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 22억9476만 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무능한 것 아니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 재산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묵직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걸고 넘어지는 것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보수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법 독립과 사법 민주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설립된 진보성향의 학술단체다. 보수야당은 이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을 '색깔론'으로 연결시켜 공직에 부적합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대로라면 보수적 성향의 법관 모임이자 사법부의 '하나회'라 평가받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판사들도(현 양 대법원장도 민판 출신이다) 공직에 나서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진보는 무조건 죄악시하고 보는 이념적 편향성이 만들어낸 모순이다.

그런가 하면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도 문제 삼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빌려 표현하자면,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되고,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는 겪"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다. 기가 차다. 아무리 생각해도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혹, 이 나라에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다는 건가. 장영실을 누가 중용했는지는 익히 알려진 바다. 세종대왕이 봤다면 혀를 찼을 장면을 2017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인격 폄하에 지역 모독,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는 천박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 오마이뉴스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얼마 전 논란이 된 사법 수뇌부의 일선 판사 외압 파문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권력으로 인해 초래된 측면이 강하다. 일선 판사들이 현 사법 수뇌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였다. 그런 면에서 대법관을 역임하지 않은 김 후보자야 말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이끌어낼 적임자일 수 있다. 사법부 내부 사정에 익숙하면서 사법 수뇌부의 권력 이해관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인사인 탓이다.

대법원장 인선의 스탭이 꼬인 데에는 국민의당의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땡깡' 발언 사과 없이는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과 국무위원의 거취 문제를 연계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던 국민의당이 이번에도 역시 대법원장 인사 일정과 추 대표의 사과를 묶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올스톱시킨 것을 상기하면 국민의당의 연계 전략은 이쯤되면 거의 습관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관건은 '명분'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잘못도 없다"는 뜻밖의 발언을 했다. 이어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말인즉, 김 후보자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 대통령 때문에 부결시켰다는 거다. 이는 "헌법과 법률해 근거한 의결"이라던 안철수 대표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원내대표의 인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안 대표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뜬금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4강 대사 모두를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그와 같은 당내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일정을 추 대표의 사과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 문재인 정부가 싫다는 거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가 한반도 결정권을 가졌다'라고 한 것과 김이수 후보자를 부결시킨 뒤 안 대표가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을 가졌다'라고 한 것은 비슷하다"라며 안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에 대해서도 "부결되자마자 '됐어, 이제 탄핵이야'라고 했는데 비슷한 형제들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뚜렷한 명분도 없이 부결시킨 야 3당을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

인사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권리다. 따라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비판은 모름지기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 상식의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이 싫다고 부결시키고, 대쪽같은 성품과 인품을 지닌 대법원장 후보자를 '색깔론'과 자질 부족으로 매도하는 것이 야당의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는 없다.

반대도 정도껏 해야 한다. 명분 없는 정치공세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10개월(내년 지방선거), 3년(2020년 총선)이 너무 더디다"고 외치는 시민들도 많다. 광음여류( 光陰如流)라 했다. 시간은 물처럼 빨리 흘러간다.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19 07:17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온 김 후보자가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김이수는 헌재재판관을 4년 반 동안 한 분입니다.
    그런 그를 자격 없다고 부결시켰습니다.
    자유바른국민당은 상식이 없는 집단입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19 09:03 신고

    자기들이 뒤가 구려서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맘에 안듭니다
    김문수.이재만 이 썩을것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19 09:53 신고

    한국당은 적폐몸통이 아니면 모두 반대합니다. 한국당이 적폐의 몸통입니다.

오마이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12일, 국회에서는 진기한 장면이 펼쳐졌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야당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보통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의혹에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관성처럼 굳어진 정형화된 패턴이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야당은 도덕성 대신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경력·이력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유는 있었다. 도덕성과 관련해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20년 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여행사로부터 받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관련된 법관 윤리강령 위반 의혹 등이 전부다. 그 외에 인사청문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표절, 위장전입, 병역면탈 등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뜻밖의 진풍경은 이런 배경에서 일어났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서 손을 놓자(?) 여당이 질의하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도덕성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뒤, 부동산 투기·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표절 등의 여부를 물었고 김 후보자로부터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백 의원은 이어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가 공개한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고위법관 가운데 100억원 이상 소유자가 5명이고 169명의 평균 재산이 22억947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6000만원이 늘었다. 김 후보자가 31년 법관으로 근무해서 배우자와 합한 재산이 6억여원이다. 평균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며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높이 평가했다.

도덕성과 관련해 특별한 흠결사항이 드러나지 않자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경력과 이력 등을 공략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특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사실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려 애를 썼다. 이 과정에서 "사법 숙청, 피의 숙청" 같은 극단적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념문제로 개인의 사상을 재단하는 이른바 '색깔론'이 등장한 것이다.

활동 회원이 480여명에 달하는 법원 내 최대규모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및 문화 진작에 힘쓰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외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법률 개선에 기여하고, 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사법부 내의 권력집중과 그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라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법의 근본 취지와 이념에 부합하는 일일 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론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부르짖고 있는 야당이 사법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진보성향이라는 이유로 문제삼는 것도 온당치 않다.

더욱이 판사들의 학술연구 모임에 '색깔론'을 덧씌워 김 후보자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견강부회'나 다름이 없다. 외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양승태 대법원장이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판사들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논란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만 봐도 이는 명확해진다.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양심에 따라 소신있게 판결해야 할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압박을 받는가 하면,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문서를 만들어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했다는 블랙리스트 파문이 불거졌다.

어디 이뿐인가. 양 대법원장이 법원 인사와 사법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도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의 의사에 반사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판사들의 88.2%가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들이 외부의 영향력에 무언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양 대법원장 체제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방증이라 할 터다.


ⓒ 오마이뉴스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법개혁이 절실한 이유는 그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소임을 감당해 낼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사법부 내의 권위주의와 관료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과 복안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 숙청,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다"(이채익 한국당 의원),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되는 게 경찰 내에서 납득이 되겠나,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하는 겪이다. 이런 건 쿠데타 이후에나 있는 일이다"(장제원 의원),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임명된 점에 대해선 최종책임자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많다"(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 '색깔론'이나 김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을 문제삼는 질의가 인사청문회 내내 이어졌다.

그러나 '색깔론'은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경력과 이력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의 하나인 조직 내 서열·기수문화의 잔재라는 측면에서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안팎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목받고 있는 양 대법원장의 존재 자체가 설명이 안 된다. 김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을 문제삼는 것 역시 그들이 서열과 기수에 목을 매는 전근대적인 인식에 사로잡혀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제일 낮아요. 그러면 낮은 신뢰도를 계속 그간의 관행, 그간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낮은 신뢰를 유지할 거냐. 이 낮은 신뢰도를 파격적으로 한번 극복해 나갈 것이냐. 후자가 돼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김명수 후보자 지명이 저는 장고 끝의 묘수고 호수다. 악수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이걸 사법 쿠데타다, 저는 그분들이 해본 게 쿠데타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인다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좀 충격적이면 다 쿠데타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tbc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날린 '일갈'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도중 문뜩 노 원내대표의 쓴소리가 뇌리를 스쳐갔다. 왜 그랬을까. 곰곰히 생각해 보니 알 것도 같다.

군사독재문화가 남긴 흉물인 '색깔론'과 서열·기수문화에 집착하는 야당의 맹목적인 정치공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비유만큼 적확한 비유가 또 없을 터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법관에게 특정 정치세력에 줄서야 출세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 재판이 왜곡될 수 있다", "사법 숙청, 피의 숙청이 일어날 이다"라며 극강의 '적반하장'을 보여주고 있는 야당의 후안무치와 몰염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 바람 언덕의 정치 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9.13 09:00 신고

    국민의 당이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할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9.14 07:27 신고

    세금탈루,병역면탈,논문표절이 없으니 자신들도 허탈했을 것입니다.
    색깔론밖에 없지요. 자한당이 원래 그런 집단이지만 국민의당
    어처구니 없습니다.

+ Recent posts